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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2차 본회의(2006.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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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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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30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2次 本會議

1. 시정질문의 건

가. 오영세 의원

나. 오정섭 의원

다. 조신형 의원

라. 박희진 의원

마. 박수범 의원


附議된 案件

1. 시정질문의 건 및 답변

가. 오영세 의원(일괄질문)

나. 오정섭 의원(일문일답)

다. 조신형 의원(일괄질문)

라.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마. 박수범 의원(일괄질문)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활동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지적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은 곧 150만 시민의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및 답변

(10시 04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친 다음 이어서 오후에 세 분의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오영세 의원, 조신형 의원, 박희진 의원, 박수범 의원 네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오정섭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 발언시간 20분이 경과되면 관례상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영세 의원(일괄질문)

○議長 金榮寬 그러면 먼저 오영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영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한나라당 소속 동구 제2선거구 오영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50만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사건과 한·미 FTA 협상, 제4대 동시지방선거와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장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시정의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서 정진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한 이래로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의회 사상 가장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2층을 비롯한 저 4층까지 로비에서 VTR과 모니터를 보시면서 이 시정질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시는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골고루 행복을 누리면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장과 교육감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 1단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쪽 좌측 편 <도표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대 과제와 27개 단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82억 2,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복지·환경적인 측면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민선 4기 공약드라이브 차원에서 집중 투자·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무지개프로젝트는 그야말로 판암동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도 남을만한 그러한 것은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표 3> 단위사업별 예산반영 현황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에서도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판암 다기능 복지관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이 미흡합니다.

학교시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도서장비 보강, 1:1 희망 튜터제, 청소년 생활영어 교실, 찾아가는 문화공연활동 등은 사업의 성질상 기이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선심성 행정인 것입니다.

또한 광역자활지원센터, 이 사업은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운영비, 모든 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어서 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종합자활센터 건립, 이것도 부지확보도 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는 부합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판암 다기능 복지관 건립은 이미 2년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사업비가 48억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무지개프로젝트 1단계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단발성에 가까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사업은 적습니다.

프로젝트라 하면 창의적인 시책과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대상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순히 이것은 전시성의 짜깁기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짜깁기식 사업은 혁신성이 부족합니다.

만약 짜깁기식으로 이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명을Q-project로 해야 됩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서 종합적인 사업을 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전시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업재원을 제때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전시와 구청,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추진 면에서 현재의 기획관리실 내 T/F팀 운영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을 가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재원 확보 면에서 대전시가 구청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방안과 프로젝트 추진 면에서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백화점식으로 세부단위사업들을 한 지역에 집중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이들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동구 판암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위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알맹이 없는 무지갯빛 시책으로 허황된 꿈에 젖게 한다면 오히려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천국에 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판암지역을 저소득 영세지역으로 낙인·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예기치 않은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양동 대학가 주변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자양동 우송공대·정보대 앞 대학로를 중심으로 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대학가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대학과 지역주민이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도시환경정비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발방향은 테마파크형 개발로 소비 중산층을 끌어들여서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Story-Telling(이야기)방식의 개발로 해서 유흥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민·관·학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개발할 계획이라고 시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주변개발과의 연계성이 미흡합니다.

백룡길 확장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또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민원 발생과 용운지구 개발사업과 용수골 대학촌 공원조성사업이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개발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볼 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용운지구 개발사업, 용수골 대학촌 공원조성 사업이 겉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룡길 확장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보상민원이 발생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백룡길 도로확장공사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나중에 캠퍼스 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지역을 적의 구분하여 원활한 예산확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조속한 예산확보로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보상을 추진하면 주민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인근의 주거형 택지개발과 도로기반시설은 관이 주도하고 대학 캠퍼스 주변의 문화와 상권 형성은 지역주민과 대학이 창의적인 참여 속에서 조화롭게 접점을 찾아서 지역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대학은 콘텐츠 개발과 자체부담 투자를 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관 주도의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역주민과 대학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장산 개발계획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인 식장산은 숲과 물이 좋고 경관이 수려하여 일찍부터 대전 8경의 하나로서 잘 알려져 왔습니다.

해가 바뀔 때면 많은 시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정상에 올라서 해돋이를 보면서 신년을 기원하며 또 축복을 비는 이러한 각광을 받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등산객들이 매일 수천 명씩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에는 일출과 일몰 또 야간에는 야경을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전국적인 아베크족들 수천 명이 저녁이면 거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장산을 오르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어서 차량 교행 시에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 주변에 관람시설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식장산을 찾는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긴 잠에 빠져있는 식장산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식장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식장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대청호반과 대전시내 전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전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전망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식장산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대청호 주변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도시철도 1호선을 판암 종점역에서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현재 판암역 종점에서 세천유원지 입구까지 약 2.58km를 연장할 경우 세천유원지와 식장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인근지역인 충북 옥천·영동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철도 접근성이 용이해 시내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판암 1, 2, 3단지의 주차난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넣어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장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대청호관광벨트와 식장산을 연계하는 이러한 미니열차 또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대전시민과 대청호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이 곳을 관광 명소로 가꾸실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동부지역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발상지였던 원도심의 모든 부문이 서구, 유성구의 신도심으로 이동을 하면서 일방적인 신도심 위주의 성장정책은 과거 명문이었던 동부의 고등학교를 기피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대전을 동·서로 갈라놓았습니다.

동·서간 교육격차가 시민연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서울소재 대학진학률은 동부지역이 5.6%, 서부지역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서부지역에 있는 특목고, 외고나 과학고를 포함하면 13.9%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지난해 4년제 대학입학률은 서구가 82.9%, 유성구가 83.4%인 반면에 동부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입학률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특수목적고 신입생의 거주지도 지난 200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대전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부지역인 서구, 유성구 거주지 학생이 62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대덕구, 동구, 중구 이 세 개 지역에서 338명으로 35.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서부지역은 전체의 57.5%인 119명이 입학했지만 동부지역은 42.5%인 88명에 머물렀습니다.

동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고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신도심으로 이주하고 또 전세를 얻어서 떠나가고 위장전입을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청이 실시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주민 설문조사결과 특목고 유치에 94%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 유형별로는 38%가 외고를 선호하였고 특목고 유치할 시 교육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79%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 대다수는 특정 학교의 외고 전환 문제를 떠나서 특목고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목고 유치 문제와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오영세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이어서 오영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민선4기가 출범한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전발전을 위한 의정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온 시정의 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유턴프로젝트가 추진되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투입해서 여건을 일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무지개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역량을 최대한 키운다는 취지의 기관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의 주변정비사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5,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확정된 일이나 WTA와 관련돼서 의장도시로 선출되고 2008년도에 WTA총회를 우리 시에서 다시 열게 되는 일 또 세덱스라고 하는 아주 큰 물류회사를 지역에 유치한 일, 특히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우리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문제가 일단 우리 시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기뻐합니다.

특별히 지난 10월에 2009년에 열리게 될 국제행사인 IAC총회가 우리 지역에 확정된 것도 우리 시민들의 통합된 역량이라고 자부해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웅진에너지주식회사가 우리 지역에 입주를 결정했고, 마침 우리 동구를 혁신적으로 바꿀 철도기관의 공동사옥 기공식이 내일 있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다 이 모두가 시민과 더불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으로 이만큼 성과를 이루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한 출발선에 서서 대전의 꿈과 미래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영세 의원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특별히 관심 있었던 무지개사업과 대학캠퍼스타운조성사업, 식장산 개발문제에 대해서 정말 같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문제와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의말씀과 또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칫하면 저소득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조심스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를 시작한 본 취지는 우리 지역에 열 군데가 넘고 1만 2,000세대가 넘는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집단 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시책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하에서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하나씩 시정의 역량을 총집중시켜서 단시간 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시작한 것이 무지개프로젝트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첫째는 그분들이 사시는 생활환경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과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환경여건도 개선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큰 단위인 판암동을 우선적인 대상사업지구로 선정한 것은 3,000여 세대가 넘는 주민이 판암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정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오영세 의원님께서 이미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하시고 소개하셨습니다.

단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사업비는 총 182억원인데 98억원은 이미 집행중에 있고 2007년도 사업비가 36억 7,000만원인데 일단 본예산에는 9억 7,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27억원은 주택특별회계를 비롯해서 특별회계의 지원을 활용하게 되고 구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 재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미반영 사업도 무지개도서관사업과 광역자활지원센터, 장애인종합센터, 판암근린공원조성사업 등은 현재로서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투·융자심사 등 사업추진에 앞서서 사전에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적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취지 하에서 상당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도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지만 우선 중앙정부의 지원여부를 살펴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의 예산을 담고자 하는 취지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추경을 거쳐서 국가적인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대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판암동 지역에 대한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적 성격을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관에서는 공급자적 입장에서만 판단해서 자칫 수혜자인 주민에게 안 맞는 일이 생길까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시책을 발굴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과 대화를 거쳐서 확정해 나가는 그런 방편을 썼습니다.

