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보고안 한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연계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게 몇 년만에, 2년만에 하는 건가요, 조직개편 기구표 새로 조정하는 것이?

○吳丁燮 委員 이것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해서 나온 자료에 다 가미가 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행정부시장 밑에 정책프로젝트팀을 신설하는 것,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는 전혀 별도의 조직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책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은?

○吳丁燮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에서 하는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 업무의 일부를 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吳丁燮 委員 이런 조직들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의 취향에 따라서 조직이 생기고 다시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름은 정책프로젝트팀이지만 과거에 충남도에서도 지역발전담당관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 비슷한 조직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때도 그런 제도가 있다가 바로 없어졌거든요?

○吳丁燮 委員 없어졌습니다.

○吳丁燮 委員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들이 별실효성 없이 그냥 여기도 지적한 것처럼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기존에 기획관리실에서 오히려 통합 관리하던 일을 일부만 떼서 다시 행정부시장 밑으로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일을 하는데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의 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대단히 큰 기구지요, 14명이면?

○吳丁燮 委員 그러면 분야가 다 나눠질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나요?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21세기 행정은 전문행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 직급을 보면 복수직이다, 단수직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느 한편을 우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통신대라고 그래도 과거에는 행정병이 따로 와서 그런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병 중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라든가 양성평등과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가 보건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직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간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쨌든 행정직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전문직 분야에도 거의 행정직들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전문직도 이런 분야에서는 간부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례가 다 개정되면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으로 정해질 문제겠지요, 이런 문제들은?

○吳丁燮 委員 그것을 의견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본소가 한밭운동장.

○吳丁燮 委員 분소가 월드컵경기장에 있지요?

○吳丁燮 委員 그래서 분소에서는 서구, 유성구를 담당하고.

○吳丁燮 委員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상당히 등록업무가 많을 거예요, 서구, 유성구가 범위가 넓다보니까, 인구도 많고.

이번에는 본소 소장하고 분소 소장의 직급이 다 상향됩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서구, 유성구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갈 테고.

○吳丁燮 委員 이쪽 사람들은 이쪽이 가까우면 이쪽으로 갈 테고.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제는 이쪽 분소도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또 아무래도 서구 쪽, 유성구 쪽 인구가 급증하면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직급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다 행정직으로 차있지만 행정직·전문직 복수로 해서 전문직들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검토를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기구표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수축산물검사소 이것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지켜봤던 조직인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 욕구인 안전한 먹거리 여기에 대한 책임, 감독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물론 기존에 식품분석과라든가 가축위생부에서도 하긴 했지만 그 업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본 위원이 타시·도의 검사소를 찾아보니까 이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늦게 출발한 감이 있어서, 이것을 늦게 출발하지만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된다.

명칭도 그래서 농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농수축산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농산물은 농산물, 수산물은 수산물, 축산물은 축산물에서 제대로 할 수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보건연구사, 처음에 보니까 보건연구사로만 다 짜여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기에 맞게 연구사의 직렬을 결정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전문가의 직원이라면 어떤 직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보건연구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연구사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 명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보건연구사만 가지고 이 농수축산물을 제대로 검사가 되겠습니까?

축산물 검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가축위생연구사가 해야 되지요?

○吳丁燮 委員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렬을 결정해야지요.

○吳丁燮 委員 꼭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반드시 그렇게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소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직이 가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소장이 임명이 안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기구가 생기면서 소장이 바로 임명이 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기구개편안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시에 시립박물관이 현재 정확하게 없다고 봐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지금 광역시인데 시립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이라고 소위 명칭하는 박물관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것 왜 이렇게 자꾸 밀립니까, 박물관이?

○郭泳敎 委員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중에서도 박물관을 더 우선으로 먼저 지어야 된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당위성도.

그런데 우리는 박물관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등록된 박물관이 하나 있지요, 향토사료관이라고?

○郭泳敎 委員 한밭도서관에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박물관 역할을 해왔고 또 교육기능을 담당했고 많은 일을 해왔는데 또 많은 유물도 전시하고.

그런데 지금 선사박물관이라고 또 따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郭泳敎 委員 이 선사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전시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박물관으로 격상한 거지요?

○郭泳敎 委員 왜 이렇게 격상을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독지가들이 기증한 유품이 선사시대에 관련된 것입니까, 전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선사박물관 명칭을 달았지만 선사박물관이 아닌 소위 역사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선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어떤 특화된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일반 유품인 역사박물관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전시관으로 애초에 계획된 전시공간을 박물관으로 만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사무소라든지 박물관이 되려면 교육기관, 조사기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놨어요, 전시관은.

