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479쪽 분권교부세사업 중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판

교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지금 이런 교체작업을 할 때 교통국에서 이런 예산을 회계과로 올리나요?

○朴壽範 委員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지요?

지금 우리 시의 계약체계를 보면 공정성을 기한다고 거의 조달청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흔히 우리 시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또 기업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해외기업 또는 국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소홀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씨를 뿌리라고 해놓고 과일은 이쪽에서 못 따먹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심지어 6,6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억대가 넘는 계약을 하면서 지역업체로 한정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전시는 3,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국입찰로 풀어놔 버렸어요.

지역업체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외지업체는 여기에 와서 과일을 따가지고 가고, 우리 업체는 다른 데 가서 못 따고 결국 고사시키는 게 우리 시의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진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계약체계에 있어서 물론 공정성을 기한다, 경쟁입찰을 유도한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품거나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냐 또 누구를 위한 공개경쟁입찰이냐 이거예요.

만약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이런 정책으로 계속 우리 시에서 펼쳐나갈 때 대전시의 땅값도 비싸고 기업환경도 안 좋은데 여기에 붙어 있을 기업체들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 부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전북에서 고효율 LED 교통신호등 구매입찰공고가 났어요.

기초금액이 3억 5,652만원짜리입니다.

입찰자격에 ‘본사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3억 5,000만원짜리도 이렇게 났어요.

우리는 2,900만원짜리도 전국입찰로 풀어 놓았어요.

큰 과일은 둘째치고 이삭도 못 줍게 만들어놓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대전시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준공영제 관계는 상당히 큰 사안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나 의견, 제안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시고 다른 다소 단편적인 사안들 먼저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님께 동의를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고확보관계 조정되는 부분이 있지요, 감액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 472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당초에는 국비확보가 왔는데 실패한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 줄은 것입니까?

우리는 예상했던 것의 몇 퍼센트 정도 줄은 건가요?

○張文喆 委員 우리 경우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파악 없이 협의가 된 거예요?

○張文喆 委員 40% 정도 줄은 거네요.

○張文喆 委員 거의 같은 비율로 줄었다?

○張文喆 委員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7쪽 자전거도시 대전 선포식행사비 2,00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기왕에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면 그 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포식이라는 것이 시 집행기관에서 행사 위주의 식을 하기 위한 식,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금액은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張文喆 委員 전체적인 시책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張文喆 委員 그 정도지요?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한 대로 행사를를 위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유명인사나 모셔서 선포를 하고 식을 한다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실제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거리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張文喆 委員 그것은 알고, 다른 얘기는 하지말고 행사에 대해서만.

○張文喆 委員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국장께서 공감한 그런 차원에서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차후로 미루는 게 어때요?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자전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특히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도로의 여건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자전거를 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문화 내지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도 그것이 전혀 이상이 없는 일본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자전거 활성화가 되겠다는 데 공감했고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제가 언론에도 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전거 선포식 행사를 보니까 굳이 두 개로 나누어서 2,000만원씩 계상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金載京 委員 자전거 타기 홍보를 꼭 2,000만원을 들여서.

○金載京 委員 자전거의 날이라는 것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날짜가 언제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시에만 있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물론 자전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지만, 언론사만 했네요, 방송 및 언론사로.

○金載京 委員 홍보모델들이 일반시민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입니까?

○金載京 委員 일반시민 중에서도 자랑스런 시민상을 탄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선도해 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중에도 건강한 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노인회 회장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의 인지도 있는 분들이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이번에 계상했지요?

○金載京 委員 기금으로 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를 가서 택시를 타봤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택시를 처음에 탔는데, 본 위원의 예감으로는 분명히 기계를 조작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BC카드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라는 것이 전 세계에 통용되고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데 굳이 BC카드만 된다는 것이 의문점이 났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카드를 긁었더니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카드를 일부러 직접 꺼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품고, 한 대당 100만원 돈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실용화되고 상용화되지 않을 바에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역으로 일반 택시를 탔습니다, 개인택시가 아닌.

