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 등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지난번에 119로 전체적으로 간판도 바꾸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재난관리 이런 부분에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94쪽에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피복 교체하는 기간이?

○趙信衡 委員 종류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예복이 5년, 정복이 3년, 근무복이 1, 2년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매년 연수가 차는 부분을 바꿔주는 거군요?

○趙信衡 委員 이와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용소방대 있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제복을 바꿨다고 하는데 색상을 보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좋아보이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너무 칙칙하고 또 옛날에 입던 옷의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을 좀, 그래도 소방공무원이기는 하지만, 불끄러 다닐 때 입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상당히 칙칙한 분위기가 많이 나서 모여 있을 때 보면 너무 오래된 복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언제 교체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디자인을 잘해 줬으면 좋겠네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2002년인가 2003년도에도 좋은 디자인으로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바꾼 것이 그 정도인데 점점 발전은 되어야 되겠지만 디자인 부분, 색상 부분도 지나치게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입고 있는 분들의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건의 좀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공무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여론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중앙도 바꾸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한다거나 공문 한장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119 구급장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407쪽에 나와 있는데, 무선페이징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무선페이징이 이번에 194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대전 전체적으로?

○趙信衡 委員 한 1,100명 분 정도는 부족한 거네요?

○趙信衡 委員 지금 194점 예산편성이 된 것은 부족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가입자들의 문제되는 것을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일부 증설, 몇 대나요?

지금 1,800명 정도 운영이 되니까 1,100여 대가 부족한데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그 여론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나요?

예를 들어 2,900여 분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또 자세한 설명을 한 후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결과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것을 한번 자료로 만들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필요성이 있는 분들인데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얼마다, 쓰지 않는 분들 중에는 쓰지 않는 이유가 본인들이 원치 않은데 원치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전화료가 많이 나옵니까, 그게?

무선페이징인데 전화료가 나오나요?

○委員長 吳榮世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세요.

○趙信衡 委員 어려운 답변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趙信衡 委員 설치만 해놓으면 한 달에 2,000～3,000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닐 텐데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화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려고 안 하지요.

○趙信衡 委員 전화료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무선페이징이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시키기는 시키는데 그런데 그 비용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것이 전화국이나 어디하고 협조가 돼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이 무선페이징에 관련된 것 검토를 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자료를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소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명수도 크게 차이가 나고 금액이, 내년에 많이 수당이 오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부, 서부, 동부, 북부, 남부 다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예를 들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260명에 7,100만원, 금년보다는 1,5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각 소방서별로 한 30% 이상 증가를 했는데.

○吳丁燮 委員 증액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吳丁燮 委員 그런데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수가 중부는 260명, 서부는 180명, 동부는 213명, 북부는 200명, 남부는 240명, 서부는 왜 이렇게 적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서부가 2005년도에는 270명으로 나와 있는데.

○吳丁燮 委員 분리가 돼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출동수당도 매년 증액이 되는 건가요?

○吳丁燮 委員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운영비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출동수당하고 자녀장학금, 피복비 그 다음에 기술경연대회 급식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소방서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공히 그런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사항별설명서 392쪽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4,900만원이면 몇 명 정도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숫자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 특수검긴진이라는 것은 폐의 CT촬영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런 지원근거가 없어서 안 했나요?

첫 시행하는 것인데.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소방방재청 소방대원 특수…….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00쪽인데 이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는 내년에 상당히 줄지요?

○吳丁燮 委員 왜 그렇습니까?

의무소방대 대원이 줄어듭니까?

○吳丁燮 委員 이 의무소방대는 병역을 대신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여기 인력보직에 따른 격무해소 차원에서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소방인력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줄어드는 이유가 왜 줄어들지요?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가 작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 11억 8,140만원이.

○郭泳敎 委員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소방서는 우리 소방장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예산도 없어서 많은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야지 줄어서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장비를 확충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119 구급장비도 줄고, 119 구조장비 확충도, 그것은 조금 늘었는데, 이것은 119 구급장비 확충은 한 7,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소방본부는 지금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책임지고 또 119 구조대 등 안전센터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하고 밀접된 관련이 있고 안전에 관련이 있는데 이 예산이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유념해서 본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산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는 현재 시설이나 차량이나 등등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 시급하잖아요?

