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먼저, 김인식 의원님께서 복지재단설립에 관련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잘 파악하신 것처럼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만 실제로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 감독 문제도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 부산에서는 설립이 이미 돼 있고 또 일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은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또 집행사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시 공무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다소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구상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재단을 설립하는 데는 분명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출연금이 115억원이 들어갔는데 2006년에 지원금이 38억원에 이릅니다.

일정한 출연금을 지급하고도 그것이 부족해서 37억원이 들어가 있고, 부산도 출연금이 10억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한 12억원이 또 지원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시·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과 경기는 규모가 크니까 한 40명 규모로 돼있고 부산의 경우도 한 12명 정도로 봅니다.

천안의 경우에는 10명 내외로 하고 한 20억원 정도를 출연할 것이라는 게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의원님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당초의 기금 가지고, 기금이자수익 갖고는 굉장히 살림이 어려워서 재단을 운영하고도 매년 30∼40억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기금만 갖고 하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돼야 이자수익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기능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들일 바에는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사무의 관리 감독 행위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이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들을 좀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력을 지원하거나 보강해서 그 업무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법과 또 의회나 시민단체 또 전문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 보완적 기능으로 전문적이거나 그런 자문적 기능을 충실하게 더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우선 검토해보고 그 이후에야 재원적인 여건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재단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업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도 아울러서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대체하기는 그 분야에 공무원 인력이나 일손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그 후에나 추진해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언제나 지적받고 있는 내용인데, 국비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비확보의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적절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구상하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만들어내는 일이 저희 공무원과 의원, 지역의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중앙정부에 설득하는 일인데 여기에는 물론 지역출신 공무원 또 아는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한 1년 동안을 좇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 가면 결국 그 돈을 조정하는 기획예산처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획예산처를 다니게 됩니다.

그후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국회의원과 또 안면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이라는 것은 '예산철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으로서도 1년 내내 시민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중앙부처도 예방 겸 또 업무 당부 겸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계기마다 지역 국회의원께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필요하면 소속된 당에 관련된 의원께도 찾아가고 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을 하신 암연구센터와 관련돼서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국회 정무위원장을 하시는 박병석 의원이 상당히 우리지역 예산의 확보에 그간 의원생활 하시면서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그런 일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암센터에 대해서 박병석 의원과 우리지역 의원을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갔을 때 박병석 의원께서 직접 과기부 부총리께 전화를 하고 "이게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고서 열심히 설득 노력을 해주셨고 또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 간사를 만나러 갈 때도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본자료나 정보 모든 것들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기부상열차 관련된 국비확보 진행사항은 아직은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돼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합니다만 추진사업단을 공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다른 경쟁도시와 경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요량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선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한다는 중앙정부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부청사에서 연구단지를 거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확장하는 방법 아니면 대덕테크노밸리를 거쳐서 청주 쪽으로 확장하는 방법 이 두 가지 확장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제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계속 진행형인 사항입니다.

특히 대구는 그것을 도심으로 연결해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구나 인천, 송도 이런 쪽이 아주 강력한 저희 경쟁도시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실이나 저희 해당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와 소관된 일은 늘 항상 업무연관을 맺었던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주로 계속적인 협의와 아니면 설득을 하고 나중에 예산부서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관련된 예산 총괄하는 부서와의 협력이나 또 지원을 요청하는 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는 국회의원님들께 상의드릴 때는 어떤 때는 예산부서에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또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이 찾아다니면서 한번 부탁한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다시 부탁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국장이 올라가서 다시 또 설명도 드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누구든지 자기 도시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면 칭찬받는 일이고 또 쉬운 말로 수지맞는 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고요.

이런 계제에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일을 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 자체로서도 큰 힘이 되고 우리 의회로서도 아주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부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좀 모시고 저희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선거 때를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먹는 것보다 우리들을 가르치는 데 더 애를 쓰셨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가 통합이 안 돼서 다소 거리상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합니다.

