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6년도를 뒤로 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살기 좋은 환경도시 건설과 생동감 넘치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의 개발과 맑고 깨끗한 공기와 수질관리, 녹지공간 등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웰빙 환경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상혁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유상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 한해도 우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신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한 해도 우리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들의 가정이 편안하시고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보시면 세계적 물관리 모범도시 건설에 수영 가능한 갑천 수질개선, 저비용 고효율의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정책을 지금 수립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척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예산 지금 어느 정도나 확보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계획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수영을 하려고 하면 그 물이 몇 급수 정도 되어야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 수영을 하면 12개월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수영할 수 있는 달수가 몇 달 정도나 되요?

○金泰勳 委員 한 3, 4개월 정도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수영을 할 수 있는 물의 청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1급수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갑천, 그냥 일반 하천을 1급수로 만들어서 그러한 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재정 부분이나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신공법, 신기술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전이 환경도시 슬로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환의 정책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효과성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아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까지 본 위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게 어느 특정인의 아니면 집행기관의 욕심 때문에 우리 한정된 재원이 특정사업에 추진돼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체전 앞두고 동구에도 수영장을 짓고 있고 각 동별로 우리 시민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야외의 하천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정된 시민들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향후 용역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첨부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하수처리시설 기반확충 및 정비에 관해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본 위원 방에서 여기 관련돼서 등록업체들에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업체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여기 공사비용이 이번에 나갈 비용이 1,313억원 정도 되고요.

○金泰勳 委員 대전아랫물길(주) 하고 대전환경(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대전아랫물길(주)가 분명히 평가하나마나 여기에서 입찰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구조라고 의견들을 다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고려개발 시공능력평가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金泰勳 委員 도급순위가 용어가 바뀌었지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경인하고 범한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대전아랫물길 주식회사 거기에서 지역업체에 컨소시엄하는 업체 한 군데하고 대전환경에서 컨소시엄한 두 업체하고 사주가 같은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등록을 한 거지요?

○金泰勳 委員 어디 업체라고는 본 위원이 여기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 사주가 이것은 업계에 다 소문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입찰을 한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공정경쟁이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이 두 개 컨소시엄에 쏠린 의혹의 시선 이 기사 한번 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이게 근거없이 언론에서 이렇게 내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우리가 공지를 내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소를 시켜줘서 이러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내보낼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해소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짧게짧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역경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은 본 위원이 전문가하고 이것 때문에 어제 자문을 구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오랜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하수관거사업은 이런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땅 파고 수평 맞춰서 관 매설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金泰勳 委員 여기에 관련돼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같이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신공법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관에 대한 반영구적인 재질 선택 이외에는 하수관거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어디 몇 군데 본 위원이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과정은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하수관거사업을 왜 우리 지역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시공 능력은 아니고 재정 능력이지요.

왜?

처음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설계를 해서 이러한 사양대로 공사를 해달라 했으면 지역업체든 누구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BTL 사업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4공구로 우리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4개 구간을 지금 1,400억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설계비만 대략 한 40억원에서 50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게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해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쟁입찰인데 40억원, 50억원 쏟아부을 우리 지역업체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업체 중에 모 건설업체 한두 업체 이외에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시에서.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차라리 이러한 병폐를 우리 집행기관이 오히려 건축이나 건설 이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랬다고 하면 아예 이 설계를 외부 용역을 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예 설계도면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띠워서 여기에 대해서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와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업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맞지 않았나 본 위원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우리 시의 처음에 애당초 이 계획을 잡을 때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동의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지역업체가 100%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金泰勳 委員 짧게,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했었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 하고 대형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설계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다.

40억원, 50억원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경쟁입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공고를 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누가 바깥에서 보면 누구든 지금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설계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 40억원, 50억원씩 해줍니까?

○金泰勳 委員 해봐야 몇 억 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 과정 좀더 지켜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것 추이를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대형업체들이 뭔가 담합을 했다는 얘기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금년도 BTL사업, 하수관거사업에 다른 대형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보면 명약관화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한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에 이 관거사업 연차사업으로 또 계획되어 있지요?

○金泰勳 委員 방법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던져주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하수관거사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동원 능력이거든요.

