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경제과학국의 기구개편이 되어서 실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투자통상본부와 경제과학국이 분리가 되었죠?

○張文喆 委員 기구개편과 경제과학국의 분리에 대해서 시 집행기관의 어떤 기구개편의 취지나 배경, 경제과학국을 총괄하셨던 이진옥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통상본부의 기업유치라든지 투자유치에 대해 우리 시의 중점 사업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 이해를 하는데 반면에 투자통상업무가 떨어져나가고 난 남은 경제과학국의 업무도 우리 시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특히 과학산업화라든지 특구 문제들 투자통상기능과 아울러서 상당히 우리 시가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진옥 국장께서 오랫동안 경제 총괄을 하셨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좀더 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가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코퍼레이션이 잘 됨으로써 좀더 나은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시 집행기관의 기대고 우리 150만 시민들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기구조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엽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경제과학국 업무가 과중하다, 과다하다 그런 평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구조직개편안을 하면서 본 위원도 훑어봤는데 직무분석을 통해서 된 것은 아니고 업무기능적인, 단순한 업무기능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구개편안이 수립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작년에는 시간적으로 급하게 기구개편이 서둘러서 이루어진 부분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실제로 충분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능과 어떤 업무의 연관도 또 전문성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농업유통과에 18명이 있습니다.

기왕에 조직개편 직무분석 논의와 아울러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이 18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업무를 한다고 보고 농업유통과의 직원이 18명이면 다른 경제정책과는 24명입니다만, 과학산업과에 14명, 특구지원과 13명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또 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정책기능을 하고 있을 텐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차차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업무가 많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총괄적인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9쪽에 보면 대전경제 주요 발전지표가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금년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2011년 35조원, 2016년 57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전성장형이 아니라 고도성장 쪽으로 이루어지고 의욕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출액은 실제로 2007년도 25억불, 2011년 34억불, 2016년 40억불 수출액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발전지표 내지 목표계획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발전지표는 대전경제발전 중장기계획에 유관 숫자지요?

○張文喆 委員 대전발전기본계획 2020계획은, 2020의 몇 년도 수출액으로 잡혀 있습니까, 계획에?

○張文喆 委員 대전발전기본계획 2020.

○張文喆 委員 아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張文喆 委員 2020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전발전기본계획의 2020년도의 수출지표?

○張文喆 委員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이 상충되는데 사실 상위의 기본계획으로 생각이 되는데 2020이,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고,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수출액 보수적인 책정 문제?

실제로 발전지표에도 보면 우리가 제조업, 광공업 쪽을 20% 언더인 상태에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덕특구라든지, 지금 대전경제발전목표가 제조업 비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은 기술집약형인 고부가가치형 제조업 비중이 늘어나야 이것도 달성이 될 것이고 특구도 효과를 낼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측면에서 고부가가치가 되고 기술집약형 제조업 비중이 늘어난다고 하면 수출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고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수출액은 과소하지 않고 적절하고 아니면 의욕적으로 잡았다든지 또 과연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張文喆 委員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張文喆 委員 충분히 잡은 거다?

○張文喆 委員 보수적인 이상으로 잡은 거다?

○張文喆 委員 금년도도 달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시책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 150만 인구에 비례해서 현재 16개 대형유통점의 상태를 총괄해보면 초과된 상태는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언뜻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언밸런스인데 애초에 대형유통점을 둔산지역이라든지 밀집지역에 과다하게 허가해준 것이 문제 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교통유발도 되고, 사실 대형유통점이라는 것은 원래 목표가 도시인근지역에 교통을 유발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된 지역에 준해서 허가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도 세워야 되고,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고 활성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신탄진지역이나 가오지역, 관저지역 이런 변두리 외곽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 됐을 때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재래시장까지 와서 시장을 봐야 합니까?