아울러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무척 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동쪽과 서쪽의 교육격차 문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교육격차에서 경제격차가 나오고 거기에서 지역간에 균열이나 갈등요소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시의 여건 내에서는 교육재정에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대전시가 인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인색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제도적인 제한이나 그간에 재원적인 제한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통상 아시는 것처럼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두 가지 형태로 교육문제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법대로 나가니까 설명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비법정전출금도 저희가 해마다 늘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년 2006년에는 한 45억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고 앞으로는 이 분야가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교라는 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학교는 어려운 우리 지역 토지 형편에 굉장히 중요한 공공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고 잘 협력하면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나 체육공간이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지역의 중심센터화 사업으로 돼야 된다는 데 소신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일응은 어려운 동네부터 지원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부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의 일정한 부분을 조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아울러서 적정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한번 정해놓는 것은 어떤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런 내용 자체를 결국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교육에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복지, 지역개발, 문화 이런 쪽에 재원이 줄어드는 상반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배분 문제는 저희가 기본안을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끼리 했는데 의원님과 교육 관계 전문가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이 포함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기업 사장 문제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선택해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잘들 하셨습니다만 일부는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현실의 사정입니다.

공기업 사장이 임용돼서 3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지나치게 안주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3년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가 하는 쪽에도 의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임기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그저 고정된 임기 3년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사기업체는 아시는 것처럼 1년마다 평가해서 이사를 새로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형태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중앙정부만의 평가가 통용이 됐습니다.

중앙정부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공사·공단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인지상정인지라 당연히 중앙정부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여금과 보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런 제도도 바꾸기를 원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 부의해서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비용도 하나도 대주지도 않으면서 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평가가 독점돼 있는 형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서 평가하는 내용도 가미해서 복합적인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몇 적절치 못한 부분으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결과라든지 적절한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공기업 사장 이후에 시장이 취임해서 일부 전임 시장이 하던 시책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후임 시장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없을 겁니다.

또 전임 시장이 한 시책이 좋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어간다는 논리가 아니라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한번 계기가 되면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 개인 제가 공약한 사업이라도 진행과정에서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단순한 고집이나 안정성, 연속성 이것만을 주장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은 항상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주는 것이 옳은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로 들으신 복지만두레 물론 좋은 구상과 시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에는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도 듣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세한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취지와 본질은 좋다 할지라도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소 수정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호수공원 문제도 선거 당시부터 논란거리로 돼왔습니다.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의견들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웬만한 사항들은 아마 거의 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정무부시장을 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무부시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특별하게 행정공무원을 20 몇 년 하다가 정무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일한 사례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래서 통상 선거 때는 여성, 경제전문가 이런 말씀도 나눈 바가 있고 특히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정무부시장 선임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도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포기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든 경제전문가든 제 임기중에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언론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무부시장을 할 때도 일일이 어떤 행동들을 다 보고할 시간도 없고 저한테 보고받을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 지위가 되면 적절하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정무부시장도 이번을 계기로 좀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무부시장의 역할이 행사를 다니는 일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고려를 하신다면 큰 오해나 또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무부시장도 앞으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신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을 요망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현재는 공기업과 관련돼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및 전문가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차적으로는 저희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또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자의 평가를 거친 자료를 의원님과 시민단체 같이 모여서 그것을 심사하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적절한지는 판단을 해서 추진하되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문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철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전공과 연관해서 그런지 상세히 분석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생산 또 전국에 가지고 있는 비중 또 기업의 수가 적은 문제 또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기업이 21개나 줄어든 내용까지도 아주 소상히 적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안으로 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정부에서 시행될 때 다소 부처끼리 경쟁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옛날 벤처기업을 육성할 때도 한번 붐이 일어나니까 각 부처가 나름대로의 시책을 계속 제기를 해서 지방에 오면 그게 몰려있으니까 조금 중복 또 다기화 이런 문제들이 현상적으로 지방에서는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지방에서는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알려드리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적시한 내용에서 그것을 적시하셨는데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략산업에 따라서 사업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2003년부터 센터구축과 장비구축사업 등에서 기본 인프라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 주요내용이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바이오벤처타운, 지능로봇산업화센터, IT전용벤처타운, 나노종합Fab센터 해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많은 인프라들을, 장비와 공간 이런 인프라들을 설정하는 데 그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2007년 이후의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산업발전로드맵에 의해서 향후 5년간 지역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권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분야를 선정해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특성화 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단계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을 현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권역 단위의 특화 및 연계전략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이 구축된 공용장비와 입주시설을 활용해서 시제품 개발, 인증사업, 제품시험 평가, 장비교육, 마케팅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기능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테크노파크가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재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면 2002년부터 우리 시는 4대 전략산업 추진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방향을 좀 정돈하고 기능적인 중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구가 지정되면서 저희들은 또 하나 특구지원본부가 행정적인, 지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을 보면 아마 이것들이 테크노파크 지정된 것과 아니면 적어도 그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관리부서가 R＆D특구지원본부는 소위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고 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산업자원부가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 소관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판단은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나 싶고, 그 두 가지 기능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조정기능을 저희가 좀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벤처기업들이 자꾸 떠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는 떠나는 분도 있고 또 2000년 이후에 121개 기업이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떠나는 기업은 조금 여기서 키워놨더니 떠나는 것이고 조금 작은 기업이 들어오고 이렇게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나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상장기업들이 중국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지난번에 저도 참가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중국시장의 벽을 뚫기가 우리 집안에 앉아서 우리 집안의 사람과 우리 기술만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중국에 현지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에서 중국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한 현지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생산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듣기에는 기본적인 고급기술과 핵심부품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현지에서는 조립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치를 하면서 국내생산 부품들을 수출이라는 형태로 고부가가치로 연계해서 현지에 해당 해외에 전달시켜서 거기서 다른 중국이면 중국에 있는 대기업이나 소비시장에 침투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간 기업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든 대전지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활동에는 우리가 지원할 요량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벤처기업 활동을 위해서 특구 내 감면 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세 감면 문제는 어제도 보고드렸다시피 지방세 감면조치는 완료가 됐고 국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 요구는 '한 7년 정도 감면해주십시오' 하는 요구고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재정경제부는 '한 3년만 하자, 경제특구처럼' 그런 논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3년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지원이라든지 마케팅지원 이런 등등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지원기능들은 강화할 것이고, 특히 특구에는 이번에 벤처펀드가 조성돼서 특구내 50%로 그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 전체로 보면 토털해서 70%를 대전지역에 써야 됩니다.