자금동원 능력이 일차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1차 투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만 해소를 시켜주면 여러 군데에서 경쟁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지요.

여러 군데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가격 자체가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만약 지금 이게 담합을 했다고 하면 서로 간에, 고가로 금액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그 차액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부담합니다.

하수세 받아서 이것 어차피 BTL사업으로 20년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고 뭔가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주면 결국에 그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잠깐만요.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관해서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전국적인 관심 사항인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우리 위원들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회기 중으로 기본계획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세간에서 의혹의 눈초리로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러한 애로점을 좀더 심도있게 분석하고 파악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우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안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고요.

○金泰勳 委員 원론적으로 BTL사업이라는 것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빚이에요.

차라리 그 수치상의 놀음하지 말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차입해서 우리 하수관거사업 직접 우리 시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상의, 수치상의 대전시에서 거기에서, 차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수치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차입하는 것을 반드시 나쁘다고 보거든요.

BTL사업 뭡니까, 결국에?

금융권 이자 부분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관련 사, 관련 업체들 또 이익 부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이중고를 사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대전시에서 큰 수치만 외형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 대전시 빚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의 유상혁 국장님 오심을 환영드립니다.

아울러 세 분의 과장님 그리고 환경녹지국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 원하시는 일 아주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 LFG발전소 그리고 CDM사업 추진, 경제적 수익창출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년에 15억원 정도요?

○朴喜辰 委員 이게 지방에 15억원, 우리 대전 지역에 15억원 정도인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같이 병행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LFG발전소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CDM하고는?

○朴喜辰 委員 연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LFG발전소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제 LFG발전소를 인수계획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획된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LFG발전소가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LFG발전소하고 CDM하고 같이 경제적 수익 창출하는데 있어서 같은 문구인듯 보여지는데 사실은 다르지요?

○朴喜辰 委員 LFG발전소도 보니까 상당한 적자를 누리고 있는데 그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6%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朴喜辰 委員 그쪽의 운영실태는 확인한 바가 있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만약에 LFG발전소, 효성이지요?

○朴喜辰 委員 효성에서 이것을 ‘기간만 운영을 하고 놓겠다.’라고, 본 위원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면 알고 있을터라 질의 그렇게 드리지 않고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朴喜辰 委員 지금 여기 문구대로 보시면 LFG발전소도 그런 가스가 생각했던 정도로 확보가 안 되니까 가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해서라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문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朴喜辰 委員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우리 시와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전국에서요?

○朴喜辰 委員 도움을 받지만 많이 주고 있잖아요?

○朴喜辰 委員 금년도에 연구과제 의뢰는 몇 건이나 되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까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갑천 수영가용 수질확보.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갑천의 적당한 위치에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수질을 깨끗이 하시겠다는 뜻이 맞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을 받은 자료에 의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특정위치만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그 시설을 만들고 수질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또 유발되는 문제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급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최상수지역부터 아주 완벽한 하수관거시설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그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아예 깨끗해지게 시설을 만들어야지 부분적으로 만들어내서는 그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고 효율적이냐 또 한 가지는 형평성에서 봐도 대전천과 도심 가운데를 지나가는 대전천이 있고 3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갑천에서만 그런 시설을 그리고 특정부분에서만 만들어내면 그것은 가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각종 사업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다시 한 번 폐기하고 다시 해야 하는,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하는, 철거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되는 그 예로 보문산 그린랜드가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상류부터 아예 오염된 물질은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천에 방류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만들어내면 고여있는 물에 당연히 깨끗하면 가서 수영하면 그것이 개선된 물이지, 어느 지역을 상수도 물을 받아서 깨끗하게 써서 목욕을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다시 환경기술개발센터 말씀드리다 하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육성해야 된다는 문구가 맞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까?

○朴喜辰 委員 금년에도 갑천 수영가용 수질 확보를 위한 용역에 1억원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용역에 2,800만원, 산업단지 인근지역 기업체 악취개선 효과를 받는데 6,000만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금년뿐만이 아니고 거의 매년 그와 같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 여쭈어본 말씀부터 우리 환경녹지국에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용역처가 환경기술개발센터밖에 없습니까, 대전광역시 아니더라도?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천 수영가용 이것보다도 음식물폐기물, 산업단지악취 이런 것이 매년 용역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매년 용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보면 재작년 내지는 지난해에 용역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그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그 비용을 정리를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시장께서 제출하신 갑천 수영가용 시설을 하자, 그 용역에 대한 그 노력 내지는 연구 과제가 얼만큼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1억원 이지요?

