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정해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식·의약품 안정성 검사와 전염병 감시,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검사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금년 한 해도 유통식품안전검사, 환경오염도 측정,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검사 등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시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훈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4조, 제17조, 제5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농수축산물의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 생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생산물은 유통중지하도록 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관련 법에 의하여 즉시 폐기처분에 관한 조치를 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생산물은 지체 없이 유통중지를 해지하도록 하고 유통이 중지된 생산물이 정밀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의 내역을 입증하여 보상을 청구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생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농수축산물검사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이나 과다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유해 생산물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생산물을 공급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이점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먼저,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검사 업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시민생활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내실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600년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복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속설이기는 합니다만.

그 행운이 여러분께 돌아가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목적 등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의문점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손실보상심의회)” 그리고 제6항과 제8항을 보면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정 조례안을 보면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의 서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별지 서식”이라는 조문이 있으면 반드시 조례안 뒷쪽에다가 이 서식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시행규칙에 서식을 포함하고 있으면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6항 내용 중에 “별지 제4호”와 제8항의 내용 중에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를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金泰勳 議員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대로 그리고 농업유통과는 농업유통과대로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 수검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내부적으로 업무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이 다 나와 있고 지금 이 심의의 의결사항은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별지서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례적으로 위원회 기준안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례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동료의원 7인의 발의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좀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례가 나와서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별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별지 제4호라든가 별지 제5호 이렇게 제7조제6항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뒤에 별지의 내용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든지 어떻게 하지, 그런 내용 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례안 검토하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조례안에 보면 간이검사와 정밀검사가 있는데 간이검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때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어느 품목을 예를 들든지 간이검사를 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정밀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지금 간이검사는 30분이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서 이상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5시간이 걸린다고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선도나 영양 가치로 따졌을 때 아주 시급한 시간을 다투거든요.

그러면 이 5시간을 유통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 유통중지가 과연 합법적이며 또 시간을 다투는 유통과정을 과연 우리 행정의 힘으로 중지시킬 수가 현실적으로 있겠느냐, 시키면 또 누가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金泰勳 議員 잠깐, 그것은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수축산물 검사는 현재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그 업무를 위임해서 유통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유통 전까지는,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적용을 받고, 현행 법상, 그리고 경매가 시작이 되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 전부터 우리가 수거물을 여태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수거의 임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임무를 자치단체장이 위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인력 낭비도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거권을 거기에서 직접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유통중지 명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농수축산물검사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행정적인 절차는 바로 24시간 상시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임사무를 주면 거기에서 바로 스티커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촌급을 다투는 부분은 경매시작 전에서 그러니까 식재료 차량이, 납품차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매절차 거쳐서 아침 새벽에 출하가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보통 한 서너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끝난 후에 나가기 전까지는 아마 검사 완료가 돼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學元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훈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점 없겠어요?

○委員長 金學元 인원과 장비 다 구비됐어요?

○委員長 金學元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농수산물시장을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힘이 과연 미칠 수 있겠냐?

어떤 법적인 조례나 상위법은 있지만 보통 속언으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은 삶의 투쟁, 전쟁터를 방불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이런 우리 대전시의 행정능력 가지고 이 5시간 또 유통중지를 과연 현실적으로 시킬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규칙으로 정하든지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조례안이 추구하는 인력과 장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150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김태훈 의원 외에 7인이 발의하신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유통되는 농·수·축산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유통중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정 조례안 제5조(정밀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중 “폐기처분”을 “폐기처분 등”으로 하고 제정 조례안 제7조 중 제6항과 제8항을 보면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조사·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면 작성 유지 및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제정 조례안에 별지 서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안 제7조제6항의 “별지 제4호”와 안 제7조제8항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를 “규칙에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태훈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태훈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한인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2007년도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업무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학교하고 학생들에 대한 건강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수질, 결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보건소하고 아주 나누어서 하시나요, 같이 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함께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식중독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朴喜辰 委員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분야별로 여쭈어보겠는데요.

집단위생이라든가 식중독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원장님께서 직접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추궁을 당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M고도 식중독 사고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또한 서대전고등학교 집단식중독 사고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 내용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어떻든 원인규명이 안 되고 지금은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마무리된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서대전고등학교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도 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보건소보다는 상위 기관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규명을 하고자 하는 대책이 준비가 특별대책이 안 되고 있고 또한 계획도 없다는, 도리상의 계획도 특별히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또 폐결핵이 요즈음 학생들 사이에 계속 번지고 확산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학생들 집단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 상위 기관이라는데 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朴喜辰 委員 결핵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보셨단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결핵은 어느 연령층에 많이 발생이 됩니까?

