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자체 세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예산 추가확보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따른 국·시비 지원 및 필수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는 3,395억 9,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122억 6,800만원보다 8.8%인 273억 2,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8억 7,300만원보다 13.5%인 1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21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33억 9,500만원보다 6.6%인 139억 9,900만원이 증액된 2,273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311억 6,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941억 4,100만원보다 6.2%인 370억 1,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807억 4,600만원보다 6%인 2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37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2,27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88억 7,300만원보다 13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121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6억 9,800만원보다 10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81억 1,0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9,7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4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2,900만원 등 기타 잡수입 1억 9,600만원, 소송비용 환수액 2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41억 8,8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이 감액된 234억 1,700만원으로 농업유통과 수리계유지관리사업 등 3개 사업 3,1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사업 등 5개 사업 2,200만원이 증액 지원된 반면 투자유치팀 공공근로사업 지원비 5억 3,100만원과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지원 2억 8,900만원, 도로과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300만원은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69억 8,700만원보다 36억 8,500만원이 증액된 606억 7,200만원으로 일반국고보조금 사업은 농림부 소관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 등 2개사업 1,7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등 2개 사업 2,100만원과 중소기업청 소관 재래시장공동상품권 발행 등 2개 사업 9,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당초 내시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은 산업자원부 소관 이노카페 운영지원사업 3,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 35억 1,500만원, 가축방역사업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807억 4,600만원보다 2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37억 6,600만원으로 실·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40억 7,200만원보다 8.3%인 36억 4,500만원이 증액된 477억 1,7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재래시장공동상품권 발행사업 1억 5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사업 7,500만원, USN시범사업 및 u-IT 서비스지원사업 3억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사업운영비 2억 4,700만원, 이노카페 운영지원 1억 1,000만원, 제58회 IAC인도대회 참가 3억 4,200만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경제활성화 홍보 1억 4,000만원, 대전바이오산업 기술혁신역량강화사업 1억원 등 지역경제활력화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으며, 노은시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2억 800만원, 오정시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교체 2억 5,000만원 등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본부 소관의 경우 기정예산 1,081억 800만원보다 1.7%인 18억 3,200만원이 감액된 1,062억 7,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엔화환차익 발생에 따른 지하철 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13억 6,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6억 2,300만원, 제11회 충청권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 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억 7,4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9억원, 영어학습기회제공을 위한 원어민강사 확대 배치 1억 4,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42억 7,700만원보다 5.9%인 1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57억 1,3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4,8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4,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6억 6,300만원과 유성종합터미널 교통영향평가용역 7,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인 주차장사업 14억 6,300만원과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15억원, 금산선 확장 마무리공사 8억원, 컨벤션센터 주변도로 개설공사 9억원,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2억 5,100만원보다 39.1%인 90억 8,800만원이 증액된 323억 3,9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 9,200만원, 수치지형지적도 제작용역 2억 3,000만원, 대전도시기본계획용역 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2,5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지도제작시스템 구입 5,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6,200만원, 국군의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71억 3,700만원보다 8.5%인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77억 4,700만원으로 건설관리본부 운영 인건비 5억 1,900만원, 경상적경비 4,100만원, 중촌고가교 메쉬펜스 설치공사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1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액된 39억 7,200만원으로 고품질벼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 2,0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 4,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133억 9,500만원보다 6.6%인 139억 9,900만원이 증액된 2,273억 9,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51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민간융자금 2억 400만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5억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5억 9,500만원보다 5.3%인 12억 6,000만원이 증액된 248억 5,5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ITS Web-Site 확대개편 전산개발비 9,0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9억 8,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500만원, LED신호등 보급 2억 8,4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 16억 6,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위험도로개선사업 29억 3,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5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98억 7,000만원보다 9.1%인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4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8억 8,1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예비비 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23억 8,700만원보다 1.2%인 10억 6,400만원이 증액된 934억 5,1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도면기록보존 300만원, 준공된 도시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6억원, 예비비 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87억 4,100만원보다 27.5%인 24억 500만원이 증액된 111억 4,6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대덕테크노밸리배당금 40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예금이자 2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9,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0억 3,300만원보다 2.7%인 15억 8,900만원이 증액된 606억 2,2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187억 8,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철도1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부채원금상환 지원금 17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80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구조물 내진성능예비평가 용역사업 5,300만원, 예비비 1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1,900만원보다 6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5억 6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학교용지매입 시비부담금 7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확보분, 특별회계조정 전입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우선 계상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예산의 총괄규모, 두 번째는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 끝으로 검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 추경만을 보면 예년 추경보다 국고보조금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도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비율과 비슷합니다만 다만, 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계상되는 것은 지난해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나 