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봄을 알리는 경칩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해빙기 안전대책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한 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시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IT산업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비전문가들이 이것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지금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모든 그런 것을 아우르는 데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법인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원도 들어가는 것이고, 재원확보도 돼야 되는 것이고 지속해서 우리가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층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우리가 이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다시 이렇게 설립하려는 데는 어떤 그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여러 가지 법인체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체를 만들어서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주 골격이 되겠네요?

주 골격에 속하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이번만 이렇게 설립이 추진된 게 아니고 2006년 2월인가요, 언제도 설립을 추진하다가 이게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이게 추진이 되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李貞姬 委員 다른 지방을 보니까 9개 지역에서는 이미 법인 설립이 되어 있었고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돼서 천안밸리 일대에 2013년까지 1,706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서 디지털방송 영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거든요.

왜 충남도 이렇게 미리 앞서 가서 법인화가 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그것이 왜 되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 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이 설립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단지 기구만 다시 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면 혹시 예산만 축내는 기구 운영체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또 걱정하는 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李貞姬 委員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정 국장께서 새롭게 문화체육국장으로 취임하시고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처음으로 제안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상징적인 이미지는 현재 과학기술도시로 대전의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도 문화의 도시로서 당당하게 전국, 세계에 많은 자리 매김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문화의 도시로 대전이 자리 매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기관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재단법인으로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발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전은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에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산업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된다면 아주 멋진 도시가 될 수 있고 또 멋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모 게임 관련 대학교수로부터 문화산업진흥재단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본 위원의 업무 연찬이 덜 됐던 관계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이러한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본 위원과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다소 중복은 됩니다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형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과 일맥상통하는데 이것을 차제에 왜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두 개가 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타시·도의 운영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타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일례를 들어서 예산의 낭비사례는 없는 것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런 잘 된 사례가 또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또 2차로 게임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그런 문화진흥재단이 다른 시·도는 2000, 2001, 2002년도에 다 설립됐는데 우리 대전시만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도 못 했습니까 몰라서 못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왜 자꾸 늦었다고, 늦었다고 하시는데 늦었으면 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수 얘길 들어보면 게임이라든지 영상은 다 문화관광부 소속인데 우리는 첨단과학진흥재단이 산업자원부 산하이고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많은 예산을 따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칭 문화관련진흥재단을 조속히 설립해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자 이런 측면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엑스포라고 하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 나오셨는데 엑스포과학공원과 문제점이나 마찰 때문에 그동안 이 재단 설립을 못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면 또 앞으로 이것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엑스포과학공원과의 마찰과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자리에 사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을 만드는 그런 입장인데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장으로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문화팀 일원으로 하고 있는데 엑스포과학공원 차원에서 문화관광부 사업,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관련된 예산을 딸 수는 있습니까, 현재 체제로도?

○郭泳敎 委員 지금 1단계로 영상 관련 분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향후 2단계로 게임관련 산업이 재단에서 맡을 상황이라고 보는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게임관련 산업을 맡을 수 있습니까, 재단이 설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郭泳敎 委員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있는 인력으로 볼 때 게임관련 전문가 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결국은 또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郭泳敎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국비확보 차원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게임관련 산업을 보다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물론 세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좀더 바람직하고 좋은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재단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 위원들이 또 많은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립이 안 됐어도 그냥 끌어왔다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늦은 감이 있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는데 2002년부터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문제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하지 말고 그때 바로 정책으로 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지금 상당기간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의 인력이 전문인력이 아니다, 지금 또 사장께서는 설립되면 그 인력이 또 이쪽으로 확충이 된다 물론 또 다른 인원이 확충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결국 하나의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의 제도든 기관이든 만들어지면 만들기는 쉽지만 운영이라든가 이것이 운영이 안 됐을 때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만들 때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도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이 정말로 영상산업이 대전에서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인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문제 수지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2007년도에는 10억원이 마이너스고 2008년 3억원이 마이너스고 2009년도부터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과연 이것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될까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기존에 경제과학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 사항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듣기는 이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아까 계속해서 두분께서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은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업무추진이 안 됐다는 얘기로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했더라면 지금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출연금이 지금 현금 10억원, 현물이 230억원인데, 현물은 부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비라든가 그것을 기존에 투자된 현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현재 출연금 10억원만 투자하면 출연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금 10억원만 투자하면?

○吳丁燮 委員 그러면 계속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됩니까?

