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방재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9쪽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설명해 주시지요?

맨 밑에 보면 국군의 날 행사 이것이 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방재과라는 명목 하에 시민과 국방의 의미를 고취시킨다는 그런 어떤 취지라면 자치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전에는 이런 행사를 안 하셨지요,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金載京 委員 그것은 벤처국방마트고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굳이 도시건설방재국에서 맡아서 할 당위성이 있는지 아무리 민방위방재과가 있다고 하지만 경험도 없이 과연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뭐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민방위방재과에서는 현재 군과 관련된 업무를 1년 동안 했던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유기적 관계를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좀 의아해서 도시건설방재국과는 전혀 맞지 않은 행사를 맡아서 한다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다시 또 경제과학국으로 떠맡기고 이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벤처국방마트는 진행하고요, 계속?

○金載京 委員 금액이 6,050만원이지요?

○金載京 委員 참석대상은 3만 명이고?

○金載京 委員 10월 1일인데 이런 것이 처음 시작하는 행사에 경험이 없으므로 인해서 졸속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보물 인쇄 내용을 보겠습니다.

513쪽에 일반수용비이지요, 도시균형개발 주요시책홍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굳이 홍보인쇄물을 발간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말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홍보를 해서 찬반논의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사업추진 일괄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내용을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시민들이 공감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이렇게 어떤 홍보를 했을 때 다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이 또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홍보 인쇄물을 과연 만든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판독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라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냥 홍보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더 많은 광고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沈俊洪 委員 글쎄, 답변을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효과성으로 볼 때 이것은 일시적인, 여기는 두고두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양성 있게 어떤 것이 더 시민들한테 홍보가 적절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꼭 인쇄물로만 제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시민들한테 접근하기 좋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에 따른 문제를 꼭 짚자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에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홍보가 극소수에 국한된 시민들에 대한 부분적인 홍보매체이지 전체 시민하고 접하기는 부족한 것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張文喆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13쪽에 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시책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2,000만원인가요?

○張文喆 委員 4개 시책 U-턴 프로젝트에 대해서 1,000만원, 신탄진에 대해서 500만원,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250만원, 역세권에 대해서 2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도시건설방재국 쪽에 주요업무가 이것 외에도 또 있고 자료에 의하면 10대 주요업무를 전부 포함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2,000만원 외에도 도시재정비까지 포함하면 2,5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2,5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10대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張文喆 委員 개별 프로젝트별로 하겠다는 것이죠?

○張文喆 委員 도시건설방재국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또 혼란스러운데 전체 10대 주요업무별로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4개 시책별 홍보비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張文喆 委員 매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막연히 계획을 잡고 있고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라는 것이 지금 시 전체적인 홍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 한해서 질의를 하니까 국 전체의 주요시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총괄적인 홍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시책별로 U-턴 프로젝트다 신탄진이다 또는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개별 시책별로 홍보가 있을 텐데 그것이 총괄적인 홍보냐 전반적인 홍보냐 개별적인 홍보냐에 따라서 홍보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소위 얘기하는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 홍보의 목표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매체도 다를 것이고 또 기대효과도 다를 것이고 비용도 다를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대 주요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방송, 신문에 10대 주요시책을 소개하면서, 예산은 개별 시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또 광고효과도, 기대되는 효과도 원하는 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張文喆 委員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방송, 신문홍보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주인지 어떤 비용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가지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張文喆 委員 무슨 시책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 있고 시책별로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있지만 홍보의 타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10대 주요업무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고 또 아울러 방송, 신문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홍보가 어떤 타깃이, 목표가 명쾌하게 드러나고 또 방법도 그렇고, 매체든 방법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자세한 내역이 나와야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정도면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張文喆 委員 그래서 10대 주요업무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국 전체 전반의 업무는 4개 시책별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4개 시책별로 사업할 때마다 10대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도 하겠다 그런 얘기죠?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주로 홍보 팸플릿입니까?

또는 현수막?

○張文喆 委員 LED하고 배너하고 그것이 주입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는 홍보물, 인쇄물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재정비는 그렇고, 그것은 만들어야 되고.

○張文喆 委員 LED, 배너홍보에 그것은 광고방법 자체가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10대 주요업무보고도 홍보를 하면서 시책별로 U-턴 프로젝트든 신탄진이든 같이 병행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張文喆 委員 뭔가 분명하지 않다고.

방송, 신문은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張文喆 委員 홍보라는 것이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명쾌한 타깃이 있고 또 거기에 무엇을 전달하겠다는 세일즈 포인트(Sales Point)를 가지고, 그것부터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만, 4개 시책만 올려서 여기는 홍보비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예산만 올린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張文喆 委員 방송에는 안 하고요?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방송, 신문을 이용한 홍보까지는 할 수 없을 만한 예산 아닙니까, 지금?