거기는 또 그게 안 달려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제가 기사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카드체크기를 호환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강도를 당하는 것이 거의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큰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인들이 현금이 없을 때 급할 때 택시를 탈 때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카드의 수수료 또 통화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 내고 타는 게 택시인데 굳이 카드를 꺼내 자부담을 개인택시기사한테 부담시키면 과연 누가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7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해 놓았는데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달아놨을 때 이것 애물단지에 무용지물 되면 돈 7억원 날아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주문인데 도로과장 나오셨나요?

○金載京 委員 며칠간 교육이에요?

사전에 참석 안 한 사항을 실·국장들은 보고하라고 했는데 왜 참석을 안 했는지.

○金載京 委員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시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너무 편중된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도로과장 계시면 물으려고 했는데 대전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속된 말로 변두리 지역에 있는 소외당하는 지역에 도로의 개설을 도로과장 있으면 문제점들을 질의하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도 알고 싶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성지역 같은 데는 아직도 버스가 왕복 1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대전시인가, 정책의 난맥상인지 아니면, 소외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갖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김재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택시휴식년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양자가 보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정책을 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브랜드택시 도입의 추진목적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첫째 목적으로 한다면 승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택시휴식년제 추진은 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택시휴식년제는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택시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브랜드택시 도입은 또 승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양자 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것을 하겠어요?

○宋在容 委員 만약에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떤 것이 시급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카드결제기 장착했을 경우에 과연 카드결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가 유도를 할지 의구심이 가고, 왜냐하면 어쨌든 카드수수료가 2.5%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최하가 2.5%고 더 높은 것도 있을 거예요, 카드회사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식당에 가서 카드를 끊으면 주인이 얼굴색이 변하거든요.

내 돈주고 먹고 더더군다나 택시 타고, 대전 주로 보면 요금이 몇 천 원대에서 많이 나오면 만원 좀 넘게 나오는데 아마 만원 이상 나오는 데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카드를 사용한다?

그것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택시승객이 감소될 수 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택시운전자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영업택시면 영업택시가 부담을 하는 것인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 내 이익이 줄어드는데 서비스가 잘 나오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시에서 보전을 한다는 것도 과연 적절한지, 보세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보전을 해준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시간 관계상 계수조정을 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아까 장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해서 1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국가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478쪽을 봐주세요.

장애인콜택시 운영해서 종전에는 콜택시가 5대였죠?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는 직원이 7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면 운전기사가 6명이었나요?

○宋在容 委員 1명은 콜요원이었고?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번에 3대가 증차되면서 차는 3대가 증차되었는데 사람 수는 4명이 늘었지요?

○宋在容 委員 5명이 증원되었는데 운전기사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4명, 콜요원은 1명이 증원된 것이죠?

○宋在容 委員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휴차가 1대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8대가 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운전기사 두 분이 쉬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며칠 일하고 쉬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7시부터 10시까지?

○宋在容 委員 한 사람이 계속?

○宋在容 委員 그것 문제 없나요?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간상 따지면 15시간을 대기를 하든 운행을 하든 하는 것이데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총 운전기사 10명 콜요원 2명인데 모든 분들이 다 장애자로 채용을 했나요?

○宋在容 委員 아니 장애도 보면 약한 장애가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우리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처음에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나 요원들도 장애인을 우선으로 채용했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나중에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해서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교통약자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승강장 대기소 설치하는데 1개소에 얼마 정도 듭니까?

○宋在容 委員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몇 개소입니까, 10개소?

○宋在容 委員 구 합쳐서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 이렇게 해서 언제 대기소 설치가 끝나겠어요?

○宋在容 委員 보니까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매년 20개소씩 확충하여 2011년까지 총 100개소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줘야지요.

○宋在容 委員 20개씩 몇 년 할 것이 아니라 100개소 전체하면 얼마입니까?

전체 해봤자 4억원밖에 더 돼요, 우리 시에서 세울 예산은?

○宋在容 委員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려서 하세요.

○宋在容 委員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말로만 해놓고 실제로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것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합시다?

○宋在容 委員 484쪽을 봐주세요.

유성종합터미널 조성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법규 한 번 줘보세요.

