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3쪽 견우직녀과학축제 개최 건인데요.

이 축제가 매년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 축제를 이제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지역 대표축제로 브랜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한 축제하고 올해 하는 축제하고 내용이 달라집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난해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했고 이번에 우리 시가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앞으로도 그러면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된다면 계속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郭泳敎 委員 예, 그것과 연관해서 IAC 2009대전에 관한 용역비 또 IAC 인도 하이데라바드 대회 참가비 관련해서 IAC 대전대회준비비, 홍보비 등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작년도에 이미 11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계속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郭泳敎 委員 IAC 2009 대전대회 실시계획 용역에, 사항별설명서 422쪽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郭泳敎 委員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공개입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IAC 2009 대전대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홍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IAC 2009 대전 홍보비, 홍보비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423쪽입니다.

신문·방송에 총 홍보비 총액은 1억원이고 신문·방송에 사업 설명을 보면 중앙일간지 하나, 지방지 3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에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대전 쪽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홍보계획을 보면 중앙일간지 하나, 지방지 3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지에 홍보했을 때 전국적으로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지금 중앙지 보면 17cm×9cm, 247만 5,000원 이것 하나로 끝나고 보면 지방지가 3개인데 홈페이지, CMB, 포스터 등등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회를 알리려면 중앙지에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예산이 들더라도?

○郭泳敎 委員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29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 추진인데 지금 이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치할 수 있는?

○郭泳敎 委員 이것이 대전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차원에서도 이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459쪽에 매출의 탑 제작인데, 이것이 우리 행자위에서도 조례를 심의한 사안인데요.

이렇게 예산이 조례가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예, 투자통상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그러면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에 한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문철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IAC 2009년 대전대회 실시계획 용역 이것 9,500만원이지요?

○張文喆 委員 이것 혹시 용역기관을 두 개 이상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세운 후에도?

○張文喆 委員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요?

○張文喆 委員 이것 학술 심포지움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오히려 우주항공연구원에서 우리 시 집행부도 물론 지금 WTA라든지 여러 가지로 학술세미나 경험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주항공 분야고 그러니까 우주항공연구원에서 용역기관하고 학술 심포지움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소관 국에도 용역이라는 것이 시 집행부에서 용역발주하고 결과 받고 돈주는 것이 아니다 용역이란 협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코웍(Co-work) 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우리가 직접 학술 심포지움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코웍을 하는 것보다는 우주항공연구원에 주고 그 부분은, 학술 심포지움은.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이것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따로 떼서 용역기관을 분할발주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張文喆 委員 검토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다음에 특구 관련해서 홍보비,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2회 추경에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張文喆 委員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張文喆 委員 뭉뚱그려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IAC와 특구와?

○張文喆 委員 IAC와 특구를 뭉뚱그려서 2회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張文喆 委員 다시 검토하세요.

○張文喆 委員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실 거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구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구에서 홍보를 못 하는 부분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찾으시고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또는 홍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특구와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협의를 해줘야 될 것 또 지원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형례 위원님이 발언하실 차례인데 이정희 위원님도 보충질의를 신청하셔서 보충질의 안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신 견우직녀과학축제 개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모 방송국에서, 방송국하고 천문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한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모 방송국에서만 주관해서 한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그 9개 출연한 기관에서 전부 다 분담을 해서 한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물론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대표 축제로써 발전시키겠다,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같이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대표 축제로 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혹시 행사성으로 흐를 우려성이, 1회성 행사성 같은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행사성에 이게 집중되지 않나 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타이틀에 맞게 칠월칠석이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8월 19일 정도 되면 이 행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포착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2억 7,000만원 총 소요액 중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이 5,000만원이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행사는 계속 민간 방송사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는 계속 보조하는 지원책으로서 이것을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방향에 보면 과학과 문화의 접목이라고 그래서 한밭축제하고 같이 견우직녀 이 행사를 접목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같이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李貞姬 委員 같이 하게 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는 한밭축제하고 또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부분을 보고 또 금년에 그쪽 부분을 봐도 공개방송이라든가 또는 음악회라든가 또 이런 전야제 부분, 사진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별에 대한 것만 우리가 따로 독립돼서 떨어져서 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 별에 관한 것은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천문대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축제에다 출자를 하는 부분이라면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도 특성으로써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과학도시로서 어떤 그 잡은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내실있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항별설명서 421쪽에 관계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USN시범사업 및 u-IT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보여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3월 27일에 공모 선정이 됐거든요.

