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작년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번 임시회도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는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 첫 업무보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의 2007년에 소망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각급 자원봉사단체에 접수되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고요, 그외에 접수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분들이 다쳤을 때는 그게 혜택이 됩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의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 다쳤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朴喜辰 委員 사람에 한해서만 됩니까?

○朴喜辰 委員 참고자료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참고자료 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앞으로 추진계획 맨 밑부분 쯤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해놓고 “조례로 제정하여 삭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 자체에서 제작한 이 참고자료가 지금 없지요, 업무보고 참고자료 그게 없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 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자료 전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7쪽, 지금 박희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국장께서 보시면 …….

○朴喜辰 委員 지적은 아니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었던 것을 삭제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검토해 보지 못하고 업무보고석에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유인물로 좀 내용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요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그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 대상자, 독거노인 대상자 그리고 맞춤형 복지 등록자 이런 분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에서의 자원봉사자 등 내지는 민간인 차원의 급여를 주고서라도, 주면서 관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맞춤형복지 등록자 이 분들이 중복이 되는 내용들이 없으십니까?

대부분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소나 성함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본 위원도 여기에 확인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법 좀 중복이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악·미술·언어치료사들이 시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시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까지는?

○朴喜辰 委員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독거노인 내지는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사인들이 무엇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지도가 굉장히 훌륭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11쪽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에 1인당 인건비 월 60만원씩 받는 도우미를 지금 모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지금 이 업무보고 참고자료는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우리 자체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원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있지요, 주요업무보고.

그 쪽수를 얘기해줘야지 집행기관에서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委員長代理 金泰勳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이것이 11쪽 업무보고 참고자료 있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거기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답변드리세요.

○朴喜辰 委員 몇 월에 공모하신다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자치구에 이관시켜서 하나요?

○朴喜辰 委員 독거노인 200명에 도우미 1인 배치,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역시.

보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도우미 1인에 독거노인 200명 관리는 상식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10명으로 늘리면 그 인원도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쉽게 이렇게 해봅니다.

약 1인당 150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110명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150명 정도가 분담이 될 것 같은데 150명 정도 관리가 될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일 몇 명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얼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한 2, 3일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해야 근황을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하루에 한 몇 십 명씩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확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바로 전에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자원봉사계가 자치행정국에서 이관되었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복지만두레계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복지지원계로 바뀌었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지금 복지지원계하고 자원봉사계가 금년도 우리 시정방향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두 계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업무수행 하는 부분이?

○委員長代理 金泰勳 저출산 관련된 업무를 복지지원계에서 한다고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저출산계는 업무의 성격상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좀 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저출산 관련된 업무 하나 때문에 복지지원계의 업무 중복된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원봉사계에서 맡아도 맞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계에서 저출산 문제 문제 그 계 하나를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작년도 복지만두레계가 복지지원계로 옷만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여러 가지를 했었고 작년도 기사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도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빛바랜 대전 복지만두레” 중간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전시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따르면 상반기 중으로 2,300여 명에 이르렀던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30% 가량 급격히 감소해 현재 1,600여 명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간부분은 생략하고요.

“여기에 일부 회장들이 복지만두레를 사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한다. 일부 개인의 개업식 등 봉사활동의 성격이 아닌 각종 행사에 회원들을 소집하는 등의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작년도 중도일보에, 작년말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뭔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럴 바에야 전 시장에 대한 어떤 복지만두레를 만들었던 부분에 있어서 현 시장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 계를 지금 어느 조직이든 인원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만 같아도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인원을 파악해 보면 저소득가정의 가구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가정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시는 인원을 보면 한 명당 대략 1만명 정도를 지금 커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인원을 갖고 최적의 행정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중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 위원이 이 조직안을 가지고서 파악한 바로는 계를 없애고 안 없애고는 집행기관의 몫이겠지만 우리 한정된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향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출산계를 복지정책과에 있으면 다른 부서에 인원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줘서 그쪽으로 합쳐서 운용을 좀 하시고 자원봉사계라든가 봉사 쪽에 인원을 좀더 투여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예, 권형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에 청소년업무까지 맡게 되어서 어려움이 더 크실 줄 아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청소년쉼터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에.

