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 시 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표기방법과 관련해서 상정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내용에 어떤 변동은 없지요?

○張文喆 委員 다른 내용의 변경은 전혀 없지요?

○張文喆 委員 표기방법 관련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2003년에 개정이 된 것 같은데 표기방법 관련해서 법제처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은 언제지요?

○張文喆 委員 그 직전에 표준안이 나오고 법제처에서 일괄적인 법령 표기방법에 대한 정비는 했지요?

○張文喆 委員 그 후에도 교통국과 관련한 조례들을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유독 거의 4년 후에 개정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늦게 상정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도 교통국 관련해서 조례안 중에 표기방법 사유로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이 남아있는지?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심풀이 땅콩처럼 간간이 올리고 의안이 없을 때 땜방식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표기방법 관련한 조례안들이 더 있는지 또 조사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張文喆 委員 현재는 더 표기방법 관련해서 개정해야 될 조례안이 없다, 조사할 필요도 없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해석에 있어서도 띄어쓰기 하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질 없도록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본 개정안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張文喆 委員 안전관리자라면 교육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지요?

○張文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방금 우리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의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金載京 委員 법제처의 표준안을 보면 표기방법이 참여정부가 통치라는 개념을 구시대적 언어로 표기하면서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즉 유비쿼터스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면서 너무 현실에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시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혁신에 대한 신조류가 많이 탄생되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물론 신조어, 트렌드 중요합니다.

너무 혁신에 발맞추어서 BRM이라든지 CRM, ITA 사실 신조어의 용어조차 개념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건의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 자동차 관련업체 수와 가스용기 부속품정비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 종합정비업이라는 것은 1급 정비업을 갖춘,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부분정비업이라는 것은 카센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가스용기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시 전체에 13개밖에 안 됩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은 허가사항입니까?

○金載京 委員 폐차업체는 몇 개입니까?

○金載京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업체 13개 업체인데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주택 인접지역의 거리가 얼마이며…….

○金載京 委員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차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또 일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가 거의 가스차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석유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가스통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차량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우리 시의 정책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오늘 본 조례안이 법제처 표준안 기준에 의거한 제명 띄어쓰기지만 이 조례가 실용화되고 현실화되기까지는 시의 관리체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 조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마지막 국장님의 의지라든지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폐차업체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폐차업체가 7개라고 했나요?

○張文喆 委員 업체는 허가사항이지요?

○張文喆 委員 등록사항입니까?

○張文喆 委員 실제 폐차업체는 7개밖에 안 돼도 폐차장은 훨씬 더 많지요?

○張文喆 委員 7개밖에 안 됩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다가다 보면 폐차장 여기저기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무허가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張文喆 委員 교통국장께서 오래 전에 교통국 업무를 맡으셨고 이번에 승진하셔서 몇 달 안 돼서 위원님들과 같이 연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차업체나 폐차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지도감독은 하시는데 폐차장이 필요한 부품을 다시 들어내고 폐기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張文喆 委員 폐오일이라든지 폐타이어, 폐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금 성분이나 철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張文喆 委員 압축장비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등록사항이라면 등록요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일정한 용량 이상의 압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張文喆 委員 그런 장비를 보다 차량도 늘어나고 폐차되는 부분들이 급격히 늘어날 텐데 현대화해야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연간 폐차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張文喆 委員 교통국에는 현안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교통국장께서 거기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작은 문제는 아직 조금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워낙 꼼꼼하시니까 작은 문제에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차준일 국장님 부임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우선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5년 3월 31일날 일부개정 됐네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시기의 적절성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나가고 우리 시의 연도별 자동차 증가현황에 보면 2006년도 말에 52만 1,234대, 현재 LPG 및 CNG차량의 등록대수는 7만 2,926대네요.

총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14% 정도 되는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 LPG나 CNG차량이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더 있지요?

○朴壽範 委員 CNG 차량은 완전연소가 됩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가 통계상으로 봐도 LPG 차량에 비해서 CNG 차량이 연소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에 524대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책으로 보면 LPG 차량의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100% 정도 올랐나요?