○宋在容 委員 488쪽입니다.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520억원이고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존예산에서 60억원이고 이번에 15억원을 증액시켜서 75억원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것이 520억원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사업기간이 2004년도,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가 실제 공사는 금년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11년 12월까지 5년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업량이 보니까 1.2㎞에 넓이가 25m에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완급, 경중이 있습니다.

즉, 사업을 여기저기 분산해서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해서 하나라도 빨리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으면 단축시켜서 개통을 하고 또 다른 공사를 하고 해야지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계룡육교 공사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비용부담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분을 과감하게 다른 공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하나하나부터 해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도로에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매기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아마 의원님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저 하고 늦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같은 기간에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5개의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끝나는 기간이 같아요, 시작하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비, 지방비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488쪽에 보면 금산선 확장 마무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宋在容 委員 지금 본선 6차로 전면 개통을 7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끝났는가 보죠?

○宋在容 委員 지금 2007년도 7월에 본선 6차로가 전면 개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통을 일단 하고서 개통 전에 이런 중앙분리대 설치라든가 가로수 식재가 먼저 되었어야지.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우선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께서 금산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도면입니다.

(도면 제시)

본 위원이 보기에 빨간선이 있는 부분,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요?

○朴壽範 委員 도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전IC에서부터 월계교라고, 도로과장이 안 나와 계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 국낭님께서.

남대전IC에서부터 월계교 이 부근까지 거리가 한 2㎞정도 됩니다.

1.6㎞ 공사구간에서 거기 추가가 되니까 2㎞가 되는데 대전에서 월계1, 2교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대전에서 오다보면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차가 다시 그 주위에서 어떤 사무를 본다든가 개인 용무를 보고서 다시 금산선을 타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거기 잘 아시는 분 없어요?

○朴壽範 委員 도로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朴壽範 委員 이 도로가 기형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교 부근에서 출구로 나와서 다시 금산선을, 이 확장공사된 도로를 타려면 이 밑에 남대전IC까지 다시 와서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기형도로라는 얘기예요.

월계교 이 부근에서 대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2㎞를 돌아오게 설계를 해놓았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사항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완공이 안 된 사항이기에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가서 아무리 출구를 찾아서 오려고 했더니 없어요, 점프를 하기 전에는 못 올라간다고.

2㎞를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음, 아주 사소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항별설명서 484쪽에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이 있네요.

○朴壽範 委員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차량이 파손된 것 같은데,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겠죠, 국비입니까?

○朴壽範 委員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행동이 불법행동으로 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적법한 행동으로 규정이 되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선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치단체나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안 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계속 불법집단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100만원이 아니고 몇 억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시민들 한두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묵시적으로 집단행동에 대해서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양성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이다 하는 것이 보여지고.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교통국에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용역비가 한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한 500억원 정도로 본다면 한 20%가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곳에 쓸 돈을 용역비로 많이 지출하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 노선별 연비 산정용역 478쪽에 있어요.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야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업무일 것 같은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든가 또는 일용인부를 써서 해도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정도 답변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한 가지만 할게요,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지하철건설본부 조직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축소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2호선 건설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다시 그러면 그때 가서 확대개편 할 수도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게 주된 질의요지는 아니니까, 사항별설명서 321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구조물 내진성능 예비평가용역, 전에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시기와 관련해서 1호선이 전면개통 되기 이전에 이 용역은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내진설계 공법으로 안 해도 됐었다 그때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다행히도 안전하게 설계를 잘 하고 튼튼하게 시공해서 현재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용역을 하려면 사실 전면개통하기 이전에 이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다음에 전면개통을 했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탄 사람은 실험용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사업비가 시비건 국비건간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 운행 전에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朴壽範 委員 설계에 관한 것이다?