그것 조금 어폐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무조건 대형유통점 입점 제한에 대한 시책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국장님 견해를 대답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사실은 자구노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가운 같은 것도 입고, 두건도 깨끗한 것을 쓰고 전체 유니폼을 동일하게 입혀서 소비자가 와서 봐도 무엇인가 새로운 변모를 해야지 아케이드 설치해주고 시에서 예산 투입해도 본인 스스로가 도태되어 있으면 무슨 자구노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건의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강제조항을 넣어서 의무조항을 삽입시키고.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역자금 유출방지 차원에서 지역상품권을 언론에서 보니까 3% 정도 오늘 보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어떤 강제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金載京 委員 좀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근교농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대형유통점에서 우리 지역 농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교농업이라는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목표는 근교농업 육성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너무 광위의 해석이고 사실 근교농업이라는 것은 대도시 근교에 채소나 화초 등을 재배해서 도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농업을 근교농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화훼라든지 과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근교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온실재배 이런 것이 경영비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고 근교농업을 육성하겠다 그것 달랑 제목만 내놓고, 한번 이것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우리 근교농업을 잘 육성하면 시장의 수요경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고 또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거든요.

원교농업과는 반대의 개념인데 이것 앞으로 대전시 인근이 농지가 많이 공장부지라든지 주택지로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다시 한 번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미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군수사령부가 3월에 대전에 이전하지요?

○金載京 委員 3월에 이전하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군납업체 한 500여 개가 대전에 오기로 했다가 거의 오는 것을 반려했다는 것이 언론상이나 주요 여론에 비쳐지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유도해야 하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 군수사령부 부지이전 문제, 협력체 이전부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 방만 내지는 관심을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金載京 委員 그 얘기를 고백하셔야지, 왜 책임을 회피하셔.

○金載京 委員 500개는 아니더라도 한 400개 정도는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되나.

○金載京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접촉하시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작년에 스페인 가서 IAC(국제우주대회) 어렵게 따온 것 아시지요?

같이 가셨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것 2009년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한 3,000명 정도의.

○金載京 委員 2009년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산 반영시키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국비 조달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상으로 보면 489억 7,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02년도부터?

○朴壽範 委員 2007년도 계획을 보면 약 737억원 2010년까지, 그렇게 보면 1,00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아케이드 설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화장실, 주차장, 물류창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절반 이상이 매출액이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했고 고객수도 감소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패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일견 동감합니다만 현재 이런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실적은 일단 결과가 나오는 것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고객수라든지 점점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朴壽範 委員 물론 시책은 적절한 시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유통점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계속 환경개선, 경영개선, 서비스지원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책에 대한 투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현 구조상으로.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13개 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끌고 간다는 시책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 시책으로 해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3개 시장 아니라 3개 시장을 끌고 간다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단지,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하겠고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런 시책 지원을 계속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서민경제를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근본적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치 않고 계속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그냥 서민경제 살려야 하겠고 또 정치권에서는 표가 그쪽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우는 것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朴壽範 委員 국장님 답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대전시에서 2007년까지 대형유통점 입점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정책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대전인구에 비해서, 대전 도시규모에 비해서 대형유통점이 이미 상한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입점규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정책이에요.

그 전에 이미 이런 정책을 펼쳤어야 하는 것이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태에서 입점제한, 이것은 재래시장은 구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대형유통점 자체에서도 서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업체들은 이미 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국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품권을 만들고 여러 가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까이에 대형유통점이 가격저렴하고 쇼핑 분위기 좋고 서비스 좋고 한데 재래시장으로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정책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배관투자재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 통장은 시로 넘어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럴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는 관계가 없겠지만.

일부 구에서 너무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도, 후년도 투자할 재원을 미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서 시공한 다음에 그 시기에 그 재원으로 다시 충당하는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보충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또 유류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현재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들은 특히, 겨울철은 난방연료로 도시가스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원인은,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거의 서민층입니다.

중상위 계층이 아닌 서민층이기 때문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차입금 이자가 한 1개 구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1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 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서민경제보호를 위한 서비스강화 해서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각 휴대폰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통해서 대부업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지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자료를 주시고요.

