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심사 또한 동시에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95쪽 수치지형도 제작 집행잔액 관련해서 예산액이 2,700만원 기정예산액이 1억 5,200만원 그래서 삭감액이 1억 2,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봐도 수치가 안 맞는데 우선 설명을 해주실래요?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예산액이죠, 이것이?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은 설명자료에 첫 쪽에 보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사업대응투자금, 이것도 지금 예산액이 안 맞거든요?

예산액이 13억 4,000만원, 기정예산액이 12억 9,000만원, 삭감액이 4,6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吳丁燮 委員 거기하고는 안 맞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업무착오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 책무를 다할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한테,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들이.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산을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동안 기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간에는 이 자료를 제작해놓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와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뭔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수정에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이 수치 잘못을 단순히 착오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이고 또 예산심의 자료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치 하나 틀렸다는 것이 간단히 짚고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료를 제작하고 그것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것은 정말로 ‘시민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서도 보면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생각 그리고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더 돈을 아껴쓰겠다는 그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처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수정안 해서 다시 가결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갈까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오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을 발생 안 한다는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수정 예산이 발의되어야 원칙이나 이제 오늘로서 우리는 예비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오 위원께서 제안하는 것으로 수용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정안을 내주는 것을 같이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개진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이따 마무리할 때, 정회 후에 협의해서 해주시고, 다른 질의…….

○吳丁燮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吳丁燮 委員 이 문제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심의 부분인데 사항별설명서 125쪽,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17억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기정예산이 지금 70억원이 편성됐다가 제반 경비가 남아서 17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 이게 대전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까?

○吳丁燮 委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요?

○吳丁燮 委員 선거관리위원회도 물론 이런 추계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편성 당시에 너무 과다 계상됐다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집행기관인 대전시로서는 이해가 갑니다.

모든 보전 비용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서관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보전 경비라는 것이 여기 다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시지만 제대로 보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전시에서는 이 선거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입니다, 아마.

○吳丁燮 委員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대전컨벤션뷰로 출연금 이게 지금 7억 4,0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어느 부분이, 어차피 남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이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실래요?

○吳丁燮 委員 이 민간 업체는 어디입니까?

○吳丁燮 委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를 10명으로 계획했다가 6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감액이 계상됐는데 인원도 애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이런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의회도 상당히 잘못했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인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수용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용어를 진솔하게 써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치 사전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용어보다는 “집행잔액이다.”라고 다 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자들이 보면 ‘대전시 정말 예산 많이 아껴썼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전부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金南勖 委員 글쎄, 그렇게 집행 쪽에서는 그런 논리로 답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부 과다계상입니다.

예측 잘못했고 또 쉽게 말하자면 합리적, 합목적 예산편성이 아니었다고 말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심의하는 우리도 약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감액 용어는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집행잔액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명시이월 건이 작년보다 한 건은 줄었다고 보지만 명시이월은 무사안일주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개중에 국고가 늦게 내시돼서 늦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느슨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개선해 주시고 또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수용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위탁 계약이 한 6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소위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가정 예산을 24억원 했는데 입찰 잔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잔액이 다 나가있고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한 1,600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기금 관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은행에서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연 4.1%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지역, 인근지역에 보면 4.3%, 4.4% 이상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0.2% 차이라도 15억원이면 3억원, 또 0.4% 차이면 6억원입니다, 연간 손실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금도 같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기금 가지고 거론한 거예요.

1개월 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것은 유동성 자금이니까 그것은 언급을 않고 단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접에 또 있습니다, 우리 인접 지역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기금운용 잘못으로 연 한 5억원～6억원이 손실이 왔다고 판단합니다.

좀더 확실하게 보시고, 시금고하고 협의를 단단히 해서 앞으로 금후로는 이와 같은 우리 시민의 돈을 증식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근거라든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지요, 황당하게.