○朴喜辰 委員 이것을 5,000만원으로 해서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산업단지 악취개선용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환경녹지국에 오셔서 업무가 정확히 파악 안 되셨다고 말씀하시드만 아주 답변을 차분하게 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안 되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본 위원이 준비를 안 했거든요.

본 위원이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목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게 거론되었고요,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조기 개장으로 인해서 많은 고사목이 생기고 배수문제라든가 또 수목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원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3단계에서 그때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대전시 수목원을 잘 마무리 짓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權亨禮 委員 지적을 해서 문제를 삼는 것들은?

○權亨禮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 한 34억원 정도라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상, 그래서 그때 내놓았던 대책 중의 하나가 좀더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1가구 1헌수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또 마침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그런 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간부회의에서 헌수공원을 조성해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기사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떤 방법으로 헌수 조치를 하실 것인지?

○權亨禮 委員 그런 쪽으로 헌수를 받았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던가요, 그런 산출을 해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일단 저희가 헌수라는 대안을 내놓았던 것은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저희 수목원이 방문객이 날로 줄고 있었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는 공원을 만들자는 뜻에서 헌수를 생각했던 거거든요.

우리 가족의 가훈을 달아준다든가 또는 좋은 글귀, 또는 좋은 사진들을 걸어서 나무를 심어놓는다면 수시로 공원을 찾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대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마침 또 시장님이 생각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천리포 수목원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것이 세계에서 12위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 수목원을 본 위원도 신문기사를 보고 느꼈던 것인데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나무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그냥 나무만 심는 것보다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전시를 정말 빛낸 분들의 의미를 살려서 어떤 공원의 작은 이름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權亨禮 委員 한밭수목원에도 그런 이름을 달아준다든가 그분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근사한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그런 볼거리 제공을 해야만 우리 수목원이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을 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아끼고 참여하는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아니, 국장님 억울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요.

억울하시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기개장으로 인한 분명히…….

○權亨禮 委員 전시실과 온실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늦게 개장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처음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이것은 인공적인 수목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사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제대로 온실이나 전시실을 갖춰 가지고 희귀종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좀 늦게 오픈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權亨禮 委員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 우리 직원 중에 조경학회 정회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하고 계세요?

○委員長 金學元 한국조경학회 정회원으로 가입된 직원이 있으시냐고요?

○委員長 金學元 계시기는 계세요?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학회를 중심으로 과연 수목원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좀 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짜고 해서 우리 150만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섣부른 개정보다는?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수목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번에 1월 1일자로 국장을 맡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수목원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한 두세 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수목원이 매년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반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수목원인가 일반 공원인가 너무 평범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봐야 일반 그냥 도심의 공원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형례 위원하고는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 얼마전에 20일 간부회의 시에서 시장께서 헌수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반대의견이거든요?

왜, 지금 여러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나무 그냥 일반적인 교목도 아니고 관목 다 심어놓았어요, 작은 나무.

일반 어느 지역 가도 그런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수목원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한밭수목원이라는 명칭을 바꾸든가 한밭공원으로 바꾸든가, 그렇지요?

수목원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께서?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주로 목본성 식물을 수집하여 연구보급 또는 관람을 위해 재배하는 장소,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종 다양성 확보와 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속시키고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건전한 환경문화를 선도해 가는 시설입니다.

○金泰勳 委員 오늘 당장 보기 좋고 편하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꾸준히 진행을 하여서 10년, 20년 뒤에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안락한 쉼터와 대전이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랑거리로 만들어놓아야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헌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헌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무슨 희귀종이라든가 일반 특이한 이러한 식물이나 그러한 식물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그것을 헌수해서 받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원을 가꾸어보자는 거거든요.

이 수목원은 일반 나무 심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목원관리소장님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헌수공원이나 헌수를 하는 것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에 같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해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주문을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헌수공원으로 같이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내용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우리 동물로 이런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원래 종자가 있어요, 수목원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면 잡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목원 기능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우리 수목원 고유의 기능조차 하지를 못할 것 같으면 잡종 나오는 거거든요.

