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2月 1日(金) 午後 1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3시 34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당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35분)
○委員長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실 기능활성화, 입법법률고문단 운영방법 개선, 의원 지원 인턴제 시행 준비, 국제교류 활성화, 사무처직원 인사개선 등 사기진작방안, 의정활동 지원실태 및 홍보상황, 의회의 대화통로 확보대책,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장애시설물 이전설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3.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3시 39분)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준일 총무담당관께서는 2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車濬一 총무담당관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직원들의 사기를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1억 7,719만원의 1.99%인 1억 328만원이 감액된 50억 7,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38억 9,6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9%인 1억 8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1억 1,841만원 감액과 사업예산 1,0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편성내용을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정액급식비 부족액 100만원을 증액하고 사무처직원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사무처직원 위탁교육비 1,100만원과 안건심사 전문가 위촉수당 2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82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61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컬러프린터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040만원을 증액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4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전광역시의정회에 대부한 의회청사 임대료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억 8,057만원 증액된 52억 3,242만원으로 7.8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2006년 대비 0.13%인 508만원이 감소된 38억 8,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처직원 인건비 등 1억 4,693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 5,038만원, 사업예산 1억 163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40%가 증가된 13억 4,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하여 월정수당 3억 3,972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2,606만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317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2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宋在容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사무처직원 위탁교육비가 기정예산 1,100만원에 100% 감액하는 사항인데 왜 감액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위탁교육을 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때 마침 의사일정과, 또 집행기관에서는 연찬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도에는 특히 4대 의회의 마감과 5대 의회의 출발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의 업무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답변처럼 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쪽 맨 하단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의회 구성원간에 대화통로가 막혀있다, 대화통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또 5쪽에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기 위해서 의정편람과 법규내용들을 발췌해서 의원들을 충실히 보좌하기 바란다는 시정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채택도 하고 했는데 물론 12월 15일날 본회의가 끝나면 여러 가지 금년 사무도 마감해야 되고 2차 정례회도 마감해야 되고 해서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부분과 또한 직원간에 대화의 시간도 갖고 체력단련도 하고 해서 정례회가 끝난 뒤라도 이런 중요한, 뭐 굳이 위탁교육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직원간에 연수, 교육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이라 별 일정이 없고 1박2일 코스 같은 것은 어렵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화통로 확보대책을 강구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연구회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하루 시간을 갖는다는 말씀이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연말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1,1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지 이래서 삭감하는 사항은 아니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원 이후에 조금 바빠서 틈이 없었고 또 의원님들하고 금년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간부들은 연찬회를 다녀왔고 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또 다녀오고 바로 간다는 것이 그렇고 해서 금년에는 보류를 하자 의견을 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인데 내년에…….
○金學元 委員 지금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들 간에 의사소통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친교의 시간도 가져야될 것 같고 또 필요해서 세운 예산을 굳이 집행기관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부족하고 계속 하여간 바빴습니다, 저희들이.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연말이라도 할 수 있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연말에도 변명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던 일들, 정례회에 있던 일들도 정리를 해야 되고…….
○金學元 委員 그것은 다 아는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또 연말이면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한 2주 정도 남았고 또 일부 상임위원회는 외국도 가고 해서 틈이 별로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내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위직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위직원들과의 대화 이런 것은 일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2회에 거쳐서 그동안에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삭감한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 때 각 전문위원실 또 담당관실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사무처 운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문제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의원들 보좌해 주시느라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인턴 운영하는데 인부임하고 4대 보험료해서 4,3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19명이에요 그런데 인부임해서 4인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인턴의 필요성을 깊이 느껴서 당초에는 열아홉 분에 대한 인부임을 다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타시·도와의 형평이라든가 행정자치부의 지침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은 4명만 반영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금년도 서울특별시가 인턴보좌관제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기초의회인 서울시 중구청도 2006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다 우리 처장님께서 강하게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께서 인턴제 문제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홍보도 했습니다, 대화도 나눴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 또 전체적인 예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일단 넘어가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시죠.
○委員長 宋在容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해서 의정관련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어디께인가요?
○金泰勳 委員 36쪽 맨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정관련 업무추진해서 3,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처 간부들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명 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작년도 금년에도 이것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사용내역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泰勳 委員 이것은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과 작년도 사용내역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세요.
38쪽을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 50인 12월 해서 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구체적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것은 5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액급으로 매월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목이 대민활동비로 해놓았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명기를 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시민휴게실 수선공사가 있어요, 2007년도 본예산.