○朴壽範 委員 어찌됐든 시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내진설계라는 것이 지진의 진동수를 파악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전국의 지하철 통계를 보니까 기술부장님 유능하신 분들 뒤에 계시지만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3.64%밖에 내진설계를 안 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지하철 서울에 가서도 부산에 가서도 탈 수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한국도 지금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꼭 일본만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지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하철은 전국 최고의 쾌적한 환경과 또 스크린도어의 설치로 인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유익한 지하철이라고 정평이 나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2호선을 조기에 지난번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정수준을 맞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2호선에 기대를 걸고 있던 시민들이 실망감 내지는 분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적극 파악하시고 두 번째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자기직업에 대한 상실감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의지나 사기감 저하에 따라서도 본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교통국장께 사항별설명서 489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괴정육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KT 앞의 언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본 위원 지역구 근처라, 그쪽 맞나요?

○金載京 委員 400m입니까?

○金載京 委員 방음벽이 종류가 세 개가 있거든요.

가설 방음벽이 있고 목재 방음벽이 있고 투명 방음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권유한 것이 사실 도시 안의 교도소 담처럼 안면방해가 이루어지고 소음을 줄이는 것 하나 가지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나,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서남부권부터는 도시미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방음벽을 무분별하게 도시 안에 설치해 놓으니까 오히려 이중삼중의 또 다른 시각, 안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요소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金載京 委員 아직 어떤 계획도 없이 3억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金載京 委員 소음기준을 초과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야간에 68db이 과속때문인 것 같은데 차라리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CCTV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굳이 여기에 3억원을 들여서.

○金載京 委員 주민건의서, 민원접수와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지 방음벽보다는 오히려 본 위원은 방음림이라든지 지금 나무심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육교에 나무 심을 수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가설물을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8쪽 시내버스 노선별 연비 산정용역과 관련해서 박수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이것 왜 하는 것이지요?

동기가 무엇이지요?

원가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대략 아는데 본 위원이 우려돼서 기왕에 용역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막연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혹은 국고보조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용역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사항이 필요할 때 그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현존하는 문제점 개선사항이어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할 경우도 용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용역을 해봤자 기대되는 성과 결과가 없을 것이다, 용역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 아니에요?

예상되는 결과가 없거나 기대되는 효과가 없으면 안 한다고.

이 경우도 딱 부러지게 답이 안 나올 거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비 개선해 봐야 노선별로 다를 것이고 운행구간별로 다를 것이고 오히려 차종별로 표준연비 나오고 또는 자료라든지 문헌 이런 것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張文喆 委員 차량에 따라서도 달라지지요?

그 차가 앞으로도 계속 그 노선 뛰는 것은 아닐 것이고 차가 또 바뀔 것입니다 개체도 되고, 그게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張文喆 委員 편차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만 그 차이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하든 그 결과는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냐.

○張文喆 委員 연비 무엇을 했다고요?

○張文喆 委員 용역을 주어서?

○張文喆 委員 서울, 대구 같은 경우도 지역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광범위하고 노선별로 차이가 많고 우리 시 같은 경우 노선별로 큰 차이가 있겠어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의 우려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이 남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실제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 연구나 용역을 해서 기대되는 성과나 결과가 예상될 경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489쪽을 보세요.

컨벤션센터 주변도로 개설공사에서 4차로를 5차로로 한다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대덕대교에서 국제전시장간인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전민동 쪽에서 이쪽 천변도로 올라오는 그 도로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3차로가 되고 여기에서 가는 도로가 2차로가 되고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2차로 확장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4차로에서 6차로는 안 돼요?

○宋在容 委員 이 도로가 전민동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올라오는 데는 몇 차로입니까?

○宋在容 委員 중간에 그러면 5차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대덕대교가 평송수련원에서 저쪽 시설관리공단 가는 쪽하고 좌측으로 엑스포 가는 쪽하고 그 교량을 얘기하나요?

○宋在容 委員 거기가 대덕대교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宋在容 委員 그쪽까지.

○宋在容 委員 496쪽에 분소민원실 시설개보수가 있는데 예산에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돌벽으로 임시가벽이 되어서 냉난방, 방음이 어렵고 또 창문이 설치되지 않고 실내환기가 전혀 안 되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宋在容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267쪽을 봐주세요.

교통문화운동 전개해서 내내 홍보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문화운동에 보니까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안전띠 착용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TV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동안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중앙 언론매체에서 이런 부분이 가끔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고요.

