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제166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심사는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오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고, 5월 28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마지막날인 5월 29일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건설 및 미래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쪽에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세입에 기정예산에 지방채 발행이 516억원 계상되어 있다가 본 추경예산에 656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에 보면 채무상환이 575억원에서 본 추경에 587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만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채무상환을 대략 60억원 정도 더 해서 우리 시에 재정운용을 좀 건전하게 운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였는데 본 추경에 보면 거꾸로 채무상환보다 지방채가 한 7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만 기금과 연관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이 되지요?

○金泰勳 委員 기금의 정의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맞습니다.

예산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특정사업이나 뭔가 장의 특별한 의지에 의해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통합기금 운용을 보면 금년도, 1회 추경안 운용변경계획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기금서 19쪽에 보시면 나머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19쪽에 있는 것을 보면 금년도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해서 수입이 1,570억원 정도, 지출이 67억원 정도 금년도 통합기금이 1,50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기금이 금년도 지출이 대략 67억원뿐이 안 돼요.

전체 통합기금의 사용액이 대략 5%가 채 안 돼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왜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렸느냐면 추경에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운용하는 현황을 보면 기정예산에는 그래도 일부 채무상환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추경안을 보면 오히려 70억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방채 발행이.

보면 기금의 67억원 정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 단순 가정으로 우리가 재원을 갖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율이 높아요, 아니면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이율이 높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치가 이율이 낮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왜 본 위원이 기금의 정의를 물어봤느냐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 특별예산도 편성을 하지만 기금 자체도 기금에 대략적인 재원조달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전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기금의 조성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전출을 해줘요.

우리 스스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녀요, 이것이?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실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지출에 대한 내역을 대부분 보면 그 수당 아니면 용역비 우리가 포괄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든가 뭐 용역비라든가 적극적인 기금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우리 일반재원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주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기채발행까지 해가면서 기금에 재원은 만들어놓고 이렇게 재원 자체를 금융권에다 묶어놓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정의 자체가 뭔가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장의 뭔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기금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기금의 원칙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금운용하고 기금의 예산 사용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지방채 상환하고 기채발행하는 부분과 본 추경의 예산에서 보면 결국에 지방채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앙데파트 보상부분이라든가 있어서 70억원 정도가 더 지방채 그러니까 채무상환하는 것보다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한단 말이지요.

결국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기금에 지출내역에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의 금액뿐이 안 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기금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 운용 방향이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金泰勳 委員 기금운용계획안 9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안까지는 바빠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식품진흥기금도 홈페이지 전산개발, 쓰레기봉투 제작지원 해주고 운수사업기금에서 택시휴식년제 신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과 수당신설,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보면 기본계획설계용역비,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일반회계에서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기금의 정의 자체가 뭔가 예산의 일반 원칙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의 우리 운용 자체를 뭔가 적극적으로 펼쳐가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金泰勳 委員 이해는 하신 것 같고 향후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또 일반회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크리티컬(critical)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서 기금을 뭔가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53, 254쪽 퇴직자예정과정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 공무원 퇴직자 해외연수에 관한 내용 중에 이것이 해외연수인지 아니면 포상성 여행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행시기는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이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 배우자와 함께 동행해서 연수 다녀오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외유성 출장 내지는 다른 기사문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가 굉장히 불안한 경제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고려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동반자하고 해외여행을 했을 때 혹시 만의 하나 사고 발생 시 누구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고 이것이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철저한 검토하에 이것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여행자 보험은 필수로 다 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 문제되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보험 사항이 아니라 만의 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어떤 보상책이 있습니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검토 없이 혹시 했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생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해주신 동반자의 이런 보상, 관광, 연수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생겼던 행감 내용 중에 하나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좋아서 놀러갔지만 우리 교육청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본 위원이 연계되어서 생각해본 것인데요.

이런 혹시 예상치 않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귀책의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따른 법적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신 후에 또 시기적인 면도 많이 논란이 되고요.

외유성 출장 파문에 의해서 주민청원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소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도 잘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 관광레저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억 5,0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이 되었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 삭감 수정된 배경, 이유나 사유.

○張文喆 委員 물론 용역을 줄 경우도 어느 정도 사업의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된 후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張文喆 委員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부에다가?

○張文喆 委員 승인이 되었고 이 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한은 없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를 똑 떨어지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시한은 없느냐 이거지요, 타당성 있는 결과를 문화관광부에다 제출하는 것을?

○張文喆 委員 시한은 없지요?

○張文喆 委員 국비는 일반적으로 관광단지 몇 퍼센트 정도의 예상이 됩니까?

○張文喆 委員 사업 내용 중에 골프장도 포함이 됩니까?

○張文喆 委員 민자사업?

○張文喆 委員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골프장 승인을 할 것입니까?

지금 찬반 여론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 절차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좋은, 반대는 있지만 대체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던데?

○張文喆 委員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리고 무슨 체험마을인가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던가요?

영어체험마을도 포함이 돼 있나요 거기에?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어느 것도 결정된 건 없지요?

용역을 통해서 발굴해내는 겁니까?