그때 여학생 세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잠깐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여기 쉼터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고 물었더니 13세 된 소녀가 너무 쉽게한 이야기가 자기는 돈을 벌고 싶대요, 나가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취직을 못한다, 그만한 나이에 뭐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한테 물어봤지요.

이 친구들의 용돈은 어떻게 대느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용돈을 주고 이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 친구들의 하루일과를 살펴보니까 아직 프로그램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거의 컴퓨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짧게, 긴 시간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럴 때 공부를 차분하게 해서 검정고시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18세 이하 아이들의 아르바이트가 법적으로 인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거기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 그래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14쪽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강화를 보다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주유소라든지 식당에 가보면 특히, 방학기간에 식당에 가보면 18세 이하로 보이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요, 주유소 가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고 이러는데 그것이 청소년 아이들의 탈선의 근원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저녁에 유흥가를 헤맨다든가 이런 일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權亨禮 委員 13세 이상의 부모 동의가 있어도 청소년들이 사업장 쪽에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유해업소에서 취직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모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유흥가라든가 또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강력하게 둬서 청소년들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런 데 아이들이 많이 가 있느냐면 아르바이트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건전한 데서 일할 수 있는 것하고 식당이나 좀 그런 데에 간 아이들의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은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찾아가서, 거기는 단기 아이를…….

○權亨禮 委員 그러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權亨禮 委員 예, 본 위원이 잠깐 봤던 상황에서 느낀 것이었고요.

어쨌든 청소년업무를 맡으면서 굉장히 그 정말 미래를 선도할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좀 강력한 대책을 해달라는 부탁에서 짧은 느낌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황금 복돼지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큰 발전과 그리고 정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우리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할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잠시 복지만두레 개선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만두레 개선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복지만두레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민간주도의 자율적 복지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방안과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복지만두레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다 윤택하고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믿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보완하셔서 2007년도에는 정말 민간차원에서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복지만두레의 소기의 목적을 정말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10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출산지원과 아동보육을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개방형 유아보육센터 설치 운영, 보육정보센터 기능 강화, 보육교사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 기능강화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강화하신다는 말씀이지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출산을 우리가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장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요?

○金仁植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기피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에서 보육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아마 출산을 기피한다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5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 대다수의 여성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나중에 아동 교육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것하고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얼마 전에 작년도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이라든가, 셋째 아이에 대한 20만원인가 30만원을 줬지요?

그런데 지급을 하다가 중간에 예고도 없이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여건이 좋지 않다거나 그런 사정상 그것을 중간에 지급을 못 하게 된, 이러한 어떤 정책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도 그래요, 다른 것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잘 펼쳐나가셔야 정말 우리 여성뿐 아니라 150만 대전시민이 우리 대전시를 믿고 또 우리를 믿고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개방형 육아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金仁植 委員 어떤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金仁植 委員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에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정재춘 과장님과 민천규 과장님 , 조정례 관장님의 보건복지여성국 참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최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문제에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못해 줘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과다한 보육비와 맞벌이 세대에 대한 시간·공간·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돼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계기가 된다고 언론이나 매스컴 그리고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안들인데 우리 영육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미흡하고 국가시책에만 너무 의존해서 지방정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정부 책임만이 아니고 현재 사설에서 하는 어린이집, 놀이방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지난번 언뜻 시장께서도 우리 시가 이제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해 주셨다지요?

○李相泰 委員 다행이지만, 초등학교 이전에 영·유아의 체계적인 보육 등을 사설에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이나 특히 프랑스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 또는 주요 간선도로에 공공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사에 있는 그런 시설마냥 우리 시에서 직접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꼭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에는 우리 시청 쪽의 지하철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판암동도 지하철역도 있고 노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용하기 좋은 부지도 물색해 봐야 되고 그런 대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직원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고 있고 남자 직원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은 아동 한 명에 대한 교육비가 대학생 한 명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경제적이라든가 예산적인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에게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부분을 보시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예산안이 편성된 후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반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금년도에는 강구를 하고 있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대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8개 복지관 관장들에게 협의를 맡겨놓으면 그것 결론 안 납니다.