본 위원이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LPG나 CNG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가정책도 거기에 대해 반영을 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또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지 결국 환경문제도 저감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있으시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분일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LPG 또는 CNG 차량 이런 쪽의 관리 및 환경 문제 각별하게 관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들은 비전임계약직이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에 비전임계약직이 몇 명,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金載京 委員 주차단속요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상용직 근무하는 사람들은 업무가 버스전용차로 단속만 합니까?

○金載京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복을 제공하고 피복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율배반적인 행정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상용직 8명을 위해서 개정합니까?

이 조례 자체를 아예 사장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주·정차 단속원들에게 지급하는 제복이 동·하복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춘하추동복 네 벌이 있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적어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차단속위원 귀하, 이 주변을 20바퀴나 돌았으나 결국 주차할 곳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제 밥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어떤 고객이 차에 써 놓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 남자의 차에 주차딱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답니다.

“차주인께, 나는 이 주변을 20년이나 돌았습니다. 만약 내가 주차위반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 밥줄이 끊긴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양쪽의 상반된 주장이 이해되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현실 속에서 결론적으로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말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강화를 위해서 104명이나 되는 비전임계약직을 확보해 놓고 이분들에 대한 처치곤란으로 해서 각 구에 떠맡긴다는 언론의 보도에 우리 시의 정책이 혼란스럽지 않나, 예측이라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고 또 정말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사후처리 관리라든지 피복을 제공하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을 사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속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또는 교육이나 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교통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그만한 능력과 마인드와 또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계약조건에 한시적인 일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비전임계약직 104명 주차단속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상용도 8명이 있다고 하는데 총 112명이네요.

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朴壽範 委員 136명?

○朴壽範 委員 그러면 248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전보다 물론 불법주정차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전임계약직을 각 구청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자치구하고 고용승계가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이유가 사람만 보냈지 돈을 안 보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인력과 예산을 각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단속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떠넘길 필요가 있을까요?

인력과 예산은 동등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비전임계약직의 법정신에 맞는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5개 자치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비전임계약직의 운영실태라고 할까, 운영방식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또는 연령이 오버가 되지 않는 한 재계약이 거의 되어왔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인원수만큼 보충을 했지요?

○朴壽範 委員 처음부터 112명 아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16명 정도가 줄었겠네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각 자치구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기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전임계약직의 법정신에 맞게 물론, 당연히 시에서도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각 자치구에서 비전임계약직의 특히, 주정차단속요원을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또는 연령이 초과되지 않는 한 업무에 과오가 있지 않는 한 재계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朴壽範 委員 아니,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자치구에서 이관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재경 위원님이 서정적인 그런 내용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임계약직 특히, 주정차단속요원의 존재이유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다, 그렇다면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상 발표를 안 하겠지만, 너무 일률적인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단속요원들의 실적을 위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이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에도 교통국을 고통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정차단속을 받은 시민들 전화하는 것이 처음부터 육두문자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의 존재 이유는 첫째,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원활한 교통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교통국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여러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거리 근접지역 다시 말해서 사거리에서 한 50m 이내의 지역을 집중주차단속지역해서 바로, 소통이 일단 지장 받게 되니까 바로 스티커 발부하고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활용을 함으로 해서 나머지 그리 혼잡하지 않은, 주정차를 해도 그리 교통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은 어느 정도 선별적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고려가 있는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주정차 관련해서는 법은 아니고 규칙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주정차 단속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그 외의 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주정차단속요원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張文喆 委員 지금 주차단속 법규상으로는 9시 이후 또는 심야시간에도 주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 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될 심야시간에 예를 들어서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해야 될 지역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조금 전에 주차단속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일몰과 관계없이 9시까지는 단속을 하는군요, 현실적으로?

○張文喆 委員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張文喆 委員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고.

○張文喆 委員 일몰이 되면 철수하는 지역도 있고?

○張文喆 委員 그리고 주차단속 지역을 어떠어떠한 지역을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관리를 하지요?