일단 주민과의 간담회도 거쳤고 부서별로 현지실태조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나가서 합동으로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해서 정해진 것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진행하면서 주민들의의견을 다시 반영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는 등 살아있는 시책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무지개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활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주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암동에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시행상태를 계속 관찰해 가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조정문제가 남아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하든지 아니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구상된 대로 추진하든지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애로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자활을 해야 할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은 그 시설이 가까운 지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많은 주민들은 또한 그 시설이 내 지역 주변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도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 두 부분을 잘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적 과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분들에게 공동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자활지원센터 기능이 복합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변여건이나 많은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판암동 생명복지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을 이용해야 할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산과정에서 너무 구청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업비 재원을 보면 어떤 것이든지 국비·시비·구비 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비를 주면서 100%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않으면 무분별한 요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도 마찬가지이지요.

시에서 전부를 해주면 각 구에서 관심도 소홀해지고 다른 구와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사업지역인 구의 의지와 더불어서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구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구와도 예산은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판암동 일대를 건립한 주택공사와도 일정한 부분의 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유입시켜서 사업비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돼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공동자금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동구에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무조건 구청에 많은 예산을 끌어들이기보다 적어도 구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부담하고 웬만하면 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체계 면에서 TF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하나만 가지고 조직을 만든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무지개프로젝트도 판암동 지역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음 단계로는 법동이라든지 또 중촌동이라든지 많은 수요가 있는 집단 아파트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을 만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여러 개 부서가 정해져 있고 또 구와도 공동 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담팀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프로젝트팀의 팀장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진행사항을 월별, 분기별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와 더불어서 진행상황을 촉구한다면 추진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한다면 저희가 조금 느슨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시장인 제가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쓰면 추진하는 데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랜드마크를 하나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랜드마크적 성격의 큰 빌딩을 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고 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특성적으로는 큰 건물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 판암동 다기능복지관과 무지개도서관을 기능적으로 복합적으로 잘 시켜서 주민들에게 그 장소가 상징성을 갖게 되고 또 종합적으로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잘 만들어드리면 오히려 그 장소들이 시민들에게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별히 자칫 빛 좋은 개살구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용두사미로 뒤가 부실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박탈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명심해 가면서 그 일이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의 1차사업의 성과 여부가 다른 지역에 대한 확산 여부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판암동 일대에 대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선거기간 중에도 오영세 의원님과도 공감했던 내용인데 자양동·용운동·가양동 일대는 우송학원을 비롯한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생각한 것이 학교를 네트워킹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타운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명소를 만들어주고 외부로부터 그 지역에 청년문화가 성립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면 주민도 아울러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구상했던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이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구상을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체인 대학에서, 많은 교수와 전문가들이 대학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니는 학생들과 협의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만들고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와 구가 합동적으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학교로부터의 동의가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아울러 학교도 그 주변을 개발하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학교 내부도 공개하고 오픈해서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에 오는 시민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 중 일부는 우송학원 쪽에서 교수가 준비해서 팀을 짜서 기본구상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기본구상을 가지고 구청과도 협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대전대학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교, 학생, 지역주민, 구, 동, 시 이렇게 다자가 관심을 갖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동시에 업무를 추진한다면 나름대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기본적인 골격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짓기 전에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시는 것이 동구에서 추진하던 용수골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다 다소 주춤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대학교와 관련된 캠퍼스타운조성사업도 당연히 이 부분도 고려해서 포함해서 구상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대학 측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구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공원조성이나 지중화라든지 대학과 연계성 있는 부분, 동구, 시, 대전대학교, 주민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운동·자양동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가 백룡길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일부 진행되다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5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도로를 개설해 놓고 다시 캠퍼스타운계획과 연계한다면 시차가 안 맞아서 투자가 중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구청장도 같은 의견을 주시던데 캠퍼스타운조성계획과 같이 포함해서 그 구상을 같이 하도록 시기와 업무내용을 맞추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면 크게 이중적인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5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연계된 범위 내에서 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계획과 연계된 개념 속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도 방법까지 제시하셨는데 50억원 가지고는 보상이 다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추경재원을 살펴가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주도 방식으로 하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체들이 통합해서 회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민간부문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자치단체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과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주변대학은 주변 문화환경을 제공하고 주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등 해서 각 주체가 역할을 분담해서 총체적으로 조화로운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식장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어제인가 식장산에 가봤습니다.

식장산이란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어릴 때 소풍가던 장소이고요, 요새는 여름되면 동네 어르신들께서 식장산만큼 시원하고 좋은 데가 없다고 친구들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구절사 쪽에 피서를 가시는 장소가 식장산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장소인데 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구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도 아주 혼잡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장산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공원입구에 18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원관리동도 현대식으로 증축중에 있습니다.

일부 가면서 보니까 공원 입구로 들어가는 길과 식장산 정상으로 가는 갈라지는 사잇길에 민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면서 구청장과도 대화를 나눈 것이 거기를 잘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거기를 조성해준다면 등산객들이 편해 좋고 나름대로 식장산 정비도 되고 복합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구상해보기로 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서 정상에 가봤는데 정상까지 가는 길이 다소 어려워서 위험하지 않은 시설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현장감을 느꼈고요, 그런 것도 바로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정상에 오르니까 대전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야경이 제일 좋은 장소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런 주변도 정비해서 전망할 수 있는 정자든 전망대든 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 바닥면적이 워낙 좁아서 거기를 손봐야 하는데 일부 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거기는 아직 공원구역에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절차적으로 포함시켜가면서 그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방향을 해가겠고요, 전망타워를 크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닥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전망타워가 하나 생기려면 2,000∼3,000평의 바닥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바닥이 아주 작습니다.

대전시 어딘가에는 타워를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식장산이 될지 어디가 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오 의원님 제시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대전을 상징하는 타워를 구상해봄 직하다고 공감해 봅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 미니열차, 자기부상열차로 해서 대청댐과 연결하는 문제도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성과 연관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비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민자유치하는 부분이 구상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민자유치 희망자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은 좋은 산에 쉽게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좋은 점도 있지만, 산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케이블카나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가능성 또 자연보호와 관련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 건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원님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경합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연구단지를 거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는 안과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서 청주까지 가는 안을 구상해서 저희는 정부에 제안해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식장산을 대상으로 해서 내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인 경제성 문제가 지나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제안에 저희가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대상으로 안 하고 정부청사와 연구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선을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해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판암동에서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도시철도 1호선을 판암동 종점에서 세천유원지까지 연결하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산을 이용하는 데 편리할까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작시기가 아니고 마무리될 시기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연장에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재원 여건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는 한데 우리가 2,0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용하는 분이 판암역에서 세천까지 갈 수 있는 교통망을 하는 일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을 연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승주차장건을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 판암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최근에 문화재 조사와 관련돼서 조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암역 환승주차장 문제에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준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할 구상으로 판암역 주변의 환승주차장 문제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불거져 나와서 조금 추이를 봐야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모쪼록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오영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관심 있는 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의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약속드렸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캠퍼스타운조성사업과 무지개프로젝트와 식장산 개발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힘차게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의 진솔한 민의를 가감 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셔서 열린 의정 실현에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에 힘입어서 그동안 교육본질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 건설과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에 교육력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전국정보화경시대회에서 16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대상을 휩쓸었으며, 특히 대상·금상 입상자 48명 중 26명을 대전의 학생들이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2006년도 국가발명장학생 선정 결과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 50명이 선정돼서 7,28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으며 이는 전체수요 대상자의 22.7%를 대전지역 학생들이 차지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부분에서는 전국의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의 39%를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IT영재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제2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공모전 경시부문과 공모부문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각종 전국규모의 학력 및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e-러닝 콘텐츠공모전에서 충남여고 교사가 최우수상, 제2회 전국사이버가정학습 우수사례공모전에서 용전초등학교 학부모가 최우수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회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에서 홍도초등학교와 충남중학교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2006년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대전지역 초·중·고 아홉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김영관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격려의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동구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 등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계획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부 교육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변의 교육환경과 교육시설의 차이, 학생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력 등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스인 하드웨어적 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교육적 노력과 교육서비스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교사의 교육력과 교장·교감의 지도력의 차이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을 준거로 볼 때 동·서부간 교육격차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주거여건 및 문화시설 등에서 신도심이 원도심보다 앞서게 되면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와 교육관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육격차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해소 문제는 대전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대단히 민감하고 중대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관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동부지역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학교시설의 현대화 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집중지원 등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투자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나 시설의 활용도 면에서는 신도심과 비교해서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유능한 교원의 동구지역 배치를 위해서 신·구교사 배정 시에 동·서부의 균형적 배치를 하도록 경력교사 및 우수교사가 동부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지역 학교에 각종 연구학교를 우선 지정해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선생님들이 동부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격차는 눈에 띄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교육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의원님께서 해결방안의 하나로 동부지역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은 국가정책 및 대전지역이 처한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육정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 대전지역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에 국가정책적인 면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으며 또 우리 대전지역 교육에 어떠한 기능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부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이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목적고의 운영이 그동안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으며, 우리 대전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한국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경우에 주변의 지역 타고등학교에 교육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그리고 원래 특수목적고로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학교에 배정을 받은 중학생들은 어떻게 수용하며 그 아이들의 학력과 학업적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과연 그 지역이 아이들의 학업과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수목적고 설립 시 우리 대전의 각 구별 입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며 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 설치하는 전공과별로 지원되는 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어느 전공과를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교운영을 할 경우에 그 소요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공립의 경우는 어떠해야 되고 사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참고를 할 것이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시에 과연 동·서교육격차뿐만 아니라 각 구별격차 그 다음에 학교간에 교육격차 이 모든 지역교육격차와 학교간의 교육격차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오영세 의원님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동구 지역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전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산권과 행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과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즉 교육수요자들의 만족을 최대한 충족시켜줘야 될 그런 입장에 서있는 교육감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어떤 것이 아이들과 학부모와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단언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원도심 지역이나 주변지역 학교에 교육시설을 개선하거나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과별, 수준별 그리고 학년별 교수학습자료를 보급하고 아직도 열악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동부지역에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동부지역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적극 그리고 대폭 증액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여나가야겠으며 특히 초빙교장제 등을 통한 우수교원의 배치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서 교육격차를 모두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동안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감이 모든 신명을 받쳐서 이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대전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오영세 의원님의 많은 지적과 고견과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대전교육정책을 펴나가는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모시고 대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시장께서는 30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오늘 최고의 수장에 오르면서 첫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4기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물 공급을 순발력 있게 건의함으로써 봉이 김선달 식 복마전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물 공급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간의 4대 핵심사업을 비롯한 3대 하천 생태화사업 추진이 대전시민의 많은 공감대를 얻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선4기 출범 4개월만에 시장의 시정업무평가에서 지지도가 50%가 넘게 이르고 있고 누구보다도 시정을 잘 알고 또 순발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0만을 대표하는 시의회 첫 시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시장의 자세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했던 마음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지개프로젝트 재검토 문제 또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문제는 어느 사업 못 지 않게 중요하고 또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노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연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동부권의 문제를 본다면 더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천유원지로의 도시철도 연장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암 종점역 부근 주변상가 또 판암 1, 2, 3단지의 15년된 아파트에 옥천, 영동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와서 전부 주차하기 때문에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하셔서 하루빨리 이 도시철도가 세천유원지까지 이주를 해서 단순히 등산객뿐이 아니고 세천이나 추동에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편리하고 또 옥천, 영동, 보은 지역에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이 세천유원지 입구에서, 공영주차장을 크게 지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전철을 타고 시내에서 일 보고 또 저녁에는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지개프로젝트 신규사업이 추진됨으로 해서 판암 원도심에 보면 판암복지관이 생명녹지관, 대동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기존 복지관 예산이 감액된다든가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복지관 운영비를 현실화 차원에서 인상을 한다는데 오히려 격차가, 지원이 없고 동결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榮寬 오영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인데 방금 오영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영세 의원님께서 세천유원지까지 도시철도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암동 일대 주차장 문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암역 주변에 환승주차장 추진 문제를 서둘러서 촉진이 되도록 하겠고요, 일부 세천유원지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 일대에도 좀더 확장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확장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복지관이 유형별로 가, 나, 다급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원해 왔습니다.