그래놓고 지금 박물관으로 갑자기 격상을 해놓으니까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선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역사 유품을 거기에 전시를 한다면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가 맞지 않습니다, 향토사료관 기존에 있는데, 넓은 공간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시키든지 아예?

그리고 가칭 시립박물관이라고 만들든지, 이름을?

이게 지금 언밸런스다 하는 것이고 또 사적지관리사무소하고 연계돼서 만든 지 2년밖에 안 되는 것, 당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런 예산도 배정도 안 되고 그냥 있다가 이번 개편 때 또 없애고, 2년만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만들었냐는 얘기지요, 예전에?

그래서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기존의 사적지관리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이 결국은 다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郭泳敎 委員 그러면 거기에 기능직, 기술직들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전문적인 일을 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또 향토사료관에 있는 학예사들하고 선사박물관하고 합해서 그냥 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못 세우냐 이거지요, 새로운 박물관을 지금 당장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밭도서관 별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별관 공간이면 충분히 박물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하셨어요?

○郭泳敎 委員 충분히 가능해요, 현재 더 증축하지 않아도.

다소 증축한다면 그 부지가 좀 옆에 있어서 일부만, 약간만, 예산도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인데, 그런 시립박물관을 만들 생각 없습니까, 통합해서?

○郭泳敎 委員 장기적이 아니라 이번 개편 때 해야지요.

○郭泳敎 委員 이게 지금 선사박물관이라고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명칭을 박물관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지금 역사박물관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왕에 역사박물관화 해서 간다면 ‘선사’자 빼고 그냥 역사박물관으로 하고, 다소 작더라도.

그리고 향토사료관을 거기로 흡수를 시키든지 해서 지금 조사기능을 하려면 학예사 3명이 필요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 학예사가 6명인데 둘은 본청에 있고 둘은 향토사료관에 있고 둘은 선사박물관에 있어요, 이 인원이 통합이 안 되니까 조사기관 지정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이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충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구를 통합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왜 통합을 안 하느냐 이것이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검토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도 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느낌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선사박물관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특성화하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세워보려는 것인데 인정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면 선사전시관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박물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건물 규모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 진품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다 모조품 갖다 놓고 다 문화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대여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짜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사전시관하면 안 돼요?

아니면 대전박물관하고 분원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어렵게 하느냐 이것이죠, 지금 역사박물관도 없는데 선사박물관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선사박물관이라고 하자고요.

다만, 시립박물관 하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명칭으로라도 통합해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통합을 하겠다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언제 통합을 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통합되는 안을, 통합박물관을 만드는 안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제 하겠다는 이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렇게 당분간 갈 가능성이 커서 자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보니까 충남도청이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전종합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다라는 계획도 있는데 도청 이전이, 가야 가는 것이고 늦어도 한 10여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까지 우리는 박물관 없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립박물관 명칭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기관을 통합하는 사적지관리라든지 향토사료, 역사물 전시 또 선사유적물 전시를 한 군데로 기능을 통합하자는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상하다는 것이죠.

○郭泳敎 委員 시립박물관이 그러니까 도청 이전을 한 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조만간에 계획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조속한 시일에 거기에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이 국제도시로 갈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도시의 위상을 알려면 사실 박물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박물관이 생긴다고 해서 어떤 기초단계 없이 그것이 금방 생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곽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조속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데 전 단계 과정에서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사박물관, 물론 요즘에는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화된 박물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꼭 선사박물관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화폐박물관이라든가 의상박물관 여러 특화된 박물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사박물관이 실제로 우리 지역이 가장 선사유물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해서 생겼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특화된 박물관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실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국에서의 얘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유물 유적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장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소장이 많은 것은 한밭도서관 안에 있는 향토사료관 그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정립을 해서 통합기능으로 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겠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선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통합기능을 잘 운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시립도서관이 하나 건립되는 것을 희망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기구표 속에 보면 한 2년 정도 안 되어서 폐지되고 또 분리되는 기구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2년만에 폐지된 기구가 어느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물관리소 같은 것도 농수산물관리소장 아래에 옛날에는 노은하고 오정이 분리되어 있다가 같이 통합했다가 이번에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분리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을 하고 다시 분리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 같은 것은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李貞姬 委員 존치합니까, 없어지지 않고요?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 만들었다가 폐지하거나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해당 공무원의 기구상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일을 하는데 혼돈을 가질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안정성하고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계하고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 부서가 신설이 된 것 같네요?