○郭泳敎 委員 또 노후된 것 빨리 바꿔야 되고.

○郭泳敎 委員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아낌없이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을 바라보면 전년도 대비 한 18.27%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요인은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만, 소방서 신축문제도 상당한 예산이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소방본부의 장비는 정말 빨리 보충이 되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도 사용가능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정비해서 쓴다는 얘기 상당히 좋은 얘기죠.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공직자로서 소명은 다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예산을 아무리 봐도 장비구입 한다는 예산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편성권이야 시장에게 있지만 의회는 심의 의결권밖에 없습니다.

의회라도 와서 수시 보고하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화재 현장에 가보면 정말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진화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멀리서 바라봐도 심금을 울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불이익 받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환도 의회에 와서 수시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주무위원회 아닙니까, 보고해주시고 애환을 털어놓고 그래야 우리도 집행기관에다 ‘이것은 안 되겠다. 소방본부의 장비확충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주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金南勖 委員 대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은 국비, 시비가 붙어있고 또 본부장께서는 국가직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임해줘야지 소방본부가 원활하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중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를 보면 출동비가 6번으로 정해졌는데 화재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 6회로 정해진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金南勖 委員 각 서 공히 다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방본부의 진화라든가 119구조대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행정력을 뒤집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소방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력은 뒤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 제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을 하나 생산해도 그 공문의 뜻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또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소방공무원이 빌딩에 나가서 「소방기본법」을 위반하면 안전담당하고 소유주하고 양벌규정이었죠?

○金南勖 委員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본 위원은 요즘도 주유소를 바라보면 아찔아찔 할 때가 많아요.

주유소도 인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쓰고 노인들 쓰지 않습니까?

화재에는 불감증이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행정계도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동절기 오면 추으면 움츠리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노령자들이 주로 하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사주에게 철저한 안전개념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 심의 이것 하나마나예요 전부 국비 시비 붙어있고 장비 하나 사는 것은 없고 뭐 이것 바라보라고 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18.3% 정도가 전년 대비 적어졌는데 요인은 물론 있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직접 대화가 부족했다 또 본부장이 건의할 것이 있으면 시장에게 찾아가서 직접 건의하세요.

예산부서하고 탁구 치는 식으로 주고받을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직접 가서 건의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하시고 의회에도 와서 보고하시고,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의 도움도 받아라 이것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 생색내는데 소방본부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데 수장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능동적으로 하세요.

왜 답변 없으세요?

○金南勖 委員 능동적으로 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보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이츠대전이 책자로 나온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몇 년이요?

○趙信衡 委員 사항별설명서 133쪽, 135쪽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책자형으로 나올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문 타블로이드판에서 책자로 갈 때는 책자가 시민들에게 주는 편안함 그리고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 새로운 스타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문형식에서 책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 3년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평가를 받아보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전체 온 숫자가 1,073입니까, 애독자엽서가?

○趙信衡 委員 올해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2년 넘게 운영한 결과입니까?

○趙信衡 委員 금년만?

매년 이 정도입니까?

○趙信衡 委員 점차 떨어질 것입니다, 많이 익숙해지니까.

○趙信衡 委員 40대 이하가 많이 보내 온다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결국은 직접 글을 써서 우체국에 가서 붙일 정도의 정성을 가지려면 약간은 젊은 층이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처음 봤습니다만 웰빙 26%, 문화부분 21%, 지역정보 14%인데 시정을 알려주는 잡지가 웰빙이나 알려주고 문화나 알려주고 지역정보나 알려주는 것으로 바뀐 거네요, 결국은?

시의 정책이나 시의 소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봤다고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웰빙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문화 같은 것들 다음에 지역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인데 시정잡지의 방향하고 맞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일반사회에서 수많은 잡지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듣고 보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까지도 이런 내용을 꼭 줘야 되나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네요?