○張文喆 委員 자꾸 갖다가 붙이시는데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또 비용에 따라서 명쾌하게 홍보의 목표라든지 범위라든지 매체수단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무턱대고 예산 올리고 예산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계획잡고 또 그렇다면 결국 처음부터 막연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흔들려 가는 것 아니에요?

뭐 큰 돈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고 희망하는 것 같고 잘못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좀 남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거기에다 홍보물 만들고 하면 그것만해도 2,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도 장문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홍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홍보 자체가 홍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갖고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답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종전에 얘기한 내용대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과감하게 이것은 꼭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구애받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답변한 내용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LED나 이런 것도 그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방송매체가 더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적인 예산까지 편성했을 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겠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시민들에게 적정한 좋은 홍보매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5쪽 봐주세요.

수치지형지적도 제작용역 해서 2억 3,000만원 계상해 놓았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지난번 2004년도인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 당하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구축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1차분이 올 4월입니까?

○金載京 委員 국내 순수기술로?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NGIS라고 해서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이게 수치지형도와 수치지적도가 국내 것이 전혀 불일치합니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995년도 5월인가에 처음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 유럽이나 일본만 해도 1970년부터 이미 통합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스템 팔아먹기 위한 강요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검토해 봤나요?

○金載京 委員 그게 불일치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대요 지금.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통합한 것이 국내기술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金載京 委員 무조건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술력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기술력도 없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미 2004년도에 지적받은 것을 가지고 올해 2007년인데 3년 동안 안 한 이유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준공된 것을 확인해 봤어요?

잘 일치가 돼요?

○金載京 委員 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히 잘된다,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정보에서는 불일치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金載京 委員 적은 예산도 아닌데, 물론 수치지형지적도의 통합은 필요하지요.

그것 담당이 김주영 과장님이신가요?

○金載京 委員 하여튼 이번이 2차분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차 때 용역비가 2억원이었나요?

○張文喆 委員 92㎢였지요, 1차분이?

○張文喆 委員 그것이 몇 년도지요?

○張文喆 委員 작년에 발주한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128㎢ 한다고 하면 면적이 얼마나 더 넓어지는 것입니까?

36해서 40% 정도 증액되면 1차분 때 2억원 했으면…….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DB만 보충한다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1차 때 운영시스템 부분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2억원 중에서?

○張文喆 委員 6,000만원이면 1억 4,000만원에 92㎢ DB를 했고, 1억 4,000만원 들었으면 128㎢에 36㎢ 늘어나면 40%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200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그러면 1억 9,000만원이면 되네.

○張文喆 委員 아니, 간단하게 계산이 4,000만원 차이나네.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DB야 면적에 비례하는 거지, 오히려 중요도가 높은 지역은 1차에 했을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사항별설명서 505쪽을 보면 대전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5쪽 같은 쪽에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2억원을 신청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張文喆 委員 어떻게 들으면 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이 필요성이 없게 되니까 2억원을 돌려서 신규산업용지 또 도시자연공원도 지금까지는 구분을 안 했나보지요?

공원구역과 도시공원구역 구분하는 변경용역에 돌려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돌려쓰겠다는 것에 맞춘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신규산업용지도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고 산업용지에 대상지가 후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돼서 그 다음에 용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찾으려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張文喆 委員 조사 아직 안 끝났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하면 안 되지, 우선 돌려쓰고 보자는 거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그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꼭 구분을 해야 되는지.

구분은 안 되어 있어도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張文喆 委員 그러면 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도 다 구분해서 다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앞으로 공원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언제까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가 2020을 다시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지난번에 한 것이…….

○張文喆 委員 그것 하고 있잖아요?

○張文喆 委員 거기에 공원 같은 것은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구분해서 하게끔.

○張文喆 委員 그리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필요가 없어서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변경용역비에 2억원을 다시 세우는, 예산에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용에 포함시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張文喆 委員 예산 2억원 세우는 예산 계상의 필요성, 자료에는 이 내용은 빠져야 되는 거네요.

2억원 세우는 예산은 세 가지로 필요성이 표현되어 있는데 신규산업용지, 공원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의무규정 이행,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의무규정 이행은 이 자료가 잘못됐고 없는 거다 이거지요?

○張文喆 委員 필요없지요?

결국 2억원 세우는 예산은 신규산업용지 하고 공원구분 두 가지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르지 않느냐 신규산업용지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변경용역을 주기까지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공원구분 이것은 2020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면 2억원 남으니까 돌려쓰겠다 성급하게 한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고.

○張文喆 委員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것은 소명하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본 위원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도시기본계획 업체가 지난번에 어디였지요?

○張文喆 委員 이름 모르고 계세요?

○張文喆 委員 지난번에 인구통계 잘못한 데지요?

○張文喆 委員 거기에도 책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張文喆 委員 그 업체도 책임이 있지요?

잘못한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지요?