사실은 면적만 가지고 복지관 일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법동이나, 다행이 법동은 용운동보다 범위는 작지만 운영비는 비슷하게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유형별 지원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부 동결되었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때 유형별 차등 인상지원에 대해서 조금 상향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일부 장기적으로도 수준 차가 작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모에 따라 지적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나 수혜자들이 느끼는 수혜 만족에 따라 차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수준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조금 더 낫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시면서 충분하게 잘 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榮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오정섭 의원(일문일답)

(11시 19분)

○議長 金榮寬 이상으로 오영세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정섭 의원님의 일문일답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정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대전 서구 월평동·만년동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의 어려운 정치, 경제, 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150만 대전시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 초·중·고교생의 학력신장 그리고 제2도약을 위한 시민결집이라는 현안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국가대사인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대전의 현안문제 해결에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대전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385억원으로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집행해야 될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10%인 2,2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용재원과 신규사업비가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앞으로 대전시 재정파탄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정섭 의원님께서 경직성경비는 증가하고 가용재원과 신규사업비가 크게 줄어서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7.9%입니다.

최근 5년간 재정신장률은 평균 9.8% 정도인데 2004년도 이후에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지역경기 침체로 신장률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운영적자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도시철도 민자리스의 상환,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 의료·문화·소방관서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예산이 경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관계로 사실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세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준경비를 절감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금 등 여유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를 재테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 관리라든지 아니면 환율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한 것이 있는데 도시철도 민자 관련 엔화자금을 선물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편성 대비 75억원의 환차익을 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환율 대비를 잘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지 균형의 안정적 운영 원칙으로는 최근에 지방채 상환액 이하로 새로운 지방채를 추진하고 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실효를 볼 수 있는 상태로 계속 평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논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월말 현재 대전시의 총 부채는 5,754억원으로 시민 1인당 4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 총 부채에는 대전시가 내년부터 갚아야 할 도시철도 1호선 리스료 3,000억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리스료는 이자가 3.85%에서 최고 7.1%까지 고금리이기 때문에 대전시 재정에 상당히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리스료 3,000억원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채무성 내용에 포함되는 기준에 지방채와 민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성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일단은 민자는 포함을 안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갚기는 갚아야죠, 그런 부분이지만 구분상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것이 2,433억원이고 천변도로와 관련된 것이 1,585억원 해서 4,000억원 정도가 민자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로 된 것이 5,752억원 이런 상태입니다.

吳丁燮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대전시 예산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어느 것에도 이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복식회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부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이러한 부분도 특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러한 부분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차후 상환계획까지 밝혀줬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내용은 표시하기 나름인데 아마 민자에 물어도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를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운용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특히 이 민자리스는 고금리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총 2,900억원이 원금인데 200억원 하나은행의 경우에 7.1%, 기업은행의 경우에 4.9%, 일본에서 차입한 스미또은행 예금은 1.2%입니다.

대전시가 재정운용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금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묻고 싶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계속 노력을 하고 외화로 할 때는 단순한 금리말고도 외환 환율문제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대처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철도 관련된 민자 관련부분을 엔화자금을 썼는데 그것을 선물한 계약체결을 통해서 약간 예산을 75억원 정도 줄인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문제는 이런 경직성경비의 증가가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0년까지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상황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한 9조 2,000억원이 소요되는 78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임 시장도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공약사항 이행률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사업별로,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천과 성과중심의 공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사업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공약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간에 걸친 사업도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기 내 이루어지는 단기간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을 일반적으로 같은 잣대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데 아마 의원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예산이 들거나 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공약이라 할지라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도 배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해진 세금도 제대로 걷어야 되고 또 체납액도 제대로 걷어들여야 됩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실화시켜 나가고 특별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거래세를 인하시킴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4%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한 290억원 정도 결손을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도지사가 모두 노력해서 일단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조정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그것을 일부 나누어주는 것으로 미봉책의 개념으로 추진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시·도지사들은 미봉책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줘서 항구적인 자주재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 지나치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정을 하겠고 공약사업에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주재정과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현재 대전광역시 재정압박의 가장 큰 요인은 도시철도 사용료 내지 민자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압박을 감안할 때 박 시장께서 임기중에 지하철 2호선 착공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하철 1호선에 들어간 돈을 보니까요, 1조 9,000억원, 거의 2조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계획이, 지금 노선이 발표가 되어서 이제 인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노선 인근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빨리 지하철 2호선, 3호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 노선이 금액 관계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선의 수정이라든지 다른 대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거의 2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여론도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교통을 BRT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것이 어떤가, 경전철 등도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모레 당장 착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논의를 한번 더 해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마지막에 정리된 의견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돈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고 딱 결론 내리는 것이 오히려 섣부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議員 대전광역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정부로서 한계가 있고 문제는 국고 지원금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고 지원금의 경우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와 비교를 해보면 매년 적게는 1,300억원에서 많게는 1,800억원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국회에 심의중인 국고 지원금의 경우 대전의 5,975억원, 광주는 8,407억원으로 광주가 무려 2,432억원이 더 많습니다.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1년에 최소로 해서 1,300억원씩 죽 보니까 10년 간 그 정도 액수입니다.

그러면 1조 3,000억원입니다.

이 정도의 재원이라면 하나의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천문학적인 재정규모입니다.

시장의 정부예산 확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광주가 저희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항상 광주와 비교 해서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한 금액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행정수요와 그 부담능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원해 주는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주는데.

그 부분의 차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여건이 낫다고 그래서 그 선정에서도 광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 이미 감을 잡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또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특별한 지원이 광주에 있었다 하는 것도 저희가 부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그러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중앙부처와의 관계 네트워킹을 좀 강화를 하고 또 국가기관, 국회의원 이런 부서에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은 적절한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중앙부처, 기획예산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지원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지금과 같은 답변은 역대 시장들도 똑같이 그런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은 연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새로운 방법 즉, 시장의 정치력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의 차이는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전의 푸대접인 증거이고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지역 정치인들과 단체장의 무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대전의 비교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 같지만 광주는 인구가 140만이고 대전은 인구가 150만입니다.

광주는 국회의원이 7명이고 대전은 6명입니다.

또 한 가지 청사를 비교합시다.

대전광역시 청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순수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0억원이라는 빚을 떠 안고 있습니다.

매년 25억원씩 갚습니다.

아직 9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광주시 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지원으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청사입니다.