잡종이 이쁩니까?

○金泰勳 委員 동물을 비교하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거칠기는 하는데 그 잡종 나오면 이쁜가요?

원래 순종이 이쁜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재원은 재원대로 들어가고 고유목적도 수행을 못 하고 잡종기능 할 이러한 우리 정책은 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金泰勳 委員 수목원을 하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재원을 더 투자해서 우리 대전이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의 특화점을 찾아가야 돼요, 이 잡종만 늘어놓으면 안 와요, 사람들.

○金泰勳 委員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죽 깎아서 한밭공원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적절한 투자대비 효과를 생각을 한번 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헌수운동이라는 것은 3,000만 나무심기 운동에 일환으로써는 적절하고 그러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맞는데 이 수목원에 헌수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유념을 하셔서 정책수립하고 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 대전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600년만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복돼지해의 행운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40쪽에 보시면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니까 2007년도 많은 추진계획이 있으시네요?

○金仁植 委員 그 중에 보면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전에도 사업을 했던 것인데 지속적으로 개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홍보방안이 있으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것이요, 작년에도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위원이 많이 접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혀 추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본 위원이 많이 접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쓰레기를 줄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자원재활용 인식 고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추진 전과 추진 후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 예만 드는 것입니다.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자체를 이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그 예를 들면 부녀회장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각 동에.

본 위원 역시도 잘 몰랐던 사항인데, 동네에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이러한 행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치러지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봤더니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은 홍보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1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사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한 뜻에서 앞으로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전시민과 밀접한 그런 쪽에서 자꾸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것 중에서 참고로 그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를 저희들이 둘러보았거든요.

물론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소를 위한 환경시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서요, 도로변에 다니다보니까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면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 종이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도로 중간중간에 분리수거함을 비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는 지금 아파트나 공공기관 이런 데 분리수거함이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이 없습니다.

○金仁植 委員 없어서 각 개인개인은 잘하고 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반주택가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일반주택 수거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자연순환과장 발언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판단하셔서 현재 상황을 보셔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저희도 한번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본 위원은 많은 주부님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주택가의 분리수거함이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주문을 본 위원한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동이라든가 어느 지역 방문을 하셔서 설문지를 돌려보신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또, 뉴질랜드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재분류해서 자원을, 우리도 물론 하고는 있어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조금 방법이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류가 덜 된 유리나 플라스틱 또는 고철, 종이류 이런 것들을 수작업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이게 고용창출 면에서도 대단히 좋더라고요, 어떤 구간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다수 덜 분리수거된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사람들이 다 그것을 수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수거해서 그것을 이렇게 재분류해서 재생공장으로 또 다시 배출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거된 유리병은,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작게 부수어요, 부수어서 분리해서 선박페인트 제거용 페이퍼 있지요?

선박제거용 페이퍼가 있어요.

그것이나 아니면 인도 포장, 인도에 포장의 재료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장 안에 지금 그것을 해놨는데 그 유리알이 굉장히 색깔이 영롱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너무,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金仁植 委員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36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20년까지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을 위해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20년까지 지금 말씀하시기를 매년 200만 그루씩 식재를 하는 것 중에서 공공부문에 1,420만 그루 식재한다고 하셨습니다.

○金仁植 委員 공공부문 중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과 담장 없애기 운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 공원화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은 푸른 대전을 만드는 일환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학교 내의 녹지화를 위해서 나무식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투데이 2006년 9월 8일자 기사에서 살펴보면 “학교조경 부실, 관리소홀로 인하여 식재 나무 일부 고사, 관할 당국 상황파악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수목관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렇게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학교에 식재될 나무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그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담장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 식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시나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대학도?

○金仁植 委員 초·중·고등학교?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둔산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어떤 학부모님이 본 위원 방에 찾아오셨는데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면서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면서 스쿨존 내의 사고유발이 아주 많이 발생된다고 걱정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충청투데이 2006년 9월 기사에 의하면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율 전국 최고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학교 내에 나무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무식재를 할 때 품종이라든가 식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金仁植 委員 예를 들면 ‘품종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냐 하면, 둔산 쪽에 있는 대로변을 끼고 있는 학교인데 담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건널목이 가까이 있답니다.