그런 여건들도 우리 특구지역 기업에는 좋은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일부는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기료 감면 문제를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기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전기료를 감면해 달라고 하면서 대전시에서는 그러면 물값을 좀 내려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문제나 상수도의 수지문제를 고려해야 될 일입니다만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구 내에 대한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한번 총 점검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특구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활성화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한번 체계있게 담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책이나 아니면 적어도 종합적인 홍보대책이라도 만들어볼 요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테크노밸리의 용지분양과 관련돼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테크노밸리 내 대기업 용지 3만 1,000평에 대해서의 매각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아시는 것처럼 웅진에너지가 1만 4,000평을 입주협약을 했습니다.

그 기대가 크고요,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첨단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어서 금년 말이면 과학기술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토지 자원보다는 지금 입주하겠다는 기업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로서는 시급히 산업용지 안에 대한 확보문제가 긴요한 실정입니다.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문제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하면 산업용지는 입주계약 후 3년 이내에 공장 설립을 착수하고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불법매각양도 업체 3개 소를 적발해서 고발한 바가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차치하고 현재 규정은 이렇습니다.

또 혜택을 부여받은 각종 세금 즉,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용지의 불법매각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해서 분양 시 계약조건에 판매특약조건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불법매각, 토지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실업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일자리창출 문제가 저희한테는 긴요한 사안인데 일자리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기업이나 지역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적인 경제 형태가 호황으로 돌아서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지고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나름대로도 연결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 기업들이 채용해주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이외에 또 우리 지역 인재들의 눈높이가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눈높이와 맞지를 않아서 '사람은 많이 없는데 또 실업자는 많은' 이런 이중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자리에 대한 확장 노력을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등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취업정보센터 등을 확장해서 정보연결기능들을 더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에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소상하게 현상을 파악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제교류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중국 시장에 남경과 심양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한 바가 있고 노보시비르스크에는 상품전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초기 형태로 아마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하고 아주 최소한의 투자만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확대해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벤처기업들의 해외수출 증가액은 금년 6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한 72%가 성장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충남도와 협의해서 중국사무소 등 아니면 다른 해외시장이든 비용을 서로 반분하면서 혼합해서 쓰도록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보니까 뉴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3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향에 의하면 뉴욕사무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중국시장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충남도도 마찬가지라서 협력하면 충분히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쯤에는 베트남을 한번 방문해서 시장개척과 아울러서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병합해서 추진해볼 계획에 있고요.