○趙信衡 委員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 냄새 관 냄새 하시는데 정말 그 냄새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관에서 배부하는 것은 관 냄새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관 냄새 나면 안 볼까봐 관 냄새 안 나게 하시겠다는 이 표현에 표현상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에서 하면 관 냄새가 나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은 관 것이니까 관의 정보를 알아둬야 되겠다 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관이 아닌 척 하면서 잡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냅니까?

관의 어떤 정보 또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만든 잡지인데 그것은 안 보게 하고 그 외에 웰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요리 만드는 것이라든지 지역정보, 놀러갈 장소가 어디가 좋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책자가 된다면 과연 시정소식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정보는 어느 잡지에서든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인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 냄새를 안 나게 해야 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관 것을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관 기관지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잡지가 아니고.

관 기관지를 일반잡지인양 하면서 자꾸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 내용만 해도 그래요, 딱 두 쪽이 나오는데 수많은 의회가 열리는 데도 두 쪽밖에는 안 나와요.

그것이 시정잡지입니까?

의회 것을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시정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미흡해요, 사실.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관 냄새 안 나게 하려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반시민들도 그렇네요, 통계상으로도 관의 정보 시정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웰빙 같은 것, 문화소식, 놀러갈 장소 알려주는 것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츠대전지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지금 발송비만해도 1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인쇄비하는 데 4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6, 7억원 정도 들여서 시민들에게 웰빙소식이나 알려주고 문화소식이나 알려주고 지역정보나 알려주는 것으로 전락이 되었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보관, 이츠대전에 시의원들 기사나 이런 것이 나가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이츠대전이 개인의 홍보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에 관해서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담아서 내보내는 것이 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구정소식지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구청장도 다 선출직인데 앞에 보면 인사말부터 구정활동 하는 것 다 내보내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공직선거법」하고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잘한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이츠대전이 3만 3,000부를 발행하는데 권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한 6억원이 되는데 1년 연간 예산이?

○吳丁燮 委員 한 권당이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1,000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한 권당?

○吳丁燮 委員 대전시 가구수가 대략 얼마나 되지요?

○吳丁燮 委員 3만 3,000부면 거의 10% 대에 뿌려지는 것인데.

○吳丁燮 委員 가구에 뿌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가구수를 계산해보면, 그런데 이것이 뿌려지는 것을 보면 직접 송부한 것이 6,000부고 우편이 2만 7,000부인데 시·구의원, 이·미용업소, 통장, 부녀회장 이것이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지라고 하면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시·구의원이나 이·미용업소에만 뿌려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정홍보지를 만들어서 특정인한테만 뿌려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이것이 잘 활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용업소, 통장, 부녀회장이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아주 날고 뛰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현직을 위한 홍보자료밖에 더 되겠느냐 어쨌든 6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도 무료로 특정인한테만 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권을 보면 너무 호화스러워요, 이것이 한 번 보고 그냥 마는 것이거든요, 실제 구독하는 시간이 보면 30분을 안 넘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표지에서부터 지질이 너무 고급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종이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이것이 아니더라도 더 시민한테, 다른 데 써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공보관실에서도, 호화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서 이것을 일회용으로 해서 3만 3,000부씩 뿌려서 과연 결과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야 시정홍보지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정홍보지가 아니에요, 그냥 눈요기 거리로 보고 마는 것이지.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것이 2004년 만들 때 취지는 아마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본 의미는.

이것이 정말로 시정을 홍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3만 3,000부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마 다른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뿌려지는 곳이 보면 이·미용업소나,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진짜 이것이 필요해서 보는 것하고 무료로 뿌려지기 때문에 별호감을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보면 꼼꼼히 읽거든요, 그런데 우편물로 해서 오거나 무료로 도착이 되면 관에서 뿌려지는 홍보물인데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보겠느냐 이거예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한 번 보고나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거든요.

이것이 뭐 비치를 해서 영원히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잡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츠대전의 배부를 직접 송부는 6,000부 하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郭泳敎 委員 죽 돕니까, 6,000부 가지고?