○朴喜辰 委員 노인층에서도 많이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층에서도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학생도 물론 시민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들도 발병이 될 수가 있고 사실 발병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교육청을 기준으로 한 보건소 업무다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보건소보다 상위기관이면 왜 발병되는지에 대한 것은 연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의 지금 질의는 국가에서도 나라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보건소 내지는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전시민 보건관리 차원에서도 알고 계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많지는 않은데 학교 수질검사가 언론에 매스컴을 탔지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3대 하천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을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요.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요.

물론 환경부, 환경처 있을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그러면 3대 하천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는 것이지요?

○朴喜辰 委員 수질검사만 하시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만?

○朴喜辰 委員 그러면 3대 하천 중에 가장 열악한 수질이 나온 하천은 어느 쪽입니까?

○朴喜辰 委員 기준은 어떻게?

○朴喜辰 委員 2등급 정도면, 수치가 얼마예요?

○朴喜辰 委員 2급수는 얼마입니까?

○朴喜辰 委員 4급수는 얼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하류도 8ppm 이하로 된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렇게 안 나오는데…….

지금 3대 하천이 그러면 2급수 3ppm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3ppm밖에 갈 수 없는 그 원인은 조사 안 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수질측정하는 부분이 그냥 물을 떠다가 수질이 몇 피피엠이다 라는 그런 수평적인 측정보다는 좀더 깊숙히 근접을 하셔서 왜 수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있는 측정 내지는 조사가 병행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朴喜辰 委員 학교의 식중독이나 결핵, 지하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서서 조례를 김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아무리 그런 장비가 좋고 훌륭하면 뭘 하겠습니까?

원장님이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이있는 관심으로,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왜 우리는 규명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이있는 토론 내지는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수질측정지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보신 것보다는 굉장히 좋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하류 부분에 6ppm으로 맞추지 않으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별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전에 측정하고 오후에 측정하고에 대한 지수도 다른지, 계절별로 다른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양호하게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약품에 대한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지요.

대전에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도 그 원인이 규명이 안 돼서 결국 그분이 서울에 가서 확인하고 그 근거를 다시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해서 확인되는 이러한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이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울러 말씀드린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많이 남았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요, 간단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이것 관련돼서 결핵 부분하고 하천 소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돌아가시면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강구를 하셔서 한 일주일 내로 자료분석을 하셔서 본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답변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렇게 하시고, 박희진 위원님 길면…….

○朴喜辰 委員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외곽 도시에서 조류독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는 이와 같은 대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시고요.

○朴喜辰 委員 하수 방류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최하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류독감 백신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신형 유행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3대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참고자료 55쪽입니다.

주요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으로 수질변화 파악 및 수질오염 사고 시에 신속한 유입 지천의 수질조사로 3대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니까 3대 하천 수질측정망 등 많은 것을 운영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대전일보의 보도에 보면 “대전 3대 하천 수질개선 생태복원 바닥 오염부터 개선해야” 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흐르는 하천 수질은, 여기 보니까 매월 1차 측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측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하상토 그리고 저질의 오염상태는 측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은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질측정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30개 항목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어떤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 관련된 것은 김인식 위원께서 궁금해 하니까 자료로 다 되어 있지요?

자료로 해서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 항목들도 3대 하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닥 오염상황까지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잠깐만요.

환경부 어떤 지침이에요?

○金仁植 委員 그것도 이따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질에 관한 것은 상위에 어떤 법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하상 저질을 조사하는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어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저질 조사는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2005년 12월, 2006년 4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환경녹지국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대전일보 신문 기사나 중도일보 신문, 그때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언론에서 한 얘기는 전혀 저질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보고가 나왔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언제 저질 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金仁植 委員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특이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각종 언론이나 환경에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 하천 저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제제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언론에서는 말하는 것일까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빌리자면 우리의 저질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야 되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중금속 부분에 있어서만 조사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상…….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어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하상 저질을 조사하는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있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분명히 저질을 조사하는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서면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본 위원에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본 위원이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환경녹지국장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질 조사하는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대전광역시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 한번 참고 하셔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지 참고해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나 이쪽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야기들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정말 하상토 관리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본 위원이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류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도 저질 상태를 악화시키는 오염물질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생태복원은 그야말로 반쪽의 성공밖에 이룰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저질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2004년에서 지금 2020년까지 1,3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 생태복원을 하려는 대전시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대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질 측정한 결과도 참 중요해요, 매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질 측정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다 실질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는 하는데 원장께서 그렇게 공감하시지요?