268쪽에 보면 ITS 웹사이트 확대개편했는데 지금 확대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교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宋在容 委員 268쪽입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 보니까 주차면수가 20면인데 시비, 구비 3 대 7로 매칭펀드하는 사업인데 주차면수가 20면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특별회계 270쪽인데요, 교통구획선 도색사업에 관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가운전을 거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구획선 도색이 운전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도색이 얼마 안 가서 바로 퇴색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사전에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타도시하고 비교를 하니까 도색주기가 우리 시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인천, 대구, 울산 이쪽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또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통구획선 도색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일반회계 487쪽하고 특별회계 268쪽을 보니까 전에 같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을 텐데 오자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오타난 것이 보면 월평1동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것도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501. 4평이 아니라 501.4㎢인데 평으로 되어 있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더 점검을 해서 담당자가 한번만 죽 보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270쪽을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계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95년도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제정되고 난 후에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거기에 준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金載京 委員 교통사고율이 저감이 되었는지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기존에 학교스쿨존을 설치하기 이전과 이후에 교통사고율이 저감이 되었고 또 시민들이나 아이들에게 홍보효과가 있는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쉬운 점이 우리 대전시만 유독 시마크 하나를 붙였더라고요, 클로버 모양을.

보통 지역의 펜스사업을 하다보면 일반 시민들의 시각은 구청의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되게 시 클로버 마크 하나를 붙였던데 본 위원은 그것을 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보호구역의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냥 하나의 도로 막은 것으로 보이지, 지금 이 인터넷 한번 보세요, 이것이 광주 같은데 얼마나 예쁘게 잘, 아이들이 봐도 정말 학교스쿨존 같고 펜스 역시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린이보육이라고 딱 써놓았습니다, 위에.

컬러풀하게 해서 디자인도 아이들의 차 모양을,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인터넷 화면제시)

이것 지금 인터넷에 나와있는 것인데 펜스모양이 옆에 차를 그리고 무지개빛하고 색깔도 형형색색을 넣어서 일반시민이나 아이들이 볼 때 이것은 정말 스쿨존이고 아이들을 보호할 구역이구나 하는 것이 확연히 눈에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냥 펜스 쳐놓고 거기에다 시마크 하나만 해놓았데 과연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펜스인지 아니면 주민의 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펜스인지를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학교스쿨존이라는 것이 학교 인접 100m 이내 아닙니까?

해놓기는 잘 해놓았는데 물론, 바닥은 역시 노면은 스쿨존에 걸맞는 재질로 해놓았더라고요.

밤에 본 위원이 일부러 서서 나이트를 비춰보고 플래시를 비춰봤습니다, 반사가 잘 되고 그런데 이 펜스가 일반 구청에서 일반펜스랑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식별이.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스쿨존의 펜스로 인식이 되고 정말 아이들이 봐도 또 어른들이 봐도 여기가 보호구역이구나 하는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변형시켜 나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학교에 이것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운수사업기금 관련해서 택시휴식년제와 브랜드택시 도입은 오전회의중에 교통행정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이 역세권과 신탄진 제외하고 5개 지역은 나갔지요?

○張文喆 委員 언제 끝나지요?

○張文喆 委員 여기에서 총괄계획과 MP가 무엇의 약자입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기존에 5개 지역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에 용역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자가 있지요?

○張文喆 委員 MP의 역할을 구분해서 우리가 용역에 포함된 책임수행자라든지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다고 해서 관이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결국 관이 개입해야 될 부분들은 관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서울에서 얼마나, MP 제도 도입한 게 서울이요?

○張文喆 委員 서울에서만?

○張文喆 委員 잘못하면 수당만 지급하고 유명무실한, 큰 도움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張文喆 委員 용역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시행사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들 조정하면서 일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신탄진프로젝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경우에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역세권에는 용역이 안 나갑니까?