의회동 1층 휴게실을 15평 정도의 시설면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재정이 여러 가지 상태가 열악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1,500만원 가지고 시민휴게실 만들 수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이것이 크게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 텔레비전이라든가 탁자, 의자, 음료수 대 그러니까 시설물만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요,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도 2대 의원을 역임을 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건물이 사무실 중심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기자재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 회의 시에 오늘도 당장 오전에도 스크린이 없어서 임시로 설치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도 빔프로젝트가 구비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빔프로젝트가 한 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상임위원회 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주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서구의회 본회의장만 해도 건축 당시에 설치를 해서 스크린이 전동식으로 해서 말이지요, 필요 시에는 내리고 필요 없을 때는 접고 해서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그것이 설계에 누락되었으니까 안 되었는데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도 상시 빔프로젝트가 구비가 되어 있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고 우선 당장은 빔프로젝트 한 대만 내년 예산에 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회의장에는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것이 현재 한 대가 있으니까 두 대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미봉책이고 사실은 고정식으로 천장에다 부착을 시킨 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주도 면밀히 수립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요,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시고 당장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히 그런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상임위원장실 간에 출입문이 전혀 없어요.
일반 사무실 같은데 보면 물론 민주화 시대를 맞이해서 다 문도 개방하고 합니다만 상임위원장 부재 시에 문을 닫아놓으면, 전문위원실이 다 옆에 있잖아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손님이랄지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오면 거기에서 상임위원장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칸막이로만 되어 있거든요.
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하신 바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것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청사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 커다란 공사는 아닌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이것이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요하다면 꽤 중요한데 지금 상임위원회실도 그렇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그리고 물론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하수도가 필요없어서 하수도 설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여직원들이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꽤 어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아직 연구한 바는 없는데요.
탕비실 같은 것도 본청에도 이렇게 한 군데만 되어 있던데요.
그것도 청사관리부서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지금 멋진 그림으로 이렇게 막아놓았는데 본청하고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막아놓은 것 아닙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견고한 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간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흉해서 거기다 청소도구나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두툼한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金學元 委員 그 부분도 물론 지금 표현에 의하면 미봉책으로 멋진 그림으로 하고 구호하고 해서 잘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 뒤로 한번 봤어요, 이상해서.
그랬더니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을 가만히 보니까 1층 본청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1층하고 통할 수 있는 공간이면 통하도록 해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면 셔터장치를 해서 하면 될 테고 또 그 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곁들여서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지금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지금 전향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아까 탕비실 같은 경우는 그 층마다 화장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활용을 해서 별 불편을 못 느끼고 그동안 건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래서 크게는 못 느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한번…….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마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확보를 하고 해서 보통 흔한 얘기로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회도 소프트웨어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김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의원들 월정수당이나 이런 것은 언제 조정을 합니까?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2007년도까지는 지난번에 협의가 되었고 또 내년도 10월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다시 책정을 합니다.
2008년 이후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렇지요?
내년까지는 하고 내년 10월 경에 다시 조정을 하지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내년 10월경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책정해서 2008년부터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吳榮世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4대 보험 중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그 외에 퇴직보험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관계 조사를 하시기로 했지요, 산재보험.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이것이 죄송합니다, 확실히 제가 몰라서.
산재보험, 퇴직보험 이런 것은 안 되고 지금 상해관련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안이 발생할 경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산재보험은 대상이 안 된다고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張文喆 委員 근거 법령이 있나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상해보험은 가능은 한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재보험은 안 돼요?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공무원 산재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張文喆 委員 예, 좋습니다.
종합검진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종합검진?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종합검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張文喆 委員 아니,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
범위가 뭐 다를 텐데.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보험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매년 복지카드가 나오는데 그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검진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 같은 경우도 포인트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몇 달 안 됩니다만 12만원이더라고요?
1년 해야 20만원, 30만원 경우는 종합검진 같은 경우 그 이상 비용도 들어갈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임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직의 간부되시는 분들 정도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종합검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관계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은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범위 내까지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 이외에 특별한 암이라든가 특별한 병명이 있을 경우 검사하는 것은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심지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자까지 혜택을 주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韓義鉉 예.
○委員長 宋在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1억 7,720만원보다 2.0%인 1억 328만원이 감소한 50억 7,392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은 정액급식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등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48억 5,186만원보다 7.8%인 3억 8,057만원이 증가한 52억 3,243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무처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청사환경개선비, 의정활동관련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낭비됨이 없이 보다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出席委員 |
| 송재용곽영교오영세김학원 |
| 김태훈전병배장문철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한의현 |
| 총무담당관 | 차준일 |
| 의사담당관 | 손성도 |
| 행정자치전문위원 | 한봉전 |
| 교육사회전문위원 | 안문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장예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