국고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회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적게 계상된 것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이 적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 소관은 국고보조금을 받도록 추진하다 크게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량의 조정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만 보조금 전체적인 규모에서 또는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특별히 조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예정했던 사업들 중에서 가축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몇 백원 단위의 조정이 있는 것 뿐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저희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 분야인데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2003년도부터 죽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당초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으로 해서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의 금액이 계속 작아지면서 나중에 이것에 대한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을 보면 작년도 한 1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한 5억원 정도가 깎여서 내려온 것으로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은 본예산이 전년도에 확정된 다음에 연도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세입이나 추가지출로 인해서 1차, 2차 추경예산을 하고 대부분 연말에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규모가 큰 예산이 남거나 변동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액의 정리하는 입장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고조금을 받아서 또는 시비 보조를 해서 구청에서나 본청에서 집행한 집행잔액,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남은 것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 잡아서 다시 세출 쪽에 국고보조금 반납분으로 잡아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은 금액의 예산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1차 추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비보조금을 구청에 줘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결산해서 남았을 때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집행잔액을 돌려받고 있는 제도인데 그것도 대개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는 집행잔액이 백만원 단위 또는 천만원 단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경우는 대부분 상반기나 3/4분기 이전에 집행이 완료되어서 잔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잔액을 감액을 해서 3회 정리추경에 일부 활용이 됩니다,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연말에 가서 하고 익년도 이월말까지 연도폐쇄가 되어서 정산이 된 경우 거기의 잔액을 1회 추경에서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결산집행잔액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보조를 준 것도 나중에 사업기간이 끝난 뒤에 정산해서 대부분 반환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당해 연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익년도 1회 추경에서 처리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이렇습니다.

3회 정리추경 할 때는 집행잔액이거나 아니면 사업의 변동으로 예산이 남았을 때 그 예산을 당해 연도에 시급한 예산으로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서 돌려 씁니다.

그러나 다만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3회 정리추경에서 추경을 했더라도 익년도에 반환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익년도 1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보조금 반환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익년도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디에 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문철 위원님께서 지난해 1회 추경에 비교해서 금번 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비율이 적다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국고보조금으로 따지면 매년 늘어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줄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 말씀은 1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이 작년보다 비율이 많이 줄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확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경우고요, 추가적으로 내시되거나 내시변경이 있어서 1회 추경에서 바뀐 부분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전체로 보면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보다 378억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총괄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도 김재경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6 대 4로 지방재정이 적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주면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치단체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비매칭을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경직성을 더 높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이 자치를 오래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반대로 지방재정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책적인 면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고쳐주기를 사실상 상당히 기대를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그런 활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보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국고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국고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건비는 지금 저희 재래시장공동상품권을 발행해서 취급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발행 준비를 해서 금년 9월에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6월까지 해서 10개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은 이번에 3차 발행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속 연도를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예를 들면 산·학·연사업이든 이런 기간이 연도별로 거치는 기간이 있고 계속사업은 3년 거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기간이 익년도까지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 사업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품권은 1차에 6억원, 2차에 10억원 해서 16억원을 발행해서 80% 이상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발행하는데 이 10억원을 발행하는 데 따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경비에 대한 예산을 일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억원 재래시장상품권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10억원을 발행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이것입니다, 1억 5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닌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억원을 발행하는 데 드는 경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면 발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는데 경비를 예산에 세우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원을 발행하는데 인건비나 제경비를 금년 12월까지만 쓴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 것까지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년도에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없이 운영경비만 세우게 되는 모순이 나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인건비든 제잡비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0억원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제경비를 일괄로 계상하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예산이 아니고 10억원은 상품권이 10억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발행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소상히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매칭해서 어떤 면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돼서 잘 운영하는 업소에 격려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좀더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을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1차 재래시장활성화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모든 재래시장에 대해서 등록시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환경정비나 개선사업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2단계 사업을 세우면서, 2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지을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2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재래시장을 같이 육성하며 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변경되는 유통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중점을 13개 시장을 중점지원 육성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13개 시장이라고 해서 그 중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단위시장이 8개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개 본부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광역형의 시장 하나가 되고 나머지 근린형 시장과 중소형 시장으로 해서 13개로 묶어서 육성합니다.