○張文喆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것을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달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애로 지역이고, 야간에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고, 사실 단속은 7시 30분부터 하는데 출근은 9시 직전에 한다든지 또 우리 시의 시민들이 자유업을 많이 해서 좀 늦게 출근을 합니다.

그런 지역들은 단속을 늦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일부 구청에서는 특히 상가지역에는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해서 단속을 하지 말자 그런 구청도 있지요?

○張文喆 委員 묵시적인 동의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시와 구가 주차단속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보니까 지역별 주차단속지역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의 어떤 방침도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와 어떤 협의조정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꼭 주차 단속시간이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 보완을 하시고 또 지역별 관리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묵시적으로 허용되는 구간들이 있고 또 사실상 필요없는데 단속을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별 관리도 미흡한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됐습니다.

내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슷한 내용일 테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현행과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 단속하는 매뉴얼을 주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단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단속을 해야 하는데 목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에 시내버스가 한 시간에 한 번 가는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인데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시민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7건인가 스티커를 다 뗀 거예요,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단속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금방 판단이 설 텐데 단속이라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교통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한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그것을 각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하는 원칙 이런 것을 숙지시키고 단속을 왜 하는지, 단속하면 어느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 차를 주차했는데 단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하는 분들이야 거기도 불법 주정차구역이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지만 어디부터 선행되어야 하고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교통국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한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아름다운 대전시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3월에 제15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도용적제와 관련해서 유보된 후에 공청회도 열었고 또 설문조사도 거치고 했는데 지난해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정안 제55조제7항을 보면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1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이 ‘다만’에 포함된 것은 용도용적제에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와 이번에 올라온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보완하고 완화시켜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데 중앙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제한 안 하나요?

○宋在容 委員 중앙상업지역도?

○宋在容 委員 같이 제한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곳이 타시·도 보니까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일반 시는 현재 용도용적제를 적용 안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일반 시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는 모든 곳은 아파트 건축을 제한한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건축사회라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축을 주로 하는 건축회사, 건설회사 그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용적률 개정안이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와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황에 따라서 지역건설 관련업체들이 고사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금번 개정안에 대해서 최근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등에서 완화 및 조정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만약 이 개정안을 부결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宋在容 委員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사유가 그동안 부동산 과열투기라고 할까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상업지역까지 침범한다고 해서 상업지역에도 이런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그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주거기능 자체가 옮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심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도로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환경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무엇인가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어봐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작년 2006년 3월 30일날 용도용적제 관련해서 유보됐는데 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그 당시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으면 시에서는 의지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 텐데 지금 기간이 1년 2개월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온 것은 설문조사 또 연구를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공청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도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나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두는 것이 양쪽에 서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서로 충족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용도용적제라고 하는 것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상업용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또 주거지역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상업지역뿐만 아니고 주거용도로 쓰는 주거용적률을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金載京 委員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金載京 委員 합법적으로 우리 대전시청 옆에 보면 아르누보팰리스 그것 오피스텔로 지어진 건물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주상복합은 아니지만 지금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입주하고 있어요.

주차난이라든지 학교시설 미비 등 도시 난개발의 어떤 주범으로 지목되어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사실상 막자는 취지의 제도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일단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요, 그런데 용도용적제가 일반학계라든지 건축사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다른 일반식견들의 지론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미완의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예외규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용도지역의 포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 정도로 보완은 되었다?

○金載京 委員 전문가 조언을 본 위원이 한번 적어왔어요.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최봉문 교수가 언론에 표출한 내용이 “시기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과연 필요한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했고요.

“용도용적제 적용 결과 논란이 된 것은 현재 문제의 핵심인 주상복합건물의 이상 과열현상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체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이지만 시의 일방적인 추진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일단 말씀드리고,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상업지역을 몇 군데를 훑어보니까 과연 이것이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퇴폐업소인 여관으로만 전락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이.

또 거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 대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볼 때 과연 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업지역 토지지가가 평당 1,500만원씩 가는 데도 있는데 그런 지역을 과연 누구 개발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정말 이것은 어떠한 정책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상업지역이 아니면 상가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주차라든지 학교 문제인데 과연 학교가 인근에 없다면 문제성은 100% 도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 상업지역 인근에 보면 다 학교가 있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양쪽과 우리 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윈윈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최봉문 교수의 말씀대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 외견을 두는 것도 어떠냐 하는 것이 이분의 지론에 본 위원도 약간 동의를 구하고 싶고요.