○金仁植 委員 대전 3대 하천 수질개선 생태복원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하천수질 오염도 측정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 항목들을 유관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물 포럼까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3대 하천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뭔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생태하천사업단이라고 단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근 시일 내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 대책까지 협조하셔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인식이 증가하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늘 교육사회에서 접하면서 보면 저도 그렇지만 답변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도 ’95년부터 시의회에 들어와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으로 2000년 6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99년 12월이면 7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지요?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 54쪽을 참고해 주시면 다소비 의약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관해서 지난 우리 시 주요시정 인터넷 공개 상황 업무 중 최고의 관심사가 지하철 2호선 조회수가 115회고 그 다음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되는 다소비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가 113회로 2위를 차지했어요.

이것은 2005년도에도 같은 여건인데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증거와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하는 약국이나 기관에 대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2의 약화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검사나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의뢰받은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뭔가 의뢰가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나 상시 검사를 안 하는 것이고요?

○李相泰 委員 그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고 아니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방금 앞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가결되면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뒷받침이 어렵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40억여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장비를 굳이 예산이 크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식약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 첨단산업진흥재단 내에 있는 BT산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거기의 시험장비나 시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생각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원장님 말씀이야 합당한 말씀인데 예산이 쉽게 그렇게 부가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가의 장비는 조례안이 가결됐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면서 나머지 장비라도 다 조달되지 않을 때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것도 또 우리 첨단산업진흥재단도 우리 시 산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0억원에 가까운 장비 보유가 있다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시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냥 수시로 예를 들어서 연 5, 6차례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사를 나갈 때 그 기관에다 통보를 하고 가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잠깐만요.

사전예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농약은 365일 계속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농약을 살포할 텐데 예고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 아닌가요?

예고 없이 나가야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측정치가 기상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적절하게 잘 택할 필요가 있고 연 두 차례 가지고는 좀 적다고 봅니다.

더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연 한 4회 정도 우리 시간과 인력이 허락한다면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 다른 우리가 오늘 농수산물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도 했는데 결국 이게 토양이나 환경 파괴 문제도 야기됐고 또 지하수로도 문제가 되고 대규모 농약을 살포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대전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아시겠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 검토를 하셔서 향후 진전되는 부분, 다음 상임위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마지막으로 농수축산물 검사소 조례안이 금일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검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말연시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과학적인 수질관리와 급수 서비스 향상,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등을 위하여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적인 공급과 유수율제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준홍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심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수탁급수공사 신청 시 선납하는 공사비를 일시불 납부에서 분할 납부토록 하여 급수공사에 따른 시민의 일시불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의 제목 “공사비의 선납”을 “공사비의 납부”로 개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수탁급수공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3조제1항 중 수탁급수공사비 미납 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의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를 “공사비,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로 하고, 제46조제7호 권한 위임 중 “선납”을 “납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급수 지역 주민들이 수탁급수공사 신청 시 선납토록 규정된 사항을 분할 납부토록 조례로 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확대 공급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泰勳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로도 경기가 한 3년 정도 계속 위축 받고 우리 서민 경제를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조례안에 시기적절한 좀 때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심준홍 부의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의원님 외 여섯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준홍 의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준홍 의원 퇴장)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의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전의수 본부장님 잠깐만요.

(10시 53분 보고중단)

○委員長代理 金泰勳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 우리 전의수 본부장께서 목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유인물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떨까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유인물이 있으니까 전의수 본부장은 자리에 잠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번에 집행부 간부들이 혹시 자리 이동이 계신 분이 계신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경영부장께서.

○委員長代理 金泰勳 전의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의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답변은 관계 부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아예 우리 경영부장하고 기술부장님하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부장께서…….

○朴喜辰 委員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유수율 제고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기술부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노후관 개량사업을 구역별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예, 유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역별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만으로 유수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을 개량을 하면서 유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탐지확인 시스템, 각종 계량기를 이용한 감지기를 이용한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朴喜辰 委員 블록공사, 블록을 나누기 위한 공사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블록공사는 지금 시에서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 업무보고에 의하면 229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아직까지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에 대한 확인은 파보지 않으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인지도 잘 감지가 안 되고 그렇지요?

크게 나누면 동구 무슨 동 쯤에서 샌다, 이런 정도밖에는 뭐…….