○朴壽範 委員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돈이 없어 보여 그러는지 매일 메시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이런 것도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기관에서 서민의 피를 빠는 대부업체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추후 발생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업 관련 범칙금 내용이 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시·도지사, 이것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 10분 정회하고, 보충질문 해주실 장문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유통구조의 변화를 우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 고 계시겠지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대형유통점의 입점만이 아니라 이제 골목골목마다 편의점, 슈퍼마켓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재래시장을 침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죠.

○張文喆 委員 유통구조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유통구조라든지 소비자 형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편리한 데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소비를 하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또 유통시장의 대형화 이런 쪽에서 보면 대형유통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형태로 슈퍼마트의 대형화에 따라서 슈퍼슈퍼마트라고 있지요, SSM이라든지.

○張文喆 委員 또 전문할인점 카테고리 킬러라고 해서 그런 유통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형유통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대형유통점 카테고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일단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

○張文喆 委員 단지 그 기준 하나로, 매장 면적 기준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張文喆 委員 매장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3,000㎡ 이상이면 대형유통점으로 포함시키고 간주를 한다 그런 얘기죠?

○張文喆 委員 재래시장도 사실 골목골목마다 생기는 어떤 편의점조차도 얻기 어려운 서민들이 재래시장에 남아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편리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찰제를 한다든지 또는 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29개 재래시장을 13개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는 재래시장이, 극히 일부는 완성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서민경제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데도 오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재래시장 육성정책보다는 보호정책 쪽으로 또 일부 어떤 시혜를 주는 정책을 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육성정책이 아니라 보호정책 쪽에서 사실 정책적인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張文喆 委員 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대형유통점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포화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별로 봐도 몇 개 몇 개로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 연면적 기준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따져야 될 텐데 지금 포화상태라는 것이 서구, 중구만이 포화지 심지어는 유성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대덕구는 한 군데도 없고.

동구 같은 경우는 몇 개 소로 보고 있습니까?

2개 소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방마트 같은 경우는 2,500평인가요?

2,500평이고 롯데쇼핑 대전점 같은 경우는 4만평이 됩니다.

그렇다면 롯데쇼핑 대전점 4만평에 비한다면 동구는 면적기준으로 한다면 동방마트 15개가 생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구 같은 경우 동방마트는 작은 규모이고, 이것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안 시키고 있습니까, 대형마트에?

포함시키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일률적으로 몇 개 소, 몇 개 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별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어서 보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고 사업성, 시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가 있다든지, 동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기준은 아직도 서구 중구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몇 십 분의 일밖에 안 되는데 입점 제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인구 15만에 1개 소, 1개 소의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張文喆 委員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2001년도에 연구한 것이죠?

○張文喆 委員 그 당시 상황일 것이고 시장이 계속 세그멘테이션화(segmentation) 될 것이고 지금 현대화되고 있는데 그런 수요도 또 앞으로 미래수요도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일부는 15만이 아니라 8만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5,000평당.