○張文喆 委員 타당성용역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컨셉빌딩을 하겠다 이거지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張文喆 委員 다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6쪽 관련해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용역비 두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문화산업진흥 그 클러스터는 사실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최초에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건립이 됐고 VR이라든지 게임제작시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진되면서 발전된 거지요 클러스터링 개념은?

○張文喆 委員 2단계 사업은 아직 시작 안 됐지요?

됐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 관련해서는 지난 시의회 심사에서 유보됐다는 것 이것 설명해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금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승인이 됐습니까?

○張文喆 委員 시의 법인설립운영비도 같이 추경예산에 상정한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2월달 시의회에서는 유보가 됐고, 조례안이 유보가 됐고, 그 다음에는요?

○張文喆 委員 추경 이전에 통과가 됐다 이거지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클러스터링 또 진흥원도 유치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국비확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링 개념에서 좀더 이 부분도 영상이라든지 게임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은 아까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훈 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괄부서가 우리가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을 보면서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개별관리, 통합관리기금의 전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시 재정에 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활용면에서 이번 추경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서 조금 사용목적에 있어서 어떠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개별적인 것은 각 상임위원회 기금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개별기금 중에서도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을 운수사업기금으로 지난번에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거기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내역을 보면 택시휴식년제하고 브랜드택시 운영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사업들이 이 기금에서 활용이 됐어야 될 부분이 꼭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의 내용 면에 있어서 기금을 쓸 때는 어떠한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데 택시휴식년제라든가 또는 브랜드택시화는 이 사업의 목적성이 뭐냐고 그러면 전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비단계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택시업계 전반적인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하나의 전초단계로 한번 해보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택시 어려운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의 전초전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금에서 기 사용되는 사업이라면 전반적으로 어떠한 본 사업적인 이런 성격에서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전체적으로, 이게 표현이 조금 뭐하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나가는 부분은 사업 선정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원 목적성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설명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조례제정 안건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책정이 된 부분이 실체없는 예산들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조례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운영비 같은 것도 물론 경제과학국에서 문화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이 되기 이전에 이미 본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체 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같은 경우도 우리가 봐도 공유재산동의안이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그 다음에 매출의 탑 제정 같은 것도 조례제정이 되지 않는데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관행들 같은 것은 다음 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사항별설명서 136쪽, 의회동 옥상조경과 시청사 현관출입로 정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동 옥상조경사업비로 설계비, 시설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상조경사업 목적이 외관조경 목적인지 휴식공간확보조성 목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무를 심어야 될 조경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4월쯤 식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인 면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전경제 활성화라든가 국내기업유치, 생산성 복지예산 등 이런 쪽으로 재정투입을 해야지 지금 외관상으로 조경을 가꾸고 휴식공간 확보 이것은 차제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올 일인가 싶어서요.

○權亨禮 委員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외관치장보다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부분인데요, 생산성이나 경제성 시정에 보다 활발하게 연구하는 게,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무를 식재할 때 4월과 9월, 10월과 어느 쪽이 더 사는 것에 유리합니까?

○委員長 朴壽範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뿌리가 활착하는 데는 4월이 더 낫지요 9월이나 10월보다는?

○委員長 朴壽範 겨울을 나지 않기 때문에.

○委員長 朴壽範 그래서 그 시기 적절성 문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보충질의를 한 거고, 한 가지 위원장이 시기적절성 문제는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계계약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委員長 朴壽範 지금 우리 대전시가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각 타 지역에 있는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朴壽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사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간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계약 관계가 조달청에 의해서 거의 계약을 하고 있지요, 지역제한 없이?

○委員長 朴壽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똑같은 사항 가지고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같은 사항 가지고 전주와 청원은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역제한이 없어요, 가격도 많지도 않아요.

한 3,000만원 미만짜리를 우리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다 풀어놔서 하나도 쓰지를 못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씨만 뿌리게 해놓고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은 과일은 다른 쪽에서 따가게 만드는데 누가 여기 산업단지로 기업이 이쪽으로 오겠어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委員長 朴壽範 우리 시에서 계약 입찰한 거예요.

○委員長 朴壽範 이따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는데, 일부 품목입니다.

어느 품목에 2,928만 9,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입찰로 풀어놓으니까 26개 업체가 와서 겨우 5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거의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4,000원 차이입니다.

외지업체가 이것을 흔한 말로 따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다른 물품구매에 있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3억 5,650만원짜리를 본사 소재지인 ‘전라북도인 업체에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8,688만원짜리를 역시 마찬가지 ‘충북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갖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지역제한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타지역의 업체와 경쟁력에서 따라잡을 수 있겠냐?

다른 지역 업체는 자기 지역의 지역제한을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라든지 또는 물품을 계약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계약을 해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사항이 왜 그러냐 했더니 물론 우리 시에서 공정성을 기하고 또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조달청이나 이런 쪽으로 전국입찰로 풀어놓는다, 이 부분에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기업체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입찰제도는 바꿔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월까지 가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 이와 유사한 물품을 납품하고 또는 수주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지역에서 떠나갈 겁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 공무원이 결국은 우리 지방세에서 월급도 받고 그러는데 결국 돈 주는 그 주체는 소외시켜놓은 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정성을 기한다는 데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본위원은 분명히 공과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성만을 가지고 지역업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委員長 朴壽範 너무 길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옥상조경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소관이시지요?

