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안이유에 ’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기구를 정규직제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혁신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이유를 보면 ‘교육감이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관련 내용·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했는데 목적에 안 맞잖아요, 제안이유가?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대전시에서 올라온 것이 혁신기구를 정규 직제화하려고 밑에 당구장표시해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참여정부가 혁신, 변화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교육청은 무조건 혁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교육청이 무조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틀에 있고 관습화된 것을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무조건 혁신한다고 교육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역적 특색에 따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여유기구를 만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혁신기구가 제일 필요한가요?

판단이 돼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혁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만드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대전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기구를,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의 문제가 혁신을 주창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화에 관련된 과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내서 재정건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혁신에 관련돼서 얼마나 혁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혁신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이 그 시·도에 맞는 탄력적 여유기구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혁신기구 운영하던 것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식 공무원화 돼서 급여가 책정돼서 나갈 텐데 그것 자체도 교육재정건전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겠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6월에 와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진짜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인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입법예고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입법예고 기간을 놓쳐서, 시민제보사항인데 내용은, 혹시 혁신복지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교육규칙개정권은 전적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교육규칙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委員長 金學元 그것은 원칙이고, 원칙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조례가 심사가 완료되면 심의 의결되면 규칙을 정하려고 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여유있는 기구를, 혁신복지담당관을 2007년 7월 1일부터 정식기구로 운영하려고 안을 잡고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복지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거든요.

그 분야를 입법예고했을 때 교육청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대요.

교육사회위원회에 제보한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훈 위원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委員長 金學元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연말이나 연시를 전후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앞서 교육청의 조직진단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혁신복지담당기구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목적에 맞는 그리고 여러 교육가족을 위해서 기구개편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지난 2005년 3월 24일 개정됐거든요.

관련조례를 이제 와서 왜 제정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감채기금 제3조제2항에 관한 것이거든요.

감채기금 내용을 죽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갚으라는 뜻이지요?

○權亨禮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몇 퍼센트나 나오나요?

갚을 돈이나 나와요?

○權亨禮 委員 124억원이요?

○權亨禮 委員 거기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빚을 갚으라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24억원을 적립했다가 빚을 갚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제3조제2항 내용에, 필요없는 말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채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차입하라는 뜻 아닙니까?

제3조제2항의 이 내용은.

○權亨禮 委員 기금조성을 위해 차입된 자금의 상환이라는 말이, 제3조제2항의 말은 결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權亨禮 委員 목적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대략 얼마나 돼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155억원의 20%면 대략 31억원이네요.

금년도에 155억원 가지고 대략 어디에 사용했어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시지요.

15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단 말이지요.

그 돈 원래 우리가 적자 없이 기채발행 안 하고도 155억원 쓰고 있나요?

기채발행해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지요?

○金泰勳 委員 원론적으로 보면 하여간 빚이잖아요, 155억원도.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섞여 가지고,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전체 자금 자체가 9,400억원 정도가 있는데 넘어온 것이 작년에 1,300억원 정도 기채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55억원이 넘어왔다고 하면 기채를 발행해서 넘어온 돈이든 국비를 받은 돈이든 시비를 받은 돈이든 믹스돼서 155억원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155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게 결국 빚 아니에요?

빚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기금을 만들고자 하는데 빚을 얻어서 빚 갚기 위한 기금 만드는 게 맞아요?

○金泰勳 委員 원론적인 기금 자체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용을 보면.

○金泰勳 委員 그런 데는 필요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데는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빚을 내서 빚을 갚기 위한 기금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빚이 없는 시·도는 당연히 이것이 맞지요.

나중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적립해 놓는 것이 맞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채발행 안 했지만 880억원 빚을 내고 있는데 이번 연도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만큼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월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빚입니다.

그런데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서 기금을 만든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잘 생각해야 해요.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이자가 높아요, 보유하고 있는 이자가 높아요?

기금이면 돈을 갖고 있으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저금리로 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金泰勳 委員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갚고 저금리로 보유하고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교육감이 발행 또는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볼 때 조례안 제3조(기금의 용도) 중 제2호의 내용인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은 금번 제출된 조례안 제1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므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를 “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2호의 내용인 “기금 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태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