○張文喆 委員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대전 시내에서도 일부 지역이 포화상태고 일부는 원도심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보다 수요가 있고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일괄적인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 가오지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역별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홈플러스 동대전점 규모는 1만 5,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만 수익률에서는 아마 대전시내의 대형마트, 백화점보다 최고의 어떤 독과점상태에 있는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동구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재래시장의 서민경제 쪽도 우리가 육성도 하고 보호도 해야 되지만 한편에서는 수요나 시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열 수 있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의 예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역시 보충질의입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고발 처벌만이, 우리 시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적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데 시 홈페이지 등 시청에 고발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 담보대출 규제에 따라서 금융권, 제2금융권에서조차도 자금을 못 빌려서, 이것이 지금 분위기는 지하경제로, 지하자금으로 자금이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극성을 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염두를 두고 고발센터를 두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질의를 아직 못 하신 다른 위원님이 계셔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 우리 세 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형유통점의 지역경제 참여방안 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어떻게 세우느냐 등등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아울러서 그 내용 중에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간은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내용도 들었습니다만 또 답변 중에 그래도 대형유통점 지역경제 참여방안에 대전시밖에 시책을 추진하는 사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문제점, 재래시장이나 대형유통점 문제점을 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본 위원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각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담배소매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담배 역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지난 50～70년대를 떠나서 근대에서는 거리규제 그러니까 100m라는 거리규제를 확고히 기준을 세워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질서가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매업을 하는 분들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실례를 들어서 우리도 재래시장 근접지역에 몇 미터 내지는 아까 장문철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입점 간의 거리라든가 꼭 인구 15만에 하나 대형유통점이 아닌 그런 내용의 그림이 먼저 그려져 있어서 배치를 하는 대전시 계획이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오늘에 와서 해결하는데 어렵게 풀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못했던 점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백화점이,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백화점 5개소 중에 중구가 3개, 서구가 2개, 대형마트가 동구 2개, 중구 2개, 서구 5개, 유성구 2개, 11개소 중에서, 대덕구 대한통운마트가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 등도 이미 대전시 과년도에 지나온 행정들을 오늘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백년대계를 보고 모든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현실을 놓고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을 놓고 볼 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오늘 여기에서 얼굴을 맞대고 질의 토론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시대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하시는 것 답변 듣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 대형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력방안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전 업체별 우리 지역상품 구매의 3% 정도를 구매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각자의 브랜드가 다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게 상품을 본사에서 구매한다는 내용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별로 기존에 특화된 상품이 있을 것이고 생산하는 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된 자료가 없지요?

○沈俊洪 委員 물론 같은 성향으로 파악하게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끌려가는 성향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구매력을 높여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대전에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는 강제규정을 부여해서라도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는 업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몇 퍼센트의 생산라인을 갖춘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굳이 3%까지 맞추려고 하지 않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유통업체에서는 반발도 있겠습니다만 멀리 봤을 때는 근교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채소나 이런 것만 납품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체들도 대전시에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납품되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은 앞의 세 분들이 여러 측면의 방안도 제시하고 방법도 얘기했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대형유통점의 지역경제 참여방안 강구 이런 등등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한다든지 행정공무원들의 의지를 보였을 때 그 사람들도 동참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회의 끝나고 뒤로 미루어 놓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업체 대표들과 우리 공무원들뿐인가요?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양 기관의 어려움을 중간에서 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의원 중에서 누군가 대표자급이 시장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이런 논리로 당신들이 따라와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沈俊洪 委員 지금 사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찬 밥 더운 밥 찾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의원들도 그런 내용에서 직급을 갖고 얘기할 의원이 아닐 테고 이런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대형유통점에 대한 질의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한 것에 대한, 또 본 위원이 연구한 정책적 대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대형마트의 순기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첫째, 대형유통마트가 위치한 지역의 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대형마트가 위치한 지역의 현지법인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생의 목적입니다.

셋째는 지역경제를 이탈하는 송금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사를 서울에 둔 대형마트가 매출액 전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은 경제의 서울 비대화까지 심화시키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개설할 때 현행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매장규모 300평 이상을 개설할 때는 계획을 공포하고 또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는 제도적 마련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450여 평 이상을 개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로, 대형마트가 지역의 상공인 대표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경제상생협의회 같은 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대형마트가 상품제조업체에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해라, 현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무려 30% 내지 40%까지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 형편이고 마지막으로 대형마트가 자사제조상품을 일정비율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대형마트의 순기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고, 사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에서 할 일은 현지법인화 유도정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세나 법인세는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 아마 건물등기도 안 한 유통업체도 있다는 정보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을 제기할 할 필요는 있다 다시 말해, 입법화가 필요하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대형유통업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건의해 주시고, 아니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볼 필요도 있다.

현재 입법제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내면 패소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비근한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서 3,500원에 계란 한 판을 팔면 대형마트 가면 2,000원입니다.

이것 우리는 그냥 싼 맛에 사는 이런 식으로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 표적판매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건의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기업의 윤리의식이 부족합니다.