2월 9일에 공고를 해서 2007년 3월 27일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절차적으로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공고와 공모 선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잠깐 본 겁니다만 선정을 해놓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심사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압니다.

이게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매칭이라고 다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의회기능에 심사를 제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매칭은 다 모든 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이 절차가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다른 상임위도 이런 국별 시비의 매칭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게 몇 개 거론이 됐는데 이것은 분명 본 위원이 봐서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지적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심의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심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재래시장에 관한 사항별설명서 41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상품권 발행 사용을 보면 주로 영세민 또는 공무원들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대상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는지 하고 작년도 이 사업을 실행한 결과에 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연구를 해보신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아무튼,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이 재래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충분히 다뤄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대전일보 1면에 보니까, 아침에 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맹점이 상당히 보여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이 대형마트공화국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이 1면에 올라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또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개인사업자들한테 지금 시에서 대전경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그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상인들 자체가 큰 효과성을 못 느끼고 있고요.

상인들도 자기가 필요한 필수품들을 살 때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오지구에 롯데마트인가요 대형 그런 마트들을 신설해주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내용 드릴 말씀은 참 많으나 상임위에서 모든 것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우리가 시나 중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절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건축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관한 완화로 인해서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이게 뭐 상품권 발행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뭐 영세민들을 유도하고 이것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이 재래시장에 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검토해본 결과 여러 차례 용역을 줬습니다.

혹시 그쪽에 용역을 몇 번이나 줬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용역비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의 용역들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장이 있는 지역의 용역이 꽤 많은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큰 플랜을 가지고 용역을 짜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들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한 대책에 관한 용역, 뭐에 관한 용역 이렇게 세부적인 용역보다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형태의 용역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상품권발행사업 그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제작비에 보면 상품권도안제작등 수수료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안제작을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품권의 도안이 바뀝니까 매번 할 때마다?

○權亨禮 委員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도안제작비라는 비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올라올 필요가 있나 생각해봤고요.

교육 및 회의비 해서 또 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 상인들과 가맹점 교육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또 매번 이런 교육이 교육비가 필요한 건지 이것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도안변경이 안 된다면 도안제작비가 매번 이게 올라올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權亨禮 委員 발행수수료입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래시장에 관한 논란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제완화에 관한 연구를 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본인 상인 스스로가 능동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연구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용역비도 올라왔고 재래시장 부분이 늘 시민들도 사실 이것에 관한, 상품권에 관한 참여율이 너무 낮고요,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하다고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것을 좀 폭넓게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예, 짧게 해주십시오.

○權亨禮 委員 이어서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학자금지원사업과 영세농가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질의거든요.

본 사업들은 순시비와 구비로 지리적이나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생들을 둔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지원대상을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주기간은 얼마 정도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준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만 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1인당 13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1년간 수업료 전액입니까?

○權亨禮 委員 내용을 보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신청자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일을 저희가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짚어보는데요.

신청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지원자 대상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돈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인데요.

지원대상자에 관한 전원에게 일괄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합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신청자와 지원대상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이 짚는 건데, 지원대상자만 알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신청하지 않아도?

○權亨禮 委員 이 내용으로 보면 신청자에 한해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 혜택을 받을 분들이 보면 신청절차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을까봐 지원대상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알아서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짤막하게 짚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상품권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재래시장 문제는 상품권 문제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재래시장을 만들려면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기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취급 점포가 제한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품권 이용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인들이 그 상품권을 받았을 적에 환전장소가 적다 보니까 상인 스스로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품권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를 않고 사실은 관공서나 일반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되지 일반화는 되지 못했다 이런 것이 그때 집중적으로 지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1, 2차에 걸쳐서 16억원을 발행했는데 아까.

○李貞姬 委員 한 81% 정도가 소진이 됐다고.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중심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교통국이 되겠네요.

기금에 관한 것인데 250쪽에 브랜드택시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새로운 사항입니까?