이점은 우리가 대전이 왜 푸대접을 받는 지 다시 한 번 시장께서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문가지로 나는 의원님들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지역에 정권창출의 기초가 된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원의 지원에 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광주는 또 어떤 특성을 늘 주장하느냐면 광주민주화항쟁과 더불어서 상당한 양들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우리 충청권에서도 비슷한 역할과 입장이 된다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서 나은 여건이 되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런 사안 이외에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좀더 중앙부처나 또 정치권에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도 광주에까지는 못 가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이런 쪽에 힘을 같이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議員 다시 한 번 쓴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회 예결위 류근찬 의원은 "충남도 모 지사는 오히려 국회의원을 코치하고 예산기획팀을 상주시키는 등 기분이 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면 대전시는 시장, 부시장 할 것 없이 모두 감감무소식이라며 이런 차이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회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저희가 그 뉴스 봤습니다.

吳丁燮 議員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우선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류근찬 의원은 충청남도 출신 의원입니다.

이 지역에 국정감사를 오셨을 때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찾아뵙고 우리 지역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대전광역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그간에 중앙부처라든지 또 해당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류근찬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가 되셨는데 그때 저희가 못 찾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충남도와 관련되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도 물론 받아들일 점도 있습니다만 그 분이 충남도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대상으로 비교하는 데는 충남도청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기획예산처 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마침 최근의 시기는 우리 지방의회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류근찬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소는 저희 지역 예산에 대한 보고도 받으신 바가 있을 것이고 관심을 써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책임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단적인 예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 감면조치로 내년부터 400억원 정도의 지방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전대책은 전무한 시점입니다.

아주 지엽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무책임 행정의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93년부터 중앙데파트,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 62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내년부터 중앙데파트를 173억원에 취득해서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시민세금으로 중앙데파트 건물을 사들인 꼴입니다.

대전광역시민은 이러한 대전광역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대전광역시민의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건에 대해서는 최근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사용료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부과 주체 또 그 숫자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는 문제는 세금 문제와는 상관이 없이 3대 하천을 생태공원화 하자는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에 따라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중앙데파트 건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명상가 건물도 포함을 해서 구상을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얻거나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응은 체납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건물을 보상하거나 할 때에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최종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사쇄신을 통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인사쇄신 즉, 연공서열 파괴와 성과위주로 인사시스템을 바꾼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인사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은 크게 반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공무원들이 가장 불합리한 제도로 꼽고 있는 것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다면평가제도가 공무원 사회에서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0%가 다면평가제도를 폐지하거나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본청이 아닌 사업소, 직속기관,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의 피해의식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식구 챙기기, 인맥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 상하간 눈치보기가 바로 다면평가의 맹점입니다.

시장께서는 다면평가제도를 이번 기회에 폐지하거나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기관장이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연공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비중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해서 실행할 계획이고 이미 업무성과를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록관리를 해서 평정에 반영을 하면서, 특히 또 그전까지는 제도는 있되 실행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 승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승진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다면평가제도도 인사쇄신방안으로 정부에서 지정해서 시행령에 그것을 담아서 추진시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외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주신 대로 사람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는 사람 위주로 인기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이든 간에 다면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평가의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영향력을 다소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직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대전광역시와 5개 구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구 간 인사교류는 내식구 챙기기가 아니라 지역인재양성과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직인 부구청장들 현재와 같이 붙박이가 아니라 적당한 순환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구 간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5개 구청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91년부터 '95년까지 관선시대에는 시·구 간 교류가 한 200명에 달했습니다만 민선시대에는 그 반인 100명 수준이 되었습니다.

인사에 보면 구청장은 좋은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서로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원만한 교류를 통해서 활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협약을 했습니다.

또 교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일단은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동에 오래 근무하는 이런 형태를 낳았기 때문에 인재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구 간에 교류가 원만하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로연수라든가 명예퇴직의 이름으로 밀어내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떠나는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吳丁燮 議員 시장께서는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공무원 평생 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1년 전에 동의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할 수가 있고 6개월 남아서는 공로연수명령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현재 규정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고 1년 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6개월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섞여서 포함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시는 분에 대해서 잘해드린 것도 있고 직원 내부의 인사 효율을 위한 부분도 양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의사를 존중할 생각이고요.

특히, 그분들이 가시면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담회도 거쳐보았는데 이 정년퇴임과 관련된 식을 하는 것에 대한 자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가실 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퇴직 무렵에 하게 되는 공로연수기간 중에 해외적응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정말로 퇴직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최근에 한 가지 작은 얘기지만 의원님들 모신 김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평생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는데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이제까지는 본인만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치 않고 구에서는 부부간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평생 공무원 하다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면 부부간에 같이 가는 것이 옳겠다 해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吳丁燮 議員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인사 혁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취임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산하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기업 사장들의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공기업조직이 불안정해서 경영혁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시민들에게는 자칫 시장과 공기업 사장 간에 감정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공기업사장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대개 그 안에 공기업들은 경영을 존중해주고 하는 형태로 표명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도 시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웬만한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어서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고 따라서 적절한 처신이 자발적으로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러한 부분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여론이나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공사의 사장과 임원에 대해서 조금 정립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보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매년 평가를 거쳐서 적절하면 연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있는 경영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틀은 그렇게까지 안 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업 인사제도나 또 보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인사나 보수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보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吳丁燮 議員 이와 관련해서 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한 투명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의 정치적인 배려나 본청 고위직 간부의 인사 숨통 차원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공개경쟁을 통해서 적임자를 고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도가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거쳐서 거기에서 복수추천을 하면 시장이 낙점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장추천의 구성은 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명을 추천하고 해당 공기업 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채와 전문공무원의 경력을 가지고 가는 경우, 두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채도 해봤고 공무원도 보내봤습니다.

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엑스포를 통해서 공모를 해봤는데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도 전문성이라고 하나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모두 고려해서 공개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에 반대적으로 또 공무원이라고 역차별 받아서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상에 놓고 같이 평가를 해서 좋은 분들을 뽑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議員 관련해서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 사장의 공정성과 적임자 관리를 위해서는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부 장관을 할 때 국가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 정부에서 국장들을 전부 정치와 선거와 관련되어서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이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정부 장관하고 다르고.

또 공사·공단은 또 다른 차원의 임명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청문회를 한다는 부분이 저로서 법에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나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지방공사로 출범한 이후 매년 5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출범 당시에 985억원이었던 기금이 현재는 420억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공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효과가 의문 시 되는 신규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도 역시 흑자를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시장들이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공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취임 후에 공원 무료입장이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현재로써 입장료 수입 20억원 정도의 적자 폭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방안에서는 원점에서 새롭게 재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대안 중 하나로써 과학공원부지 17만평을 용도전환하여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고 그것을 잘 개발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그 공원에 대해서 일응은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그 공원을 집객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유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단지 성과물 100억원 가지고 하고 있고, 자기부상열차도 100억원 가지고 연장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도 그 안에 넣고 있고, 우리 시가 주관이 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런 것들도 연계 시켜서 넣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카이스트와 관련되어서 또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를 영상센터화 하는 작업을 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현재 영상타운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큰 아이디어를 가져오지만 상당히 모험적이고 위험스럽고 확증이 안 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약점 때문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엑스포 내부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문을 우선 열었고 또 그 내부 동선도 철망으로 가로막힌 동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는 마당에 내부 동선을 완전히 오픈해서 훨씬 더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엑스포 주변과 연관된 갑천변의 개발사업도 역시 엑스포공원과 연결성을 갖는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인원 문제가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처방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주변 이제는 개발계획도 같이 연계시킬 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가지고 통상에는 엑스포과학공원 구성원의 인력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처럼 인식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걸림돌조차도 제처 놓고 정말로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인력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지적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역대 시장들도 이 문제를 임기중에 계속 활성화 문제를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임기 초반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3, 4년차 되면 이 문제는 다시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박 시장께서 반드시 이 문제는 금년 내년 사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조금 하나 빼 먹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속 마음이야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아직은 그럴 타이밍은 아닙니다.

여기가 자연녹지고 정부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에 과학체험의 장으로 쓴다는 조건 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목적에 맞도록, 개념에 맞도록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 순서고 용도변경 문제를 지금 검토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議員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대전은 다양한 지역의 출신으로 구성된 도시로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시민통합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공산이다, 푸대접이다, 온갖 대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 오명의 굴레를 벗도록 시장님께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 대사인 대통령선거, 내후년에는 총선거가 있는 해로 대전이 정치의 각축장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럴 경우 민심이 사분오열돼 대전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당소속 시장으로서 내년 대선에 임하는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당 소속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것이 당연한 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정당의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 약간의 갈등들이 잔재한다는 것은 다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도 여러 번의 선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선거에서 오는 후유증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가 되는 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큰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선거를 슬기롭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리라 보는 것이고 그 후의 일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의 책임자인 저로서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정의 포괄적인 부분들을 잘 이끌어서 시민들이, 많은 분들에게 시정을 조금 낫게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議員 예, 마지막으로 포용과 화합의 시정, 특히 표를 의식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로써 평가 받는 민선 4기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참조)

·오정섭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오정섭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조신형 의원, 박희진 의원, 박수범 의원 순서로 질문을 마친 다음 일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신형 의원(일괄질문)

