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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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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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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8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7日(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8次 委員會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 계수조정 및 의결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어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7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4개의 출자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71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ㆍ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7년도 본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77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총 35억 8,140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대학 참여 공익사업추진 1억원 등 5건에 대하여 10억 6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은 사회단체보조금 2,850만원 등 3건에 2억 4,790만원, 문화체육국 소관은 한밭문화축전 2억원 등 39건에 22억 7,350만 2,000원입니다.

특히, 삭감한 예산안 중 옥외화장실 증축은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대전문화 16호 발간은 격년제로 발간하도록, 한밭문화축전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전의 문화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토록 당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 데 의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 12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지난 제7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오늘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오정섭
조신형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기획관김춘겸
예산담당관한상섭
정보화담당관유명준
경영행정담당관양승찬
자치행정국장조찬호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관리과장박성규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김연풍
체육청소년과장김기황
관광과장강홍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소방본부장신현철
소방행정과장윤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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