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행과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등을 토대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과 검토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2007년도 예산안이 알차게 심의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에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정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정의 방향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를 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과 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또 많은 요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노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7.9%가 증가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규모의 증감률은 7.9%이지만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부분은 줄어들고 어떤 부분은 인상이 되면서 한 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소외하는 되는 그런 기본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예산의 경우에도 노인이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는 반면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여성 관련 예산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의 편성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중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한 예산편성은 이번에는 되지 않았지요?

○趙信衡 委員 한계는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도 전체적인 틀을 맞추어놓고, 예를 들면 작년 대비 올해의 인상분이 어느 쪽에는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대전 미래발전에 적절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겠지만 각 실·국별로 요구액이 있을 것입니다.

실·국별 요구액과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결정된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반영률이 한 20～30% 된다는 얘기죠?

○趙信衡 委員 결국은 시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실·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집행을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들은 것 그 다음에 또 실·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5 대 1 정도로밖에 반영이 안 된다면 아직도 우리 대전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할 부분이고 앞으로 균형적인 예산배분도 필요하고 또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19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또 사무집기 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의 상승 그리고 사무집기 필요한 부분인데 상승을 통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진정한 의미의 연구활동이 보장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동안의 대전발전연구원의 업무실적을 보면 많은 실적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도 많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했고 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장이 새로 부임을 하고 새로운 직제로, 사무처장인가요?

○趙信衡 委員 사무처장 직도 생겨서 우리 공무원 출신이 훌륭히 수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도 김홍구 처장께서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셨고 고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하리라고는 보지만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이를테면 우리 대전시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용역기관의 수단 성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다른 용역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기관에 용역을 주고 또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원장이나 사무처장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입김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 인건비 부분 또 사무집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인상의 요인이 된다고는 보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자기부상열차에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현재 나왔나요?

○趙信衡 委員 중간보고서만 나왔군요?

○趙信衡 委員 그 중간보고서를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서 다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전발전연구원이 진정한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미래지향적인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가 아니고 별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9%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무엇이며 특별회계는 3.3%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요인이 지하철인가요?

○金南勖 委員 지금 자주재원이 9,500억원 정도 되지요?

○金南勖 委員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재정운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민에게 부담은 많이 가는 것이죠.

우리 자주재원이 느는 것만큼?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자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순수 자주재원 확보도, 물론 행정자치국 소관이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순수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 한 500억원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사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가 승인을 안 받고 지방채 발행하는 한도액이 350억원이죠?

○金南勖 委員 350억원 미만이지요?

○金南勖 委員 수익률 두 번 받았네요?

○金南勖 委員 좋은데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외상공사 아닙니까, 좋은 표현으로?

○金南勖 委員 이것 아주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이것도 금융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쓸데없이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한도액이 넘어서 두 번씩 소위 말하자면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335억원은 안 받고.

○金南勖 委員 동부순환도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동부순환도로 20억원 채무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과연 채무부담행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의 요지가 있는데 정정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관철하기로 하고 특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 나서 하천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편성된 예산은 없고 그러면 만부득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지요.

그러나 뻔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채무부담행위를 한다, 종합예술의전당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할 성질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논리적으로 부적격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과학기술창조의전당 하지 말고 컨벤션센터 그것이 어째 채무부담해야 할 성격입니까?

아니죠,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할 성격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외상공사를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고 화급하니까.

그런데 컨벤션센터에도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부터 시발이 잘못되고 발주 때부터 지금 설계변경까지 이 과정에까지 오면서 예산 투여하는 방법까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집행을 했고 총괄 관리하는 실장께서는 부임 전의 일이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金南勖 委員 컨벤션센터가?

○金南勖 委員 글쎄 옳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본 위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무엇이 급하고 무엇 때문에 즉,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해야 되느냐?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대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궤변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급합니까, 그것이?

○金南勖 委員 글쎄, 보전은 언젠가는 지방채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채 상환할 때 주는 것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이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어쩌고 하지만 그 돈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죠 어디에서 와서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리 4%라는 금융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사업이냐?

예를 들어서 갑천에 홍수가 났다, 엑스포다리가 파손되었다, 예산은 없고 그러면 채무부담이나 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그런 순서는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그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 끝이 없는데 소신을 확실히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우리 실장님 궤변이고요, 이것야 특정인 지시에 의해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짓는데 지방채 발행한다? 이것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의 장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정을 솔직하게 전 집행자에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옹색하니까 진솔하게 잘못되었다고 가볍게 멘트하면 본 위원은 더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려니까 본 위원의 마음도 썩 가볍지 않아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컨벤션뷰로 내년 예산이 9억 2,400만원이 반영되었죠?