제도 근본 취지는 본 위원도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책에 찬성을 합니다만 다만, 타당성과 시기의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의를 구하고 싶고, 그 지적에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근본취지의 목적인 만큼 지역경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향후 주상복합건물이 과열되는 것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시장의 원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는데 건설업자들이 짓겠어요?

질 수가 없지요.

지금 주상복합상가를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고사지경에 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열대책을 쓰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어쨌거나 타시·도에서도 정책에 발맞춰서 추진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대여론을 다 무시하고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유예를 두고 시가 좀더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원도심 인근지역은 어떻게 해요, 거기 상업지역이 많이 있는데?

○金載京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후에 이것을 결정하도록,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윈윈전략을 가야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고 같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시의 정책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종전에 허용하던 아파트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과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차등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민들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4항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영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議員 오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청원에 대해서 대표 소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구 판암동은 1, 2동을 합쳐서 1만여 세대에 2만 6,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판암동은 대전의 관문이자 지하철의 출발역으로 하루 평균 약 6,000～7,000명이 지하철을 이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개발 지역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암동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판암동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면 옥천, 영동에 거주하는 분들과 타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판암동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상권이 둔산으로 이동해온 점과 앞으로 서남부권의 집중개발로 인한 공동화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판암동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상권을 마련함으로써 원도심지역의 경제활력은 물론 동서간에 격차를 줄이고 무지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판암역 주변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주민의 사기를 높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유성근 판암동 주민자치 위원장 외 2,447명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암역을 중심으로 한 판암동 인근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청원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오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아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청원을 소개하신 오영세 의원님이나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본 청원이 발생된 요인을 보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대전 동남부권의 위상정립과 기존 도심지역과의 기능적 통합, 동남부권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설정과 지구적 차원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면서 당초에 2003년도 11월 15일날 수립할 때는 판암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를 1만 9,000㎢ 배치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다가 추진경위를 보니까 그동안 2003년도, 2002년도 12월부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시의 의견청취, 2005년도에 시민공청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적이 있고 또 2005년도 3월 18일날 시의 의견청취를 두 차례나 거쳤고 2차로.

그렇게 해오다가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총면적 13만 5,653㎢ 중에서 상업지역을 1만 5,770㎢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다각도의 어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동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총면적 13만 5,653㎢ 중에서 상업지역을 1만 5,770㎢조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했던 것이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난 것이죠?

○宋在容 委員 당초계획에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판암지구 중심의 사업용지를 계획을 했고 심의결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결정에서 불가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해당지역과 주변여건 및 규모를 비례하여 준주거지역을 부여하여 상업기능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는 심의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일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불가승인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에서 다시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동남부권개발 계획 판암동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 관철시킬 수 있는 촉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한다는 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행정상 어떻습니까?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결정이 2006년도 9월에 대전도시기본계획 승인이 결정되었는데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거의 2006년도 9월 1일이면 한 8, 9개월 되었나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다시 한 번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각도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상업지역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담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중앙부처에서야 우리 대전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것이지 그쪽에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이쪽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한다면 토지이용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가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2030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언제부터 하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판암동 지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대전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2030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모든 것이 나왔는데 청원을 해주신 오영세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심의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이고 만약 그것이 부결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해서 상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吳榮世 議員 오늘 송재용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이 좋으셨고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도 적절하게 답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오늘 이 자리가 보람 있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 판암동의 발전에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판암동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시에서 이런 사안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앙의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참석하신 주민들께서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판암동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영세 의원님을 비롯한 장문철 의원님이라든지 김남욱 의원님이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나 하는 바람을 수 차례에 걸쳐서 논의했습니다.

모든 것을 방청하신 주민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상업용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상업용지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안영동 지역, 오정동 지역, 판암 지역, 유성 지역도 있었나요, 상업용지와 관련돼서?