그런데 담장을 없애면서 큰 나무 위주로 많이 심어놓으니까 아이가 신호등을 멀리서 보고 막 달려와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사고유발하고, 예를 들면 공놀이를 하다가 그쪽에 공이 넘어가서 아무 생각없이 도로변에 뛰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품종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 키 높이 이상이라든가 딱딱하게, 우리가 뉴질랜드나 호주에 갔을 때도 담장을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

향나무라든가 기카 작은 빽빽한 향나무라든가 측백나무, 쥐똥나무 이런 것들은 담장의 역할도 하면서 이게 또 공기정화의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쥐똥나무 같은 것은.

○金仁植 委員 이런 품종이라든가 식수 방법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식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

○金仁植 委員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 한 30년 가까이 되지요?

○李相泰 委員 36년째입니까?

○李相泰 委員 토목직에서 처음으로 생소한 업무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충실한 답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아시는 만큼 답변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31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테크노밸리 지역주민들이나 송강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돼서 3·4공단에서 냄새라든가 아니면 먼지, 여타의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수림대를 조성시켜달라고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것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이고 또 어찌보면 도랑을 치고 가재 잡는 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지역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35쪽을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에서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2011년부터 육상처리토록 강화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립장 시설도 갖고 있으면서 또 LFG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국가차원에서 강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예산이 매립장에 매립을 하면 직접적인 예산은 투입 안 되지만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한 300톤 정도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지요?

○李相泰 委員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만 다음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라도 좋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또 36쪽 참고해 주십시오.

방금 김인식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정말 거대한 사업입니다.

15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한 6,000억원이 소요되지요?

○李相泰 委員 이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막대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게 매칭펀드방식도 아니고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굉장히 중차대한데 대구 같은 경우 어제 충청투데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를 확보했는데 대구는 35%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李相泰 委員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출향인사나 국회의원들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될 수 있으면 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굳이 2020년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출향인사,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 계신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부처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아까 공공식수라든가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의 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도가 어찌보면 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만 알고 있지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35%.

○李相泰 委員 글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무심기를 유도화시켜서 가족을 테마로 한 나무심기 공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또 나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제도가 또 일본 이와쿠니 시에서는 추진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보다 애정과 열정을 갖고 나무 관리를 해야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40쪽, 마지막인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시에서 제1자원화시설 24톤 규모는 폐쇄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됐더라고요.

○李相泰 委員 했는데 제3자원화시설 확충해서 100톤 규모로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100톤으로 할 것인가 근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처음에 제2자원화 시설 만들 때도 300톤 규모로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간 보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원래 각 구청별로 책임제로 이게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에 각 구청에 사회산업국장들 오시게끔 해서 각 구청에다 위임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때 유청구청에서 10톤 규모로 퇴비화 시설을 하겠다 강요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 14톤 하다 10톤 증설시켜서 24톤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검토를 한다 하셨는데 가능하면 기왕 100톤하고 또 100톤하고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더 많은 자원화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시설 확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100톤 규모 시설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 바로 부족한 시설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 시설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가치연구자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생분해성 물질이라고 해서 혐기성 소화조로 시설을 활용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朴喜辰 委員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90만톤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60만톤이라고요?

○朴喜辰 委員 기계가 가동할 때 가능하면 90만톤짜리 기계는,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10이라는 처리 용량을 가진 세탁기라면 10을 돌렸을 때 그 활용 목적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용량에다가 2개를 놓고 돌리면 세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같은 말씀으로 9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60만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슬러지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지요.

더욱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제대로 되면 유입되는 양도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슬러지도 역시 같이 분해되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플라워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지금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도 집행기관에서도 전에 계셨던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한밭수목원이 그렇게 했고 보문산 그린공원이 그렇게 했고 인위적인 시설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비용 또 들어갑니다.

이것 언제나 철거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전 지역에, 대전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3만평 규모의 테마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5.7%라는 목적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게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라는 광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지금 동물원의 수종 내지는 몇 마리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동물원을 한국 최대의 시설로 만들어내자는 말씀입니다,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요.