○張文喆 委員 토지공사하고 약정이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張文喆 委員 신탄진의 경우 금회 추경에 7억원, 촉진계획 자료내역을 보면 촉진계획 수립에 8억 3,000만원, 교통영향평가 1억 8,000만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금액구분이 되어 있는데 촉진계획 수립은 8억 3,000만원인데 7억원을 상정한, 금액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촉진계획 자체에 8억 3,000만원을 쪼개서 추경에 7억원, 2회 추경에 또 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나 착수금 50% 주고, 퍼센티지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성과물 나온 다음에 주거나 중간 결과에 의해서 성과에 따라서 일부 주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8억 3,000만원 중에서 거의 85% 정도를 이번에 계약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張文喆 委員 동시발주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동시발주해서 계약금 착수금만 나가는 거다?

○張文喆 委員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 거의 60% 가량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은 9억원에 나갔나요, 지구별로?

○張文喆 委員 조정해서?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원도심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설계용역이 있습니다.

목적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여기가 아직 활성화가 미비하다고 보십니까?

○宋在容 委員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중앙시장 먹자골목, 중구 으능정이거리, 문화예술의 거리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고 보는데 다른 곳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宋在容 委員 용역에 들어있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테마가 있는 거리환경 개선, 도시경관 개선,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광고물 정비 이런 부분은 건물소유자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건물주가 용역에 대해서 용역결과로 같이 협조한다는 사전에 협약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문화예술의 거리 정기공연 지원이 있는데 장비임대료가 3,094만원이에요.

장비임대료에 보니까 음향시설, 천막, 테이블, 의자, 용달비 등 임대료 금액 정도면 음향기기로 무엇을 임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임대료 수준 가지고 구입해도 가능한 금액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내년, 후년 계속 이런 것 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도 가끔 야외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차라리 중구청과 협의해서 임대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안 나아요?

○宋在容 委員 임대를 안 하고 구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런 것은 한번 알아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정기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든 뒷받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설명자료를 줄 때는 차라리 임대료는 얼마지만 이것을 구입해서 하는 데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우리가 심의하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거기를 여러 차례 자주 갑니다만 특히 그 자리가 한나라당 시당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인데 그만한 여건으로 볼 때 현재 장비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현재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임대를 하지 않고 구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 중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금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장비를 구입해서 장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앙시장 보도육교 철거는 대전역 옆의 육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언제 설치됐어요?

○宋在容 委員 한 30년 이상?

○宋在容 委員 그동안 안전진단 이런 것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상당히 오래 된 것인데…….

○宋在容 委員 하여간 도시미관으로 보더라도 벌써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원도심활성화기금 세부조항 세 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시가 2007년부터 전체 시비, 국비, 구비 포함 1,281억원의 총괄예산을 가지고 원도심활성화기금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금액 전체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투자도 한 380억원 정도 되고 총괄해서 1,281억원 정도를 가지고 원도심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는 반대는 없습니다.

찬성하고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가 있단 말입니다.

지하철이 완전개통된 이후로 유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구 을 지역, 대전역 인근지역, 연정국악원이 있는 서대전사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가는데 신탄진지역이나 제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구 갑의 도마동 지역은 접근성도 없고 그만큼 문화를 즐길만한 콘텐츠도 없고 그런데 원도심에 우리 시 정책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슬럼화가 역으로 생깁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기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견이 없고 본 위원도 역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도마동 지역 같은 경우도 전혀 문화나 예술을 광고하기가 힘든 데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행사 자체도 한번 없었고 신탄진 지역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양축을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인데요, 중앙시장 보도육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은 없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교통국장님 보도육교 또 시에서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통례를 봐도 사람의 심리가 육교를 올라가는 교통 수단을 별로 선호하지 않지요?

○金載京 委員 도시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광의의 도로가 되면서 오히려 철거해야 될 그런 요인이 많거든요, 가수원 육교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또 다른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金載京 委員 육교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를 하고 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우선 급한 대로 육교를 설치하는 이런 불합리성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육교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방재국장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에 정기공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 중구청 자리가 앞으로 공원화된다는 것을 중구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구 중구청 자리에 중구청에서는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3층으로 주차면을 확보하고 약 300면이 넘는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공연은 아마 공사기간 중에는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바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