○吳丁燮 委員 10억원하고 현물 230억원 해서 재단법인 설립이 된다면 이게 어떤 자금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결국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요?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다음은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물, 부지 포함해서 230억원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부지문제도 그렇고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문제하고 서로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별도로 재단법인 떨어져나가서 그 부지와 건물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을 때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계획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 부지는 재단법인으로 완전히 소유가 되는 겁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부지가?

○吳丁燮 委員 그대로 하면서 재단에서 그냥 사용만 하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 질의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크게는 그 사업 자체의 문제점 그 다음에 조직의 문제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과학공원과의 연계성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문화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데, 우리 대전시를 효과적으로 도시마케팅하기 위해서 대전시의 문화산업의 방향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대전시의 특성과 비교를 하시고 또 현재 민선4기 시장의 지향점과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소 미흡한 답변입니다.

시정의 방향 이런 부분하고는 좀 대입이 안 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의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영상과 게임을 말씀하셨고, 대전시의 문화의 방향은 어떻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이해하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대중화를 한다고 하는데, 일류화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대중화는 무엇을 통해서 대중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문화의 발전 방향 또 문화발전과 함께 같이 가야될 것이 산업적인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 함께 산업적인 것이 같이 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요.

우리 도시는 과학도시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중심으로 문화를 융합시키는 것으로 가야된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의 답변을 문화체육국장께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과학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서 대전시 문화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방향은 맞고 또 그것들이 대전시의 축제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또 그것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전을 알리는 매개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대전을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경제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 외의 것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의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과연 영상과 게임산업에 맞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그동안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수효과타운 건립도 했는데, 그 배경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그 영화산업을 통해서 대전을 영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2002년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후로부터 지금까지 영화산업의 메카 어디까지 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2002년인가 2003년도에 똑같이 하셨습니다.

영상위원회를 만들면서 대전을 영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래서 영상위원회는 영화를 찍는 사람들 지원하고 또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대전을 영화의 메카로 만드는데 선봉장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첫 번째 회의가 바로 특수효과타운 건립하려고 하는 정당성 부여를 위한 회의 한 번 딱 했습니다.

제가 영상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때 회의할 때 국장께서 사회 보시고 주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반대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입을 막아주셨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건립된 게 특수효과타운이에요.

○趙信衡 委員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영상위원회를 발족해서 유야무야하게 5년간 지내온 겁니다.

그때도 이 재단 못지 않게 아주 심도있는 토론과 그 중요성을 설파한 것들이 전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었어요.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특수효과타운 건립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정부에서 아까 2001년도부터 문화산업단지가 되고 2002년도에 클러스터가 되고, 클러스터가 되면서 전국 5개 시·도에 250억원 내지 500억원을 지원해서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3만 8,000평이라는 부지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은 반쪽 공원이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엑스포과학공원에 관람객들이 가면 아주 흉물스럽게 줄을 쳐놓고, 녹이 슨 곳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이러면서 그 클러스터라는 지역을 관람객들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됐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겨우 지원받은 것이 약 50억원 정도 지원받은 겁니다 특수효과타운 건립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보다도, 지금의 국장님의 그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염려와 야심찬 희망을 주는 얘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설립을 한 겁니다.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 이후에 2007년부터 게임산업을 또 하겠다고 하면서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영화의 메카로 만든다고, 영상의 메카로 만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으면서, 그저 영상특수효과타운 하나 건립하고 거기에서 몇 푼 정도 임대료 받아서 지금 유지해오면서 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실적의 문제,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요.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서입니다.

7월에 했던 건데, 여기에 첨단산업육성기반 구축한다고 하면서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계획이 한 다섯 줄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을 하고 게임제작시설 또 한다는 2단계 얘기가 나와 있고, 2006년도 1월 업무보고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여기도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006년도 상반기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늦은 감이 있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당시에도 좀 추진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7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문화산업 전문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을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영상위원회 재정비를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지요.

바로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2001년도부터 문화산업을 무엇인가는 해야겠다고 노력을 해온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2006년도 7월, 작년도 7월 내용을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을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하면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계획, TF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계획을 하기 이전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러한 문화산업 전문법인을 설립해서라도 문화산업메카로 육성해서 과학공원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이후의 시의 정책과 엑스포과학공원의 정책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민선4기 시장이 오면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학공원 측과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연합을 해서 TFT 구성을 하고 엑스포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그 활성화수립에는 불행하게도 이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빼놓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또 다시 2007년도 올해에 와서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2만 1,000평을 떼서 별도로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TF팀에서 구성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의 계획과 또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하고의 어떤 계획안 이 문제 해결은 저는 아직은 안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장님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과 시에서 별도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가 활성화계획에 포함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되지 않았지요?