○郭泳敎 委員 전년도에는 15억원인데 기본재산출연금 5억원을 빼고 운영비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해 예산 출연금을 제외한 10억원의 예산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십니까, 보통?

내역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금년도 운영비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6명의 인원으로 약 10억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군다나 충원해서 10여 명으로 하겠다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운영비로 보면?

○郭泳敎 委員 얼마?

○郭泳敎 委員 7억원이요?

○郭泳敎 委員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이번 예산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부분도 좋은 얘기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방송인데요, 인터넷방송 구축하는데 약 7억 2,400만원인가 반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서울이요?

○郭泳敎 委員 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서울 인구 1,000만명에 80만명, 강원도는 조금 예외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실시하면 당장 많은 인원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전은 다 알다시피 과학기술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으로 보면 시청 인터넷방송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앞서 가는 도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얼마나 지금 당장 필요한지 이것이 또 하다가 실패의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 먼저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다고 다 따라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타시·도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갈 것은 없다, 다른 시·도가 하는 것도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 이유는 아직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시기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다시 한 번 나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는 1,690억원이고 내년도에 1,911억원입니까?

약 한 22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전적으로 세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이것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산이죠?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시점에서 대전시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吳丁燮 委員 지금 대전시 가용재원은 그렇게 넉너치 않죠?

○吳丁燮 委員 그리고 대전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잖아요?

그런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면 아직도 인건비, 행사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위원들은 위원들이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는 식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열기구축제, 지방자치경영대전 사업비, 아까 인터넷 방송,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단적인 예로 대전발전연구원도 인원을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시에서, 인원 늘리고 해서 19억 5,400만원씩 보전을 해주고.

대전발전연구원도 자생력을 갖추어야죠, 오히려 돈을 벌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吳丁燮 委員 열기구축제, 여기 많은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전시민이 이런 것 원치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 타시도에서 했다고 그래서 대전시가 뒤늦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진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그러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비보상, 보십시오, 50명입니다.

그리고 줄였습니다.

보니까 하루 2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서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심화된 아르바이트 구인난 해소, 수입 경쟁력 제고, 이런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줄이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의회에서 지적해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공무원들 위한 행정이고 행사를 위한 예산이지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다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금 더군다나 시민참여제도 하고 있는데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민선 4기는.

이렇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계속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기구축제 같은 것 많이 지적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얽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시가 처음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 그러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기획관리실이라고 해서 경제문제를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 제시하는 사업을 벌여야지요.

무슨 행사나 하고, 안 해도 되는 행사 계속 투자하고,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것 만들어놓고서 19억원씩 돈 대주고, 인원 늘려주고.

여기는 돈을 벌어서 대전시에 보태줘야 될 기관입니다, 대전시가 보태줄 기관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것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공무원들이 머리 속에서 짜낸 예산이지 시민의 편에서 진짜 시민에게, 시민이 뭘 요구하는지를 반영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지금 현재 예산액이 연 19억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6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어떠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실적을 보니까 2005년에는 과제물 같은 게 연구원들이 한 것이 과제물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보조금은 사업도 있겠지만 결과물에서 보면 2005년보다도 모든 것이 다 줄은 형편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5년에 비해서 작년에 줄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꼭 연구물 수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물론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액이 증액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더 연구실적도 가시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일도 많겠지만 이번에 인력이 다시 증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그쪽에 예산만 주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점검하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거기에 계신 연구원들이 물론 연구하는 과제도 중요하지만 외부출강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원들이 준공무원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외부출강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디에 규정을 받아요?

○李貞姬 委員 규정에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물론 성과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외부에 나가서 세미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성과가 나도록 그것은 우리가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더 발전적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예산안 규모에서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2006년도 보면 2억 한 2,6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 와서 37억원 정도로 늘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랬는데 여기 특별히 이렇게 1,545% 정도 증액된 것은 어디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대전시가 교육청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못 주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를 다 안 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교육청에다 넘겨줘야 될 부분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460억원 정도가 미납되고 있으면 이것이 일시에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교육청에 그것을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부분을 지금 안 주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 교육청이 재정악화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이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하루 평균 부채에 의해서 1,289만원이라는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교육청으로 그때그때 만약에 넘어간다면 이게 학교를 짓고 학교 신설하는 데 차질이 없겠지만 학교는 지어야 되고 그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다보면 이자를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재정의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획 세워서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분담금 같은 것은 제때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연관을 해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이번에는 증가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불규칙하게 교육청으로 돈을 넘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법정의무금이잖아요?