또 육성하는 내용도 종전에는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이나 시장의 주차장이나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그 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육성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바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가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중소기업 유치에 관한 자문 말씀하신 사항대로 필요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조직개편을 해서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로 나뉘어지면서 일부 조직이 대덕밸리 벤처에 관한 사항 또 일반적인 전통기업에 관한 사항은 투자통상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R&D특구지원본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같이 협조해나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많은 지원금을 예산을 세워서 자문관을 두어서 운영하기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보수가 약간 적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R&D특구지원본부가 생긴 이후에 자문관을 일시적으로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그다지 큰, 과거의 특구본부가 없을 때처럼 그런 기여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삭감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전·충·남북이, 충남과 충북 3개 시·도가 같이 자금을 지원해서 또 3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이끌고 중소기업 상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코엑스에서 많이 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품전시회를 열어서 매출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회까지를 했었는데 충남이나 충북 쪽에서도 기업들이 가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서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차츰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투자한 것보다 약간 상회하는 만큼의 매출실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에서 회의를 해서 이것은 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삭감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인데 그것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구청에서 협의한 경우에는 부과수수료를 전액 구청으로 수수료를 주게 되고요, 시나 농림부에서 직접 협의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시에 50%, 해당 구에 50% 수수료가 귀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50%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서남부생활권 개발이 되니까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 작년 4/4분기에 부과돼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해서 지금 농촌공사로부터 저희가 2006년 11월 4일 수납한 것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통보를 받고 바로 3회 추경이나 이런 시점과 맞으면 넣거나 금년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으면 그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이미 2007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돼서 심의과정에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단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납을 받았고, 이것이 예측이 되는데 왜 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연기되거나, 그러니까 사업준공까지도 연기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금 수납통보가 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2006년도에 완결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을 왜 본예산에 예측해서 그대로 세입을 잡지 안 잡았나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도 실무적으로 한참 따져봤는데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세 번째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원래는 3년 기한을 정해놓은 것은 3년이 지나면 상품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직 3년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회수율로 보면 거의 다 회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일부 남아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품권 발행하는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발행한 지가 아직 3년이 안 돼서 그런 문제는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대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활용되도록 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상품권 활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나 공무원들의 참여를 촉구해서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배당하거나 할당해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요즘은 자발적으로 구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기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일부러 상품권으로 사서 재래시장을 가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겠지요.