이런 시설로 착안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한밭수목원도 그런 내용입니다.

한밭수목원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무가 하나 없는 갑천 잔디공원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천변에서 노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서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모습의 공원이 자꾸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100억원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개인운영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적정선에서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야 나머지 가지고라도 뭐를 하지요.

100억원 투자됐다고 그것 아까워서 나머지 다 투자되면 나중에 무엇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나 국가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조금 투자된 것이 아까워서 계속 투자되면 결과적으로 건질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분명히 동물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서 집행부에 드렸던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다면…….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그 주변에 나중을 생각해서 각종 콘크리트 시설을 제거하고 잔디공원, 이런 잔디공원 만드는 것은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중에도?

○朴喜辰 委員 지금 보문산 그린랜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철거하는 데 있어서 수영장시설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깊어요.

그 콘크리트 파내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 시설들을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어디가도 콘크리트시설보다 그냥 잔디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원이 많지 콘크리트로 하는 공원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린이날 등 봄, 가을로 장태산에 휴양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길이 상당히 협소해서 참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하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예산들여서 길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래서 거기에 요즈음 유행하는 자전거를 타고 들어간다거나 중간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니면 성수기 시즌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주면 좀 편안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金泰勳 委員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중부권 내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특화된 이러한 사업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김인식 위원께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얼마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호주 하면 대표적인 조형물이 뭐가 있습니까?

호주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재원적으로 어머어마한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호주 시드니시 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국비나 이런 예산지원을 해서 장장 14년에 걸쳐 대공사를 해서 이것은 전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한밭수목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박희진 위원이 지적하신 플라워랜드 부분도 하려면 플라워랜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여타 부분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러한 일환인데 일단 38쪽에 도심공원기반조성에 보면 중촌동 시민공원과 유성의 시민의 숲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어제 TJB뉴스에도 보도된 바 서대전 시민공원에 사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서대전 시민공원 3분의 2를 개인 사유지를 지금 12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 중촌 시민공원하고 유성 시민의 숲 이것을 또 해도 됩니까?

거기 지금 바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사항으로 우레탄 트렉도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소송 내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 정책이 이렇단 말이지요.

지금 계속 이러한 기반시설을 늘릴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그런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가야 되는데 방치해서 거기 반환소송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우리 시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기반으로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권고하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한 부분 때문에 이 시 행정에서도 공권력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 지금 중촌 시민공원 500억원, 유성 시민의 숲 80억원 지금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서대전 시민공원 시민들이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지금 건강과 웰빙 때문에 여러 직장에서도 저녁 6시, 7시면 끝납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저녁 때 가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뺏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다가 우매하게 우레탄 트렉을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류장 만들어놓고 지금 남의 땅에다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외고 남의 땅 점유해서 담벽 설치했다고 그 문제제기 한참 했는데 우리 스스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38쪽에 도심공원기반조성 중촌 시민공원, 유성 시민의 숲보다 먼저 선행되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 어쨌든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6쪽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자꾸 본 위원 지역구만 얘기를 해서.

우리 보문산 공원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국토균형발전 내지 분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이번에 시장 되신지 6개월이 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원도심 활성화에서 대덕구뿐만 아니라 동구 무지개타운 하고 하는데 중구는 관심을 안 가져 줘요.

대덕구 평촌지구도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고.

중구 주민들이, 원래 대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구 아닙니까?

우리 중구 주민들이 참 온순합니다.

지금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국장을 하셨으니까 안영동 경륜장 부지도 그것 문제도 있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재산권 손실되고 해서 얘기를 못해요.

조금 있으면 몰려옵니다.

중구에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책 자체도 5개 구가 좀 공평하게 같이 뭔가 지역적으로 특화를 시켜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보문산공원 계속 중구청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시에서 무슨 뭡니까?

○金泰勳 委員 기본계획 2008년까지만 하면 되고 2010년까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겠다고 하고 뭐 중구는 들러리입니까?

중구 구민들은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보문산공원 전 국장 계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기하고 이것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로 조금 편가르기는 아니지만 동구 같은 경우 원도심 대표적인 것이 중구, 동구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잠깐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구 같은 경우 판암동 일대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철도타운 완성되어서 상권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지요.