○朴喜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누수 지점에서 누수확인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 개량공사, 개발공사하고 병행되어서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블록을 지금 여기 구역개량 3단계 2차분 14개 구역 125㎞, 구역사업개량사업이지요?

○朴喜辰 委員 확실하게 구역개량이 진행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우리 도시의 시범구역으로 어느 구역은 구역개량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 179개가요?

○朴喜辰 委員 179개에서는 구역개량을 완료하고 구역개량을 완료한 다음에는 누수율탐지라든가 수량 압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수동적인 시스템이나 전자시스템이 같이 병행되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는데요.

○朴喜辰 委員 몇 개가요?

○朴喜辰 委員 그런 전자시스템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결과적으로 그 사업비를 아끼고 유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완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예,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질검사 방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수질검사 물을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시는지요?

○朴喜辰 委員 정수에 되겠지요?

○朴喜辰 委員 정수장에서요?

○朴喜辰 委員 정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법 걸리지 않아요?

○朴喜辰 委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검사측정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는 몇 개의 검사가 통과되어야 음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이 나옵니까?

○朴喜辰 委員 145개 검사하는 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朴喜辰 委員 물 떠다가 실험실에서 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예, 사실 정수된 물을 퍼다가 검사를 하고 뭐 145개 검사를 하면 이미 정수된 물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도꼭지로 흘러가서 우리 시민이 다 먹은 후에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 때문에 블록화 사업을 할 때에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장치를 마련해야 결과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원활한 시스템이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한 부분을 그냥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그런, 건강과 생활을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늘 연구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또 2006년도의 상수도사업본부 최고의 치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오늘로써 끝나는 날까지 건강도 좋지 않은데 참여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업무보고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사장되시는 부분을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李相泰 委員 동료위원께서 의문 시 하신 부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제고 측면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 증가 시에 한 1억원 정도의 증대효과를 하고 있다고 해서 90%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선 5가지 유수율제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역개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2010년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이제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만큼 제일 중요한 구역개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극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300여 관계 공무원들 너무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작년에 그 어려운 수자원공사와 공식명칭이 세종도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세종도시에 물공급하는데 굉장히 주변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족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관련 되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추진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 수돗물이 노후관으로 어쨌든 불순물이 간혹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노후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저수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돗물 인프라에 대해서는 노후관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할 예정 킬로수가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대략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 지금 금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을 전체 교환을 하면 1년 예산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어차피 그것을 뭐 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이것이 교체계획을 2011년까지?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어쨌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교체작업은 해야 되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것을 일시에 좀 바꾸어볼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의 관들이 반영구적으로 지금 나오지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영구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연차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어차피 라인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마지막할 때는 또 기존에 했던 데가 또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6대 광역시 중에 물값이 제일 싸지요, 우리 대전이?

○委員長代理 金泰勳 두 번째로 싼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하여간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물값을 올릴 생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방침이라든가 시민들의 뭔가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어도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그만큼 댓가를 치러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업소의 소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후관 교체 부분인데 어쨌든 본부장께서도 그만 두시는 입장이신데 우리 자체 간부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이제 시의 재정의 압박을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시의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뭐가 진짜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우리 사업소의 소신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금년도 한 해 한번 우리 같이 교육사회위원회하고 고민해서 문제를 적절히 풀어가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委員長代理 金泰勳 어쨌든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어떤 것이 전시행정이나 뭔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말고 무엇이 우리 대전 150만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짤막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수돗물 공급이 몇 퍼센트 되지요?

○朴喜辰 委員 7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급수 지역 수돗물 공급이 4억원 잡혀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은 좀더 잘 찾으셔서 100%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朴喜辰 委員 71쪽에 검침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지요?

민간위탁비 920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많이 있어요?

○朴喜辰 委員 지금 상수도요금 검침은 민간위탁으로 다 돌아갔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들리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검침원들이 집을 방문해서 계량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지난달에 100을 썼으니까 이번에도 100을 쓸 것이다 그냥 작성해서 올라간다는 거지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사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확인이 되면 검침 기존에 했던 것하고 사용했던 계량기의 수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朴喜辰 委員 72쪽에 지능형 검침 시스템 아랫 부분에 리더기 700대, PDA 11대 이게 무슨 말씀인지?

○委員長代理 金泰勳 기술부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아니, PDA,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휴대용 컴퓨터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IMR은 뭡니까?

지능형검침시스템 IMR?

○朴喜辰 委員 아니, 어떤…….

○朴喜辰 委員 간략하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쭤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런 장비가 개발이 돼서 확대 보급되면 검침원 부분에서도 상당히.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부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말연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