○張文喆 委員 거기에 조경 덧붙여서 돔 하기로 돼 있지요 돔?

○張文喆 委員 그러면 돔도 하고 조경도 하고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張文喆 委員 재질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하중은 재질에 따라서 다르지요.

○張文喆 委員 돔을 하게 되면 지금 조경은 완전히 삭감된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돔의 재질을 무엇을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張文喆 委員 요즘 재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재질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가볍고 싼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사를 많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금액적인 것 돔의 재질을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첨언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돔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잘 아는 설계, 건축계의 원로가 설계를 하셨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수상도 하셨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고 이제와서는 그 돔이, 사실 돔의 어떤 성격이라는 게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의회를 상징하는 심벌로써 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일부가 상당히 좀 권위적인 분위기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당이 사각에 아주 중엄한 어떤 분위기 위에 돔을 올려놔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돔을 하되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많이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張文喆 委員 조건을 수락하셨잖아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건 보류해야 되겠네요 잘못하면.

○張文喆 委員 돔 때문이라면 보류해야 되겠네?

돔이 전제가 된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님도 시기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돔하고 같이 가야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해야 되겠네요?

○張文喆 委員 다른 위원님들과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질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 보시면 가족과 함께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습니다.

보면 내용이 역사, 문화 이렇게 해서 각 기초단체에 2,000만원씩 예산을 내려주는 것 같은데 내용설명을 잠깐 짧게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세부추진 내용을 자료로 해서 받아봤더니 각 5개 구 사업명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구 “가족과 함께 하는 우리 고장 유교문화체험”, 중구 “가족과 함께 하는 대전 근대문화유산 알기”, 서구 “가족사랑 이웃과 정을 나누며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 여가선용 활동계획”, 유성구 “가족과 함께 하는 대전 토요문화탐험대”, 대덕구 “가족과 함께 토요 대덕문화체험”, 물론 가족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가족들과 보내야 될 이러한 프로그램 만드는 것 좋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붕괴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 예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문화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화원을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목을 읽어드렸다시피 문화원이나 여러 유관단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 “가족과 함께”만 다 붙였어요, 5개 구에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차라리 자치구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구태한 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편성해서 줘요.

그리고 5개 구의 특성이 또 현황이 다 다른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성과관리나 생산성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지방정부에서 지금 성과관리나 이러한 부분에 도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 기초단체에 내려주고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배분해 줄 때 뭔가 성과관리 측면에서 맞춤형 예산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5개 구별로 다 현황이 다른데 2,000만원씩 내려주고 “너희들 알아서 그냥 사용해라.” 이것 바람직한 예산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추경 사안에, 추경의 목적이나 이런 데 적절하지도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金泰勳 委員 기초자치단체에 2,000만원씩 줘서 가족문화 무슨 프로그램이 크게 획기적으로…….

○金泰勳 委員 문화원에다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통해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냥 문화원하고 직접 하나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뭔가 획일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뭔가 어느 한두 군데 선정을 해서 또 그쪽이 잘 되면 그것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성과행정이라든가 생산성 부분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내려주고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가는 것은 거기에 맞춰가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한밭도서관이 있고 4개 공공도서관이 가오, 갈마, 유성, 신탄진 도서관이 있는데 휴관을 언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5개 도서관이?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월요일날 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도서관이 공부를 하고 문화적으로 지식습득을 하고 이런 분들, 대전시 150만 시민들은 월요일은 그냥 무조건 다 쉬어야 되겠네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으세요?

○金泰勳 委員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목동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대사동에 대전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테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미도서관도 월요일날 휴관을 해요.

목동에서 운영하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휴관일이 화요일이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화요일날 거기 가면 난리가 나요, 주차장부터 해서 난리가 나요.

지금 대전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개 도서관 그리고 테미도서관까지 월요일날 다 휴관을 하다보니까 월요일날은 그쪽 충남여고 근처에 오전 시간 되면 그 앞으로 주차까지 완전 다 마비가 돼요, 그 일대.

그것 개선 좀 하세요.

그리고 휴관일을 5개 도서관이 대전시에서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돌려가면서 해야지 결국에 시민들이 뭔가 돌려가면서 공부할 수 있고 문화습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곽영교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신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지금 현재 공사하고 향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이 향후 국제회의, 규모 있는 국제회의를 위해서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어떻게 됩니까?

향후 2007년 완공이 돼서 2008년부터 지금 유치 계획 성사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국장께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할게요.

다른 것 그만두고 대전시에 있는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들 바깥에 가서 이러한 행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金泰勳 委員 지금 잘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물론 문화체육국 또 컨벤션뷰로 지원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지만 2008년도에 화폐 관련된 국제회의 놓쳤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대덕밸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 내년도에 있는 것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 또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 때 지적했던 바 여러 사항의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를 컨벤션센터 전국적으로 대략 한 10개 정도가 있고 향후 대전, 송도 또 한 군데, 또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향후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충북도 나서고 있고 국제규모의 회의장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략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컨벤션센터 말고,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한 300여 개 돼요, 호텔 포함해서.

