이영봉 위원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27日(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4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審査된 案件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구호기금 중 여유자금의 예탁의무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의 용어와 제명 띄어쓰기를 법제사무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시립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구 충남여성회관 내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명 띄어쓰기 등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 건입니다.
본 계획수립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계의 지역사회진단 및 시민건강행태 조사연구 결과와 자치구의 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공고 및 시민공청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보고회를 거처 금번 의회의 동의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개발시행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지역사회 진단 및 건강현황을 분석하고 건강증진사업과 14개 보건위생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현황분석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노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암과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사망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립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 취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강화와 청소년 금연사업,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입니다.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해구호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 끝나니까 좀 편안하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지금 어떻게 토의해서 처리 지금 하고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검토 요청이 돼서 반영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검토결과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이후 다시 보고를 해야 될 테니까, 고생들 하여간 많으셨습니다.
여기 교사위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제7조에 결산 및 보고를 삭제하는데 이것은 관계법에 제8조에 중복돼서 삭제하는 게 맞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그전에는 상위법에 있는 것도 전부 나열을 했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은 전부 중복을 감하게 돼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중복된 것을 삭제하는 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여기 재해구호기금 사용 평가할 때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조례안에 규정돼 있거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복지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는 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현재 20명이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해서 호선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시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의원님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있나요 여기?
우리 여기 위원 중에 있나요, 계시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한 분 있으십니다.
○金泰勳 委員 누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이십니다.
○金泰勳 委員 20명 중에 한 명이면 좀 적지 않나요?
이게 사회복지위원회가 일반적인, 이 기능 말고 다른 평가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에 일반적인 복지 관련된 일들은 그 위원회에서 다 협의하지 않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야별로, 전부는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이고 또 여성은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각각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는 어쨌든 그런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포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에요.
보육은 보육대로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金泰勳 委員 따로 있고?
그러면 장애인은 장애인 따로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따로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는 것은 여기 그러면 복지위원회에서 뭔가 심의 조정을 하는 건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끝난 후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제4조 운영관리 제3항에 관한 건데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시·도의 예를 보면 위탁기간을 보통 2년으로 했으며,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3항이나 제4항 같은 경우에 협약체결로 된다 이랬거든요.
다른 시·도 상황을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을 둬서 이것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너무 저희가 타시·도에 비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 제5조에 수탁법인의 의무에서 또 보면 수탁법인 의무에도 수탁자는 타시·도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3년 정도로 주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야 1년은 해보고 2년은 노하우랑 해서 3년에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년 정도 이렇게 짧게 할 때는 수탁기관에서는 불안정한 운영이 되고 그래서 보통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는 이 조례에는 안 넣었지만 저희가 협약서에 반드시 그것을 넣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權亨禮 委員 협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權亨禮 委員 한 가지, 안산시 조례를 보니까 별도의 조항, 제13조의 조항을 달아서 중복위탁금지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의 경우 본 위원이 보면 문어발식 운영을 하는 기관을 많이 봤어요.
그 장·단점은 있겠지요, 많이 운영해보는 노하우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기관에서 많은 것을 독식하다보면 여러 기관에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불합리성이 보이고요.
또 중복위탁을 완전히 금지조항으로 넣어버리면 그것도 좀 폐단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안산시에서 굳이 이것을 전년도 것을 개정해서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에 관한 어떤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법인이 욕심만 가지고 여러 개를 수탁받아서 제대로 법인전입금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도 중복금지사항을 넣을까 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측면에서 규제에 속한다고 해서 못 넣었고, 저희가 수탁기관 공모를 할 때 중복금지사항을 넣어서 운영할까 합니다.
○權亨禮 委員 별도로 이것을 조항을 달아서 넣는다?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안 넣다라도.
○權亨禮 委員 안 넣더라도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제한을 하면 가능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게 타시·도하고 차이점이 보여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형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수탁자 중복지정 및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약서 체결 및 수탁자 선정시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의안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동의가 되면 편재되는 것인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장기계획에는 20억원 이상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장기계획에 연도별로 2010년까지 2007년 230억원, 2008년 270억원, 2009년 260억원, 2010년이 2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안배를, 중·장기계획에 편입이 될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있고 거의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암센터라든지 노인치매병원 건립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에 정확히 금액이 나와 있어요, 제출한 안에 보면 추정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것이 모든 조례안이나 계획동의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것대로 중·장기계획에 편재될 것 아니에요, 예산자체가?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편재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구비나 이런 것은 빼고 시비만 반영한다든지 할 때 전부 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되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나 국비 수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유동될 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런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도?
○保健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
| 김인식권형례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신숙용 |
| 복지정책과장 | 나인순 |
| 양성평등과장 | 박종득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헌익 |
| 보건위생과장 | 심영보 |
| 여성회관장 | 정병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