○趙信衡 委員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3만 8,000평을 떼 가서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엑스포과학공원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동차 관련된 전시관하고 교통안전체험관도 건립을 한다고 하고 또 무슨 어린이회관도 건립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자꾸 엑스포과학공원을 떼서 뭔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과학공원으로 놓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저것 떼 가서 과학공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지요.

방금 전에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 재단법인을 만들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저도 그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 다 저도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엑스포과학공원 이런 진흥지구를 또 만들어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아직까지도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이원화된 것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재단 만드는 것을 협의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미 1월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논의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사전에도 들은 얘기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외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법인화를 하는, 재단법인화를 한다, 그 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조직을 테두리를 바꾸는, 그릇을 바꾸는 것이 재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전문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새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추궁 했습니까?

전문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장님께서는 전문인력도 아닌 사람을 데리고 그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운영했습니까?

또 한 가지,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쓰지 못하겠다는 발언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 의견하고도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 씁니까?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하고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인이 설립된다면 인력교류의 문제는 그때 가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하면 된다고 보고 또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 엑스포과학공원 인력이 지금 자주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발언은 본 위원은 좀 못마땅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서 한 것 아닙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과학공원에서 직원들을 영상특수효과타운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서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인사이동 차원에서 자리이동 차원에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과학공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 부분은 두 분이 앉아 계신 상황에서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설립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효율경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관리적, 행정적인 효율이지요.

두 번째는 경영적, 경제적 효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제적, 경영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적, 관리적 효율성 부분은 시에서 직접 통제하니까 이사장이 부시장이 되고 또 무슨 조례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재단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려면 뭐하러 재단을 만듭니까?

참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은 다른 시·도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법인을 만드는 건 효율경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왜 공무원 파견해야 되고 부시장이 이사장이 돼야 되고 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원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효율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공사를 다시 만드는 게 낫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을 독려해서 열심히 하게 하는 조직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의 수지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趙信衡 委員 말씀하세요.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열어놓는 것이지 안 가기 위해서 열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문제가 있든 없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K3i 아시지요, K3i?

엑스포과학공원 지하에 있는 회사, 그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서 대전시에서 5억원 정도 출자를 했고 각 구청이나 대학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인데, 거기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출자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그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 출자할 때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20%인가 25%인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할 때도 지금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비율을 줄여놨어요, 살짝 가려놓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감사를 제대로 하면 이 K3i의 문제점이 그래도 덜 했을 텐데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이 왜 나갑니까?

감사를 제대로 해서, 수시감사가 됐든 정기감사가 됐든 감사를 제대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공무원을 파견하게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게 해야지 꼭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조항도 문제이고 거기에 이사장에 무슨 부시장이 가 있고 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법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소 성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소 성격으로 가면 무슨 효율경영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굳이 재단으로 해서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드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趙信衡 委員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조직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결과를 본 위원이 보여드릴게요.

3년간 수지분석 추계된 것 봅시다.

진흥원 수입을 보면 2008년도에 1억원, 2009년에 5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지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중앙에서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두고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에 1억원, 2009년도에 5억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록된 바로는.

이것 가지고 굉장히 재단까지 만들어서 노력한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재단법인 정도를 만들려고 본다면…….

(의회사무처직원 조신형 위원에게 자료 제시)

25%가 맞는가 보군요.

수지분석을 보면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법인을 만들 때 어떤 경영의 지표 또는 경영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또 연말에 가면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또 손해를 봤는지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3년간 수지분석 추계를 보면 세입과 세출은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투입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지금 현금 10억원 출자하고 또 200 몇 십 억원입니까, 출자되는 것이 최초에?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30억원과 10억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230억원과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출연은 투자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 재산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니까 또 37억원 정도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공용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 공용장비실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것 있지요, 25억원 정도 들여서 한 5년 정도 사용한 것들이 있지요?

그 수입이 4,800만원 잡아놓은 것이 그 수입입니까, 임대수입이?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25억원 정도 들여서 사용됐던 것들은 연간 4,8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해놓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오류가 하나는 뭐냐하면 이 장비들은 5년 쓰면 못 써요.