국제회의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300여 개 되는데, 연간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규모 있는 회의가 대량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연간 우리나라에서 국제규모 회의가 평균적으로 하면 한 3,000건에서 한 5,000건 돼요.

각 한 300여 개 이러한 시설들이 그냥 평균으로 나눈다고 하면 10여 개뿐이 확보할 수가 없어요.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국에 서울과 제주, 부산에 국한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광주가 지금 광주컨벤션센터가 운영돼 가면서 그 운영의 여러 가지 허점, 문제점 나오는 부분, 특히 유치실적이 제일 문제가 돼서 운영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 우리 대전시도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계속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붙어 있어서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본사를 유치하고 있고 대덕밸리가 있는데도 그러한 부분까지 다 빼앗기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우리 시에 본사가 있고 우리 시에 있는 대덕밸리나 테크노밸리 이러한 유관기관들조차도 다른 데 가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논리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이쪽으로 유치작업을 하겠습니까?

심각히 우려가 돼요.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각하게 이것 고민하고 대책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적극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것 하는 것, 예산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 지적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지금 지하주차장 설계변경까지 해서 한 270억원 예산투입이 돼서 다 마무리됐는데 그것 다시 덮습니까?

결국에 우리 대전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와 레저와 예술과 이러한 부분.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현황과 실태는 각 상임위에서 거쳤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문제점 및 지적사항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 잘 연계해서 향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핵심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 질의하신 컨벤션센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관련해서 내지 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확정된 대회가 25개 6만 명이라고 하는데 6만 명의 구성 내용은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 이상의 내용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가자 6만 명에, 동료위원도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수요와 시장이 있는데 각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대책도 세워야 되고, 결국 맨발로 뛰고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도 사실 6만 명?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대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성을 보면 참가자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관람객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분석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참가자야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겠지만 방청객 같은 경우 초청장 내보내면 대회의 지명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웬만한 대회가 20% 이하로 옵니다, 10%에서 20%.

그런 것도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허수나 거품이 들어간 부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확정된 부분도.

또 지금 6만 명이라고 그래도, 주차장이 지금 몇 대였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확정된 숫자가 6만 명이라고 해도 또 앞으로 40건을 한다고 해도 예산규모가 어떤 실제 참여하는 적중률 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안을 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주차도 그렇습니다, 6만 명 플러스 알파, 앞으로 확보되는 대로 늘어나겠지만 그래야 1년에 물론 대회일수 계산에서 1일 대수가 나오겠습니다만, 200～300대밖에 안 됩니다.

주차대수 벌써, 지금 현재(at this moment)로 따져보면 그 컨벤션센터는 주차장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정률이 50% 되고 다 덮을 수 없다고 해도 주차장도 내부공사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2단계로 미뤄도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용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다른 여타의 대회도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규모보다 사후적인 어떤 실제 참가규모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몇 개만 해도 벌써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고, 6만 명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거기에도 또 허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핵심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관련이거든요.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4,667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에서는 보면 인당수사랑가 등 공연비하고 연극 맥베스 공연비로 이게 올라온 것인데 이 올라온 것을 간단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비 본예산에서 5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는데 혹시 그것에 관련돼서 올라온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인당수사랑가하고 지금 올라온 연극 맥베스 공연비는 우리가 기획공연비로 내린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공연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비 기금을 우리가 받을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질 수 있는데 추경에서 올라왔다면 혹시 이게 이런 사업이 결정되는 시기의 문제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결정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몇 월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본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깎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형태를 바꿔서 올라 온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에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2억 6,000만원,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委員長 朴壽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6월 8일까지 제출시한이네요?

○委員長 朴壽範 지금 5월 25일.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그동안에 비용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당초에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타자치단체에서 경쟁이 유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인천, 대구 이쪽에서 자꾸 경쟁 자치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건설교통부 측에서도 20%를 자부담 형태로 자꾸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용역을 시작했어야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6월 8일 제출시한인데 추경에 5월 25일, 확정이 5월 30일입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추경예산을 확정한다, 물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적절치는 못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壽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3쪽 공설화장장 확장 현대화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화장장이 낙후돼서 새로 증축하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비지요?

○郭泳敎 委員 일부에서는 화장장이 거기에 과연 증축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더 공설시립공동묘지 있지요, 거기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이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또 괴곡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 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서남부권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전면에 보이는 화장장이 증축돼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해라든지 아니면 분진 등등 외관의 어떤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다시 한 번 가장 좋은 최선책이 이전해서 아마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사항별설명서 300쪽, 301쪽 등 보면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관계로 추경도 삭감돼 가고 있는 것인데 매칭펀드로 되는 것, 국회에서 왜 예산심의에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이라든지, 그건 아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면 국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국회심의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삭감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보면 국비가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삭감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펀드가.

그런데 왜 예산심의 때 국회에서 이러한 복지관련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지 또 보니까 충남대학교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응급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등등 보면 국비 심의과정에서 감액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郭泳敎 委員 또 응급의료 정보센터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왜 국회 심의에서 이러한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 322쪽 시립정신병원 개보수공사 건인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이미 안전진단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상으로 새로 개보수공사 해야 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다 반영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미 결정됐고 또 내용이 액수도 비교적 큰 액수인데?