○李貞姬 委員 이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청에 지금 현재 넘기고 있는데 굉장히 불규칙하게 넘기다 보니까 우리가 가계를 꾸려갈 때도 어떤 일정한 금액이 일정한 시기에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4/4분기 넘어서 11월 현재 우리가 넘겨야 될 돈의 95%를 다 확보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56.1%밖에 교육청에 넘기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게 자체수입이 없는 기관이고 사실은 국고나 지방세 보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기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탄력성이 없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이런 돈들은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그런 것은 계획적으로 넘어가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7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억 3,9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더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1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풀예산에서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그러니까 풀예산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풀예산으로 나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李貞姬 委員 1억원 정도 되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지금 밑에 있는 것이 품목별 설명자료에서 나온 2006년 지원내역이 이게 풀보조금에서 쓴 내역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풀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실·국으로 넘어간 예산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풀보조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 소관으로 돼서 7,000만원 이것은 뭐를 명시한 것입니까?

비고란에 보면 풀해서 7,000만원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12쪽요, 품목별 설명자료 12쪽 한번 보시면.

○李貞姬 委員 아니요.

○李貞姬 委員 작년에는 그러면 감사관실에 풀보조금이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어디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풀보조금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기획관리실에도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언제까지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이 11월 말경이니까 거의 다 금년도는 썼다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이 내역을 보면 5,300만원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잖아요, 5,300만원 정도를 지금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머지 작년에 예산이 1억 3,9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입니까?

지원내역 보면, 이게 언제까지 사업내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11월 현재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집행하는 것을 풀예산이 집행할 적에 거의 다 시민공모해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서 나가는 행사들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지금은 알 수 있습니까?

대개 아직 집행되지 않은…….

○李貞姬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것,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은 이 자료만 가지고 보지만 지난번에 환경국 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각 실·국마다 풀보조금이 나가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제라는 것을 두고 사업을 선정하는데, 물론 각 위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선정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중돼서 14개 사업에 2개 단체가 7개 정도, 8개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 실·국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있는 것이 많아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시에서 이것은 각 실·국에서 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은 한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대전시에서 풀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내역을 어딘가에서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단체가 여러 개 사업, 그러니까 각 실·국에 전부 다 공모를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내실을 기해서, 물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잘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년 예산에서도 20% 정도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삭감을 했을 적에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으리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금년 추경 때 보니까 그것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번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만큼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지속사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단체에다가, 지속적인 사업에다가 계속 주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게 그대로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이런 것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전에 이것은 기획관리실 자체예산은 아닌데 시립미술관에 4억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국제전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삭감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4억원이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러네요, 시립미술관장 얘기도 그렇던데?

○趙信衡 委員 2억원은 반영되고 2억원이 빠졌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할 예정입니까, 나중에도?

○趙信衡 委員 그동안 4억원 규모로 해왔던 것을 반으로 줄여놓으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趙信衡 委員 아트 테크놀로지 전시회 같은 것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는 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내년도 계획상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그동안 많은 투자도 했지만 편중된 지원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음악 부분에는 많은 지원이 되었지만 미술이나 다른 부분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응노미술관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응노미술관은 문제가 있던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미술의 문화 부분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예산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항별설명서 111쪽이요, 경영행정담당관실 것 같은데, 지방자치경영대전해서 우리 대전의 자랑거리들 홍보한다 그래서 내고장 알리기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지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에도 했지요?

○趙信衡 委員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 전에 줄었던 기억이 나는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모를텐데 그 전인가 아마 이것 조금 줄여서 시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1회성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될지 궁금하네요?

○趙信衡 委員 물론, 산출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그 부분은 이해는 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시마케팅 분야인데 1회성 행사로 부스나 만들어놓고 홍보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홍보가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지방정부 도시마케팅행사를 코트라 무역전시관에서 했었지요?

그런 데도 보면 각 지역별로 와서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지를 소개하고 하는데 다 1회성 행사지요.

그것을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부스만 멋지게 만들어놓았지 사실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스나 홍보의 형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평생교육 공모사업이 있지요.

이번에 신설된 것 같네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대학에 가서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대전시내에 있는 각 대학들이 전부다 자기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많게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 대학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또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계발 또 주 5일제 시민들을 위한 여가선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 같은 데서도 풀보조금을 받아서 거의 기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신설해서 다시 공모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그 대상이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사람들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시행하려면 장소가 대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대학시설을 이용하겠지요?

그러면 대학까지 가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생활주변 가까운 데서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78쪽에 보면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 조금 전에 평생교육 공모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대학하고의 연계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 2006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전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댄스 충남대 외 11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한 컴퓨터 같은 것도 있겠지만 지역공익사업 발굴을 하는데 건강댄스 그런 것과 연관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금 전에, 앞서서, 전자에서 얘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의 실체가 뭔가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1억원씩이나 쓰는 것은 지역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건강댄스 이런 것은 정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결과보고가 매년,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나 모르지만 이것이 그러면 처음 실시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만 세워주고 대학에 넘겨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줬으면 반드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업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새로운 사업들이 전개가 될 때는 전자 같은 유사한 것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 되어야지 또 다른 사업을 벌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예,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오정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공모사업,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 글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시민이 낸 세금인데 대학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지방대학 혁신강화사업 투자금 또 저쪽 체육파트에서 보면 체육진흥기금, 예술파트에서는 예술진흥기금 각 파트에서 대학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엄청납니다.