○李貞姬 委員 예.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대전시내에는 택시공급이 과잉돼서 실질적으로 승객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택시업계의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 항목 중에서 보면 택시 휴식년제를 추진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 도입 추진 건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 도입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경영환경개선이나 또는 택시공급과잉의 하나의 일환책으로 대안은 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브랜드택시 이것을 실시하는 포커스가 이용자들이 편리한 기능으로 이용하는 데 포거스를 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용자 편리성 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전시내에서 택시업자들의 요구사항들을 대전시에서 들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인구수에 비해서 본 위원이 도시 택시현황을 봤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내 택시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편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전시가 2007년부터 택시감차를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볼 적에는 브랜드택시화라는 것은 그런 요인을 약간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일종의 요금 차별화를 둔다면 그런 감차의 효과 부분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시민들의 편리기능이라든가 또 택시기사들의 환경을 조금 개선시켜준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브랜드택시 도입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대전시내 현재 택시가 한 9,000대는 조금 안 되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8,800여 대가 되면 작년에는 법인택시를 시행했고 금년에는 개인택시한테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단계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전 택시에다가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글쎄, 고객이 창출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 문제도 앞에서 나오는 택시휴식년제, 우리가 예산 세워준 택시휴식년제라든가 브랜드택시 도입은 사실은 주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과잉된 택시업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차별화를, 오히려 브랜드화는 요금의 어떤 차별화를 시켜서 감차의 효과를 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이 대전시에서 택시를 더 늘리지 않고 억제를 하겠다는 것을 표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떠한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향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1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만들기 홍보가 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시 선포식 행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타기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 국장께서 일반 시민들이 이 자건거타기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李貞姬 委員 자전거가 사실은 친환경적인 생활의 교통수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가 거기에 굉장히 중점적인 방향으로 자전거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긍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체계가 아직 우리가 자전거를 탈 체계를 못 갖추고 있다는 것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과연 자전거를 대중적으로 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가까운 인근에서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 자녀고 우리 부모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위험요소들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내보내겠는가?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대기오염 관계라든가 또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원론적인 면에서는 물론 자전거타기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소도시라든가 그런 데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지만 150만 인구를 가진 대전시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자전거도시화가 되겠느냐 하는 데는 굉장히 본 위원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글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이 도로체계라든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적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같이 관 주도형으로 끌고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성숙된 의식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추어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지금 자건거도시 대전 선포식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그런 것도 물론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우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개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국제도시 과학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산업건설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교통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 일단 자전거도시를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통학문제, 두 번째 직장인의 출퇴근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의견부터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중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면 “대전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권장, 시교육청 안전 먼저, 자전거도시 만들기 엇박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일단 학생들 통학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시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자전거를 학교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또 자전거로 통학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일선학교장의 인사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우선 학교통학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출퇴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전거데이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를 타려면 문화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외국영화를 보면 양복 입고 치마 입고 자전거 타면 외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대전시 둔산동 외곽은 그만두더라도 둔산동 복판에서 정장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요, 아니면 여자들이 치마 입고 자전거 타고 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첫 번째 문화의 문제입니다.

아직 문제가 대전시에서도 자전거를 탈만한 문화가 아직 조성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 없이 집 짓는 격이란 말이지요.

시에서는 지금 2010년까지 대략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의 인프라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 ‘ 아! 이것 해도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도, 양복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봤을 때 시쳇말로 생뚱 맞지 않겠구나!’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문화의 문제였고 두 번째가 지역적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자전거도시가 활성화된 곳이 상주가 맞나요?

그렇지요, 상주시가 자전거도시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도시지요?

○金泰勳 委員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우리화, 대전화시켜서 가져와야 됩니다.

상주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대략인구가 11만명 돼요, 우리의 한 13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 둔산이나 외곽으로 나가면 최소 승용차나 버스들 70㎞, 80㎞, 많게는 100㎞까지 달립니다.

상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주는 최고속도 내봐야 40㎞, 50㎞입니다, 외곽도로 국도 연결되는 부분 이외에는.

예결위에서 적절치 않지만, 차가 시속 60㎞가 넘어가면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즉사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들이 워낙 속력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인도를 점유해야 된다는 것인데 인도 지금 폭이 작아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보행자들하고 안전사고가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감효과라든가 또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또 이정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시책이나 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교통국장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吳榮世 국장님 잠깐만요!

○委員長 朴壽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또 답변하는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은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을 핵심 위주로 실태와 상황을 생략한 채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핵심적으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일단 학교 측면을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가정에 한 명, 많아야 두 명이에요.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행정 유도를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아이들 자전거 탈 때 안전문제에 있어서 무릎보호대라든가 헬멧을 써야된다는데 아이들만 비단 안전문제 있습니까?

성인들도 안전 문제 있어요.

그럼 양복 입고 무릎보호대 입고 헬멧 쓴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광역도로에서 상주시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차들이 다니는 속도가 틀려요.