○郭泳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화장장 확장문제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가 됐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 궁금한 것은 일단 그것이 용역비로써 2004년에 용역결과를 보면 옮겨야 된다는 것이, 평가결과에서 괴곡동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림동으로, 다시 거기다가 화장장을 하겠다는 이유를 조금 더 한번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은 확장 현대화 기본설계 용역비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완전히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로 올라온 사항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변경되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전임시장이 이것을 약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추진을 강행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니까 어느 의원이 굉장히 현대화에 대해서 상세한 대안 제시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원스톱으로 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화장장하고 또 납골당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생기고 그럴텐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다시 하겠다는 그런 것이라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하여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그렇지만 한번 기준이 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다시 이전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중복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더 엄밀한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89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이네요 31억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국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업유형을 살펴보니까 표준형사업으로써는 중앙에서 예시하는 사업의 예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체개발형 사업부분에서 조금은 시 개발사업에서는 우리가 그 내용 면에는 중앙부처에서 제시하는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의 유형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사업은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데 시기별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 무슨 방역소독 지원 서비스 같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내용상에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것이 취약계층 방역소독이라든가 도서대여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전문소독, 이런 것은 이 사업에서 혁신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혁신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통 그냥 시에서 지원해서 평소에 펼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다가 넣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李貞姬 委員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받아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원목적에서 하면 지역사회의 서비스인데 좀더 창의적인 것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회서비스혁신협의체 같은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것을 선정하는 기구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사업 선정하는 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李貞姬 委員 예,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업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왕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0쪽에 보면 생활영어 학습관 운영비로, 이번에 새로 된 부분이네요, 이것은 3,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복지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5개 구에다가 학습관 운영을 한다는 장소가 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럼 하루에 방과후에 두 시간씩 해서 생활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대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 생활영어…….

○李貞姬 委員 요새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하니까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약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데 사실 생활영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영어를 단기간에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습득한다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대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번 이번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의도는 좋지만 어떤 교사를 선정할 것이며 반 구성할 적에 초·중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반을 나누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사실 국장님께서도 외국어를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어 습득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단지 소외계층의 어린이들한테 어떤 의욕을 주고 이런 면에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면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되고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복지관에서 생활, 본 위원은 복지 혜택을 주는 면에서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습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자기 동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데면 몰라도 소외계층의 사람들만 따로 독립돼서 이런 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시행처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잘 선정하고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 중에 대덕밸리IC 경관 광장 조성에 8억원과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郭泳敎 委員 정리비입니까, 매수한 땅의?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경관광장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평수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게 주차장 역할도 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 유성IC의 만남의 광장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까, 일종의?

○郭泳敎 委員 그런 광장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 지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혹시 주된 용도가 만남의 광장 및 주차장 역할이고 사람들이 휴게소로 쓸 수 있는 역할이고, 상징적으로 대덕연구단지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곁들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주된 기능이 대덕연구단지의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고 부속해서 약간의 주차기능이라든지 이렇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郭泳敎 委員 이 지역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입구 사거리, 사거리가 아니라 삼거리지요?

○郭泳敎 委員 삼거리에서 어떤 쪽?

○郭泳敎 委員 아주미술관 바로 밑의 그 지역이지요?

○郭泳敎 委員 경관광장이 세인의 언론에 오르내렸던 지역인데 일반론적으로 볼 때 IC와 연계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포도밭 지역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의 포도밭 지역을 굳이 배척한 이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예결 예산을 심사하는 또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상황이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혹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굳이 경관광장이라고 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입지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이 교통광장으로 됐다면 분명히 맞은편 포도밭 지역이 적합할 텐데 그것을 선정하지 못한 하나의 합리화에 의한 경관광장의 목적이라면 바로 잘 보이는 위쪽이 좋지 않겠나 하는 합리성의 대답 아니겠나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타당성 검토는 국장님 시절은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타당성 검토 해보셨습니까?

과연 그 입지가 최적인가 하는 타당성 검토는 해봤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자료와 그 당시 가격도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그 A, B, C 후보지역의 가격 및 지목이라든지 용도 이런 등등의 자료가 있지요?

○郭泳敎 委員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빠뜨렸던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3쪽에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 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유입량 설계량이 90만 루베가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33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일환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그것은 안 보셔도 돼요.

○金泰勳 委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하수유입량 설계량이 90만 루베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획을 몇 년도에 잡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아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몇 년도에 하신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설계유입량 90만 루베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셨던 거지요, 90만 루베를 잡았던 것이?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90만 루베를 계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전시는 90만 루베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했나 이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질소나 인 제거하는 것은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고도처리시설을 2003년부터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짧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지적할게요.

2003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가 ’99년 8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기준으로 설계유입량을 잡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90만 루베를 하든 100만 루베를 하든 여러 가지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설명드리면 ’99년 8월에 도화에서 용역해서 하수량에 대한 유입량은 인구 대비해서 적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99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를 보면 2006년에 대전시 총 인구가 180만명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전시 인구가 얼마지요?