노후화 돼서 재구입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재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투자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7억원 부분도 빠져있고 그래서 총 투자 대비 수익률 분석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지가 예상이 된다, 감가상각비가 결국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엑스포과학공원 80억원 적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80억원이 아니잖아요?

한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적자 아닙니까, 감가상각비가 한 40억원 차지하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수지분석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사실대로 다 드러내 놓고 실제 투자가 얼마인데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 것은 그것을 빼고 나서 경상수지만 가지고 얘기해요, 또 부족하면 시민들 세금으로 쓰면 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적어도 재단법인을 만들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정말 총 투자대비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잘 말씀하셨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해 놨기 때문에 수익시설이 없어서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새로운 계획도 한 것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용장비실 장비는 25억원 들여서 4,800만원 벌면 누가 이것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공용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익적 측면, 수익적 측면 다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할 때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컨벤션센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컨벤션센터 처음에 건립할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은 컨벤션센터를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170억원 정도가 새롭게 들어갈 정도로 잘못돼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새로운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 더 들어갈 것인지, 얼마나 회의 수요는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예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서 170억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 누구 책임입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곽영교 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이후에 가서 후회하고 책임 추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총 투입대비 산출 이런 부분을 사실대로 열거해 놓고 5년 뒤에 흑자가 난다는 얘기, 3년 뒤에 흑자가 난다는 얘기 이것 공허한 얘기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단을 어쨌든 빨리 만들려고만 급급해 있지 실질적으로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런 관리 정도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죽 나열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논조를 한번 보세요.

재단으로 만들어 가는 이유가 관리적 측면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경제적 측면 얘기를 답변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대로 유지 관리해야지 왜 재단을 만듭니까?

○趙信衡 委員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재단을 만들어서 게임산업을 육성시킨다는데 게임산업 육성계획이 무엇입니까?

게임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표로 나와 있는 부분, 참고 1부분을 그냥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안 읽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

게임산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어느 자료에는 2010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게임산업을 육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 관련 참고자료를 받은 것을 봐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얼마나 지원 받을 것인지 목표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억원 내지 5억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게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포함해서.

게임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5억원 받아서 게임산업 육성이 되겠어요?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지금 이 법인설립 자체가 꼭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법인을 통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은 다 찬성해요.

하지만 정확한 분석, 이런 것이 없고 지금 게임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없는 처지도 잘 압니다.

사실은 질의하기도 조금 미안한 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미안한 감도 있지만 우리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영상위원회 만들 때 영화산업의 메카로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은 부서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서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5년이 흐른 것이고 지금부터 또 국장께서 야심 차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면 국장이 바뀌면 또 누군가가 맡아서 열심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제대로 된 사업 형성 분석과 계획 그리고 그 로드맵이 아주 기업에서 하듯이 1년 차에는 얼마의 매출, 2년 차에 얼마의 지원 받고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커녕 목표가 없으니까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다는 얘기예요.

지금 게임산업과 관련된 얘기하셨지만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 공모전 해봐야 이것이 얼마입니까?

시상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에요, 편당 줘봐야.

이런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100억원에서 150억원 규모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 일부 지원을 받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1억원 내지 5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모양인데 지금 게임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한다면 사실은 대전시의 게임산업 현황은 여기 나왔습니다만 그 현황을 보고 과연 어떻게 지원해서 연차별로 얼마씩을 지원해서 국비는 얼마, 대전시는 얼마, 그 다음에 민간업체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적어도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의 매출규모가 50억원이라면 5년 차에 가서는 한 1,000억원 정도 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 속에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재단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통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난 것 같습니다.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요, 질의 답변하다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아무도 질 수가 없어요, 의회나 시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로 하기보다는 실제 재단설립하기 이전에 명확한 사업계획 또 명확한 수요와 공급의 예측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지요.

보여주고 나서 의회를 설득하고 시민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 설계를 할 때 보면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대략 설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라든지 마스터플랜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불신하고 믿지 못 하냐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믿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의 능력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믿어요.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조를 보면 재단 설립이 관리적, 행정적 측면으로는 상당히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지만 경영적, 경제적 측면으로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에도 보면.

경영, 경제적 측면에서 할 말이 없지요, 사실은?