이것이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대학의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지요.

항간에 듣기는 교수들이 자치단체 로비에 아주 능합니다, 예산 따가려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빙자로 해서.

여기에 자치단체들이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수는 연구활동에 몰두하도록 놔둬야 됩니다.

여기저기 끌어들여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평생교육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다 합니다, 이것을 왜 대학에 맡깁니까?

그리고 대학참여 공익사업 여기 뭐 건강댄스 이것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왜, 연구에 몰두해야 될 대학이 이런 것까지 시민의 세금을 따서 해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 그렇게 자생력이 없으면 대학도 문을 닫아야지요,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시민한테 기여하고 봉사를 해야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돈 타다 한다, 그런 발상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생활체육협의회 전문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하는 기관들이.

대학이 지극히 상업성을 띠면서 로비스트로 교수들이 전락을 하고 거기에 시나 구, 자치단체들이 휘둘린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에서 용역 제일 많이 따오는 교수가 가장 유능한 교수입니다.

지금 사립, 국·공립대학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지요, 철저한 검증, 이것이 과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가려서 해야지 이 정도는 대학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대학한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것이죠.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 돈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성격상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예산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실비보상 해서 지금 식비나 교통비가 포함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포함이 안 되지요?

○吳丁燮 委員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아르바이트생?

지금 2만 5,150원을 받는데.

○吳丁燮 委員 정말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한다면 이런 것은 현실화를 하고 대학교수들한테 어떤 명분을 줘서 지원하는 제도는 이제 지양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76쪽,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이게 매년 9,000만원씩 반영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보니까 서울, 경기는 2억원이고 그 외 시·도가 9,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지자체가 총 몇 개입니까, 광역이?

○郭泳敎 委員 16개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14개가 9,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한 16억원 정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각 시·도들이 다 잘 내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운영실적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16억원의 예산인데 그 예산에 걸맞게 많은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물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경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액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협약하면 협약한 대로 다 줘야 된다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우리 2억원씩 냅시다.’ 그러면 2억원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郭泳敎 委員 취지는 알고 있어요, 과연 그 9,000만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郭泳敎 委員 사무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郭泳敎 委員 부시장급이면 부시장급 정도 레벨의 대우와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郭泳敎 委員 그래서 대정부 건의과제 또 제15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청 전출금 상향을 위한 정부 지방재정 개혁에 추진에 대응하고 등록세 폐지에 대응하고 뭐 이런저런 대응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16억원을 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정도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한 16억원 정도 되지요, 이것이 얼핏 보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직원 한 10명 안쪽에서 너무 예산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 광역 시·도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담당 기획관리실장이나 아니면 우리 시장이나 누가 액수를 줄여서 긴축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 운영 관련 내역을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이 몰라서 정확하게 질의하기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지사의 모임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예산 마련해놓고 예산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하는 일도 있기는 있겠지요, 당연히.

대개 이런 경우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협의회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 차원의 모임은 회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살지우는 거거든요,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지금까지 본 관례적으로 이런 여러 사회단체를 보면.

협회 있고, 중앙회 있고, 연합회 있고, 연합회나 대개 이런 데가 대개 이렇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최소의 경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16～17억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별설명서 78, 79쪽에 대학 관련 사업인데 이것 본 위원이 봐도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과 평생교육 공모사업이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내용에 보면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은 예산을 5,000만원 감소했지만 평생교육 공모사업에서 1억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고 봐지는데 결국은 대학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를 다 지적해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면 주로 단체들이 대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이거나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교수들이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예산따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따기에 너무 관심을 두고 있고 무슨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등 이런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일을 해왔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연의 상아탑에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교수 분들이 이런 쪽에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곽 위원이 질의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자체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9,000만원이나 소요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분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 군데에서 안 내고 하면 곤란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회 기구가 지금 현재 한 10명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박사급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9,000만원이 된 적이 언제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공동과제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을 한다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협의회도 있는데 거기는 1,27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 의장협의회도 한 1,200여 만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시·도지사들이 9,000만원 정도를 연 낸다는 것은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래서 이것은 협의체 기구를 앞으로는 협의체 기구를 그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시장님이 거기 참석을 하셔서 그런 문제는 제기를 하셔도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