○議長 金榮寬 먼저 조신형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신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5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또 민선 4기 들어서 대전시민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가을이 오면 겨울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기면서 우리 대전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0년 윈스턴 처칠의 의회연설 도중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명언을 인용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원고 분량이 많으므로 축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문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간, 이데올로기간 장벽이 없어지고 오직 국가의 경쟁력에 의해서 무역이 형성되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무한경쟁체제의 대변혁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지방화는 풀뿌리 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세계화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바로 지방화인 것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지방화는 바로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지방분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자체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도시 자체를 독립된 경영 및 경쟁주체로 인식하고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미지나 제도, 공간 등을 개발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자산가치를 높이고 주민은 물론 방문객, 기업 등 대상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마케팅입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품구입이나 투자처 의사결정의 72%가 국가 이미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3.2%가 국가 이미지 때문에 해외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국가가 미치는 영향처럼 도시마케팅이란 단순한 도시 홍보수단이 아닌 주민의 이동성 증가, 거주지의 선택기회 확대, 기업의 입지 패턴 변화까지 고려하는 도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총체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도시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조되며 도시사회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도시 브랜드 제정, 슬로건과 상징 캐릭터, 지역특산품과 축제, 이벤트, 지역특화 사업 등은 모든 도시들이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관광객과 주민,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이룩하려는 도시마케팅 전략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시별 마케팅 현황표와 같이 각 도시별로 도시마케팅을 산발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케팅은 지역축제, 공동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도시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도시별 CI(City Identity)나 브랜드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건과 브랜드 이름만 존재하고 상품으로써의 가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며, 공무원 명함이나 도시의 일부 간판에만 걸렸을 뿐 도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한 통합 마케팅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펩시의 '젊음'이나 애플의 '혁신'처럼 독창적 개념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일상적(generic)이고 자화자찬식(self-gratuitous)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1970년대 뉴욕 시가 만든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선키스트'는 지역 및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이것을 무분별하게 모방한 우리나라의 실태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슬로건과 특산품의 모방, 어디나 비슷한 도시축제와 CI(City Identity)로 인해 차별화되지 않고 다같이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하며 도시별 차별화 전략으로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대전이라는 "It's Daejeon" 브랜드 선언을 하며, 경제·과학·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도시와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형식적 사용에 그쳤고 신규 조직계획에는 도시마케팅 담당조차 사라진 실정입니다.

축제와 같은 문화산업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써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시민참여형이 아닌 단체참여형이며, 주로 전통 공연·전시 위주로 흥겨운 시민축제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마케팅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가 불가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선물식 행사가 아닌 선택적 집중의 창조적 방법으로 이미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이벤트인 중추적 이벤트인 중심연행이 있어야 하며, 관광상품이나 문화산업, 숙박시설 등이 공존해야 합니다.

타도시 성공사례만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면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과 상이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대전의 새로운 전략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은 역사에 묻힌 산성과 같이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으나 전통적 문화유산 자원을 특화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한 도시의 특화된 문화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있어서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필수요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의 특성은 대덕연구단지와 R&D특구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테마가 주요 베이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건조한 도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의 도시마케팅 방향은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을 융합한 신 장르 창조의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접목은 어느 도시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탁월한 인프라와 협력·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조명과 음향을 조화시킨 에딘버러 군악대축제나 몬트리올 재즈페스티벌 못지 않은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시산업사회에서 도시마케팅의 역할은 지역민들에게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하고 기업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적 기능까지도 도모한다고 볼 때 우리 대전의 도시마케팅 전략 추진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중심 개념으로 한 축제, 공연, 전시 등을 실험하고 도전하여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대전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의 사례처럼 "It's Daejeon"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의 이미지를 담을 공간 브랜드로서 대전의 랜드마크 개발을 통해 세계의 많은 도시들처럼 차별화된 유명 관광지로 부상시켜야 합니다.

축제전략으로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하고 지역발전에 승부를 건 에딘버러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추진중인 엑스포과학공원을 중심으로 한 갑천 관광벨트를 대전의 공간 브랜드와 중심연행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랜드마크 지역으로 확대 개발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신성장 핵심동력산업 추진계획은 그 타당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앞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국토의 중심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 핵심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대전의 100년 대계를 위해 품격 높은 대전 고유의 비전과 철학이 담긴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세계에 널리 각인시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민간참여형 도시마케팅 전담기구 설치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의 지역경제 회생은 다양한 기업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의 고용률은 전국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6대 도시 중 하위권이며, 실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권 중소기업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지역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열악해져 있어 민선 4기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가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덕R&D특구라는 세계적인 기술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의 중심지로서 접근성이 원활하다는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성과는 타시·도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유치를 위해 부족한 산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전의 산업단지 면적은 5개 산업단지에 860만 제곱미터로써,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면적으로 인구수에서 비슷한 광주 산업단지의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은 대전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시는 외국인전용산업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장기무상 임대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정이 유보된 상태인 만큼, 외국기업과 추가로 MOU를 체결하여 필요한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입지조성 및 지원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조성중인 4만 5,000여 평의 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외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는 공급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적극 개발하여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2020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기업과 산업시설을 위해 새롭게 공급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가 대전시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급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526만평으로, 산업 관련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328만평이며, 대덕특구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155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가화예정용지 중 산업용지로 이용 가능한 155만평을 조속히 개발하여 타시·도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리 대전시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단기간에 부지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산시의 탕정산업단지처럼 외부 실수요 기업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실수요 기업 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유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예정된 부지를 산업용도의 부지로 전환하는 한편, 그래도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면, 자연녹지 지역의 일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실수요 기업들이 원활한 부지조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산업용지 확보방안들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력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대기업들만이 기업유치의 대상은 아닙니다.

대전의 중견기업들이나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들과 공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협력기업들을 유치 우선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공략함으로써 신규 유치기업에 따른 연쇄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추가 투자에 따른 또 다른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실적인 기업지원책 마련과 유치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투자활동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전은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항목들에서 평균치 이하이며, 일부는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대전시의 정책들이 타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전시의 기업유치와 지원책들의 전반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대전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얼마 전 재정경제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토록 하는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유인책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부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대전시에 유치할 기업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7년 이상 100% 면제해 주고, 그 후 5년간 50%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및 정착단계부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전기업들의 정착자금 확대와 함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간 기술연계를 주선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사안들을 시장께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경광학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과 충청지역은 60여 개의 중소규모 안경광학 관련업체가 입주해 있고, 국내 렌즈 생산량의 60∼70%가 생산·유통되는 '안경광학의 메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과 충청지역의 안경광학 관련 업체들을 하나로 묶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단체가 없어 한때 세계 2위의 안경렌즈 생산국에서 현재는 10위권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대전의 관계 기관들은 안경광학 클러스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안경테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에 정부로부터 특구로 선정되어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충청지역과 함께 안경광학산업을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계기로 삼는 한편, 대전이 안경광학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첨단기술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안전한 판로망 확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대전시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R&D사업 지원비는 증가하였으나 특허기술 활용사업 지원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대전 관내의 한 벤처기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식물과 동물의 비료로 재생산해내는 첨단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이 제품의 판로를 찾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경우가 있고,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 배출의 근원적인 차단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타시ㆍ도에서 시연까지 했으나 정작 우리 시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는 대부분의 중소 벤처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대전시 관내 우수벤처기업들의 신기술제품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여 안전한 판매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매비율 확대 및 신기술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들을 마련해 지역 벤처기업들이 대전의 신성장동력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대전 기업들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대전기업지원마케팅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합니다.

대전의 많은 기업들은 판로개척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 본사 및 마케팅사무소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산공장과 본사와 가까운 수도권에 설립하므로 대전의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기업들이 대전에서 충분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기업지원마케팅센터'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설치하여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전의 서울사무소 기능을 대전 기업들을 위한 통상지원업무 기능으로 확대·개편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등의 기업지원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의 정치·행정적 철학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시에서 태어난 대전의 인물로서 150만 대전시민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이제 전직 공무원이 아닌 정치적 비중과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대전을 이끌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100년 후의 대전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정책은 지나치게 각론적인 면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 정책과 사업 하나하나의 추진에 몰두한 나머지 미래 발전 방향을 고려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행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별로 연계가 되지 않고 총론 없이 각론만으로 정치적·행정적 결정을 함으로써 대전시의 정책들이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시장의 공약사업, 심지어 지방공사의 문어발식 민간사업 확대로 공공성 상실이 예상되는 등 도시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ㆍ국별 개별 사업은 정체성 없이 현실에 맞추기 위한 추진으로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불투명하기도 했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총론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때를 기다리는 여유와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직 장악력 등도 리더십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지역별로 별도의 개발이 아닌 대전 전체의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한 후 그 틀 속에서 지역별로 개발이 되어야 난개발이 속출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과 선택과 집중의 조화로운 개발, 혁신적인 지방공기업 인사시스템 확립, 봉명동 임대아파트 지구의 위치 수정과 호수공원 확대 문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조직된 단체의 통합 등 산적한 현안도 시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그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리더는 미래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100년 뒤의 대전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에 대하여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임하는지와 정치적·행정적 리더십의 기초는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민선 4기 시정의 철학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신형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박희진 의원(일괄질문)

(14시 26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한나라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쓰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혁신 교육행정을 추진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박성효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기 위한 대전발전의 비전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밝고 활기찬 대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 구현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 그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낀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대전시의 올바른 시정방향과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주변에 꽃과 숲이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성중인 플라워랜드는 꽃을 소재로 한 중부권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어떠한 사업이든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료를 통해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워랜드의 사업개요, 두 번째 문제점 검토, 세 번째 대안제시, 네 번째 결론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플라워랜드의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표는 꽃을 소재로 한 중부권 최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으로 동물원, 뿌리공원 등과 연계한 대단위 관광벨트화이며 총 사업비는 271억원이 투자되며, 추진실적은 현재 7%의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워랜드의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점선이 있는 부분이 플라워랜드이고 우측 하단이 동물원, 뒤로 보이는 부분이 보문산입니다.