○金泰勳 委員 146만명인가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만 해도 30만명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일 평균으로 나오는 하수량이 99만 6,000 루베 정도로 계획이 잡혀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대전시에서 90만 루베를 생각하고 있는데 인구지표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2007년에 도화에서 마찬가지 금년 1월에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가 나왔어요.

2010년에 160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차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지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대단한 잘못을 우리 정책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는 현재 시점으로 보면 실제 하수유입량이 2005년 기준으로 대략 60만 루베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90만 루베로 잡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2007년 1월에 도화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에는 그래도 인구 추정치가 대략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 하수종말처리를 할 때 적정치의 70%만 유지해야만 정상적으로 공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지금 2007년 1월에 도화에서 추정치를 내놓은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90만 루베가 됐을 때 ’99년도 보고서에 보면 2006년에 180만명 인구에 대해서 99만 루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70%면 125만에서 130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용량 처리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논리모순이지요, 논리모순.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자, 국장님,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얘기하는, 대전시에서 1일 하수량이 나오는 것이 대략 60만 루베 맞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고도처리시설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시설처리공사하는 계속사업이 90만 루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0%가 맞아요, 이 수치는.

○金泰勳 委員 그렇지만 2003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2002년부터 계속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90만 루베로 잡았던 것이 도화에서 ’99년에 기본계획변경보고서 2006년에 인구 180만명 기준으로 하수량은 99만 루베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100%로 맞추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0%로 맞추어놓은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60만 루베 수치는 ’99년에 도화에서 보고할 때 벌써 ’96년에 55만루베가 되어 있었어요.

스스로 환경녹지국에서 논리모순에 빠져 있다니까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이것 말고 두 가지를, 이 부분과 슬러지 부분을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이해하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내용 검토하셔서 거기에서 다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목적은 질소와 인 제거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질소와 인이 얼마나 제거되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오염총량제 적용기준은 대략 언제 정도로 보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오염총량제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金泰勳 委員 2010년도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류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지요, 하류에서 나오는 물을 고도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물이 합류돼서 나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염총량제는 질소와 인을 제거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염총량제로 묶는 게 아니에요, 결국 BOD 수치를 낮추자는 거거든요.

대청댐을 중심으로 보면 질소와 인에 대해서 상류에서는 규제가 현재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도처리시설 하는 목적은 상류와 하류에서 다 들어오는 오염원을 정화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확인해 보세요.

하류지역은 질소와 인 규제가 없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도 논리모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고도처리시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상류는 규제가 있지만 하류는 규제가 안되고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상류는 규제하지만 하류는 규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고도처리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류의 정화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염총량제의 근본적인 목적은 질소와 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BOD 수치의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1일 오염하수가 나오는 양 자체도 60만 루베가 안되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33쪽에 있는 계속사업이 60만 루베는 고도처리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총량에 있어서 90만 루베를 하는 것은 향후 이 계속사업이 끝난 후에 시설개량을 위해서 30만 루베를 또 계획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총체적으로 오염하수에 대해서 1일 반입량은 90만 루베로 책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으로 해서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개선해야지요.

○金泰勳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1일 하수오염물질이 나오는 양을 90만 루베로 잡고 있는데 60만 루베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 본 위원이 부정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것 해야 합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에서 30만 루베에 대한 부분은 차라리 3차 처리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계획대로 90만 루베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할 것이 아니고 시설개량 하기 위한 30만 톤 부분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3차 처리로 전환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金泰勳 委員 30만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최근 부적합 판정 받았지요?

○金泰勳 委員 일부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60만 톤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계획은 90만 루베로 갖고 있는데 30만 톤 거기에서 시설개량으로 해서 차후 중장기계획 30만 톤 잡으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 동의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개선하셔야 할 거예요.

○金泰勳 委員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오염수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한 가지만 더, 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용역비 부족분 해서 원래 본예산에 24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 26억원을 계상해서 50억원 정도를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21쪽입니다.

○金泰勳 委員 금년 추경에 26억원 정도를 더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바 톤당 처리비용이 늘어서 단가가 올라가서 계상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함수율이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80%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1일 대략 3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특별회계에서 대략 5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슬러지 양을 줄이면 예산 절감되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현재 대전시에서 나오는 슬러지 함수율이 80% 정도 되는데 10% 정도 떨어지면 슬러지의 총 부피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부피가 33%가 감해집니다.

그러면 현재 슬러지 양을 300톤으로 잡고 있으면 33% 떨어지면, 일 100톤이 떨어지겠네요.

함수율 10%를 줄여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 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는 50억원에 대해서 100톤만 줄여주면 4만 5,000원으로 톤당 단가를 따졌을 때 대략 16억원 정도가 절감돼요.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함수율을 80%에서 70% 정도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면 되잖아요.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金泰勳 委員 방법만 모색해서 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국장님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 2월에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듯이 BTL사업도 문제가 있고 1,300억원짜리도 공사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담당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는데 사실 스스로 그런 족쇄를 채워놨어요.

