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시와 교육청의 행정집행이 시민의 편익과 권익증대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견제와 감시하는 행정통제의 기능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편성하고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는 재정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견제기관으로서 막중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위원회의 금번 회기운영은 시와 교육청의 행정집행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 실시한 후 일반안건 11건을 심사하겠으며, 시와 교육청의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그 당시 업무 및 사고관련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태훈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지난 10월 23일 교육사회위원 업무연찬 시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2004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 학생해양수련원 안전사고 관련 행정업무 및 사고 등의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고 당시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지낸 홍성표 님, 학생해양수련원의 지도부장과 모터보트물품관리업무를 담당했던 현재는 태평중학교 교감인 정규원 님, 학생해양수련원의 파견교사였고 현재는 충남중학교 교사인 송일헌 님,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였으며 현재는 법동중학교 교감인 정상신 님 등 4명을 2006년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당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요구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김태훈 위원의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위원께서 발의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표 전 대전광역시 교육감, 정규원 현 태평중학교 교감, 송일헌 현 충남중학교 교사, 정상신 현 법동중학교 교감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김태훈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일인 3일 전까지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대상자가 교육청 감사일자에 출석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