○李貞姬 委員 거기하고 그쪽은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담당이 전문 설치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복지정책하고 연관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주민생활지원은 대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한시적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어져야 됩니까?

○李貞姬 委員 예, 그래서 과들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 위원입니다.

대전시가 조직개편, 공무원 정원 조례인데 어디든가 행정중심복합도시만 오면 대전이 마치 일취월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으뜸도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슬로건을 많이 쓰는데 실장의 견해도 같습니까?

슬로건처럼 뻑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기능 뭐 등등 하는데 그렇게 견해가 같습니까?

○金南勖 委員 언제든지 이런 어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불리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시세가 광주보다 인구가 한 2만 5,000명 앞서고 사실 어떻게 보면 6대 도시에서 5대 도시에 진입하는 그런 관계인데 복합도시가 된다고 하면 주거환경 좋고 교육환경 좋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중산층은 슬슬 대전에서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실례로 동구 중구가 공동화된 것이 둔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백년대계이지만 50만 인구의 규모도시로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지간하면 그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련 기능을 맞추어서 뭘 한다 이것은 좀 탈피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책프로젝트 조직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면 기획실의 사무를 주는 것이죠, 일부를.

그리고 각 실·국간에 업무의 조율이 안 되면 조율기능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다, 이 조직은 단체장이 바뀌면 또 없어져요, 한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보면 조직이 언제는 이런 것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이것이 이번도 큰 틀에서 보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이런 발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혹이다, 우리가 무엇을 구상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지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한 조직이냐, 옥상옥이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이라는 것은 첫째,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책프로젝트팀이 하나 있음으로써 기획관리실 기획계의 일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 기능이 그 기능이지 별 것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아주 좁은 식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기구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관이 몇 분 계시죠?

예를 들어서 감사관…….

○金南勖 委員 그분들의 명칭은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습니까?

국장 대우인데 알기 거북해요, 관은 관인데 어떤 근거에서 관을 지칭하는 것인가?

○金南勖 委員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까지는 모르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명칭이 차라리 부국장, 예를 들어서 기획관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 부실장 이것이 적절한 것 아닙니까?

관이라는 것은 옛날에 관료적으로 사용하던 사무관부터 관입니다.

좀 애매모호한데 소상히 납득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부를 때 ‘기획관 좀 보십다, 예산담당관 봅시다.’ 관은 똑같아요.

본 위원 질의요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관 좀 만납시다, 혹은 예산담당관 만납시다.’ 맨 관이에요.

뭐 과장이면 과장 이런 쪽으로 편의하게 불러야지 시대가 변했는데 애매모호한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관은 이 자리에 계셔서 미안한데 기획관리실 부실장이 그것이 낫잖아요, 차라리?

국장의 예우인데 관, 관 맨 관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

그것 견해를 밝혀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청와대 얘기이고요, 우리 광역단체를 논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보관이니 뭐 이런 관 제도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무슨 ‘수석’ 이것도 오랜 관행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도 탈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세요, 좋게 부르게.

엄연히 기획관리실에도 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하고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4급인데 위 직책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담당관이 A담당관, A스페어 담당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답변 없으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좋은 명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야 서열이 맞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갖다 놓으면 ‘담당관’ 그러면 기획관이 한 직급 위라고 잠정적으로 국장 대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똑같이 다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정책프로젝트 같은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내놓는…….

○金南勖 委員 보수는 발전 못 하고 개혁만 발전합니다.

그것 충분히 아는데 이런 것 지양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편에 보면 의회사무처에 입법정책실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4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별정입니까, 행정입니까?

○金南勖 委員 행정입니까?

○金南勖 委員 이면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면은 묻지 않겠고.

그러면 4급이 오면 과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 성격이죠?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과 성격에 보면 7급 공무원도 하나 없고 그냥 간판만 갖다 걸어놓는 것입니까?

7급 자리도 하나 없어요 조직표에도.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입법정책실이 의회사무처 4층에 있는 줄 아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아직 만나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기능상 기구표를 보면 사람이 전혀 없고 그냥 문패만 조금 높이 달은 것뿐인데 내실있게 해야 되고 또 의회에 보면 사무관 하나 줄여서 현재 진행중인 직제는 사무관 하나,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사무관을 하나 줄여서 그리 입법정책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집행기관은 수를 늘리고 의회는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5급이 없어지고 거기가 들어오면 제자리가 되는 것이지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金南勖 委員 이번 직전에 5급 하나를 없애서, 경리파트에 있던 사무관을 없애서 입법정책실에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자리만 옮긴 것이죠.