왜?

가형 갖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운영비를 안 뺏기려고 하실 것이고 다형 갖고 계신 분들은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날 것입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운영비 총 예산을 가지고 제곱미터당 나눠서 복지관 면적당 제곱미터로 나눠서 그때가 한 12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으로 제곱미터당 복지관별로 배분하는 방법도 조금 불합리할 것 같아서 다시 안을 생각해 본 것이 18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의 최소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별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그 경비를 복지관별로 18개 복지관을 빼세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제곱미터당 나누면 그게 아마 형평성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뭔가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야지만 이게 조정이 돼지 이 관 협회 운영은 우리가 청취하되 거기에 맡겨놔서는 결론이 안 날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그때 복지관에서 올라오는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리고 두 번째,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종사자 특별수당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 광역시에 대해서 주요 타도시 지원현황으로 해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눠서 오늘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국장님께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료 제시)

서울 같은 경우 최저가 14만원, 최고가 29만원, 부산이 13만원, 18만원, 대구가 16만원, 최고가 18만원, 인천이 최저가 15만원, 최고가 30만원까지 특별수당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평균치를 내놓은 금액을 파악을 했습니다.

대전이 최저가 10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용시설에 10만원씩 주고 있지요, 생활시설에는 18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간격이 많이 줄어 있지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리고 최저치가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래서 이 자료 조사한 것은 본 위원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분명히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십사 본 위원이 국장께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개선이 어떻게 될 예정이 있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것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여타 시·도도 또 우리 기초단체도 재정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시 복지예산이 대략 20여 퍼센트가 증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용시설, 생활시설 우리 복지클라이언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1.6%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편성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다시피 대전시 총 복지예산은 20여 퍼센트 증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클라이언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시설에 한꺼번에 넘겨주는 예산이 1.6%뿐이 증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 예산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25일자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자치구, 타이틀 메인 기사가 뭐냐 하면 “자치구 복지분담금에 허리 휜다.” 이게 내용입니다.

한번 이것 파악을 해보세요.

중도일보 2006년 12월 25일자 입니다.

여기 내용 있는 것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A 구청의 경우 1,927억원의 내년도 총 예산 가운데 41%에 달하는 796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 치중됐다.

이게 매칭펀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각 자치구마다 경제, 지역적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획일적인 복지비용을 분담토록 정한 것이어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구에서는 이를 재정압박 1순위로 여길 정도다.”

우리 시에서 복지예산 내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기초단체 5개 구에 획일적인 복지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서두에 복지예산 20여 퍼센트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1.6%까지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 증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매칭펀드로 내려주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받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전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수용능력이 있다는 말이지요,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이.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씩이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 떨어졌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27%에서 금년도 23%로 떨어지고요.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23%에서 19%로 4%인가 재정자립도가 또 악화됐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39%에서 37%로 떨어지고, 서구 같은 경우도 31%에서 28%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악화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주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각 자치구에 무조건적으로 배분하는 이러한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본 위원이 이 기사 내용을 마지막에 읽어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선택적으로 그러한 복지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획일화된 정책이 꼭 우리 시비를 전도해 줬다고 구비를 받아서 똑같은 그런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에서 지금 16개 시·도에서 내려주는 복지정책이나 복지예산도 우리 시가 선택적으로 수용할 부분만 수용을 해서 전개해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가면서 쓰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분권, 분권”하고 지방자치제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대전화’시키고 또 그 ‘대전화’시키는 부분이 복지클라이언트들한테 최적화돼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대전시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 배분이나 정책을 반영할 때 우리 5개 기초단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파악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서 향후 정책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할게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여성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진다면 정말 새로운 인력창출면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성취업 관련해서 협의회도 보니까 많이 구성을 하고 또 여성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시는 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연령 제한이라거나 학력 제한 기타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지역협력망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어떤 방법입니까?

○金仁植 委員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여성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 직장 내에서 우리 여성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고 안정되게 일하기 위해서는 아동 보육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서둘러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 계획이 있고 또 진행중에 있고요.