○朴壽範 委員 이와 같은 사례가 몇 군데 정도 있지요?

○朴壽範 委員 전에 안영동 경륜장 부지 그쪽은.

○朴壽範 委員 그 앞쪽에 농수산물센터.

○朴壽範 委員 그쪽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한계점이 도달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계획에 포함할 예정인가요?

○朴壽範 委員 가령, 예상컨대 상업용지로 변경됐다고 했을 때 현재와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뭐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물론 상업지역으로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청원이 100% 수용되는 부분이겠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느 정도 그에 따르는 충족을 할 수도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기능이 이 부분을 청원건으로 접수돼서 심의해서 집행기관으로 넘기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적극 건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朴壽範 委員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서 동료위원께서 청원의원으로 판암 지역 상업지역에 관한 조성 청원을 제출하셨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드러나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모쪼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 겸 확인하겠습니다.

상업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구간이 거리로는 몇 미터가 됩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대로변 타고 상업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로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張文喆 委員 통상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 거리간격을 어느 정도로 보지요?

○張文喆 委員 400m?

○張文喆 委員 100m까지는 중심상권이 되고 2차적으로는 300m, 500m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일반적인 학설과 다를 것이고, 판암역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張文喆 委員 부족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당초 동남부개발보다는 조금 축소된 것 아닙니까, 상업용지가?

대로변 거리도 조금 축소된 거지요?

○張文喆 委員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1만 6,720㎡가 아니고 4만㎡로요?

그러면 계획도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張文喆 委員 청원서류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청원서류에 의하면 환승주차장도 당초 동남부개발계획의 환승주차장 위치와 달라졌지요?

환승주차장 관계 설명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당초 위치와 비교해서 면적은 적정한지, 위치의 적정성, 면적의 적정성 답변을 해주세요.

○張文喆 委員 앞으로 교통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요?

○張文喆 委員 시행자의 안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어린이공원보다는 환승주차장이 한 8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대의 여지가 있다면 환승주차장을 사실 판암역 주변의 상권도 그렇지만 교통의 요지가 옥천이라든지 교통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요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환승주차장의 중요도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 준비한 자료와,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상업용지를 하는 것으로 1만 9,000㎡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상업용지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4만㎡에서 1만 9,000㎡를 상업용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반론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용도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가 62%, 2종 일반주거지역이 38%, 자연녹지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판암동 동남부권개발을 위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재심의 요구를 할 때 변경계획을 낼 때 오영세 의원님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宋在容 委員 건설교통부 결정에서도 불가한 사유가 해당지역과 주변여건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준주거지역을 부여하여 상기능을 보완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인데 판암동 역세권 주변에 상업용지가 현재 얼마만큼 있습니까?

○吳榮世 議員 전무한 상태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당연히 역세권 개발 이런 차원에서도 판암동 지역의 상업용지가, 그럴 것입니다 아마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아마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상업지역 총량을 놓고 상대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대전시의 큰 그림 속에서 보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판암동의 역세권에 관련돼서 동남부권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이쪽에 일정 부분의 상업지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충분히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관적인 측면에서 수립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민원에 의해서 수립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宋在容 委員 지극히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된 만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전지역의 사정,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이해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판암동의 상업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시에서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장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구 판암동 640의 7번지 유성근 외 2,447인이 제출한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은 지난 2002년부터 착수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에 상업용지를 계획하였으나 이 상업용지가 2006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용지로 심의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청원지역에 상업용지를 계획함에 따라 상위계획인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본 청원지역에 상업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청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고하되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문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시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다 IT전용벤처타운을 건립해서 관리나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3년 동안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되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는 IT전용벤처타운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앞으로 수입원을 발굴할 준비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IT전용벤처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총사업비가 105억원이고 국비가 45억원, 순수한 시비가 6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입원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원근거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관련법 조항이 이것인데 여기에 부합됩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 조항에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바로 그런 부분들이 관련법 조항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닐까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부합하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딴지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관리·운영 예산부담해서 각종 공과금까지 또는 청소, 승강기 용역, 전기, 소방, 기계관리 용역 언뜻 보기에 우편료, 전화사용료 이런 것까지 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관리 나가는 우리 요원들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5쪽에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자료 5쪽에 용역비 및 공과금 소요내역 해서 나와있는 부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朴壽範 委員 언뜻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비 및 공과금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언뜻 보기에 흔히 표현하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IT 이쪽 관련 업체들이 몸과 인력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임대료를 내고 들어간다?