이러한 부분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결국에 본 위원이 자전거도시 만드는 것,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직 타기는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 도로망의 문제, 차들의 속도문제, 인도상의 노폭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초 없이 집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자전거 도시가 되려고 하면 지금 가족과 함께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레저 측면에서 일단 접근한 후에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가 분위기가 익어간 후에 차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음에 이러한 부분으로 진전해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8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사업 세입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번 1차 추경 때는 정리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시비 반납한 것이 대략 2,200만원 정도 되고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1억 5,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여러 가지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은 그냥 빼놓고 그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은 없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도 식량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장하는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중앙정부가 책임 못 지면 지방정부라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지금 일선 현장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도 모 초등학교 여러 군데에서는 우유의 급식비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박봉을 털어서 같이 차상위계층 아이들이나 불우한 아이들, 파악되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그렇게 지원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박봉을 털어가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유급식비를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국장께서도 지적했듯이 회계상에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명시이월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당겨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이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는데 급식비도 반납해요, 우유사업비도 여기 와보니까 반납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하여간 개선책을 찾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일선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부족해요.

이러한 부분은 반납하면 안 되지요,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3쪽에 보시면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짧게 짧게 하라고 하니까 결론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9세 이하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 등 관내 거주자 중 미취업자에게 주 5일 당해서 하루 3만원씩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보면 목적이 왜 이러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金泰勳 委員 목적이 어쨌든 청년실업 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자들,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주 5일 3만원씩 일당을 주면 한 달에 20일 잡고 월 급여수준이 대략 6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서에 예산 계상의 필요성에 보면 청년층 실업난 해소, 또 공공기관 연수 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졸업자들이 월 급여 60만원 받고 그것이 청년실업난 해소가 되는지 의문시되고 또 한 가지 이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연수기간이 3개월이에요.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업무의 지식을 습득해서 3개월 동안 무엇을 배우고 이 친구들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돼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 시의 전시성, 선심성 예산편성의 행정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진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계시는데 우리 시가 지금 경제정책과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답답해요.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서를 살펴보면 도대체 나무심기하고 행사성 예산편성 외에는 없어요.

얼마 전 엘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대전이 국내에서 실제 생활 중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물론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적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적 입장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 국장님들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시가 진정 실업률을 극복하고 대전시가 대전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사업비 말고?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공공기관 턴제 운영 예산을 보면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가 의아스럽고 여러 가지 산업건설위 소관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 시장님하고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지금 아우성이에요.

○金泰勳 委員 마무리짓겠습니다.

비단 이것만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것과 연관해서 대전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뭔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국장님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경제와의 전쟁입니다.

각 국장님들 우리 시가 경제를 위해서, 대전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스스로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릴 것이고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11쪽에 관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지 싶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범업소하고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상인들에게 쓰레기봉투 40매를 포상차원에서 주는 내용입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11년째 연속됐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위원도 그래서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생각이 같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쓰레기봉투 40매의 선물보다는 사업하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세워주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소들의 파급효과를 경쟁적으로 업소들간에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업소라고 해서 봉투 몇 장 주고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인데 좀더 시너지효과를 늘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인증마크 부착을 한다든가,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마크 획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자치구 인터넷 광고, 배너광고 같은 것을 해주면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광고에 신경을 써준다든가 아니면 상장을 수여해서 사업상에 광고함으로 인해서 좀더 모범업소를 알리면서 거기에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權亨禮 委員 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본 위원이 대충 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 투입액은 아니지만 적은 투자로 많은 성과를 얻는 게 바른 행정이고 경제적 행정 아니겠습니까?

11년 동안 같은 방법의 지원보다는 담당부서에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좀 더 효과성을 누리자는 뜻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다음,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국제학교 시민영어교육에 관한 것인데, 466쪽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목으로 보면 국제학교 시민영어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시민영어교육이라면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로 본 위원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업내용 참가자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국제통상팀입니까?

○權亨禮 委員 국제통상팀이라면 학생들 상대의 사업이라면 이것은 교육청 소관으로 넘겨서 지도 감독이 체계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국제통상팀에서 해야 할 업무라면 학생들의 영어캠프니 영어교실 유사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팀 업무부서에서 할 것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대전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지요, 학생이 아닌.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 해외사업을 추진할라치면 국제적인 감각도 익혀야 하고, 국제적인 문화도 알아야 할 것이고, 협상전략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외국사람을 만났을 때의 매너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국제통상팀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상을 보니까 중학생,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할 사업이라면 교육청 소관으로 넘겨줄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첫 사업이잖아요.