또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는데 사후 관리는 각급 단체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성이 되면 사후관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내용은 질의 드리는 요지는 각급 단체에서도 건립할 때는 대단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서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막상 건립되고 나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문산 야외음악당 뒤에도 무슨 참전기념비가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거의 돌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위험한 상태던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준비 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도하실 일이 있으면 지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원인은 부실시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또 계획하고 계신 부분, 부실시공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공사들을 가능한한 실명제로 하면 좋겠다, 우리 당시 국장님이 관리자 누구와 이렇게, 그러면 더좀 단속이 철저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창출 내역에 전에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여 활동이 가능하신 분 남·녀, 전 직업 특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준비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각 동에도 배치가 되고 있고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서도 선뜻 생각하셔도 그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과후 학교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특기 교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예를 들어서 전에 학교에서 특기가, 서예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 모셔서 지도 부탁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한 자료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업무보고 1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장을 어떻게 짓고?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러면 무슨 공장을 어떤 사업목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군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구먼요?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여쭈어볼게요.

18쪽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인데 그 결핵환자, 결핵학생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朴喜辰 委員 버스 사실 계획도 있으시고요?

○朴喜辰 委員 아주 신속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朴喜辰 委員 이것이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도 제법 많은 학생들이 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 빨리 시에서 물론 나라에서도 없애주면 좋겠지만 타도시보다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교 직영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생단속, 지도 단속을 연 몇 차례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국에서 연락을 먼저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검사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검사하신 부분이 대부분 보면 직영급식이 아니고 위탁급식에서만 검사가 이루어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단속이, 지도 단속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지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 단속이 있었어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청에서의 계획이 위탁을 직영으로 거의 대부분 돌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급식소라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똑같이 단속을 많이 하셔서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집단식중독사건이라든가 아직도 대전광역시 내에 두 개 학교에서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국에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덕담을 주셨는데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하는데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이 3시간 분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한 15분만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짓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국장님 의견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제163회 임시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한 분량이 3시간 정도 되는데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될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있는 부분을 대안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짧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을 하고 그 안이 있는데 저출산 문제는 미래사회는 노동인력에 대한 확보 부분이 국가 경쟁력으로 결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16개 시·도 중에서 특단의 또 자체 특수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호주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을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베이스는 우리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쪽에서 뭐 세금 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다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산모에 대해서 칼슘제를 1년 동안 월간 그것이 비용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씩 칼슘제를 지원을 해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16세까지 급식비, 학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서두에 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베이스는 우리 나라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16개 시·도에서는 그 부분까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는 거기에서 뭔가 특화를 시키고 특수 시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우처방식이 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특히 노인일자리창출은 현재 우리가 보면 생색내기식, 저임금 나누기식 정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 노인들의 직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고학력인 분들입니다.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일반적인 단순노무직에 한정된 파일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고학력 노인들을, 이분들 굉장히 높은 페이를 급여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 사회 요소요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분들의 그러한 경험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는 있는 방법을 우리 시는 시대로 뭔가 특화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한다고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유소에서 일을 하시고, 고학력 노인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여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맞춰가고 있거되든요.

우리 시는 노인들 일거리 고학력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을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일거리창출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미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우리 시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자기부상열차하고 테크노밸리 내에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에 있어서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특히 첨단의료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조 3,000억원 투입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서 파급되는 일거리창출은 고용창출효과 내지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노인일거리창출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경제과학국 소관의 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맡겨두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요 간부회의 시간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라도 우리 국장님이라도 우리 청년실업문제라든가 노인실업 또 장애인들에 대한 실업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좀 거시적인 우리 대전광역시에 정책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일 중도일부 사회면에 보면 “저상버스 생색내기용 우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 일반버스에 비해서 두 개 이상 그 가격을 치러주고 있거든요.

이것 한번 기사 보시고 교통국과 한번 협의해서 실지적으로 우리 내부 편의시설인가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쓸 수 있게끔 이것은 같이 부서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조금 큰 정책 사안별로는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 부분별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또 보건복지여성국 오후 2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