그러한 계획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한 역할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분석과 예측을 하지 못하고 조직만 만들어 놓는다고 “너희들 그럼 우리가 돈 따와 줄 테니까 잘해라” 이러면 됩니까?

행정에서 그런 예측도 안 하고 무슨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패의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분석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2007년부터는 게임산업을 육성한다는 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과연 얼마나 게임산업이 육성될 것인지,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실제와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목표치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사업계획도 없이 법인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술의전당 재단 설립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설립을 늦추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지요.

왜 그러한 것은 재단법인 준비 다 됐다고 예술의전당 관장은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왜 늦춥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법인 자체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영상산업, 게임산업 육성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큰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선 재단의 성격상 누가 이사장이 되든 또 공무원이 파견되든 안 되든 효율적인 경영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이런 것이 제고된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입으로만 나와 있지 명확한 자료가 데이터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만든다고 해서 1차 사업인 영상산업 그렇게 발전된 것 특수효과타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입도 지금 투자대비로 따지면 솔직히 납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지금?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 “여기에 와서 무료로 해줄 테니까, 우리 돈 내줄 테니까 당신들 이용하고 가시오” 이렇게 하려고 투자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안 되지요.

아무리 세금이라도 그건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1단계에서 국비 250억원에 시비 164억원, 민자 100억원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2단계도 민자가 100억원 넘게 있는 것 같은데…….

200억원이지요, 2단계에서?

그런데 민자 100억원을 한다고 하면서 민자 1억원이라도 들어왔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 왔지요?

결국은 국비 조금 받고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단계 사업 민자 200억원, 지금 민간 게임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민자투자 한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하면 항상 어떤 사업이라든지 경영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가는 길에는 관 주도해서는 되는 것이 없어요.

민 주도 관 지원의 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전부 관 주도만 하고 있잖아요?

돈도 관, 사람도 관, 민은 그냥 거기에 임대나 해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것 지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1차 사업 해봤지만 영상타운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했고,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했고 또 거기에 일부 좀 이용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또 게임산업 지원하는 것도 자칫하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200억원이나 민자유치를 목표로 한다지만 100억원도 못했는데 200억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 200억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또는 협의라든지 그 게임협회 사람들하고 토론회라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趙信衡 委員 일부 교수들이 지금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자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지만 지금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1차 사업에도 없었고 2차 사업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엑스포 활성화계획을 TFT 구성을 해서 마련했는데 진흥지구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이 되면 과학공원 활성화에도 좋고 또 유스호스텔 활용하는 데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만 1,000평이라는 땅은 엑스포과학공원과 별개의 부지로 되는데 앞으로 그 문화산업진흥지구하고 또 활성화계획에서 나온 것하고의 좀 다르게 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맞춰나갈 생각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잠깐만이요, 과학공원 사장님께 질의를 다 좀 하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지금 진흥지구에서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게임산업 정도만 돼 있고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도 무엇을 포함시켜야 될지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진흥지구를 떼어놓고, 아예 2만 1,000평을 별도로 떼어놓고 거기는 별개의 공간으로 하고 활성화의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과학공원 활성화계획과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의 협의가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여기 마무리짓고 나서 말씀을 충분히 하시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요,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운영업체가 아직도 아홉 개 업체인가요?

○趙信衡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별개 공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꿈돌이랜드든 중앙대식당이 됐든 전기에너지관 등을 해서 독자관, 독자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현재도 아홉 개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과학공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학공원지역 내에 2만 1,000평을 뚝 떼서 여기는 별도로 관리하는 하나의 조직체가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또 하나의 운영업체가 생기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엑스포과학공원 지역의 2만 1,000평을 떼서 다른 지구가 지정돼서 과학공원과 별개의 지역이 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없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설치가 좀 돼야 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려면 충분히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 사장님께 질의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2만 1,000평의 구획을 해야만 지금 진흥원 설립할 수가 있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2만 1,000평 지구지정 안 해도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문화산업지구지정을 안 할 수도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趙信衡 委員 별개가 아니지요, 진흥원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재단 만드는 것이 진흥지구 내에 지구를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지구지정이 조건부는 아니지만, 법인설립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만 그 법인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말장난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지금 그 2만 1,000평 지구지정을 하면 관리할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관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趙信衡 委員 2만 1,000평 진흥지구지정을 하는데, 그 진흥지구지정을 해야만 국비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 운영을 하는 게 재단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말 돌려봤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진흥지구 2만 1,000평하고 재단은 같은 얘기지 그게 어떻게 다른 얘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흥지구지정 안 하면, 안 해도 재단설립을 한다면 당장에 저는 이것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 조건을.