연말에 기부금 같은 것,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기부금 낸 것을 보니까 정말 기업의 윤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감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대형유통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점의 입점이나 영업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시장적인, 비경제적인, 비유통적인 방법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법인화가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행정지도로 실제로 요구를 하면 조건부로 승인해준다고 하면 어차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국의 백화점 같은 경우, 이마트도 그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현지법인화 되어 있는 데 많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실무자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요.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관여했던 기업에서도 현지법인화 했었고, 이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제안한다고 하면 3% 구매의무화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네거티브시스템보다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유통적인 측면에서 재래시장의 물품을, 물론 품질 떨어지고 소매형태로 돼서 가격이 다소 비싸고 한 부분들 우리가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권을 강매한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하게끔 한다 이런 비시장적인, 비경제적인 수단을 쓰지 말고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부분, 대형유통점에서 파악해서 재래시장에 구매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금화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R&D특구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얘기를 한다면 한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투자펀드 100억원을 지원해서 1,000억원 조성하지요?

○張文喆 委員 2009년까지인데 당초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R&D특구연구개발육성종합계획 2005년도에 보면 2010년 이후에는 1,000억원이 아니라 3,000억원 규모로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지요?

○張文喆 委員 1,000억원이 아니라 3,000억원,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금년도부터 시작하지만 2010년까지 집행률, 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0년 이후에는 3,000억원까지 추가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펀드의 운용성과를 확실하게 극대화할 필요도 있고 그런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3,000억원 조성에 대한 준비도 금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시고 특구에서 또 하나 아울러서 연구개발육성종합계획에 보면 해외협력사무소를 금년도에 30억원 투자하고 내년도에 40억원, 내후년에 50억원 투자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도 협의해서 우리 시가 중국 심양 해외협력사무소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구와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여성 일자리 창출하겠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일자리 창출 내지 여성 일자리 창출, 이 관계를 시에서는 정책행위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고용안정센터 운영하는.

○張文喆 委員 고용안정센터지요?

○張文喆 委員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터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쪽에서도, 심지어는 여성회관 복지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알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행정적으로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보만 줄 것이 아니라 알선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 근접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시가 분산된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북부, 남부만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구별로 이런 것들을 두어야 된다, 현장에 다가가서 실제로 기업과 부딪치고 job seeker(구직자)들을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가지고 모든 지역을 포괄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토해서 기능적으로 어떤 센터가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구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정책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백선만 소장님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질의 답변할 때는 가장 어려운 여건 또 음지에서 고생하신다고 항상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점점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은 약화가 되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FTA와 WTO 등 이런 쪽으로 개방압력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165쪽에 보면 농촌생활 자원활용과 가족자원개발해서 무수동 무수천하마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과감하게 해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구 우명동을 한번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이면서도 시골이고 시골이면서도 도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인데 주로 노령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서 상당히 길도 좁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분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과감하게 이쪽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에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 필요한 데는 돈을 아껴가면서 사실은 필요없는 용역 같은 데 몇 억원씩 갖다들입니다.

이런 것 개선해야 돼요.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정비능력 향상과 안전사고예방 이것에 대해서 소모성부품 5만원 이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10만원 정도까지는 해달라 그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더 많이 지원하세요.

이왕에 해주려면 다른 지역보다 도시근교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데에서 부러워하면서 이쪽으로 오히려 이전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진농업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지 다른 지역과 형평성만 고려하다 보면 항상 그 수준밖에 못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우리 시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농기계 대여하는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기계는?

