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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본회의(2006.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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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11月 14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1次 本會議

1.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조신형, 오정섭) 선임의 건


(10시 11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3건 그리고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모두 23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과 관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효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북한의 핵실험 사건과 한미 FTA협상 등 우리 주변의 정치적·경제적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였으며, 오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으로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주변 여건이 어려울 때 우리는 지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지난 5월 시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대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바로 이러한 지혜의 표현이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들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밝고 활기찬 대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시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을 설정하고 대전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은 자연재해로부터 버팀목이 되어주는 둘레 산들과 3대 하천이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고장으로 누구든지 찾아와서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정감이 묻어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대전청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국가 중추기능을 분담하는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젊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발전전략은 대전의 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을 민선 4기 시정의 나아갈 방향으로 삼고 '활기찬 도시', '쾌적한 생활', '정다운 시민'의 세 가지 비전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은 자연을 닮은 녹색의 도시환경과 고객중심의 편리한 도시교통체계가 구축된 대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다운 시민'은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과 수준 높은 문화 속에 감동과 즐거움이 넘치는 대전의 미래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취임식에서도 강조했지만, 시민들께 행복을 드리기 위한 대전발전의 비전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4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해로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민생활의 활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정보통신, 생명공학, 로봇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적 사업성을 갖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구 육성주체간 협력을 위해 과학기술부, 특구지원본부와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산·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구지역 등에 미래형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을 통해서 기업의 창업과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구의 국제화를 위해 특구본부와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과 연구개발센터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UNESCO-WTA 공동협력사업과 2008년 개최되는 제6차 WTA 총회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과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대전 스타기업을 발굴·선정하여 홍보와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단과 유망 박람회 참여 지원, 통상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지역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전국유통아카데미 상설교육장을 개설·운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복지·문화·환경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수도론 등 지역발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상생 협력관계 모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충청권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해외사무소를 공동 활용하고, 주요 경제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상생적 경제권 형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우리 대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의 문화와 교육 도시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광역도시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동서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원도심 U-턴 프로젝트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돌아오는 원도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생활권 단위의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도심의 재생을 통한 도시가치의 상승을 유도할 것입니다.

재개발되는 원도심 지역에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명품건축물을 건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 특화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를 테마와 상징성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와 쇼핑에 활력을 주겠습니다.

내년 말 종료되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도시균형발전까지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동구의 용운동, 자양동, 가양동 등 일대의 대학가 주변을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벤트와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캠퍼스타운으로 조성하여 대전의 특색 있는 명소로 가꾸면서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낙후지역 개발 방식은 단편적인 시책과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생활여건을 일시에 개선하려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판암동 지역을 시작으로 원도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신탄진, 진잠권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부도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함께 도시균형 발전과 서민편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상주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등 기초적 교육복지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시청과 교육청 간 업무협조를 위한 교육협력관제 시행 등 교육청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의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가로수가 멋진 거리,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녹색의 공원을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도시 대전에서 시민들은 걸어서 10분이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도심 속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여 아파트, 시가지 등에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의 담을 헐어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심 주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2008년 완료되는 한밭수목원 3단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근의 갑천변 자연문화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심권 미관을 저해했던 중촌동 철도변에는 문화와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중촌동 시민공원' 조성을 착수하고, 유성구청 앞에 있는 체육공간으로 현재는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녹색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3대 하천의 생태복원은 도시의 생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데파트와 하상도로는 교통흐름의 체계적 분석과 대안 모색을 통해 철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호안과 지천정비를 통한 치수사업과 산책로, 체육공원 등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따라 3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2009년에는 갑천에서 수영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 보전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고, 대기오염 측정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단순한 시설견학의 대상으로 활용되던 하수처리장을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물교육 테마파크로 업그레이드하고, 폐기물자원 집적화단지(ERC)를 조성하여 폐기물자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방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여 24시간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 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교통체계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중부권 중심시대를 선도하는 대전의 위상에 맞춰서 인접도시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되는 광역도로망 5개 노선을 확충하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추진 등 광역교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도시철도 1호선의 완전 개통에 따라서 효율적이며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요금이 인상된 시내버스는 그에 걸맞게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시내버스 전용차로 확충과 승·하차장 정비 등을 통해 운행속도와 정시성·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브랜드 택시를 육성하고 택시수급관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차량통행 우선의 도시교통정책을 탈피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감어린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역에서 충남도청까지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갑천과 금병로를 축으로 연구단지 내에 자전거 내부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08년 개관 목표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한 시설정비로 교통사고를 1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도시 대전의 이미지에 맞는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점도 있지만 사업화에 따른 원천기술, 관광자원화 등 파급효과가 큰 첨단교통 분야입니다.

대전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의 타당성을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의견을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건강한 시민생활을 보좌하겠습니다.

참여의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연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전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무자격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차상위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외지역민을 위한 기성동 공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복지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취업 만남의 장' 행사와 '보육도우미 파견' 등 여성 일자리 확대 시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소외아동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도시에 속하는 대전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를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건강진단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실비 전문요양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신규시설에 장애친화(barrier-free)환경 조성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공장을 건립하고, 대덕구 장애인복지관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안전한 식품유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확충하고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문화거점도시는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와 더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중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노은도서관을 착공하고, 이응노미술관은 상반기 중에 개관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비축제와 민속축제를 아우르는 한밭문화제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갑천은 선사시대부터 대전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대전문화 발전의 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갑천변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한밭수목원과 엑스포과학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이곳을 대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을 중부권 최고의 관광레저도시로 만들기 위해 '종합레저관광단지' 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 우리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90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수영, 야구, 하키경기장 등을 건립하고, 한밭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호인 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환경 만들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컨벤션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아울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분야입니다.

