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엄동설한의 차가웠던 날씨도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오면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보호 등의 각종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대전천 유지용수확보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과 비평준화 해제고교인 한빛고등학교 등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조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모법에서 규정했던 기금사항을 우리 조례안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직제개편에 따른 인원 조직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전발전연구원 그 직제를 보면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대전발전연구원 기구 및 정원 변동에 대해서 현황을 혹시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기존 조직이 이사장 밑에, 원장 밑에 도시교통연구부, 자치정책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그 다음에 행정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편이 되어서 이 세 개의 연구부와 여성정책연구부를 새로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개편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갈수록 우리 복지와 보건 쪽에도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연구부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 집행기관도 보건복지여성국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플러스 복지 특히 복지의 정책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으로 그러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조직 개편할 때 우리 국장께서 의견 개진을 좀 하셨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지금 어디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장창수 박사가?

자치정책연구부에 그러면…….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쪽에 그분 혼자 계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래서 명칭 자체를 여성정책연구부보다는 여성·복지정책연구부 정도가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지와 보건 쪽이 지금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적자원이 충원되는 현황도 보니까 기존 행정조직에 있는 여성자문관하고 여성에 관련된 전문요원들로 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광의적으로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 오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이 안건을 부결시키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 취지를 하시겠지요?

두 번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시 개정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면 그 요원들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이따가 조정을 해야겠지만 그런 의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 국장님 동의를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복지 쪽에 인원도 확대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명칭 자체를 두고서 그러니까 장창수 박사인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 분도 이쪽으로 포진을 해서 같이 그것을 광의적으로 연구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장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대전발전연구원의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성발전심의위원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조례 개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시 여성정책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기초의원들도 있잖아요.

5개 구청 기초의원 여성분들도 한 분 정도는 넣어서 구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단 구성하실 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또 임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년에 1회 하던 것을 3년 2회 차로 임기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사항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3년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3년을 해서 1회 연장을 하면 6년이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연수를 변동할 것이 아니라 회차를 늘리면 어차피 6년이 되거든요.

2년에 1회 하던 것을 2년에 2회 차를 넣으면 6년이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임기들이 2년씩 사이클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3년으로 간다면 다른 저기들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늘릴 이유가 있다면 회차만 늘려서 하면 어차피 6년이 되는 거거든요.

2년 1회 차를 2년 2회 차로 한다면 그것이 6년이 되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전문성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3년의 임기를 다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횟수만 늘린다면 어차피 3년을 연임하는 6년이나 2년을 2회차 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고칠 필요가 있었나, 회차만 조정하면 될 것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개정 조례안 제45조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년의 1차 연임”을 “2년에 2차 연임”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