○朴壽範 委員 기왕에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농기계도 확보를 해놓고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대여할 수 있는, 회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경쟁력이 강화되지 FTA 반대하고 뭐 농업경쟁력 약하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쪽에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자구책만 마련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농기계도 보강시켜 주고 농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부품 5만원, 10만원 때문에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작은 것에 얽매이게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한·칠레 FTA 또 올해 한·미 FTA가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내지는 대처할 수 있을만한 의견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소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에 저도 역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전근교농촌발전 5개년 계획 2010년까지 세운 것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 비전을 보니까 2010년까지 10개 부분에 65개 사업으로 1,0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근교농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근교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아니지만 지식적인 면에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근교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 도시인근지역의 농업으로만 함축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으로는 온실재배나 경영비가 많이 드는 집약적인 농업경영이지만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수송비가 절감되고 또 시장의 수요경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경제에 대응해서 농업경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채소나 화초, 화훼나 관상수, 과수 등을 포함한 대상범위를 적용할 수 있고, 문제점으로는 도시공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근교농업지에 공장이나 주택용지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사장되는 그런 단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대전시는 근교농업이라고 할 만한 농업지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에는 근교농업으로 발전시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농사 위주의 전형적인 농업이 아니라 근교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에 농가 소득증대를 확충할 만한 발전적인 농지라든지 그런 권유할 만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됐지요?

○金載京 委員 작년이지요, 2006년이지요.

그 폐지로 인해서 공공비축제가 실행됐지요?

그런데 그 폐단이 시중의 쌀값을 하락시킨 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한 5% 정도 예상했는데 보니까 한 15%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농촌의 쌀농사 위주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고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저희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폴리스라든지 벌꿀이 포함되고 새로운 화훼라든지 국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그쪽으로 기술력을 향상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일촌일사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도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힘을 도와 주시고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화를 더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화를 오전에 경제과학국 소관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질타했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지만 대형유통매장에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브랜드화된 상품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건의라는 것이 어떤 강압적인, 물리적인 건의가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화, 고기술력, 충분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 독려한다면 대형유통매장에서 그 상품을 구입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소비자가 선호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브랜드화, 상품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환경 속에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대전시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략도 구체화하고, 실제로 우리 시도 앞으로의 미래는 그야말로 지금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소비수준이 아니고, 농작물에 대한 소비형태도 달라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이제 개발되고 열리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충남에서도 그런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농작물도 좀더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친환경적으로, 웰빙 쪽으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특화하겠다는 전략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비전과 전략이 말로만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화되기 위해서 실제로 농업 생산 쪽에서도 그렇고 기술 쪽에서도 그렇고 자금 면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서 그런 경영지도 기술지도도 해나가고 권장을 하면서 끌고 나가야 할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우려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보면 평면적인 항목을 가지고 보니까 24개더라고요.

24개인데 실제 직접적인 지원, 농업생산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금 면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12개이고 나머지 12개는 교육이라든지 마을조성이라든지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 기술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지금 자금 같은 것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밖에 없지요?

그 기금도 지도자만을 위해 꼭 써야 한다는 법은 없을 것이고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농촌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행정지원을 보면 14가지가 있는데, 물론 가짓수로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통폐합하고 줄이고 직접적인 지원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 대 3 정도로, 직접적인 지원을 7이라고 하면 간접적인 지원은 좀더 줄이고 시간과 재원과 노력을 직접적인 지원 쪽에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도 여기에 보면 농업교실을 운영하고 농업경영인 교육을 하고 농업경영인 육성을 하고, 세 가지나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계층별로 다르고 교육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종합컨설팅도 하고 4H회 육성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통폐합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평이지요?

○張文喆 委員 연건평은 몇 평이지요?

○張文喆 委員 800평에서 연건평 2,000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張文喆 委員 1,500평, 1,500평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두 배로 늘린다고 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보다는, 7 대 3 얘기도 본 위원이 했는데, 직접적으로 기술 쪽이라든지 생산 쪽이라든지 농촌이나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그것을 활용할 만한 시설 쪽으로 두 배를 늘린다고 하는데 그런 데 역점을 두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세요.

○張文喆 委員 잠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 대전의 농작물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의 현재 시장이 아니다 이거지요.

미래시장을 내다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작물 품목들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 가지고는, 농업기술도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친환경 웰빙 작물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는 계속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장문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이전, 그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견해로는 서구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95%가 농업인으로 구성된 기성동 지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는 도로가 4차선이 안 되어 있고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서 크게 권유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농민들의 공청회 내지는 의견을 개진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장소 이전이 맞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와 접근성도 좋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때요?