인접의 인접 도를 한번 보시고, 얼마인가 보시고 우리가 현재 하나은행에 받는 것이, 물론 기금 전액 다 1억 5,000만원～1억 6,000만원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요?

분산해서 하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세외수입 예산 심의할 때 4.1%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5억원～6억원이라면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뭘 해서 5억원～6억원을 절감하고 수익을 봅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또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업무에 차질없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05년도는 건수에 비해서는 금년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액수에서는 2005년도 475억 8,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조금 금년이 감소된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건수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조금 더 근사치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43쪽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DB 구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이유를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11월에 사진촬영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이런 것도 조금은 더 예측해서 미리 이것은 이렇게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특수한 사정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6쪽에 보니까 콜센터 민간위탁 집행잔액도 한 4,6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이것은 4,600만원 남은 것이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는 위탁업체에서 장비 구축이나 프로그램개발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면 이것은 시스템 운영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구축비에서는 안 되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비에서 됐으면 이게 위탁기간이 2006년 5월 15일부터 2년간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5월 15일에 위탁기관이 됐으면 운영비 발생이 몇 월부터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월 4,9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 구축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된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李貞姬 委員 장비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구축비네요, 장비 구축하고.

○李貞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것은 시스템구축비 속에는 장비구축하고 프로그램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시스템 운영비로 들어간다면서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이것 포함이 안 된 거네요?

○李貞姬 委員 장비 부분만 들어간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2억 5,25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이율변동으로 증액되었죠?

○郭泳敎 委員 3.55%로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4.2%가 되어서 2억 5,25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그냥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변동이자가 높아져서 날아갔는데 재특자금에 대한 이율은 변동이율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항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郭泳敎 委員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郭泳敎 委員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로 딱 정해진 것이고 이렇게 조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자금을 쓸 때?

○郭泳敎 委員 조건부로?

○郭泳敎 委員 그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결정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재특자금은 그렇고 지역개발기금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로, 조건부로 되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금리 예측 능력이 조금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郭泳敎 委員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기금도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운영을 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입을 하거나 차입을 주거나, 뭐 예치를 하거나 예탁을 하거나 할 때 예금 이율의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저금리시대이기는 한데 오를 여지가, 지금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7.5% 예요.

물론, 2001년도 12월이 융자일인데 지금 보면 그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은.

그래서 이런 예측기능을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것 이 있는데 항공사진 촬영판독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아까 명시이월제도를 만들어놨다는데 그런 대답을 본 위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답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명시이월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시이월을 하려면 지금 2억 7,000만원 예산을 쓰다가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명시이월이 되지만, 이것 지금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전액을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의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하다보니까 11월달을 해보니까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액을 다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계약 이후에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계약을 언제 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산은 한참 전에 세워져 있는데 11월달에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계약을 늦게 하니까 진행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자료에는 11월달 이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좀 일찍일찍 계약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잘 알지요, 그거야.

그것은 아는데 12월달에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달이나.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미리 예산을 다 해놓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갈 것 왜 이렇게 편성을 해놓습니까?

매년 이렇습니까, 이것이?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연도 말에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연초에만 집행이 되나요?

○趙信衡 委員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늦게 오지요?

○趙信衡 委員 늦게 오니까 그런 것인데, 올해 편성해 놓았다 내년 쓰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趙信衡 委員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산의 편성상 또 기술상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편성하는 것 항상 내년에 쓸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바꿔야죠.

○趙信衡 委員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전액이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쓰고?

○趙信衡 委員 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매년 내년도에 지급할 것 같으면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해놓고 1월달에 지급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예.

그 다음에 굴절사다리차 구입 이 부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추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아야 되지요?

이렇게 오래 걸릴 것 다 알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제작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아는데도 추경에 해서 결국은 다음 해에 넘긴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또 항상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이유는 국장님들이나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일 추진하는데 밑에서 잘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언제 쯤 계약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결국은 내년 또 넘기는 거예요.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그 해에 발주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품도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각 실·국장들께서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방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방본부의 인건비가 11억원 전체적으로 5개 소방서 별로 감액이 되었는데 소방본부장님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결원이요?