가오지구 경기 활발하게 거기 가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용운동 일대 수영장 건립하고 있지요.

대덕구 마찬가지, 대덕구에 평촌지구 지금 개발하겠다고 시장님 공약으로 해놓고.

서구, 유성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구 진척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보문산공원이라도, 우리 대전에 산이 몇 개가 있습니까, 대전을 싸고 있는 산이?

서구에 구봉산, 중구에 보문산, 동구에 식장산, 대덕구에 계족산, 유성에 뭡니까?

우성이산이나 계룡산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녀요?

그래도 대전의 대표적인 산이 어디였습니까, 중심에 있는 산이.

보문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관심을 갖고서 그 국에서라도 뭔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기미가 보여야지만 뭔가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대구에 대표적인 산이 뭡니까?

팔공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광주에 무슨 산입니까?

무등산입니다.

○金泰勳 委員 다 중심부에 있는 산이란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미온적으로 대처하시지 말고 본 위원 지역구이어서가 아니라, 중구에 심각한 사항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청이 2008년도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거기 완전히 공동화가 돼요.

그 옆에 식당이나 여관이 그나마 우리 도청에 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먹거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답니다.

그 도청이 빠져나가면 죽 빠져나가요.

중구가 공동화가 완전히 돼요.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싼 땅덩어리에서.

조금 심각하게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金泰勳 委員 문제는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지만 하여간 보문산공원 재정비용역사업 바로 뭔가 검토를 하셔서 되는 대로 본 위원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환경녹지국에서 작년 8월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하고 있는데 아까 수목원 관련해서 헌수운동, 헌수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될 필요는 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감해서 푸른도시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 우리 김인식 위원께서 학교 담장 없애기 운동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주 5일제 근무, 너무 한정된 땅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어디 공원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가 공공시설입니다.

학교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 5일제 근무 또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건강에 대한 욕구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교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푸른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관리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지만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金泰勳 委員 덧붙여서 인천 같은 경우 매년 100억원씩 투자를 해서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법정전입금 외에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예산이 너무 미비해요.

이러한 것도 그러한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동물원 진입도로 2, 3단계 확장을 보면 지금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3단계 구간이 동물원에서 현재 플라워랜드 조성하는 그 샛길을 통해서 2단계 구성한 그 도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3단계 구간 1.4㎞ 구간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1구간이 통과가 지금 완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산성파출소에서 경익운수 앞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는 똘이 있는데 0.5㎞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4단계로 구성된 4단계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쪽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동물원이 이쪽으로 3단계로 빠지게 되면 이 길이를 보면 동물원에 내방했던 관람객들을 위해서 행락철이나 주말에 이쪽에서 병목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뺀다는 계획인데 그 주민들 얘기로는 이쪽에서는 이쪽 동물원 오는 사람들의 한계만 있지 봄철, 행락철에 대둔산 쪽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쪽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정체는 이쪽에서 차라리 경익운수 쪽으로 빼서 현재 2단계 지금 완공이 되어 가는 그 도로로 연결이 되어서 충남대학병원 이쪽으로 외곽으로 빼야 된다는 것이 다들 중론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 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시 우리 중장기 계획 바꾸어줘야 된다고 보면 3단계보다 4단계가 먼저 선행이 된 후에 3단계가 나중에 해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돌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金泰勳 委員 37쪽 그 밑에서 장태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계,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태산 자연휴양림 그 이용료가 다른 수목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요금조정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었으면 그것은 다시 서면 보고로 해 주시고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해외연수 나가서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이러한 공원이나 야외에 바비큐 시설을 그냥 호주 시드니 시에서 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 시드니에서 올림픽파크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이 치러졌고 올림픽공원에 가서 저희들도 식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 6시에 그냥 갔는데 이런 오두막집이 있고 거기에 가스가 연결이 되어서 바비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한대요.

그러면 시드니 시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바비큐 구워먹고 야외에서 그러한 가족들과의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 옆에 수도까지 있습니다.

다 치워놓고 그냥 가요.

가스 이용요금을 내는 것이 아녀요.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비큐 문화나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가족단위 아니면 회사단위, 단위별로 많이 놀이문화를 하고 있거든요.