○朴壽範 委員 임대료만 내고 들어가면 청소니 뭐 나머지 전용회선, 우편료, 전화사용료 이런 것까지도 다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는 용역비 및 공과금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하게 되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들은.

○朴壽範 委員 공공부분이다 그거예요?

공유부분?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몇 명이 지원되던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역비 및 공과금인가요?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朴壽範 委員 아니 그러면 2007년 소프트웨어사업단 소요예산 해서 14쪽에 나와있는데.

인건비해서 단장, 팀장, 과장, 대리, 주임해서 인력이 파견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분들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용역비 및 공과금?

○朴壽範 委員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朴壽範 委員 서로 분리되어 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체한테 따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금 우리가 시비로 투입되는 용역비, 공과금에 대한 것을 다시 징수한다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공용부분이다 이거죠?

○朴壽範 委員 그분들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만큼의 관리비를 징수한다?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인큐베이터 형태로 벤처육성 배양정책 같은 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사회간접자본 지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이런 차원에서 적절하게도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은 한 105억원을 우리 국비, 시비로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부가적인 소득이 나중에는 나와야 될텐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기본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입주한 26개기업, 25개 기업?

○朴壽範 委員 이 기업들이 결국 자립기반을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립해서 일정량의 매출을 올리고 수익성이 창출됐을 때 그 다음에는 이런 인큐베이터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장치는 있나요?

○朴壽範 委員 없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애써 시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었는데 자립할 기반을 만들어 주었는데 결국 다른 지역 가서 지방세 낸다고 하면 우리 시는 흔한 표현으로 닭 쫓던 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을 하게 된다면 관련해서 사실 손실측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우리 시의 초기투자가 60억원이 된다고 하면 금융비용만 해도 1년에 한 3억원은 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순손실을 그냥 안고 가는 겁니다.

첨단산업진흥재단은 입주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시설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약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수익을 받고 벤처타운의 유지비용이 들어가지요.

1년에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첨단산업진흥재단 예상수입 개요를 보면 2007년에 4억원 정도, 2008년에 6억원 조금 안 되고, 2009년에 6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것도 기금의 이자수익을 포함해서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익을 포함해서.

이자수익은 자동적으로 과실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뺀다면 순수한 임대수입은 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 4억원이 조금 안 되고 내후년 가서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2010년에 자립하고 2011년 이후에 자립하신다는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치적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허구성이 있고, 물론 벤처타운이 Profit center가 아닌 점이 있고 해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 인정합니다만 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의 허구성이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느냐, 벤처산업이라든지 IT산업이라는 게 물론 초기에 시스템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그룹웨어를 개발하는 비용들이 초기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 그게 3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나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위 얘기해서 파도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익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초기투자는 거의 안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시장개발이 되고 그런 판매확대에 따라서 생산비는 적게 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수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파도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인정합니다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해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임대료 수입을 25개 업체들의 수익에 따라서 임대료도 올리고 해야 업체도 자립하지만 재단도 자립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2009년도에는 임대료 수입이 4억원 정도, 이자수익을 빼고, 이 자수익 포함하면 6억원, 이 정도라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과연 2010년에 가서는, 업체가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단의 경영성과도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張文喆 委員 지금 2009년까지 계획이 전혀 거리가 먼데 현재 9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다소 업체가 늘어나면 또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것조차도 우리 시의 초기투자 6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자립한다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지, 그때까지 재임하실 것 같지도 않는데.

○張文喆 委員 소프트웨어사업단 소요예산만 봐도 장비투입비용 없이 일반관리비, 인건비, 공과금, 용역비, 유지보수비는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9억원이 되는데 일반관리비 3억 6,000만원 해서.