○趙信衡 委員 결원이유가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원래는 언제 충원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7월 1일자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趙信衡 委員 완료는 되었는데 그러면 7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결원이 있었고 7월 이후에는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1월부터 6월달까지는 결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도 바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용이 시급해서 소방본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채용을 늦게 하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소방서별로 인력은 부족한데 또 충원도 못 하고 두 가지 문제가 다 생긴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왜 늦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에는 못 했고 그러면 매년 몇 월달에 충원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 결원이 되었으면 그것을 빨리 계획을 해서 예산도 이미 편성된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작년에 결원이 되었던 것을 올초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서 시행을 빨리 해줬어야 예산에 이런 문제도 없고 또 소방서 별로 각각 인력이 부족한데 부족인력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최소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까?

○趙信衡 委員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업무추진의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문제 또 인력충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이요,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지원인데 이것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본예산, 내년도 예산심사 때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서.

○趙信衡 委員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워놨다가 3,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죠?

○趙信衡 委員 내년도 예산도 5,0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趙信衡 委員 또 3,000만원을 추가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몇 작품이나 지원을 해주나요?

○趙信衡 委員 대상은 없었나요?

○趙信衡 委員 금상 하나 하고 나머지는 6개.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한 500만원 정도씩 해주나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 내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또 늘어날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서 매년 일어나는 일을 매년 일부 세워놓았다가 매년 또 올리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내년에는 한 5개 정도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7개 정도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실적평가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봤지만 큰 실효성이 없더라.’ 이런 평가를 해서 많은 숫자를 하는 것보다는 한 두 작품에 좋은 것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또 증액 부분도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증액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것을 지원해서 뭐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164쪽, 앙상블홀 안전진단인데 이것은 추경을 했던 것이죠? 이것 진단 어떻게 내렸습니까?

○趙信衡 委員 진단결과가 나왔나요?

○趙信衡 委員 이번에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월되지는 않지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할텐데 어떤 문제인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법정 정기진단이라는 말씀이죠?

○趙信衡 委員 이런 것을, 법정인데 꼭 이렇게 정리추경 때 올리나요?

○趙信衡 委員 매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2, 3년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해야지 법정으로 해야 될 것을 꼭 정리추경에 그것도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 정말 행정 잘 한다고 보겠어요?

○趙信衡 委員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런 집행을 하려고 계획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늦게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것이 됩니까?

더군다나 법정진단이고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뒤늦게 해서 진단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그것도 정리하는 마당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문화체육국장도 각별히 유의해서 업무추진을 하세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예산이 2조 3,361억 7,700만원에서 약 562억 4,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매년 정리추경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한 500억원에서 600억원 그런 정도가 차액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산의 편성기법상 또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예산을 더 받으려고 하면 좀 지방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항상 몇 가지 명시이월된 것 또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충분히 반영할 만한 것도 추경을 한다든지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실·국에서 편성할 때 또는 업무추진할 때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만 정리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실수를 하거나 또는 긴박한 업무가 생겨서 이런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 회의를 할 때 유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96쪽에 있는 내용인데 U-대전 전략 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세웠다가 9,000만원만 쓰고 잔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잔액 발생사유가 행정자치부하고 15개 시·도가 같이 공동발주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에는 대전시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매년 정리추경 때 보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관이 처음부터 행정자치부하고 시·도 공동인데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대전시만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吳丁燮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천만다행이지만 이것이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했으면 2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협의를 해서 공동발주를 했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 것이죠?

○吳丁燮 委員 이런 것을 보면서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게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시 전체로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각 실·과를 공히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부서에 있는 그쪽 부서는 힘이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당초에 편성 당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어제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그쪽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참,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기도 저하되고 또 부서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장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주무르다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부서, 예산 만지는 부서에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실장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지 힘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 그 부서의 위상도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본 위원이 외부강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변두리에 있으니까 힘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귀한 분 모셔다가, 모시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크레도스 13년 된 차랍니다, 그것이.