○郭泳敎 委員 그리고 우편송부는 또 시·구의원, 이·미용업소 이런 데는 직접 돌아도 되겠네요, 똑같은 논리로 보면.

○郭泳敎 委員 우편송부가 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직접 한번 아르바이트나 고용해서 하는 것하고 계산 비교를 해보았습니까?

○郭泳敎 委員 싸다?

○郭泳敎 委員 직원들이 6,000부를 어느 정도 얼만큼 주는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겠지요, 한정되어 있는 직원이 가서 6,000부 정도는 직접 송부를 하는데.

○郭泳敎 委員 출·퇴근하면서?

○郭泳敎 委員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이츠대전 소식지를 물론 잘 만들면 좋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가 된다면 그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설문도 돌려보세요.

효용성과 타당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6억원씩이나 들여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외면받고 있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료도 1억 6,000만원 이상 나가고 또 직원들이 고생해서 역에다 갖다놓고 하는데 별로 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 잘 안 보지요 또 얼마나 많은 대중 홍보매체들이 범람을 합니까,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각종 신문이다 해서 사실 대전시에 관련된 아니면 특히 게재 내용이 대전시정 역점도 있지만 생활정보, 웰빙정보 이런 것은 요즘 무가지나 이런 것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 수도 줄이고 생활정보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시정소식지가 필요하다면 우리 동료위원 지적대로 시정의 역점시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고 의회에서 의정활동 한 것, 열심히 한 것 많이 넣어주고 뭐 독자마당은 애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코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개편을 하셔서 면 수도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연합뉴스 정보수신료가 있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郭泳敎 委員 최근에 뉴시스라는 통신매체가 또 하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반영 안 해줍니까?

○郭泳敎 委員 연합뉴스는 공영입니까?

○郭泳敎 委員 공공방송이에요?

○郭泳敎 委員 국가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국가 기간통신사업?

○郭泳敎 委員 그러면 뉴시스는 민영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경쟁체제로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츠대전에 편집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4명이면 충분하나요?

○委員長 吳榮世 내용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츠대전이 올 때를 기다릴 정도로 이런 기사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츠대전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134쪽에 보니까 시정홍보판 활용홍보라고 되어 있어서 2,500만원 정도가 세워졌네요.

이것은 대개 어떤 데 나가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대형스크린.

○李貞姬 委員 그러면 홍보시안 같은 것은 각 실·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홍보판 말고 시청 앞에 보면 게시판이라고 하나요, 의회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 더 대전시 청사에 걸맞고 또 시민들이 보면서 즐겁고 뭔가 보려고 하는 흥미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너무 진부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쪽에도 너무 고정적인 판을 붙이시지 말고 약간 액티브하게, 뭔가 시선을 끄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홍보라는 것은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 대전시의 청사가 너무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안에 너무 지저분하게 있는 것은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정홍보판 시안이나 그것이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 행정간판이라고 그러나요, 행정간판은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광고물 같은 것.

○李貞姬 委員 여기 공보관실이 아닌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도 시안의 문구라든지 도안 문제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이츠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앞서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칠게요.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吳丁燮 委員 잠깐.

○委員長 吳榮世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연합뉴스 정보 수신료인데 이게 공보관실에서 실시간 나오는 뉴스를 체크해서 어디로 다 보고하고 그럽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받아서 실·국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실·국에서 연합뉴스를 직접 보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吳丁燮 委員 컴퓨터로요?

○吳丁燮 委員 연합뉴스라는 것이 국가 기간통신사라고 했는데 국가 기간통신사는 아니지요, 이제.

○吳丁燮 委員 통신사가 새로운 통신사도 생겼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吳丁燮 委員 정부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신이 과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것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사나, 신문사는 신문제작을 하기 위해서, 방송사는 방송제작을 위해서 연합뉴스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는 굳이 뉴스의 어떤 속보성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게 필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게 한 달에 보니까 한 400만원 지출이 되는데 언론사에서는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언론사에서도 자체 통신을 쓰지 이렇게 외부 통신을 잘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시정 홍보비 135쪽인데 이게 매년 2억원씩입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보관실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이 홍보비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요?