○張文喆 委員 자산취득비가 어떻게 일반관리비입니까?

○張文喆 委員 나중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張文喆 委員 자산취득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7억원 정도면 될 것 같다?

○張文喆 委員 그런 면에서 치밀한 또 계획상의 제시된 숫자만 봐서는 전혀 자립이 달성될지가 의문시되고 의욕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치밀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단지인가요, 대전시가 선정된 것이 무엇이지요?

○張文喆 委員 정보통신부에서 뭐 지정된…….

○張文喆 委員 시범사업입니까?

○張文喆 委員 프리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개소프트웨어라는 게?

○張文喆 委員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입주업체 중에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신규로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도 받고 그랬으면 관련시켜서 마케팅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IT전용벤처타운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오래 전에도 우리 시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가 나뉘어졌습니다만, 본 위원의 발언 숙지하고 계십니까?

○張文喆 委員 그간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과 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별 도시별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과거에 모 대사가 추천해서 자매결연을 그 도시와 맺어야 하겠다 또는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다분히 우발적인 사고나 다름없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큰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런 자매결연 맺으면서의 준비과정, 왕래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출장이라든지 행정업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비용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하에 전략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4대 전략산업과 매치되고 또 지역별로 국가별로 도시별로 우리가 중점지역을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 또는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은 아직도 안 그려져 있지요?

○張文喆 委員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전임 경제과학국장이.

○張文喆 委員 실제로 계획도 없고 시도도 안 되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자매결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모든 지자체가 글로벌이라든지 국제화 전략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될 것입니다,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희망하는 도시를 하려고 하면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좀더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도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시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WTA 회장도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테퀴니 시하고는 WTA 관련해서는 아직 타진이 안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우리가 수출은 13억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수입은 11억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출은 주요품목들이 나와 있는데 수입은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대부분 광물 자원이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 시하고 수입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수출을 봐도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건설중장비, 인쇄용지, TV라고 한다면 직접 우리 시의 경제적인 효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연관성이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張文喆 委員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테퀴니 시를 상대로 하니까 이 도시가 과연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도시라는 것이 도시로서의 두 번째입니까?

또 산업단지로서는 이테퀴니 시보다 더 큰 산업단지가 있지요?

○張文喆 委員 과거에는 더반 시였죠?

더반 시였는데 광역화되면서 산업단지도 들어서고 첨단산업도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첨단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거에 더반 시는 항구도시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물자원을 선적하는 최대의 항구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콩고 지역에서 여기까지 이송을 해서 선적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면에서 물류관계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검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테퀴니 시?

○朴壽範 委員 인터넷을 찾아도 안 나오네요.

○朴壽範 委員 더반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본 위원이 각종 포털사이트에 다 찾아봐도 이테퀴니 시라는 시가 없습니다, 더반은 나오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아까 회의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통상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줄기를 보면 민간단체회장인 타이거 권에 의해서 물론, 해외교류가 상대 자치단체장하고 직접적인 섭외가 힘들 수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자료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이런 도시와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하겠다.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전략적인 접근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요즘 각종 홍보매체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DVD로 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지 이 서류상으로 보고서 그동안 실적에 비교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테퀴니 시도 교류를 희망한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의가 부족하지 않으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朴壽範 委員 우리 시의 해외자매도시가 10개 국 10개 도시, 우호협력도시가 8개 국 10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프리카 대륙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처음 아프리카 대륙의 첫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특성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단지 서신 한 장으로 왔다갔다 교류를 맺는 다 그것은 너무 무모한 접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있다든지 홍보물이 제대로 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어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좀더 기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지 가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인터넷에도 안 나오고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별나라인지.

○朴壽範 委員 지금 여기 조그맣게 그쪽 지도가 복사되어 있는데 더반 시는 그 옆에 있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홍보자료나 그쪽 자료를 못 구한다면 세계지도 하나라도 큼지막하게 복사해서 갔다가 놓든가 이것이 뭡니까, 보이지도 않게.

앞으로 동의과정에서는 좀더 철저한 준비를 요청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와 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