물론, 칼자루와 칼날 쥔 사람하고 차이는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편의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정책프로젝트팀 같은 경우 옥상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의원이 이것을 증원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 같더라고 참고해서 동료위원들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개편의 목적이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직이라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잘 맞추느냐 또 적절한 변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현안 이런 것을 적절히 반영하고 또 단체장의 의지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노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학과의 명칭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꿉니다.

같은 학업을 하더라도 학과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명칭들 또 새로운 방식들을 채용한 것들은 일면 새로운 방식이고 또 잘만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조직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는 부분은 참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또 각 기관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과 기획관님 또 담당을 한 조직담당자들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대전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시민화합도 되고 또 행정의 발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하를 합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조직을 보면 자칫 경직된 조직,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은 항상 틀에 박힌 듯한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지요.

기업에서는 어떠한 조직을 만들 때 수시로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도 몇 번씩 바꿉니다, 필요할 때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연한 조직을 가지려고 팀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 공무원들 팀제는 말만 팀제이지 실질적인 팀제는 아직 안 돼요.

팀제라는 것이 이런 식의 팀제는 아직 안 되는 것이죠.

인력과 기능상의 팀제 아직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또 승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이것도 조직이 바로 자리위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10 몇 년이 지나도 승진이 안 되는 거지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난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장관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팀제를 하자, 하자 했지만 전체적인 조직 변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팀제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승진의 문제, 인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고 또 5급 이하는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데 이것도 조직의 유연성을 통해서 인사문제도 같이 해소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는 어쨌든 담당제, 담당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연성 있게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다양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정도의 이 다양성 가지고는 인사의 문제 해소도 어렵고 또 능동적인 대처도 사실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부터는 좀더 다양화해서 전문성 있고 또 장기근무를 한 군데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나가는 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성과 유연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지나치게 편중인사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담당제를 많이 늘리다 보면 거기 배치된 분들이 결국 5년, 10년 지나고나면 지나치게 상향된 인사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인사적체 해소를 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의 특징이 정책프로젝트팀과 또 투자통상본부인데 정책프로젝트팀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옥상옥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옥상옥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밑받침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여러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가시적이지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단순한 시장 지시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다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시나 타시·도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 도입할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정책 자체가 실·국별로 다 있는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국에서 해야 할 업무를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규 정책은.

그럴 때에 그 신규 정책프로젝트팀을 가동할 때 실·국에서 과연 협조가 잘 되겠느냐, 내 업무가 아닌데?

내가 개발한 업무가 아닌데 과연 그것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가 되겠느냐?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무팀에서 도와 줘야지요.

이러한 괴리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가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물론 정책프로젝트팀으로 해서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직은 만들고 또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나중에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많은 정책을 냅니다.

그런데 실무 각 국에서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대전시정 엇박자’ 이런 얘기로 다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동안에 실·국의 업무조정 이 부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조정 능력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 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업무조정을 할 수 있겠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조정할 것이냐?

행정부시장이 일일이 나서서 조정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다 인정을 해요.

다만, 지난번 우리가 컨벤션센터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결재 서류에 보면 “시장님 지시”라는 말을 쓰는데, 많이 이것을 통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문의 문서를 가지고 각 실·국별로 협조 사인을 돌아다닐 때 이것이 시장님 지시면 잘 사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문서면 잘 사인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에 “시장님 지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만,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일일이 이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내놓은 것은 ‘이것은 시장님 관심 사항이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협조체계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돼요.

우리 공무원들 얘기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趙信衡 委員 그러한 노력의 일환과 그러한 기획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본 위원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분명히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의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조체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보다 잘 하면 승진이 잘 안 됩니다.

사례가 있어요.

각 팀별로, 예를 들면 담당별로 이쪽 업무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담당, 전에 말하면 계장이지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진한 것이 그 옆에 있는 부서에서 잘못 얘기해 주는 바람에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예산상으로 몇 억원 손해본 것이 사실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서로 협조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공직 내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기업에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가냐 하면 시장이 ‘이것은 정책프로젝트팀은 아주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이대로 해줘야 돼.’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 조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실·국장들, 그 밑에 있는 과장급들, 담당급들 이런 분들이 우리 정책프로젝트팀이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국에서 프로젝트는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사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전시청적이지요, 기업으로 말하면 전사적이지만.