지금 5% 가산점 문제 알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기 족쇄를 대전시가 채워버렸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07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보면 대전시가 하수도 관련해서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갑천 가용수질 확보를 위한 기금계획수립,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장시설 확충 타당성 연구조사 기타 등등 해서 금년 3월부터 또 용역을 나가요.

이것이 지금 섹션별로 나갈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슬러지 부분을 왜 지적을 했느냐면, 결국에 하수 오염원이 들어왔을 때 1차 침전하고 그 다음에 폭기조로 가고 그 다음에 2차 침전이 되고 그 다음에 농축조로 가죠, 그 다음에 소화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탈수로 가서 슬러지가 나옵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실태와 상황은 생략하고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소화조에서 함수율을 줄여줘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부분이나 이런 것이 매립만 검토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결국에 이러한 공정상의 개선을 통해서 함수율을 줄여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슬러지도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함수율 10%를 줄이는 것이 부피는 33%를 줄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비단 이 슬러지 부분이라든가 고도처리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처리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 섹션별 제안서 만들어서 단위 섹션별로 사업을 증대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金泰勳 委員 이 계제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시스템 공정상의 문제점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점,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이 상하수도 부분 예산은 10～20억원이 아니에요, 몇 백억원씩 들어갑니다.

한번 이러한 정책을 잘못 세워놓으면 소중한 혈세 몇 천억원이 무용지물이 되고 소용없게 되어버려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에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수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책적인 얘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김태훈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민선4기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총력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환경녹지국 전체예산 196억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푸른도시과 예산이 한 79억 2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52억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77억원으로 볼 때 6%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시 재정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게가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연도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시점까지는?

○李貞姬 委員 보도에 의하면 나무심기성금이 2개월만에 10억원을 돌파했다.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시민 반응은 좋은데 그것이 과연 전체적인 시민 반응인가 이것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에서는 양적인 녹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적인 면에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과에만 연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볼 때 비싼 소나무가 나무 선정에 있어서 적합한가 하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나무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나무에 대한 기초조사가 확실히 되고 난 후 바꾸어야 될 부분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집행이 구나 이런 데로 내려가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집행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좁은 인도에다, 가운데 인도를 파헤쳐서 중간에 숲을 형성한다고 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 또 가로수가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일정한 미학상으로 거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심어져 있는 나무 사이사이에 나무를 중간에다 심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나중에 수종갱신을 하려고 심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심기 위해서 그냥 나무를 많이 심는 목표량 때문에 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미학적으로 절제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하면 조경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 완전히 그러니까 건축물이 끝나고 나서 조경을 한 부분이 추후에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시면서 기초조사가 완전히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다시 심은 나무를 나중에 다시 뽑아서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 부분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전시내를 조사해 보면 사실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라든가 오래된 나무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희귀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초조사가 되어서 그것을 미리, 본 위원이 조례를 죽 보다 보니까 서울 성북구에 「아름다운 나무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55종인가 나무를 지정해서 희귀나무라든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가 대형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잘하는 조례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보호해야 될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유성구에 보면 이팝나무 축제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도시에 걸맞게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문화도시를 추구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도시기반을 구성하려면 축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별나게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지금 계속 위원회도 자꾸 소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 같은 것도 지역적으로 유성구가 이팝나무면 대전시의 시목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목, 은행동에 가면 은행나무가 많고 각 지역마다 나무가 많이 군락형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게 특화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보니까 대전고등법원 담 없애기 사업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국가기관의 담장을 헌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그쪽 기관과 우리 대전시가 의견조정을 해서 물론, 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100% 하는 것보다는 기관 대 기관의 어떠한 의견조합을 해서 그쪽에서도 그런 데 수긍을 해서 참여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내고 우리 대전시도 내고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李貞姬 委員 앞으로 우리가 도시미관을 푸르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張文喆 委員 위원장님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관련한 종합적인 예산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委員長 朴壽範 홈페이지 구축이니 인부임이니 이런 것 다해서 52억원?

○委員長 朴壽範 혹시 우리 민선4기 역점시책입니까,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委員長 朴壽範 최대의 역점사업입니까, 나무심기가?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보기에 최대의 역점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물론, 환경녹지국의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시 전체의 최대역점사업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무만이 우리 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3,000만 그루 나무 심기라는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시민운동 형태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3,000만 그루라는 목표수치에만 너무 연연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壽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써 나무를 많이 심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어야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목표수치를 채우기 위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취지이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해서 3,000만 그루 나무를 심는다 이 방법보다는 테마가 있는 나무 심기, 다시 말해서 시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테마를 가지고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 또 보호 이런 부분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의 정책 및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지금 거의 예산으로 우선 앞서 나가고 나중에 시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순서가 뒤바뀐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주요 사거리에 대형 소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물론, 본 위원장은 우리 시의 시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심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에 소나무를 이식하고 심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그 나무를 심은 자체는 물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 중에 몇 그루씩이라도 고사를 한다면 상당한 시민적인 저항의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를 이식해서 활착하기까지는 3, 4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사하는 기간도 3, 4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3, 4년이 지나봐야 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공기관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예산에 고등법원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거기 담장 없애는 데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점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으면 담장을 없애기 않을 것입니다, 자체예산으로.