그리고 상품권이라는 것이 대부분 본인이 아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불우시설 지원이라든지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한테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구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재래시장 갈 텐데 돈 가지고 가서 상품권 사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로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자료에 나와있는 데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상품권을 오래부터 했던 데가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래시장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이 되지 않은 데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100%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은 일정시기가 지나면 상인연합회나 재래시장상인들이 상품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감당해 가면서 하는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일정한 단계에 올라가면 지원범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품권이 진짜 자발적으로 재래시장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그런 뜻에서 신규 개발하는 시·도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종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재래시장의 형태가 아닌 상점가 즉 상가까지도 포함을 해서 법을 바꾸어서 작년 10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러한 상점가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내보자 이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을 받고 시비 1,500만원을 보태서 중앙시장 권역하고 역전시장 주변을 시범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육성하는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별도의 용역이 아니고 재래시장 5개년 계획을 2003년도부터 세우면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 5개년 계획 세우고 주로 그때의 초점은 대형유통점 입점제한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 수행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이것이 용역이 나오면 시범용역이기 때문에 타시장에도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래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유통환경이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그냥 다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재래시장마다 인근 상가나 상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 육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환경개선이나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금 와서는 그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규모도 조정하고 이런 방향에서 나가려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이 법을 작년에 개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용역을 통해서 꼭 여기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주변만이 아니라 타재래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방을 제시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재래시장의 의견도 상당수가 들어가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나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이나 여건을 많이 개선을 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선 테크노밸리 배당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나노펩 부지 또 로봇산업센터, IT센터 죽 해서 한 2만여 평을 현재 테크노밸리 안에서 땅을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한화나 산업은행이나 저희나 삼자간에 똑같은 주주지만 저희가 아무 조건없이 임대료도 안 내고 2004년도부터 죽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감자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00억원을 출연했고 한화는 25%, 산업은행이 15% 해서 500억원 가지고 했는데 감자를 50%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억원을 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돈 250억원의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 지분별로 이익금을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만들어 저희가 쓰고 있는 2만 2,54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가지고 2만 2,540평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감정가로는 한 2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20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분별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저희가 배당이 40억원이 들어와서 우선 일단 여기에 계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 차입금이라고 해서 800억원 정도의 산업은행 차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테크노밸리에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8월경이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 800억원을 받아서 우선 산업은행에 갚을 계획으로 추진했고 200억원은 작년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금년도 3월달에 이것을 배당해서 40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 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 말로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상황 이런 것이 거의 끝나야 완전 청산이 될 것 같고요.

원래 당초계획에는 2010년에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토지 매각이라든지 산업용지 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땅은 거의 다 매각이 된 상태고요, 그 상태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현물출자 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유지로서 시에서 현물출자한 것은 3만여 평에 이릅니다.

한화에서 정식 개발한 것은 129만평이고요, 현물출자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3만 5,000평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3만 5,000평 정도가 한 100억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출연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3만 5,000평을 가지고 감보율 제하고 저희가 2만 2,540평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억원을 투자했으니까 현 시가대로 100억원을 받았으면 아마 한 1만평 정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3만 5,000평을 당시에 현물투자를 했으니까 현물투자한 것만큼의 감보율을 제하고 땅으로 받자 그래서 2만 2,540평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가상적으로 받아봤을 때 지금 한 2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것을 배당받았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8월달이면 잔금하고 중도금하고 다 받아서 계획대로 8월달에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은 저희가 3·4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특별회계를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65억원 정도가 있는데 3·4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유자금이 있어서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돌려서 일단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고 추후에 다시 특별회계로 50억원을 넘겨받을 계획으로 일단 일반회계로 잠시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에 유용하게 쓸 판단이고 지금 특별회계가 당장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로 돌려서 자금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바로 내년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받아서 본래의 목적에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이 1994년도에 둔산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때 노동부로부터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한노총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소방서가 갈마초등학교에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년 12월까지는 갈마초등학교의 개교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지를 내줘야 됩니다.