연구개발과 행정, 교통 등 대전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여 종합 서비스산업인 컨벤션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말까지 대전컨벤션센터(과학기술창조의전당)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컨벤션뷰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달에 극적으로 결정되었던 국제우주대회 즉 'IAC 2009'의 대전 유치는 우리 시의 외교역량을 보여준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회의·전시공간 확보, 교통·숙박·관광대책 등 일정에 맞추어 분야별로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 중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 기관·단체와의 유대와 협력입니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을 기관·단체별 시정마케터로 지정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홍보와 협력사업의 창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나의 트랜드로 정착시켜 대전시를 대표하는 시민 자율의 성숙된 문화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학교는 지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는 훌륭한 열린 공간으로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교류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나아가 평생학습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774억원, 특별회계가 6,611억원 등 2조 2,385억원으로 금년보다 7.9%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활기찬 도시에서 정다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행정 내부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 및 장애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첫째,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 8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에 1조 1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에 지난해 대비 25%가 증가한 4,303억원을, 젊고 건강한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 보건·환경·청소·녹지분야에 지난해보다 14%가 늘어난 2,964억원을, 대전문화의 일류화·대중화를 위한 기반조성, 2009년 전국체전 준비와 체육인구의 저변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2,8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과 도시주택, 지역개발 분야에 6,3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구 신탄진선 확장 등 도로건설,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확충을 위한 도로교통 건설 분야에 3,434억원,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하천생태복원, 재해예방 등을 위한 도시주택, 지역개발 분야에 2,8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소방과 자치행정 분야에 5,0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4기 시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계획을 기초로 2010년까지의 새로운 개발 수요와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2조 8,268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분야 등 8개 분야에 2조 3,95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발전의 큰 틀 속에서 새로운 시정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후 지난 5개월은 대전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기간이었습니다.

민선 4기 시정은 그동안 민선자치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바로잡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기회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희망찬 미래를 하나씩 실현시킬 수 있는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내년부터는 좀더 혁신지향적이고 업무지향적인 행정조직이 가동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며, 외형적인 도시성장이 대전의 발전된 미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선 4기 대전시정의 혁신은 시민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단순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행정,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통해 시민들의 가슴속에 남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정치적인 제스처나 인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중부권 중심시대, 대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위한 비전에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150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대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새로운 도약을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계획기간 : 2006∼2010)

(이상 1권 별도보관)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일류국가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교육의 변화와 내실을 도모하며,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아실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목적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본질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 건설과「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교육력을 결집시켜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제23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공모전에서 금상, 제52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각종 전국 규모의 학력 및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E-learning 콘텐츠공모전에서 충남여고 교사가 최우수상, 제2회 전국사이버가정학습우수사례공모전에서 용전초등학교 학부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의 발전을 중단 없이 이루기 위한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2007년도 대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교육의 기본 방향을 국가교육시책, 제7차 교육과정 기본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그리고 대전지역의 특성 등을 기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성과 실력이 갖추어진 세계인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첫째,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학생 개개인이 인격체로서 존중과 인정을 받는 인간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인적 인격을 도야한 사람다운 품성을 지닌 인간을 기르기 위해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고 건전한 학생 생활문화를 조성하며, 독서 생활화 교육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상담활동과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적 생활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려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며,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실력 있는 학생을 기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방법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학습 결손 예방과 기초·기본 학습을 충실히 지도하고, 사고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는 영재육성에 달려있음을 자각하여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전의 자랑인 대덕밸리와 연계한 체험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교육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U-Learning 교육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성장 동력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설비의 현대화와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실업 교육의 전문적인 질 향상과 취업률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 함양과 세계화 시대의 매너를 갖춘 건강한 Global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육의 내실과 부적응학생 지도, 저소득층자녀 지원의 확대 등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통하여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운동장과 도서관 및 기타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학교 교육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열악한 학교부터 첨단 및 고품질 시설의 우선 제공과 증·개축, 대수선의 확대, 여유시설 활용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교육 여건 상향평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교중심 지원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에 교육공학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하고, 일선학교 교육현장 지원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최우선을 다하며, 높은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활기찬 교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새해 예산안의 편성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은 내수침체 및 유가상승 등으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하고, 세출 측면에 있어서도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유아교육의 확대,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되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학력신장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유아 특수교육지원 강화, 학생복지증진 및 방과후학교지원 확대,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투자확대, 긴축재정운용 및 교육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그 기조를 두고 소모성·행사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학교운영비의 공공요금, 건물 유지비 등을 지수화하여 차등지원 함으로써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배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사업비는 총액배분의 범위 내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영기준예산 관점에서 평가하여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알뜰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9% 증가한 9,696억원으로 이는 교부금 및 전입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지방채 상환금 등을 최우선 확보하고 국민의 기초 능력 보장,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교육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도 우리 1만 5,000여 교직원 일동은 '교육이 곧 미래다'라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거듭난다는 각오로 '세계와 경쟁하는 Global 교육도시 대전' 건설에 교육력을 결집하여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생님께는 긍지와 보람을 그리고 학부모님께는 신뢰와 만족을 주는 인정과 활기가 흘러넘치는 대전교육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대전교육의 시책들을 해결하고 추진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 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고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6∼2010)

(이상 1권 별도보관)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재용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6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59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조신형, 오정섭) 선임의 건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신형 의원님과 오정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김남욱오영세장문철김영관
전병배김태훈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권형례
○不參議員
김재경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정진철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국장김기갑
교통국장박환용
도시건설방재국장이강규
소방본부장신현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   김의수
공보관류근만
감사관이충일
기획관김춘겸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전의수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광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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