○金載京 委員 모든 농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백선만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들었고 또 세 분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많은 문제점으로 고심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보다 지금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노령화된 농촌의 농업기반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크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래도 농가경영 및 유통기술 보급, 167쪽에 보면 개별농가에 맞는 농가컨설팅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지도사의 현장 컨설팅 참여시키는 방법, 이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이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고 전문가적인, 특화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들만이 지식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지는 있어도 진짜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농촌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굳이 벼농사를 짓게 하고 채소농사를 짓게 하는 기술정보를 주어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령의 힘으로도 대체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방법도 무엇인가 연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농가는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농기계도 운영도 못하면서 위탁해서 볍씨를 뿌리고 수확의 일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농가수익 향상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집단화하는, 노령인구를 집단화해서 대체작목을 만들든지, 일례를 들어서 166쪽에 동구 이사동에 하승발효식품이라고 있네요.

농외소득 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노령 농업인을 다소라도 집단화해서 콩을 심는다든지 해서 생산품목을 이런 데와 매칭을 시켜주었을 때 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그냥 힘들게 벼를 심어서든 아니면 따로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연구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술개발을 해서 노령화, 집단 작업화 아니면 농지를 힘없는 노령인구들이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수확을 하는 내용이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농작물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시고, 노동력으로 해서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주식회가가 되는 식으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설치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사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하는 대체기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포석을 깔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콩 얘기를 했지만 콩뿐이 아닐 것입니다.

전통식품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래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봐서 어느 지역은 콩을 공동작업을 하고, 어느 지역은 무엇을 공동작업을 해서 지역의 특성 있는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해서 그런 기술을 제조하는 과정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을 지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소득을 분배하는 그런 방법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 농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의 노인회관 몇 군데를 다니면서 노인 어른들의 일자리 문제 아니면 나름대로 고심하는 내용을 토론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노인회장들 의견도 있고, 집약된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마을회관에 와서 하루종일 놀고 가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일자리 달라는 얘기인데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가 바로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농이 있을 때 마을회관에 아침 저녁으로 20～30명씩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분들의 그 노동력이면 현재 연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디에 가서 콩을 심을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봉사한다고 하면 안 심을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논리에 의해서 재분배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에 그 인력들이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공한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그것을 마을회관하고 공동으로 농사를 짓게되면 더 좋은 수확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집단화를 한다고 할 때 획기적인 새로운 어떤 소득이 재창조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권고해 보시고, 여기에 아까 보니까 짚풀공예 이런 것은 농한기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대체농을 재활성화 하는 방법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하시고 많은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깊이 분석을 해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지원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지요, 3억원을?

시비는 130억원이고?

○張文喆 委員 국비 이것밖에 안 됩니까, 확보가?

○張文喆 委員 다른 광역시, 도 사례를 농촌연구도 그렇고 잘 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국비확보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협의중인 것 같은데 우리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타도하고도 잘 비교를 하셔서 남들은 더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못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잘 조사를 하시기 바라고 이 명칭도 농업인종합지원센터로 바꾸려고 하시나 보죠?

○張文喆 委員 센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본 위원은 지원센터라는 것은 과거의 행정주도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농촌과 농업인들이 활용을 한다면 주인은 사실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굳이 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농업인종합센터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지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용지원센터 무슨 지원센터 행정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실 주인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지원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또 우리가 좀더 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2020 발전계획에 보면 무역센터는 대전도 종합무역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억원을 들여서.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대전종합농업센터 이렇게 거창하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張文喆 委員 물론입니다, 검토대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종합농업센터 지금 종합무역센터도 서울에만 있고 대구에 되어 있고 인천이 건설 중이고 우리 대전에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우러지게 대전종합무역센터가 아니라 농업센터 이렇게 해도 되고 농업인센터 해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하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張文喆 委員 행정기관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고 예외없이 그렇게 쓴다고 해도 상징적으로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취지죠?

○張文喆 委員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의 어떤 농업기술센터의 발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농업기술본부로 만들고 명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