이런 전사적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새롭게 만들다 보면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하느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안 맞는 옷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마인드를 만들고 주고 조직의 문화를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도 잘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러한 노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투자통상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팀이 별도로 개방형직위제로 갈 텐데, 정책프로젝트팀도 마찬가지인가요?

○趙信衡 委員 아니고 투자통상본부장하고 투자유치팀장이 개방형직위제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기업이나 다른 시·도에서 민간에서 개방형직위제로 채용하다보면 협조가 잘 안 돼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결실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 민간조직과 공무원조직이 상충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문화입니다.

새롭게 변화해 나갈 때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조직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총액인건비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긴축조직으로 개편이 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이 2,985명에서 2,998명으로 13명이 증원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일반직 정원상으로도 금년도 6월말 기준에 보면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 제시한 내용이 총액인건비제 대비 약 37명 정도는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맞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13명만 증원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여유를 두려고 그러신 거지요?

○趙信衡 委員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진이 잘 안 되고 자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좀더 충원을 해서 인사숨통도 트여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趙信衡 委員 이번에 6급이 많이 승진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직장협의회와 협의가 잘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제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이러한 인력과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많은 것 같은데, 21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임이 71명, 비전임이 144명인데.

계약직 공무원 연봉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어떤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나치게 총액인건비제가 계약직으로 인해서 많다는, 예를 들면 계약직 자체가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반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문성이 많이 강요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도 사실은 전문인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급, 석사급도 많이 있는데 굳이 계약직으로 고급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분에 우리 공무원 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본 위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박사를 지금 소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시에?

○趙信衡 委員 그런 공무원들, 박사급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경험에다가 또 학업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데다가, 박사가 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있는 박사급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인재거든요.

그런 분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자리 필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도 방안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서 꼭 데려와야만이 무슨 자문관이 되고 무슨 자문위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앞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할 텐데 정책프로젝트팀에 14명이 증가된 반면에 교통국에는 한 자리 정도 또 복건복지여성국에는 6명이 증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또는 일상 생활에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사실 직원들이 힘든 격무 부서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격무 부서에 대한 인력지원을 더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교통국은 1명이고 보건복지여성국은 6명이지 않습니까?

신규 정책프로젝트팀 14명이 되는데, 물론 신규로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교통이나 복지 같은 데는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데, 좀 적은 부분이 교통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은 적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간다지만 향후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내년 6월이면 또 직렬이 통합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직렬 통합이 되니까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나오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때쯤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5급직, 7급직이 앞으로 필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김남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에 바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성숙한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많은 기관 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 공무원은 원형탈모증까지 생겼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럴 정도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한 결과가 앞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 아까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조신형 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고 또 조직에 대해서 오정섭 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민원성 발언은 아니고 의회,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거론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 사무관 하나 더 증원 문제는 요구를 하면 응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趙信衡 委員 그 부분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金南勖 委員 그런 답변은 사실 필요없고요, 물론 검토, 관행적으로 다 검토지요.

그러면 긍정도 할 수 있고 부정도 할 수 있다, 검토는.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간단하게 몇마디 주문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정책프로젝트팀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필요없는 조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시장의 지시니까, 시장이 그렇게 하자니까 와서 어떻게 하든가 원안 의결하려고 하시지만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정책프로젝트팀이 생긴다는, 기구가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직원 사실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본 위원이 거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역지와 사지를 바꿔놓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든 실장께서는 수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9조 및 제45조와 제63조에서 시립미술관과 여성회관 및 차량등록사업소 밑에 두는 기관이 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 밑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관의 장 밑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프로젝트팀이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 옥상옥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농수축산물 검사를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상 기술 분야 사업에 비전문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건설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 제16조3과 관련해서 비고란에 산출근거를 표기했는 데 이것은 굳이 표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날 수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별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 중 비고란 내용 및 하단 산출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정관까지 개정보고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이사가 몇 분이지요?

사장이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당연직이 관리국장, 경제국장인가요?

○金南勖 委員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사회는 연 몇 번합니까, 보통?

뭐, 사안의 발생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정기이사회가 있고 긴급의사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연말 결산이사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여기 실비를 드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1회에?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은 거기 직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金南勖 委員 당연직 이사?

환경국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이고.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차원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청소업무 이런 것 때문에?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