내주다 보니까 원래 서부소방서가 용문동에 있는 서부경찰서 부지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소방서가 대로변에 위치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둔산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그러면 둔산지역에 찾아보자 했는데 찾다보니까 시유지, 공공용지를 찾다보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수선해서 서부소방서에서 들어가고 근로자복지회관은 테크노밸리나 3·4산업단지 가까운 인근에 신축을 해서 거기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년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둔산동에 있는데 거기에 서부소방서가 오지 못할 경우에는 소방파출서를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예산의 활용성을 따져서라도 일단은 둔산 근로자복지회관 거기로 서부소방서가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크노밸리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옮기면서 그쪽에 땅이 한 1,537평이 있습니다.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노총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1년 전에 통보를 해주든지 했으면 가장 바람직했었다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서부소방서가 갈 자리를 찾다보니까 갑자기 논의가 되었습니다.

3월달에 논의가 되었고 한노총하고 바로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한노총 의장선거가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노총회관을 이전하는 것은 그때 그것을 꺼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의장 선거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4월 13일 이후로 논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11월 경, 한 며칠 전에, 2, 3일 전에 한노총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발단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로서도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왜 그러느냐면 6월 30일로 한노총이 거기 계약이 끝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그것이 한노총에 알려졌고 한노총에 저희가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하는 사항도 통보를 했고 그런데 일단 2년마다 계속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전국이 같은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시장님도 말씀드렸고 부시장님도 만났고 전체적으로 많이 만나서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근차근 풀어나려고 계획을 하고 그쪽을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러니까 해마다 2년마다 할 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신축 이전되는 건물에 대해서 전국에 일단 국내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도 벤치마킹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LO에 있는 건물도 저희가 그쪽의 정보를 입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제우주회의인데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그래서 IAC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제우주회의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에 원문이 있을 것인데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Congress.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Astronautical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주항공회의라고도 하고 우주회의라고도 하는데 원문을 보면 Astronautical은 우주 쪽을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국제우주회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포함은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지역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산업 쪽보다는 연구분야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에 관련 산업분야도 벤처기업을 비롯해서 18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를 일부 사천시에 카이라는 항공기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비교적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연구분야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 최근에 산업 쪽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일은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예를 들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 쪽도 이제 우리 우주항공클러스터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산업 쪽으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부 기업들이 규모를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2009년도 행사를 치르고 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인도대회 참가에 4억 3,000만원 정도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변호사를 데리고 가거나 이런 것은 변호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대회개최지 확정이 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고 우선 금년 인도대회 때 가서 1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IAF라는 곳하고 우리 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50～60쪽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법률자문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대회가 2009년도에 학술회의와 전시회가 구분돼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시회를 어떻게 많이 해서 관련 글로벌기업들을 우리쪽에 오도록 해서 저희와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 대회의 성공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전에 확정해서 차기, 차차기의 대회에 가서 우리 2009년 대회를 홍보하고 우리 쪽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하이드라바드대회도 그렇고 내년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회도 그렇고 직접 가서 그런 활동을 펼쳐야 될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우선 우주항공 쪽으로 보면 세트랙아이나 특히 ST 클러스터라고 해서 항공우주 전문적으로 이쪽에 회사가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초기단계인데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당초 사천에 있던 것을 우리 시로 유치해왔습니다만 도담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관내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관련 4개 연구원들이 잘 지원해가면서 공조하면 우리 시도 앞으로 연구 중점에서 산업화 중점으로 상당히 발전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우주공간이 각축장이 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요즘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 우주시대가 개막된 것이 1957년 스푸트니크호 발사를 기점으로 따지는데 금년이 50주년입니다, 195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모습으로 우주경쟁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이것을 봐서 지난해 같이 가셨습니다만 이것을 유치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해온 대회를 정말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잘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우리 대전이 우주산업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특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부에 지난달에 우주정책심의관 국 제도를 다시 두고 국가정책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한 시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재정형편상 조정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도대회 참여하는 것부터 대기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 홍보부스 만들어 놓을 때 대기업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내년도 