○趙信衡 委員 그 조건대로라면 진흥지구 2만 1,000평을 지정을 안 해도 재단설립을 해서 그대로 운영하겠다면 더 이상 본 위원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엑스포 사장님 잘못 오신 겁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2만 1,000평을 활용해서 재단이 거기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정리를 좀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만약에 문화진흥지구지정을 해서 지원한다면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합의만 되면 다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이 거기에서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를 하나 짓겠다, 예를 들면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니까 진흥지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해줘라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진흥지구 내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것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지구 내에 지원금으로?

○趙信衡 委員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지요.

○趙信衡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뭐냐하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 문화관광부의 지원하고는 별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법인에서 지원할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으로 문화관광부 것 돈 줘라 하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관광부에서 원하는 것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부가 어떤 집단입니까?

과학공원에서 해달라는 대로 줍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게임산업 때문에 우리가 2차 년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은 컨벤션센터라고 했지만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게임산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은 문화체육국장님 생각이지.

○趙信衡 委員 생각이지 지금 부서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와 관련돼서 일관된 우리 대전시 내에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 문제가 빨리 시에서도 풀어져 나가야 될텐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별도로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체육국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고 싶고 정책프로젝트팀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새로 활성화계획 나온 것은 그 내용과 또 다르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 부지를 놓고 여러 부서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대전시가 일관되게 정책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진흥지구를 지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의 정책, 국가의 정책이 시기별로 좀 다릅니다만 어떤 때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쯤에서는 각 시·도별로 특화를 시켜서 무엇을 해야된다, 그러니 지원을 해주겠다, 법인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권말기입니다.

정권말기에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초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은 안 지켜졌고, 많은 공약들이 남발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말기에 정부에서 ‘무엇을 지원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1차 사업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다면 정권초기에 시작을 해서 그 정권 내에 많은 것을 마무리짓는 사업들이 우리 대전시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유리할 거라고는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향점이 좀 달라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는 대전시민들과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엑스포과학공원 내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전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향점이,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으로서의 그 지역의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화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시 전체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특화된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향점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향점이 다른 부분들이 한 장소에서 따로따로 땅을 떼어놓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다룬 문제도 얘기했고 정부 얘기도 얘기했고 엑스포과학공원 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공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협의가 잘돼서 예를 들면 게임산업을 우리가 그쪽 2만 1,000평 지역에는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시설, 어떠한 기업 입주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합의가 되기 전에는 이것이 정확한 재단설립의 방향이 맞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지역 그 다음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향들 그 방향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마무리는 안 됐지만 3월 정도면 정확한 마무리가 나온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엑스포과학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 없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많은 용역을 했고, 그 여러 분들의 사장님들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에 그만둘 정도로 아주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럴 정도로 엑스포과학공원의 방향설정이 안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임기중에 방향만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만도 큰 성과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발전방향에 맞는 지구지정이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정을 또 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공원대로 따로 활성화방향을 찾는다면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전시 정책의 오락가락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2만 1,000평 그 부지지정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이 재단설립이라면 환영합니다.

예를 들면 특수효과타운, 시네마타운 그 정도의 선에서 하고 나머지 부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성도 있고 뭐 다른 데 있을 텐데 또 시 부지도 있고, 그런 부지를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엑스포과학공원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 3만 8,000평 지구지정 해놓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것 황폐화시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계획을 실행하면 그 2만 1,000평 떼어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실행을 해야 될텐데요 이제.

분명히 올해중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갑천변에 있는 식당들도 올해는 나가야 된다고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대식당가의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꿈돌이랜드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많은데 이 문제까지 곁들여져서 이원화된 조직으로 과학공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로 이것은 또 한 번의 실패를 우리 국장님께서 자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약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이것을 유보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재단으로서의 가치 또 방향 이런 것들이 관리적, 행정적 측면은 강조되었지만 경제적, 경영적 측면으로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지금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엑스포과학공원과의 협의가 안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8,000평을 가지고 떼서 클러스터를 만들 때도 그때 당시도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협의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소외감을 느끼고 문제점이 계속 잔존이 됐고, 이번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번도 지난번에 잘못했으면 이번에라도 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1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엑스포과학공원과 협의를 한 후에 재단설립이든 지구지정이든 이것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된 상태로 이대로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무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업무 유지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단설립이라든지 진흥지구지정은 엑스포과학공원 지금 프로젝트팀하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어떤 활성화계획을 내놓고 있으니까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 이것을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고, 합의된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 재단설립과 또 진흥지구지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진흥지구지정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을, 충족시키는 것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재단설립이 지금 기존의 업무, 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공용장비실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또 시네마타운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단설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수효과타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적을 봐도 그 정도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대전이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수효과타운 정도 또 공용장비임대사업 정도, 시네마타운 임대하는 것 이것 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못합니까?