10억원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아니, 적정한지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2억원씩인데 적정한 것인지.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시민옴브즈만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여기 20인 회의.

○郭泳敎 委員 예상?

○郭泳敎 委員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郭泳敎 委員 별도 자료로 명단을 주시고요.

○郭泳敎 委員 그것 관련해서 또 143쪽에 보니까 민원공동조사참여자 이것도 시민옴브즈만 실비 보상, 이것은 그것 차원입니까, 같이?

○郭泳敎 委員 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아까 시민 옴브즈만하고 똑같은 사람들?

○郭泳敎 委員 그 30명 중에서?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 질의합니다.

531쪽에 국외여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 여비인데 교육생이 40명이고 인솔 공무원 2명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육생을 해외에 연수시키나요?

○趙信衡 委員 주로 퇴직 예정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이나 남은 분들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을 관례화를 하려면 이쪽 예산에 같이 편성하는 것이 날 것 같아요.

예산을 나눠놓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하니까 그렇고.

○趙信衡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한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것 아주 잘 한 제도라고 봅니다.

또 부인까지 동반해서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평생 고생했는데 그런 때 한번 챙겨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퇴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 가실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상황 변화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나요?

○趙信衡 委員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리 이동이라든지?

○趙信衡 委員 보통 몇 월달에 갑니까?

○趙信衡 委員 원장께서는 우리 시의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셨고 또 박식하시고 또 조직관리도 잘 하시고 업무 충실도도 상당히 뛰어났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이런 부분 대단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그동안 교육도 담당하시고 예산도 담당하시고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바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교육원장으로서?

○趙信衡 委員 첫 보직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아무튼 공무원교육원장께서 고생하신 만큼 앞으로 진로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해외연수 가는 부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지적도 한 바가 있는데, 해외에 많이 나가야 돼요.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오고 그것을 적용까지 해야 됩니다.

교육도 그냥 갔다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또 공직 내부에서도 신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경제적인 여건마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적용시키는 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의 앞길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貞姬 委員 531쪽에 보니까 신규채용자 과정 심신단련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 데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신규채용자들이 심신단련 훈련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개 어느 지역으로?

○李貞姬 委員 그 위의 역사탐방하고 문화유적탐방 이런 것도 다 신규채용자들에 국한돼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신규로 채용되었을 적에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여기에서 문화유적탐방이라든지 역사탐방 이런 것이 있으면 대전을 잘 알면서 시정에 첫발을 내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코스 같은 것이 어디인가 궁금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 근교가 아니고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것인가요?

○李貞姬 委員 대전 쪽에 많이 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528쪽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인데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은 예산이 줄었지요?

명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예, 중견간부양성과정.

○吳丁燮 委員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이 공무원교육원이 항상 교육생이 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휴강기가 되어 있고요?

○吳丁燮 委員 연간 평균 하면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吳丁燮 委員 전부 공직자입니까?

○吳丁燮 委員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요새 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을 보지요, 평가를 받지요?

○吳丁燮 委員 그 평가가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청도 교육원이 있고 각 공기업도 교육원이 있는데 대전시공무원교육원이 시민 교육기관으로 더 확대 개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재정형편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시민들, 특히 동 말단 일선에서 구정이든 시정이든 살피는 동장이라든자 통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대전시정의 시청방침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받으면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으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 공무원들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습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평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장으로서 해보니까?

○吳丁燮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를 덕망있는 훌륭한 분을 초빙하는 것인데 강사수당 보니까 529쪽인데 좀 오르기는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원이 올라서 3억 9,000만원이 올랐는데.

○吳丁燮 委員 시간당 수당은 보니까 특별강사, 기타강사, 공무원 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박성효 시장도 강사로 자주 초빙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취임 이후에 하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 강사를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외래 초빙을 할 때는?

○委員長 吳榮世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전시정의 최일선에서 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예산과다 책정보다는 오히려 예산 반영에 대한 격려성 질의가 많이 있어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매우 뜻깊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또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