플라워랜드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 시작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현황자료입니다.

다음은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의 문제점 검토입니다.

목표는 플라워랜드를 조성하여 동물원과 연계성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사업조성 당시와의 여건 사항으로 볼 때 플라워랜드 예정지 인근에 추진하던 경륜장 건설도 백지화되었고, 동물원 입장객수 감소로 인해 조성사업의 타당성, 목적성이 부적합하고, 270억원의 예산투자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초기 사업비와 더불어 유지관리예산 등 해가 거듭될수록 시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에는 엑스포과학공원, 월드컵경기장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에 타당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치의 적정성을 보면 보문산 자연녹지 바로 옆에 꽃 공원이 적정한지, 산 속보다는 미래형 녹색도시인 서남부권 개발지역 부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유성 특구지역 등 공원조성 면적이 작아 자연의 혜택을 덜 받는 동구지역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꼭 동물원 인근이어야 했는지 묻겠습니다.

꽃의 공원은 도심 속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워랜드의 화훼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3만평 중 허브원, 장미원, 무궁화원, 야생초화원이 차지하는 자리는 1,765평으로 전체 면적의 겨우 5.8%에 해당하는 면적뿐입니다.

이는 에버랜드의 장미원과 튤립, 백합, 국화축제장 등 총 화훼면적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플라워랜드 이름과 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계획 면적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광장, 휴게소, 주차장, 편익시설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워랜드가 아니라 광장공원입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 고베와 군마를 예시하셨는데, 일본 고베는 농업의 풍요로움과 인간친화적 문화를 도시민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농장형 공원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지진 현장의 보존으로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이 들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본 군마는 기존 숲과 꽃을 포함한 현대적 공원조성으로 여가 및 휴가공간인 Flower Park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페스티발 월드, 캐리비안 베이 그리고 스피드 웨이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에버랜드는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놀이, 쇼핑, 다양한 축제 이벤트와 볼거리를 연중 개최하여 원스톱으로 즐기는 한국의 유명한 놀이 테마파크입니다.

에버랜드 장미축제의 전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국화축제이고요, 봄의 튤립축제의 모습입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안면도 섬 전체의 관광단지를 꽃과 연계하여 조성하여 국제화를 추구하여 유명 관광산업단지를 이룬 국제꽃박람회였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모습입니다.

고양시 세계꽃박람회 역시 일산공원 내의 전시지역을 활용하여 박람회를 개최, 동북아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세계꽃박람회 전시회 모습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사례를 봤을 때 비교 지역과는 달리 플라워랜드는 테마도 없고 명칭과 같이 꽃 공원으로서의 특색있는 볼거리가 없기에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경제성에서 플라워랜드와 연계하려는 대전동물원의 이용객 현황입니다.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160만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185만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장객수는 2002년도에는 114만 5,000명, 점차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87만 3,000명이 입장을 하였습니다.

플라워랜드 입장수익 추정치와 실제 입장객의 수익차이는 절반 이하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플라워랜드도 이와 같은 사정이 된다면 325억원의 적자로 시작한 플라워랜드는 2009년에 222억원, 2018년에 174억원, 2028년에 100억원, 2029년이 되어 비로소 흑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인데, 그동안에 시의 부채와 시민의 세금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여기에 그때까지 계실 수 있는 공무원은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의 공익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플라워랜드를 공익성 사업이라 본다면 모든 시민이 혜택을 공유하며 이용해야 하는데, 비싼 입장료까지 내고 얼마나 시설과 볼거리 등에 만족하고 자연의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밭수목원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황량하고 인위적인 모습,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서 빚어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보면, 지금까지 봐서는 사업중단 시 건설사와의 위약금 24억원은 대전시가 플라워랜드를 조성함으로 해서 떠안을 수백억 원의 부채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의 총 부채는 9,000여 억원에 달하며, 민자유치에 따른 부채상환기간이 도래된 2,900억원 중 금년 상환금액이 540억원에 달해 이는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타에서 화훼면적이 5.8%에 불과해 플라워랜드보다는 시민광장이나 광장 공원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물원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이용객 증가로 수익성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물원 입장객을 상대로 플라워랜드가 생기면 같이 이용할 것인지 설문조사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은 2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기본 자료도 없이 일단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는 것입니까?

외국의 사업중단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가와베가 댐의 모습입니다.

가와베가 댐은 댐 기반공사와 도로건설 및 주민이주 사업을 완료했으나 갈수기에 유수조절 기능 미흡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파괴 등 사업 실효성의 결여로 인해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통해 적자보다는 현재라도 중단하여 더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관 주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적자가 예상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자세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지속 시와 중단 시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사업지속 시는 운영방안 제고로 플라워랜드를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놓고 평소에는 공원으로 개방하다가 계절별 꽃피는 시기에 보름 또는 한 달간 축제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고, 관리 운영은 평소에는 최소 인력으로만 관리하다가 축제기간에는 자원봉사나 시민참여 등을 통해 행사운영을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안면도 꽃 박람회장은 인력 4명이 체육공원시설 운영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 시는 도시자연공원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플라워랜드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전시 공원녹지율만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근 도시자연공원 등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휴양과 레저시설 등으로 관광명소화하는 데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겠습니다.

1987년도에 개장한 보문산 그린랜드는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여 공원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아직도 보문산 공원조성 재정비 계획의 밑그림조차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공원 재정비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보문산 그린랜드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린랜드 전경입니다.

그린랜드 정문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그린랜드 수영장입니다.

정문 앞 가게이고요, 그린랜드 매점입니다.

그린랜드 놀이시설 그리고 또 다른 놀이시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전시행정은 지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플라워랜드 성공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외도와 네덜란드의 쿠켄호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상식물공원인 외도는 자연적인 경관에 인위적인 손길을 더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사업구상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도는 크게 문화 공간, 체험학습 공간, 환경친화 공간, 열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외도에서 유명한 곳은 선인장 동산, 천국의 계단, 비너스 가든 등이 테마를 가지고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쿠켄호프를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쿠켄호프는 유명한 풍차와 튤립의 조화로움 속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모습으로 전 세계의 배낭여행객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풍차와 튤립의 조화된 광활히 펼쳐진 아름다운 전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항상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수익성 사업 프로그램 개발 미흡과 경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이나 엘지 같은 기업들은 블루오션 전략을 통해 다른 기업들의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항상 새로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이 사기업에게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내실 없는 사업이 시민혈세 낭비 및 대전시의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기보다는 무엇이든 제대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를 보다 값진 곳에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삶의 질 최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을 푸르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주변에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공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성하고 있는 플라워랜드의 꽃 공원은 이름에 비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테마도 없어 보이는데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라는 거창한 이름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어울리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혈세만을 축내는 애물단지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이런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플라워랜드 꽃 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이 부적합하다면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전시적인 사업을 중단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해 왔던 민본행정을 위한 대안을 시장께 제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조)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

·박희진 의원 시정질문서(별책)


○議長 金榮寬 박희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 박수범 의원(일괄질문)

(11시 47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박수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議員 대덕구 제2선거구 출신 박수범 의원입니다.

150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7일 대덕구 구민예산편성위원들이 대전광역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5만명을 목표로 구민 동의서를 받아 박성효 시장님을 방문 면담하였으며 앞서 정용기 구청장의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 또한 대덕구 소외론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전광역시의회 초선으로서 아직은 깨어 나온 둥지에 대한 애착심으로 대덕구의 불편한 환경과 불합리한 정책의 소외를 바꿔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대덕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 보면 사업비 3조 7,682억원 중 일반회계 사업 분야에만 대덕구에는 1.9%인 726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공통사업을 관할 자치구별로 재분류를 한다 해도 3.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의 소외는 지난날 소외되고 불평등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형적인 대전발전이 예상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소외에 이어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책으로 불균형 발전이 지속된다면 종래에는 또 다시 다른 지역을 위해 편중된 정책을 써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편중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와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서의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르면 대상사업 464건에 원도심 기금사업비와 국·시·구비, 공공투자를 합쳐 2조 356억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박성효 시장께서 최근 발표한 동구지역에 한정된 무지개프로젝트에 의하면 총 7건에 1단계 사업에만 18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지역의 개발 및 수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원도심보다도 주변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역과 저소득 집단촌으로 형성된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중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복안과 특히 대덕구에 어떠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도시철도 1·2단계 총 건설비용 1조 8,931억원 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와 민자 투입이 총 9,40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비와 민자투입비의 5분의 1은 대전광역시 5개 구의 하나인 대덕구민의 혈세이자 빚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2005년도 적자분 117억 8,000만원을 포함 2006년도 적자예상액 251억 8,400만원을 비롯한 매년 적자예상액과 보수비용 또한 지하철이 일부분도 지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덕구민의 부담이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의하면 당초계획인 X축 건설이 아닌 순환선으로 노선이 재검토되어 일부지역은 1호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덕구는 중리 4거리, 오정 4거리만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소외 받는 지역이 또 다시 소외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당초의 X축 건설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울러서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지역민은 지하철 이용 빈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대전시민임에도 상대적인 수혜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전 질문에 일부 구에서는 산행을 위해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더군요.