그렇지만 좀 전에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환경녹지국의 최대의 역점사업이라고 한다면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과장들께서 직접 그런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 시의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 내지는 협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파를 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시의 예산낭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성의를 보여야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委員長 朴壽範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나무심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달인가 3월달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축법」까지 고쳐가면서 나무심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뵙게 되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녹지국의 대박사업이든 시의 역점사업의 하나든 우리 시의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정과 관심을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일을 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 또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제점 또 비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전체적으로 심정적으로 의구심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준비없이 시작을 했고 느닷없이 3,000만 그루, 모르겠습니다.

1억 그루부터 시작해서 5,000만 그루, 3,000만 그루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없이 우선 저지르고 보자, 시작을 하고 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체계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도 기본조사 설계비를 6,000만원 올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체계적인 준비를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우리가 기본조사라든지 시장조사, 산건위에서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밀도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수 가능지역도 조사가 된 것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밀도로 할 것인지 또 얼마나 심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조사없이 시작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되고 또 기본적인 계획이 되고 이번에 계획하신 로드맵, 동시에 기본계획하고 같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큰 사업일 경우에는 로드맵 따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그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고 할텐데 본 추경 예산안에도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문제가 있지 않나, 조사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지금도 방향설정이 미흡하고 예산 수립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본조사도 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로드맵도 한다 또 제목에 있어서는 설계도 한다, 세 군데 다 올려져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뉴타운 같은 경우도 대전광역시 5개 지구를 선정해서 한 개 지구에 기본조사용역비만 해도 한 10억원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6,000만원 가지고 다 이루어질지, 뭔가 어떤 포커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張文喆 委員 그러면 다음에 또 시장조사를 하실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실시설계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에 어떤 일반적인 로드맵으로 따진다고 하면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좀.

○張文喆 委員 아니 어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셉필팅부터 하고 또 컨셉이 시장이나 수요에 적응할지 그런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는 로드맵 세우고 다음 단계에서 세부계획 세우고 도면도 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께서는 설계라는 개념을 기본계획으로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는데 과연 6,000만원에 시장조사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본계획 설계도 들어가는 것인지,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 조차도 의구심이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張文喆 委員 조사도 안 들어가고요?

기본조사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기본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설계도 물론 해야 됩니다.

○張文喆 委員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6,000만원입니까?

○張文喆 委員 다음 단계에 또 조사를 하시겠다?

○張文喆 委員 기본조사 내지 세부조사를 다시 하시겠다?

○張文喆 委員 기본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이군요?

○張文喆 委員 그렇다면 6,000만원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그런 장기적인 14년 계획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張文喆 委員 시민들의 어떤 참여 말씀도 하셨는데 시민참여도 사실 처음부터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문화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도입을 어떻게 하고 그러한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성장시킬 것이냐, 그런 단계적인 전략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 정도로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나무심기 관련해서 제안이나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하시지 않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더 하십시오.

○張文喆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 2006년도 복지종합평가로 해서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100%, 이렇게 2억원 지원하는 목적은 뭐지요?

○張文喆 委員 장려금이고 어디에 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는 뭐?

○張文喆 委員 아니 중앙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은…….

없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은 우리 시 계획이고 중앙에서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장려금을 주는데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張文喆 委員 그런 것입니까?

중앙에서는 그러면 복지업무담당공무원 연찬회도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중앙에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더라도, 물론 복지업무담당공무원들의 많은 노고에 따라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받겠습니다만 이런 연찬회 비용은 타예산으로, 어차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연찬회비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특별지원금을 받으면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해서 연찬회 비용을 더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연찬회에 쓰는 것인지?

오히려 이러한 공로를 시민들한테 돌려서 좀더 어떤 산뜻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예,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녹지국장께 나무심기 관련해서 다시 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張文喆 委員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 위원도 질의가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심은 나무 또 심고 옮겨 심는 경우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충남에서도 1억 그루 심고 서로 경쟁이 될 것이고 조경업자들도 이제 나무의 고갈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나무심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생산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옮겨심는 나무 물론 묘목원에 있는 나무를 필요한 자리에 옮겨 심는다면 이것도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나무심기보다는 묘목심기로 필요한 곳에, 작은 나무부터 심어서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큰 나무 결국은 될 텐데 어차피 14년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무심기를 묘목심기로 바꾸거나 중점을 거기에 둬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병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만이 아니라 한 그루의 묘목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심고 가꾸어 나가고 한다는 것들이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그렇고 좋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만 마지막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짧게 있다고 하니까 하고서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조금 듣고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우미파견하고 이번에 예산이 국비보조가 되었던 사업들인데 이것이 예산을 줄여서 온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깎인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실적이 없어서 감액된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때문에 감액된 것이군요.

○李貞姬 委員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중에서 7,000만원이 결핵검진차량 구입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만 42명의 결핵환자로 판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많은 학생들이 결핵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결핵사업이 좀 심각한 수준일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42명인데 그 외에 다른 결핵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나타난 숫자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국민 보건상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경각심 높이는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본예산에 차량검진차는 이런 예산은 진짜로 미리미리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결핵환자 조기발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는 그런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2년이나 된 차를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여서 예산에 넣도록 이것은 주무국장께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