또 알제리 시장에 대한 개척문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국제통상업무와 관련돼서 기능을 확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안 그래도 통상본부를 설치해서 조직과 인력을 개편중에 있습니다.

또 해외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좀더 강화하고 자매도시나 WTA와 연관된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킹이나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교육재정 살리기와 관련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난 극복문제와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해서 교육가족들 모두로부터 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국가부담 수입이 76%, 일반회계 전입금이 20%, 자체 수입 4%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국가부담수입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내수침체 등 경제사정으로 증가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아졌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보장 요구 그리고 유아교육의 지원확대,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증가로 인해서 재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교육세 결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교신설 수요 증가로 2005년도에는 1,080억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던 바 지난 8월, 제가 취임할 당시 확인된 총 부채액이 1,410억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러한 엄청난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에는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간파하고 재정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무 부서에 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채탕감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긴축 재정 운용 및 교육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금년 8월에 2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했고,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 예정액 33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절감된 예산 80억원과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원금 96억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순수채무액이 704억원 정도로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5%에 달했던 채무비율도 7% 이하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서 폐교 및 잡종예산의 매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으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 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는 재산활용 가치가 낮거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중구 문화동 소재 잡종재산 외 11건을 매각해서 34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폐교 및 잡종재산을 선별해서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경비유치단을 구성해서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기초자치단체 및 대전시 소재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으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에도 더욱 진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계룡건설로부터 대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기부채납받는 등 다각도로 기업으로부터 교육경비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중앙 기업 또 지방 기업과 접촉해서 지금까지 기업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하는 데 특히 중요한 교육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주로 교육기관이나 학교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관 등 그런 시설설비를 지어서 기부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와도 협력해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지난번에 열어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력사업을 여러 가지 채택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교육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고 서로 시민과 학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를 협의 결정하고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대전광역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교육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사업을 하는 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야 될 것을 지차제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구와도 그런 협력사업을 많이 벌여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성중학교에 서구청과 협력해서 결국은 단위 학교들이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지를 내주고 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서 학생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이용해서 서로 상생하고 이럴 수 있는 협력사업을 많이 벌여나갈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는 결국 교육시설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런 것들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저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동원해서 기업과 자치단체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협력을 받아서 교육시설 설비 등을 충당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도 펼쳐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미전입된 학교용지부담금이 조속히 전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 및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설치 그리고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연도 말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20% 이상을 채무상환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 교육재정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우리 시의 당면한 교육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긴축재정 운용 등 작은 것부터 솔선 실천함으로 해서 미래의 동량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 관사를 매각한 것도 부채탕감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이는 교육감의 강력한 부채탕감 의지를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천명하는 특단의 조치였음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청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간 연계협력강화 및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또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청과 협력해서 김인식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단체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 의원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교육청은 그동안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를 담당하는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단체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연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점수는 승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중에서 대전시 학생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있는 11개 청소년단체 담당교사들에게 연구대회를 통해서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청소년단체 담당교사들이 연구대회를 통해서 연구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청소년단체 활동 담당교사 모두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는 우리 시 교육청과 교직단체간의 협약사항에 교육감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선택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교직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단체와의 협약사항인데 왜 교직단체와의 협약을 하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승진과 직결되는 점수를 주는 것이고 교원복지와 관련지어서 우리 교직단체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 이것은 교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직단체가 교육청과 노사간 협약이 제가 취임 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또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일종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외로 사무들이 많은데 그 사무를 나누어지는 사무분장 또는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물론 청소년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단체 업무를 보는 선생님들의 업무만 과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업무를 담당한 선생님들과의 인사상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승진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택가산점부여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게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정책상 여건과 타시·도의 사례를 집중 조사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개선된 방안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소년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을 더 낫게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사립 학교 간 그리고 모든 학교 간 교육 환경 격차해소 그리고 교육재정난 극복 등을 위해서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숙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저는 시정질문을 받아 본 것이 처음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답변한 것 처음입니다.

그러나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만 5,000여 교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이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주는 훌륭한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1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朴城孝 사회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재원상의 문제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우기는 좀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른 시·도의 운영상태를 출장해서 장·단점을 우선 비교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도 대전발전연구원이 있고 거기에서도 관련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도 활용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처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다음, 장문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들이 적법 타당하고 효율성있게 추진되었는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여 재차 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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