그런데 매년 예산을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사실 그것이 대전시로 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참 귀하신 분들 오면 대전역이든 터미널 가서 모셔와야 될 외빈을 모시는 차량인데도 13년된 스틱으로 된 옛날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지요.

예산 올려서 바로바로 살 수 있으니까.

단적인 예를 본 위원이 들은 것인데 그늘진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화합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의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부자 부서구나 반면에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는 참 가난한 부서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담당 부서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장께서 직접 챙기고 부서장한테 얘기를 듣고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답변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절차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편성과 참고자료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해서 금번 예산안과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촉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됨으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은 내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짧게 요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기금의 지출 계획을 보면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는데,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상당한 액인데, 1,320억원 정도 되는데, 예치금?

○郭泳敎 委員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치합니까?

있습니까, 이것 나온 것이?

○郭泳敎 委員 주로 1,320억원이 평균 1년 정도로 예치됩니까?

○郭泳敎 委員 이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郭泳敎 委員 지금 하나은행에 우리가 계약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하나은행에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예치금 금리가 정해져서 계약됩니까?

○郭泳敎 委員 어떤 조건으로.

○郭泳敎 委員 아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시금고로, 어떤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시중의 어떤 금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평균금리의 어느 정도 한다든지 이런 계약 내용이.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금고가 얼마든지 변동에 따라서 그냥 자율적으로 있다.’ 이렇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금고하고 계약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이율은 어떻게 한다라는 이율 부분의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郭泳敎 委員 정해져 있어요?

○郭泳敎 委員 딱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郭泳敎 委員 0.2%를 우대금리를 해준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기본금리에?

○郭泳敎 委員 기본금리가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담당 직원이 정확하게 답변.

○委員長 吳榮世 예, 담당 과장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담당 과장이 안 계세요?

○委員長 吳榮世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우대금리 0.2%를 주는데, 어떤 데 기준을 둬서 주느냐는 얘기지요.

평균금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郭泳敎 委員 자기들의 시중금리, 하나은행의 시중금리?

○郭泳敎 委員 시장의 평균금리 같은 것이 아니고?

○郭泳敎 委員 0.2%를 더 우대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1년짜리 정기예금일 경우에?

○郭泳敎 委員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일 경우?

○郭泳敎 委員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그럴 때도 그렇게 합니까?

○郭泳敎 委員 모든 상품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운용이 20개에서 총 3,032억 9,500만원 정도가 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통합관리로 되어 있는 자금이 금년부터 시행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여유자금의 범위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1,385억 9,0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체 95.3%가 은행 예치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320억원 정도 되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같이,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치금이 조금 많은 것.

지금 곽 위원이 얘기했고 또 오전에 김남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치금에 따라서 은행이율이 다르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서 고금리에 넣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고유목적사업비가 전체의 12.8%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통합관리 전체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

○李貞姬 委員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구성비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리 약 6억원 정도에서 12.8%라고 그러면 구성비율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각 기금 중에서 한정돼서 할 수 있고 더 유동성은 가질 수 없는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통합관리 쪽만 얘기해서.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적다보면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의 사업에 쓰여지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여기에서 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은 어저께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있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니까 기금 목적에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하고 이중적으로 수혜가 된다는 우려 때문에 5년간 지원내역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기금이 지금 현재 그것은 적게 나가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하고 해외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으로만 한정돼서 나가나요?

○李貞姬 委員 아동하고 두 가지만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어저께 얘기했던 지원문제,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그 기금이 거의 50%에 가까운 기금이 소액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평균적으로 뽑아보니까 2005년도에도 한 256건이 나갔고 2004년도도 한 233건, 거의 한 230건에서 240개 지원단체에 나가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재조정을 주무 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