배려와 형평에 따른 질문과 답변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반드시 증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표는 저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4산업단지 세수와 환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69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1·2산업단지 주변 지역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은 기업유치 전략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유치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우수기업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에서 1·2·3·4산업단지에 부과하여 거둬들인 세액 중 국세, 구세를 제외한 광역시세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210여 억원, 2005년도 250여 억원, 2006년 9월 현재 200여 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200여 억원 이상을 거두어들이면서 대전광역시에서 세수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환경을 개선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이 방치하였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1·2산업단지와 상서·평촌지역을 이전 또는 재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상동 쓰레기소각장과 금고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지역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면에서는 동일합니다만 주민지원 면에서는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과 달리 목상동 쓰레기소각장 반입료의 10% 가산금은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산금은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특별회계 또는 주민 지원금으로 전입하여 폐기물 매립장 주변의 주민지원과 같이 소각장 주변 주민복리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여 년 전 도심의 외곽이라 할 수 있는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은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대덕구의 제3의 부지에 2011년 완공 목표로 이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3의 부지가 선정되어 이전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과 님비 현상에 부딪쳐 난항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전 신축에 따르는 예산과 민원발생에 따르는 해결비용을 감안한다면 현 위생처리장이 1차 처리만을 하는 기능의 미약함을 감안할 때 분뇨수집 운반차량의 현대화를 통한 시각개선 효과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 진입로변경 등을 통하여 주변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투입 처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중등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통계상 96% 이상이라고 합니다.

표를 통하여 학교분포 현황과 도서관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덕구 4,950명, 서구 9,986명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원거리인 타구로 통학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타구로 원거리 통학을 함으로써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학습능력 저하, 비용과다의 문제 등이 뒤따르고 있고 그로 인한 거주인구의 이동 및 인구 감소의 원인과 지역 간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행 교육정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분포 현황을 볼 때 대덕구와 서구 관내에 고등학교 증설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현행 학교분포 현황에 의해서도 학생수급 조절에 문제가 없다면 고등학교의 신설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해당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습기회의 보장과 보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시립도서관 신설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덕구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통계중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전광역시청 공무원의 거주지 분포현황입니다.

<표 10>과 <표 11>을 보면 대덕구 거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공무원 3,206명 중 8.8%인 28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급 이상 공무원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6명 중 4.9%인 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덕구에는 거주 공무원 수가 적을뿐더러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의 고위직 공무원은 턱없이 적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소 억측일지는 모르지만 대전에 사는 사람이 호남이나 강원도의 생활환경에 관심이 적듯이 특정지역에 대전광역시의 공무원이 편중 거주하기에 정책적인 소외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대덕구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기업유치 전략보다도 공무원 유치전략을 펼쳐야할 것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고위직 공무원 여러분!

대덕구에 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부디 대덕구로 이사 좀 오십시오.

(장내 웃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시의회 의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서 불편한 가운데 경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학생 및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다소 편협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대덕구 지역 소외론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구성원인 시민은 누구나 고른 혜택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력과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동등한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있으나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동등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된 보수나 혜택을 받는다면 시정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대전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대덕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도심 활성화 조례나 무지개프로젝트 필요 없답니다, 세 가지 색깔 계획만 세워달랍니다.

우리 모두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박수범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세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봤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어떤 자료는 집행기관 간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료준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신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시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부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모든 내용에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는 지방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경쟁력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지방화라고 많이들 듣고 주장합니다만 지방화는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박동진 선생께서 카피하신 "우리 것은 귀한 것이여" 하는 카피가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의 지방적인 것을 살리고 지방이 지방다움에 더 자부심을 느끼면서 키워갈 때 진정한 지방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쪽에는 인재에 대한 부분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 학생들 또 지역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름지기 우리와 더불어 호흡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중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죽거나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 귀하게 생각할 때 지방화의 시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화에서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과학기술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도시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와 그것을 홍보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시의 콘텐츠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도시입니다.

과학기술도시라는 것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연구단지가 많이 있고 대학도 여러 개가 있어서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많은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 외형적인 요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연구시설들을 활용해서 우선 우리지역 경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문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사업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어야만 과학기술도시로서의 특성화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우리 경제시책의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특구의 지정과 더불어서 특구지원본부와 협력해 가면서 그쪽으로 노력해 갑니다.

엊그저께 우리 지역에서 첨단기술사업화대전이라는 국제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우리 지역의 연구기술들이 자꾸 산업화되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시정을 몰고 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주민생활에 일상화돼서 생활화되고 대중화될 때 우리 도시가 과학도시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의 대표적인 것은 이 지역을 특화시키는, 나타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과학축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차별화 되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미약합니다.

그동안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열려왔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데 각성해서 과학축제를 어떻게 하면 과학도시축제답게 만들어가는 지에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변과 더불어서 엑스포장이 저희한테 좋은 재산으로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의 개선을 통하고 주변의 갑천변을 통해서 주변환경들을 특색있게 가꾸어가는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용역을 발주해서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과학대중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연구단지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작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체험의 장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인식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가 주도가 돼서 만들어졌던 WTA, 10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유네스코와의 협력사업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의 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도 우리 도시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과학과 문화예술의 접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일간에 스페인을 갔습니다.

스페인의 바로셀로나라는 도시가 예술의 도시인데 이제 그 도시는 과학을 접목시켜서 예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예술도시를 꿈꾸고 있고, 우리 도시는 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술과 문화의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이고 희망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루오전을 열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IAC 같은 국제총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문화활동들도 국제적인 문화활동과 연계해서 열음으로써 우리 도시가 과학과 문화가 조화된 그런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컨벤션산업도 저희가 우리 도시를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건축중에 있고 행사들을 유치중에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말씀드리 는 것은 IAC총회를 유치할 때 우리 도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를 잘 팔았다 하는 긍지를 갖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상해와 체코 프라하, 우리 경쟁도시였습니다.

두 도시는 세계 어느 사람들이든 간에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결정을 유치할 때까지는 우리 도시의 특성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세계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마케팅한 결과였고 또 우리 지역 많은 분들이 같이 거들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방향을 잡아서 홍보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적하신 이츠대전이라는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일부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얘기도 하시지만 브랜드슬로건을 설정하는 과정이 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거쳤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설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민의 중지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해서 바꾸기가 어려운, 오히려 그것을 좀더 활용해서 쓰는 과제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스스로 이츠대전이라는 브랜드는 만들어 쓰면서 업무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 그것이 녹아나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의 하나로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유니폼을 바꾸고 유니폼 색깔을 바꾸고 거기에 이츠대전이라는 단어를 새겨넣는 생각조차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우는 브랜드를 우리 스스로 행정 속에서 펴나가면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하겠다는 반성을 해봅니다.

각 도시와 이런 부분에 브랜드 명칭을 조 의원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었다는 점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동구의 국악과 중구의 미술, 서구의 갑천벨트, 대덕구의 대청댐, 유성의 R&D·과학, 대청댐 등을 연결한 구별 단위의 특성화된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구와 협의해서 구청별 특성이 살아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체된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많은 질문을 주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애를 썼지만 원천적인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자영업이 강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특별히 우리 지역은 경기의 타격을 많이 봅니다.

그런 취약성을 갖고 있어서 제조업 기반을 향상시키고 일반적인 3차산업도 좀더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3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정의 목표이기도 한데 아직도 가시화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률이나 특히 청년실업이 큰 것이 우리 지역의 아픔입니다.

맨 먼저 지적하신 기업유치활동이 우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자랑스런 입장으로 내세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자각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웅진에너지라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했습니다.

유치 당사자인 웅진 회장께서 여기저기에서 제안받았지만 대전에서 사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고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를 썼다는 덕담 겸 칭찬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무척 고무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웅진에너지가 이 지역에 자리잡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유치와 아울러서 기업이 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원스톱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기업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모델사업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기업유치에 대한 자세를 재정립하고 아울러 기업유치에 대한 터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미 산업공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가 1·2산업단지를 30년 전에 조성된 것을 유지해오다가 '90년대에 3·4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하기 위해 과학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진행돼서 대덕테크노밸리라고 조성돼서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산업용지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특히 대덕구 일원에 있던 산업용지 자체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도시주거지역으로 변모됐고 그런 산업용지가 축소되는 것에 비해서 산업용지를 대체해서 확보할 노력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갈 데도 마땅치 않고 외지기업을 유치하기에도 대지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용지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데 일단은 R&D특구 내에 개발계획이 구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두 군데의 지역에 약 150여 만평의 개발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1단계 지역 45만평을 개발할 구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과기부에 요청하기를 1·2단계를 동시개발하는 것이 민원도 줄이고 경비도 줄인다는 취지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이를 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용지가 얻어지면 잘해야 반 정도 확보됩니다, 기업이 들어갈 토지는요.

그런 점을 계속 추진하고 서남부생활권에도 일부는 도심 내에서 지장이 없는 산업용지가 입지할 수 있는 토지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동남부권개발이라고 해서 유통단지개발을 구상해서 동남부권개발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고려해볼 만한 대상지역이라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산업용지는 만들어놓고 기업이 들어오게 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 누수됩니다.