○張文喆 委員 여기에 또 줍니까, 이 용역도?

예산이 세워지면?

○張文喆 委員 어떻게 발주하실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시에서 발주합니까?

○張文喆 委員 조달청에 안 넘어가고?

○張文喆 委員 그 업체는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이것 관련해서도 당연히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고 그렇다면 배제해야지요.

○張文喆 委員 내용상으로는 한 부분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출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5쪽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과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이 필요성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변경용역을 찾은 것 같은데 우리 시 올 한해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朴壽範 委員 대체적으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가 용역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책임을 안 지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대전시 공무원 중에 상당히 이쪽에 학식이나 경험이 오히려 용역기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외부기관에 용역 주어서 외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용역에 따라서 가니까.

물론 채택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장문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대전도시기본계획용역을 전에 했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변경용역인데 기본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었다면 기본데이터에서 변경만 하면 되지 용역을 따로 줘야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경용역이 시급하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이쪽에 돌려쓰기 하는 것 같다는 장문철 위원님의 질의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朴壽範 委員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광역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부에 사전에 질의하고 미리 알아봤으면 이 예산도 사실 필요없는 것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계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1월 8일 수립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사전에 입수한다든지 또는 사전협의했다고 하면 대전권광역도시계획용역을 수립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그때 이미 알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朴壽範 委員 예산 계상해 놓고 필요없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8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내용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때보다 항상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번 2007년도 법정적립액 부족액인 19억 6,216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은 정리추경 때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의무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기간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법정적립액을?

○沈俊洪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연도 말까지 적립금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타시ㆍ도보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재난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금을 확보해놓고 사실 더 많은 시민경제에 활용할 예산을 연도 말에 적립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중앙정부에서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것을 건의해서 시민이 생활하는 데 먼저 투자하고 법정적립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해주면,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사항인데 상반기 예산에 꼭 적립시켜야 되는 원칙을 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입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한다는 것 본 위원도 달리 생각은 않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수해 발생, 재해 발생이 많은 지역에는 상반기에 적립시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라면 차등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는데요.

○沈俊洪 委員 그 평가를 받는 것은 재난에 관해서만 평가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평가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 치료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지 전체에 대해서 계상해서 사고를 갖고 판단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써야 할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서 각 과별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확보해 놓는다고 하니까 다른 데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연도 말에 해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신규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1,000만평 프로젝트해서 기사화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 부분은 용역이 안 나가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부분적으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집행기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꼭 1,000만평이 아니더라도 신규산업용지 추가확보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있냐 이거예요.

○張文喆 委員 그런 것말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그린벨트 조정한다든지 자연녹지 부분 주거용지 심지어는 준주거 상업지역에도, 심지어는 역세권에도 산업단지를 하겠다, 서남부권 등등 해서 전체적인 용역이 나가 있느냐 이것이죠.

○張文喆 委員 도시계획 관련한 용역결과보고를 본 위원이 언뜻 보니까 시 집행기관에서 시책사업 계획한 것 전부 모아서 모자이크하고 편집하는 정도 수준이던데 본 위원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張文喆 委員 예, 기본계획 자체도.

○張文喆 委員 시의 계획 갖다가 붙인 것이지, 별것 아니지 않느냐?

○張文喆 委員 중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대전도시기본계획 2억원 세워놓은 것도 신규산업용지 시 집행기관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 갖다가 붙이죠.

좀 성급한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張文喆 委員 사실 그것부터 용역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시 집행기관에도 물론 전문가들이 있고 오랫동안 다뤄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본계획,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경하는 것을 또 다시 2억원을 줘서 부분적으로 몇 개 수정하고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대전시의 신규산업용지를 발굴해 내는 프로젝트를 용역을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그런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용역비를 돌려서 변경용역에 쓴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본 위원이나 박수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꼭 필요한일, 산업용지 확보에 우리가 절체절명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돈 쓰겠다고 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張文喆 委員 산업용지는 물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7쪽을 봐주세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해서 유성구 계상했지요?

○金載京 委員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거든요.

정말 좋은 제도고 우리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 있어서는 풍수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재난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 확대할 필요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金載京 委員 대전광역시는 5개 구의 광역 이외지역이 물론, 광역시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농업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5개 구가.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리셔서 이것 국비 지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에서 65%까지 지원을 받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번에 처음 유성구가 시범사업을 하지만 나머지 4개 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건설관리본부장 혼자 계신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메쉬펜스로 하기로 결정했나요, 지난번에 1차 보고 때 받았는데?

○金載京 委員 아니, ‘없을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시간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과연 메쉬펜스로 이것을 설치했을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거기에 도출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되나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없다, 전혀 없다?

○金載京 委員 좋습니다.

메쉬펜스가 방음효과는 없지요?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미관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검토대상으로 판단되는 괴정육교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원 등 불요불급하고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총 3억 6,0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문철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용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문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