장태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관리인들 안 보이는 데 가서 불 피워서 이러한 것을 하고, 차라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바비큐 시설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3쪽에 시민 친수공간 확대 해서 갑천변에 이러한 부분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갑천변에도 이러한 스테인리스로 해서 바비큐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가서 보면 매일 석쇠 갖다가 번개탄 갖다 놓고 더 지저분해져요.

차라리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갑천공원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게끔.

○金泰勳 委員 장태산 같은 경우 자꾸 관리인들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화재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시설을 양성화는 안 시켜줘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관리가 되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 시민 친수공간 확대 해서 갑천변이나 이 3대 하천변에 가게 되면 주말에나 이렇게 가보시면 바비큐 구이 가져와서 계속 시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재 털어 내고 그냥 가고 오히려 우리 쾌적해야 될 우리 공간이 더 더러워져요.

본 위원이 호주 예를 들었던 것이 호주 같은 경우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인구 2,200만에 남한의 면적에 78배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외곽 산 쪽이나 이런 데 가면 그쪽에는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확인을 했는데 가보면 바비큐 시설이 산에 자갈을 깔아놓고 화재 방비를 해놓고 바비큐 시설이 있고 통나무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저것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저렇게 해준대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안 더러워지고 화재나 이런 데에 더 방비책이 된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니까.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시드니 시민이나 호주 국민들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갑천변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자꾸 막아버리니까 더 더러워지고 더 뭔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를 촉발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고 저녁 때도 우리 가족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사회현상으로 청소년문제, 이혼문제 이런 것이 가족들 간에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단절되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갑천공원이라든가 유등천공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쓰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말 끝난 후에 거기에서 다 수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39쪽에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러한 부분 계속 우리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뭔가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하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 어떻게 해결되느냐면 어려서부터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러한 아이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것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엄마, 아빠 학교에서 이것 하면 안 된대” 하면 어른들이 말을 들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 그러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음식물, 생활쓰레기들을 감량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책자화 아니면 정규 프로그램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생활화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장하신데 죄송합니다.

○朴喜辰 委員 죄송합니다.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말씀드리면 실명화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중촌동 청소차량 차고지, 중촌시민공원 조성으로 이전 불가피와 그 밑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주민과 협의 좀 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대덕구가 어느 지역인지 잘 아시지요?

○朴喜辰 委員 아주 시한폭탄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목상동 주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훌륭한 선물을 하나 주셨더군요.

신일동과 바로 옆에 있는?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덕구는 잘 아실테지만 60년대부터 대전지역의 경제기반이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로 인한 그 시설이 지금도 그대로 별로 변화없이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규모 참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시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개발 후에는 대덕구가 아주 살기 좋은 최첨단 주거환경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미명으로 지금도 대덕구 주민들은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기다리고요.

잘 아실테지만 위생처리장 이전도 벌써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나온지가요.

정화조 차량이 매일 대덕구 지역을 누비고 다녀서 결론적으로 오정동 지역에 모아서 왔다갔다 합니다.

쓰레기차까지 갖다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朴喜辰 委員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얼마전 언론지에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 화장실 정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양공원하고 세천공원 화장실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자료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테지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불필요한 세금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감사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쓰레기 감량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으로써 내놓았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본 위원이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을 때 70% 내지 80%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교육청과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원 및 학교에 토요일에 1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CD를 제공해준다든가 전문적인 사람을 파견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대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인데요.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2006년 대전일보 보도를 보면 “대전 3대 하천 수질개선, 생태복원 바닥오염부터 개선해야”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흐르는 하천수질만을 매달 검사를 해서, 매달 검사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개하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하상토라든가 저질의 오염상태는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고 있기에 이런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인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하상 저질을 조사하는 지침이나 이런 기준마련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저질조사하는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따가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고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하상토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더 먼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상류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이 흘러도 저질 상태를 악화시키는 오염물질들을 우리가 차단하지 않는다면 생태복원은 반쪽의 성공밖에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천 내의 저질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서남부권 1단계 지구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생활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에 대해서 한번 업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방문을 한번 하자고 서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고자 얘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정례회 때 있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된 추진중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고 특히 도시환경개선사업단에서 업무 이관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