타깃기업을 두고 그것에 맞추어서 맞춤식 개발을 하면 비용도 훨씬 줄어들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심기업이나 대기업들을, 중견기업들을 유치하는 타깃이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서 일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더 찾아봐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토지값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인근 도 지역에서 외자유치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외자유치가 됐다는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싼 토지가와 산업용지 부족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단지와 관련된 시설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교육시설, 자연환경, 다른 용지 이외의 요건들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잘 마케팅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협력기업의 유치와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대단히 중요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외자가 포함된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과 바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기업들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하면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연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바로 상의하고 판단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수사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한 4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만 기업들의 이전 여부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 군부대에서는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명단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군수사를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를 얻고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면 이전하는 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강구해서 협의할 계획이고 또 이전할 때 부지는 어떤 형태로 필요한지 그 부분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군수사 입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국세·지방세 감면 문제입니다.

조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과 재경부의 안이 있는데 재경부는 지적하신 대로 3년 단위로 해준다는 얘기이고, 3년의 기준은 경제특구도 마찬가지 기준이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특구와 우리는 차별성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에는 들어가는 모든 기업이 해당되지만 우리 R&D특구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 점을 부각해서 일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7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추이를 봐야 하겠습니다.

지방세로서 조치는 끝났지만 국세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연결을 주선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이 최근에 이루어진 첨단기술사업화 사업입니다.

그 지역도 연구단지 개발특구지원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장을 열어주는 일도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 이런 쪽에 상당한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우리 지역의 활동의 장을 열어볼 요량으로 베트남에 대한 방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알제리와 협력사업도 해당 지역의 장관이 다녀가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고 프랑스어권이라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관심을 표명했고 연고적으로도 대전시가 연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알제리와의 경제협력 문제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면서 본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가서 무엇을 주지 않고 얻어오려고만 하면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는 윈윈전략을 쓰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견디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리한 점들을 활용해서 저희들도 해당 지역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한 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상품을 팔러 가는 전략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경광학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클러스터를 구상할 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이 안경이 특화된 만큼 그것을 특별히 클러스터링 해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전·충남·북 관련된 업종의 특구형태가 우리가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충청권경제협의체 운영의 시발점이 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안경광학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좀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대구에서 안경테문제로 특구가 형성된 예가 있기 때문에 남의 지역 것도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우리 지역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기술제품 우선구매건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나온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회계법상 어떤 제한도 있고 나름대로 정보의 부족 이런 것들도 이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일정한 난에 알리는 기능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에서 발주하거나 구매하는 모든 사업을 적어도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1·2·3·4산업단지의 협회라든지 대덕벤처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 알려드리고 우리 지역 홈페이지에 띄우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그 관련된 기업인이 '나 이런 물건 있습니다. '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사업명을 널리 알리는 기능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들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상호정보가 흐르는 네트워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서, 당장 시에서 구매를 할 때 작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우리 지역상품과 제품과 기술들을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그런 여건들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회계법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추진하겠고요, 추진할 때 물론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그 업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를 대전기업지원마케팅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오랜 기간동안 해왔지만 국회나 중앙부처 이런 기관과의 정보를 협상하는 일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출향인사들을 네트워킹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전문가 하나가 기업지원마케팅 기능을 해왔습니다만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치적 비중과 지도자간 위치에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부끄러운 입장입니다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행정가로서 27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단지 시정을 이끌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정방침과 방향에 대해서 이미 정해서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행정을 끌고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활기찬 도시, 쾌적한 환경, 정다운 시민' 이런 환경이 제가 그리는 대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큰 틀을 내서 가지가 쳐지듯이 정말 총론을 결정하고 각론을 결정하는 그런 점에서 모든 시정의 역량과 재원들이 체계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부분에 좀더 관심을 써서 업무의 체계를 잡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심도 있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기업인사문제, 봉명동 임대아파트문제, 호수공원문제, 민간조직의 통합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현안입니다.

현안인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바로 쾌도난마식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더불어 상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느린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성급하게 일을 잘못 저지르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소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다소 늦더라도, 과감하거나 결단력 있거나 이런 표현을 듣지 못한다할지라도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으로 늦어서 문제되지 않는 상태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철학과 리더십을 말씀 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박희진 의원님께서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상할 때도 의회에서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구상은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나 시민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플라워랜드 같이 꽃이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위 비어페스티벌도 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원이 생김으로써 인근에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관리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오시는 데 집객효과도 병행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추진되어 왔고 현재는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서 토지가 어지간히 보상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총사업비가 172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10억원이고 시비가 6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토지보상은 94%를 완료했으면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진행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8%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플라워랜드와 동물원, 뿌리공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것이 본 발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 아니면 중단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박수범 의원님께서 대덕구 소외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선거 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중기재정계획 관련해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퍼센티지를 따지는 문제는 포함하는 개수나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모로 소외됐다는 점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간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다른 구 출신 의원님들도 대덕구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면 시정 전반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관심을 더 써야 한다는 데 공감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시정의 방향은 그쪽으로 중심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숫자상의 문제는 절차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시정의 방향을 대덕구에 대한 관심을 더 쓰겠다는 점에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시키자는 노력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 지역이 대전에 열 군데가 넘습니다.

한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연결해서 옮겨갈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시가 주관이 돼서 동구지역의 의견을 정립했고 동구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우선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와 구가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고 현장에 있는 동사무소도 관심을 써야 할 일이고 인근에 있는 교육기관도 관심을 써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합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구의 관심이 촉구된 지역부터 다음에는 먼저 실행할 구상입니다.

지하철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덕구에 계신 분들 보면 '대덕구는 터미널 하나라도 대덕구에 있는가, 도시철도라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으로 대덕구 소외론의 웅변적 사안을 자꾸 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2호선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논의를 거쳐서 최종결론이 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논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역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나 상의를 거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노선을 증설하자는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시내버스노선 개편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기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죽 노선을 일일이 찾아서 다 정리를 해주신 것을 충분하고 중요한 자료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대덕구가 소외되지 않았다고 느낄 만큼의 자료로 준비해서 노선 결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 2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 2산업단지 기여한 것이 그동안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세금 많이 내셨는데요.

산업단지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경제를 많이 받쳐왔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주변이 열악해 졌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산업단지가 아니었습니다, 1, 2단지는.

30∼4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도 좁고 계획성이 부족한 마당에 지금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공업지역이 한 30여 년 했기 때문에 그것들과 같이 어울려져서 더더욱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관련해서 1, 2산업단지에 대한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거기를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확정된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비용을 토개공에서 댑니다.

2년 전에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1, 2산업단지에 대한 대책문제를 구상해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산업단지를 옮기려면 산업단지는 아파트 이주와 달라서 똑같은 산업용지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동시에 이전이 가능한 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과 고용이라는 측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만들어놓고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토개공에 기본적인 서베이(survey)를 2년 전에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자금을 대고 토개공이 시행을 하고 시가 참여하고 입주 업체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대체용지와 이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두고 그 다음에 이익으로 이전적지를 개발하는 이익을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상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토개공도 그런 형태의 자원 속에서 구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단을 이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범사업이 된다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토개공도 이번 계기로 성공을 한다면 전국을 그렇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검토해 볼만한 실익이 있으리라는 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용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생활이나 어려움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1, 2산업단지에 대한 주변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 그 공장을 찾아가는 팻말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시급한 공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각장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과 대비를 하시면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소각장 주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갔던 상서동과 평촌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셔서 내용을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이달 안까지 답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일정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덧씌우기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하고 거기 철도를 횡단하기 위한 박스가 두 개 있는데 기존의 박스를 확장하는 비용이 더 커서 새로운 박스를 내는 것이 효율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17호선과 연결하는 오버브릿지사업을 추진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회도로 내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세대에 대한 분담요구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관련된 건은 금고동 매립장은 영향권 지역 내에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신일동 소각장은 영향권 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법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증진협약이 2002년 5월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매년 난방과 주민지원사업비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일대에 대한 위생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가 팽창이 되어서 오정동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제시하시는 안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검토해야 될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덜 좋아하는 시설을 옮길 때는 옮기는 데는 좋아하지만 새로 받아들이는 데는 새로운 민원을 제기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오정동 일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문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해 주신 안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포함을 하되 여기에 이를 수 있는 민원도 저희가 한 번 더 숙고해서 판단을 하고 다른 대안까지도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도서관 숫자가 15개인데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가 150만인데 15개면 다른 지역에 비해 1인당 개수는 많은 편인데 규모나 좌석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기준에 9개가 더 신설되는 것이 우리 지역 전체로 보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도서관 확충사업은 사실은 구의 고유사업입니다.

하지만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도서관은 비록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도서관 확충계획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특히, 송촌동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차장과 도서관을 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아이디어는 주시지만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도서관 확충사업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덕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이 "우리 지역에도 도서관 하나는 해놓아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실 것인데 우리 지역의 도서관 확충계획을 총체적으로 세워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거쳐서 또 민의를 수렴해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접수를 하고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대덕구에 사는 거주 공무원 숫자까지 조사하신 데 대해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로 먼저 조신형 의원님 답변내용 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박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박수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朴壽範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김남욱오영세김영관전병배
김태훈김재경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권형례
○不參議員
장문철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국장김기갑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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