면밀히 이 사업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고, 참가대상을 보면 예산계상 필요성 내용에 보면 상대적으로 영어학습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회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윗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전체인원의 10%로 국한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타이틀에 안 맞다는 얘기지요, 시민영어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학생들이지요, 초·중학생 영어교육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처음에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유의 관리차원에서 봐도 교육청 소관 부서로 넘겨감이 옳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보여집니까?

○權亨禮 委員 국제학교지만 학교에서 하는 대전시의 일반 학교 아이들 대상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소득층 자녀를 전체인원의 10%로 국한하셨는지?

○權亨禮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제통상업무에서 처리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상대적으로 영어학습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기회제공이라고 하는 내용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가자 자부담이 있는 내용이라손 치더라도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5쪽 자문대사관사 전세금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자문대사관사 전세금 인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주변의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셨습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하실 때 내 살림처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잠깐 짚어보는 것인데, 실제 제가 로얄층으로 알아봤을 때 지금 전세값이나 부동산이 약간 하락추세에 있는데 원하는 대로 2,000만원을 인상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올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로열층으로 알아봤을 때 1억 1,000만원에서 최고 좋은 것이 1억 2,000만원이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물가안정 차원에서라도 검토하시고 비교하셔서 적절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세거래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 면밀히 살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98쪽에 관한 내용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에 관한 것인데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에 관한 것인데, 20명을 계획했다가 실제 16명을 집행한 부분이거든요.

남은 금액이 1,000여 만원 정도가 금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인가 보지요?

○權亨禮 委員 이 내용은 얼마 전에 민원인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타이틀에 보면 양육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들을 이용할 때만 이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실제 주민의 고충이 무엇이냐 하면 보육비가 아니라 영세민들은 양육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보육기관을 가야 이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제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 2주 전엔가 어느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업고 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5세 미만의 아이를 지원하는데 그 아이들이 고만고만하잖아요, 3세, 5세, 7세 이렇다고요.

그러면 실제 아이를 키우는데 5세 이전의 아이들은 보육기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 먹을 것 사주고, 옷 사 입히고, 우유값 대기도 바쁘다는 거지요, 영세민들한테는.

보육기관 보내는 것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그래서 여기는 참 잘되어 있다, 밑의 내용을 보니까 보육시설을 보낼 경우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용의가 없나.

○權亨禮 委員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모든 행정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차츰차츰 나아지는 행정이 되어달라는 부탁에서 짚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짧게 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항별설명서 489쪽이니까요, 교통국 소관이겠네요.

괴정육교 방음벽 설치공사로 3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심의를 위해서 참고사항이 되어야 하니까, 현지답사를 하신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몇 세대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대상이 많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육교의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 계룡육교 같은 경우도 방음벽을 설치해주었다고 봤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됐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불편사항을 민원을 들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시에서 판단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불편사항이 계속적으로 올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설치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李貞姬 委員 계룡육교 같은 경우도 방음높이를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5m로 요구했는데 3m까지 해준다고 해서 문제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음벽을 높게 했을 때 도시미관상의 문제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디자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이 정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속도조절이라든지 경보음 금지라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대안을 할 수 없는 위치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본부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459쪽에 지역상품전시대 제작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크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관내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시청로비에 전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수기업의 우수제품은 전시하는 곳이 자기 기업체 말고 다른 데에 전시하는 홍보관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설치하려는 장소가 상품전시 같은 게 시청 들어가는 입구 쪽에 로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시대를 어떤 위치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몇 개 기업의 몇 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李貞姬 委員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겁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5쪽에 보시면 근로자복지회관을 대덕테크노밸리에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업비 예산을 세웠고 또 실시설계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沈俊洪 委員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도 열렸고 용역사업에 대한 회의도 마쳤고, 공유재산관리변경추진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추진되는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다소 노총지역본부의 의견이라든지 노동자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개진한 사항이 없다고 많은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근로자들의 대표들이 간담회를 요구한다든지 시장 면담을 수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 얘기는 본 위원이 먼젓번 상임위 때 질의할 때 들었고, 앞으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의견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시장 면담을 요구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상임위 때도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만 우선 사용자들의 의견이나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내년 12월까지라고 했지요, 계약기간 만료가?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지어지기 전에 그분들이 어디로 다시 이전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건설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갖는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무조건적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밑어붙이는 그런 의견을 저쪽에서는 듣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무엇인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감지해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면 특별히 이의 없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무조건 문을 닫아놓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문만 발송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좋은 사업을 하려다가 그르치는 사업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쪽에서 공문이 온다든지 대화를 하자는 의견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개입해서 가담해서 그런 채널을 열어주시는 게 또 시장님한테 직접 의견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2·3·4산업단지 내에 아니면 상서지구 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상주하면서 산업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이라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보장 문제 이런 것도 대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때 이번 사업계획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하는 구역에 부속건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속시설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시켜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100억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볼 때.