이것은 재단설립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이고, 다만 진흥지구지정을 해서 게임산업 육성을 시키는 부분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육성시키는 업무 그런 업무를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진흥지구지정을 안 한다면 재단설립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제가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趙信衡 委員 지금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1년 뒤, 2년 뒤에 잘못된 게 밝혀지면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영상위원회 이렇게 유야무야 만들어놓은 것 책임질 수 있어요?

○趙信衡 委員 말 한마디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조금 전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못한다고 했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국장이 다른 부서로 가고 또 다른 국장이 와서 제대로 못하면 이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국장님 못 믿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정책방향이 바뀐 것을 논쟁하는 이유는 2만 1,000평 부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단설립을 하면 지원받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2만 1,000평을 떼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없이 무슨 재단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요, 그러면 그 의견은 본 위원이 잘 알아듣겠고, 그 공감대를 형성시켜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CT사업본부 설립계획을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사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보고는 안 됐지만 검토…….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CT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 재단 얘기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니까 계획서를 나름대로 작성을 한 것이 있다고 해서 한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가칭 대전 CT사업본부를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첨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내용들이.

결국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이렇게 계획서를 쓸 정도로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만 1,000평의 진흥지구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의 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공용장비 임대사업, 이것 누구는 못합니까?

이런 정도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흥지구 지정을 하기 이전에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오면 우리가 별도로 협의해서 하겠는데 왜 그런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사전협의를 하라는데 자신 있게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못하냐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의결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오늘은 그 동의를 못 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시네요.

“사전 협의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계속 궁색한 변명만 해봐야 무엇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지요?

지원 받기 위해서 재단 설립해야 된다,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업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해도 별 문제없는 사업이고 진흥지구지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재단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될 것 같고.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와 노력을 하지 않고 왜 자꾸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해 가지고 오세요 좀, 왜 하지도 않으시면서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지난번에도 “앞으로 하겠다.” 지금도 “앞으로 하겠다.”

○趙信衡 委員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 갖고 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오지도 않고 지금도 또 “앞으로 하겠다.” 시간 지나면 또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또 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회의 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라는데 왜 사전 준비를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정말 공무원으로서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유능한 국장께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지만 사안이 중대한 것 같고 논점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나 우리 위원들 또 저의 생각이나 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2만 1,000평에 대한 부지 지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핵심포인트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정책프로젝트팀 또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문화체육국과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2만 1,000평 부지에 대한, 3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개괄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시한 CT산업 그것도 있는데 그것은 보고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사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2만 1,000평 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2만 1,000평 부지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것을 알겠는데 지금 이 지정하려고 하는 문제의 부지에 어떤 계획들이 들어갈 예정이냐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 그러면 사장 생각은 이 문화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아까 정책프로젝트팀장이 없지만 정책프로젝트팀장은 팀장 생각이 다르게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는데 혹시 안 계시지만 국장께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郭泳敎 委員 지금 국장 답변은 알겠는데 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하시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담당국장께서는 재단을 빨리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급한 것 같고 동료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유보해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겉도는 얘기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다른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 안 해주고 무조건 재단을 설립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서간에 협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사장께서 하실 때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 하면서 일방적으로 담당국이라고 해서 협의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吳丁燮 委員 잠깐 질의할게요.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 하세요.

○吳丁燮 委員 이 자리에 엑스포과학공원사장께서 출석하신 것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출석하신 것입니다.

명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께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하고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하고는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은 도움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사전에는 협의가 안 됐습니까, 지구 지정에 대해서?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금 사장께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셨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설립을 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결국은 협의가 불충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전략과의 합치 등 시와 엑스포과학공원과의 합의 후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위원님들과의 의견을 모았으므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서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