그러면 부족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 느낌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우리 근로자들 개념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국인 근로자만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도 어차피 법적지위를 다 보장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차제에 사업비를 더 계상해서라도 거기에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경제과학국장님이 실업 극복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부분은 예산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예산들이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 행정을 위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이 몇 가지가 있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경제, 취업, 실업 극복 이런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러 국장님들이 주관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로 대전시 실업률이 대략 몇 퍼센트 됩니까?

○金泰勳 委員 내외가 아니고 3.3%죠.

3월달에 통계치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몇 퍼센트입니까?

○金泰勳 委員 3.5%입니다, 3월 통계로.

그러면 서울시 포함해서 7대,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평균 실업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3.9%입니다.

○金泰勳 委員 제일 바닥이에요, 지금 대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상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만 몇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사 이전한다고 해서 대전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이 한 173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고작 한 것이 7개 업체 공장 이전하고 8개 정도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미, 장충동왕족발 토착기업들 다 외부로 빠져나간 것 알고 계시죠?

지하철2호선 건설교통부에서 부적합판정 난 것 아시죠?

자기부상열차 6월 5일까지 마감입니다, 이제 예산 올라와 있어요.

대전시 여러 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중에서 대전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 몇 퍼센트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중앙에서도 매칭펀드로 내려와요.

본 위원도 거부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교통교부세나 재원배분할 때 페널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현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 부적합한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애환이고 고통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산건위에서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라고 하지만 또 산건위에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간부회의에서 여러 국장님들이 경제 부분, 실업 부분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을 해야 될 분이 우리 국장님들이시거든요.

충정어린 마음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결국에 예산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 우리 집행기관 간부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지금 느끼고 있는 고민이고 좀 심각해져서 결국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 의회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건의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딱 2분만 쓰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마음 놓고 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사항별설명서 466쪽에 보시면 영어환경조성을 위한 원어민강사 확대 배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결론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다리시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것은 다양화되고 다층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해요, 영어환경조성을 위한 원어민강사 배치를 하는 것은 교육청이 잘해요, 교육청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영어권 자매도시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요원들을 모집해서 각 학교에 분산배치를 해서 아이들 학습을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은 차라리 순수예산을 교육청으로 전도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짧게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아는데 하여간 잘하는 쪽은 잘하는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맡겨주는 것이 나아요.

이러한 자매도시를 차라리 교육청과 실무진들하고 연관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줄테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선생님들을 모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은 교육청이 더 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단일사업을 놓고 백화점식으로 늘어놓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결국에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잘하는 쪽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잘하는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니까 마치고요, 교통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479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조합하고도 본 위원이 간담회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결론적인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매년 준공영제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을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2004년에 국·시비 포함해서 40억원, 2005년 115억원, 2006년 257억원, 2007년 290억원입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안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체에 표준운송원가와 수익금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맞는데 방법을 바꾸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깨진 독에 물 붇는 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비스가 개선이 되겠어요?

거기 계신 분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계적인 활동 이외에는 결정적으로 경쟁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요청한 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차라리, 지금 대중교통요금이 950원인가요?

○金泰勳 委員 차라리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1,200원대로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맞추어보니까 연평균 나온 것하고 그 돈을 넣어주면 여기하고 비슷해요, 차라리 그 재정적자폭을 우리가 메워주고 자체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자꾸 돈만 밀어준다고 하면…….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여기는 정책대안 자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것 핵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 방법을 그러한 식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지원은 결국에 각 회사마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론적인 부분은 생산성이 없어요.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모티브를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재정지원을 해주는 데 누가 열심히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겠어요?

그냥 기계적인 활동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부분을 갖추어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15시부터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인 877억 1,700만원이 증가한 1조 6,650억 8,9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내시변경액, 지방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의회동 옥상조경 2억 5,0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14억원 등 총 8건에 22억 4,15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퇴직예정과정 배우자 해외연수비는 연수도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023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보다 13.1%인 397억 8,841만원이 증가한 3,430억 8,365만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전년도 이월금, 예수금 등을 계산하였으며, 지출은 자체사업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탁금 및 예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채가 추경예산 전체규모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재원이 매우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세출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3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등 계속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함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