대회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IAC대회가 상당히 전통있고 저희가 2009년도에 하면 60차 회의입니다만 이렇게 다져진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대회에서 수입을 잡아서 합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돈은 참가비나 전시회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대회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비들은 지금 장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과학기술부나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고 있고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해당되는 분야는 부담해야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작년에 유치할 때 대전이 개최해야 할 이유를 든 것 중의 하나도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평화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와야 한다, 또 대부분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57차 회의를 하는 동안 28개 나라밖에 왔다갔다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치하는 당위성으로 주장했는데 실제 2009년 대회를 그런 것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특구 관련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명목으로는 처음 예산계상을 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특구지원본부에서도 특구 내의 사업을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특구 2,130만평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을 대전광역시의 브랜드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경쟁적으로 KTX의 PDP 광고나 예를 들면 서울역에 와이드컬러 광고나 인천공항에 가면 시골 군에서까지 자기네 캐릭터를 홍보하고 브랜드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전국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이런 시의 브랜드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적고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복이 아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서 일부 특구지원본부와 우리 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서로 안 해서 공백이 생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에 협의해서 4대 전략, 9개 과제, 35개 시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구지원본부도 물론 홍보를 하고 중앙지, 지방지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를 제대로 알리고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나 요새는 신문보다는 첨단기술적인 면에서 PDP 광고나 CPM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광고효과가 높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특구와의 관계 설정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5개 시책으로 지원활성화계획을 세웠고 참고로 대덕밸리 자문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대덕특구를 처음에 지정받고 육성하기 위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자문관을 운영하고 작년 말까지 했는데 운영하던 자문관이 교수를 임명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 교환교수로 나가고 또 이제 특구 운영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대덕밸리의 자문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금년에 임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더 세밀히 점검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1차, 2차 발행한 것이 81% 정도 판매됐고 그것이 추석 이전에 소진될 것으로 봐서 3차 발행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취급수수료를 상품권에서 할인하는 제도가 상품권인데 재래시장은 특성상 거기에 관련된 것을 국비와 시비 합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품권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집행기관에서도 국고보조금 사업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꼭 해야 할 사업 우선순위를, 또 하나는 매칭이 가급적 적은 사업 쪽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5월 22일 의료선진화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총리를 모시고 2차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에 있어서 그쪽 정보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정부의 당초 취지대로 첨단의료복합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것 유치하는 데에도 유의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특구선도산업으로 우리는 첨단의료산업을 대전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2차 용역이 정부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분리 아니냐 이런 쪽인데 사실 그것을 비공개로 한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서도 그렇다면 그것이 첨단의료단지냐 하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당초 배부된 자료까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22일날 예정인 총리보고 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분리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첨단의료복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도시에 연구단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는 첨단의료산업을 시 산업, 특구선도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용역 내용이 공개가 안돼서 그렇지 상당히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일단 지금 22일 계획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유치위원회 자문위원들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주무부서인 총리 정무조정실에 수시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것이 분산되거나 당초 목표와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 대전시의 의료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카이스트와 안을 만들고 있고 그것이 당초대로 안 가고 변질된다고 하면 우리는 특구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림 그렸던 의료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2차 용역 발표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느끼시는데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것을 3개 분야로 나눈다거나 혹시 이번에 결정을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랜드조성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업체하고도 접촉하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죠, 거기에서 예비사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을 검토해서 우선 한 사업자를, 예비사업자로 한 자치단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 들어가서 내년 2월에 확정되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산업자원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과장하고 그동안 TF팀으로 활용했던 교수나 이런 분 한 다섯 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월 24일부터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일간입니다.

대개 본대회가 5일간 그것은 똑같습니다, 5일간 열리고 대회에 앞서서 전문용어로 UN Week라고 합니다만 UN과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사전행사가 일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신청을 받고있는 중이라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대개 50～60개 국에서 2,500명 내지 3,000명 참여하는 것으로 역대회의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지난번 4월달에 파리에 출장가서 보니까 하이드라바드 학술회의 즉 Technical session에 발표를 하겠다고, 논문 발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한 2,000건이 넘어서 프로그램조정위원회에서 한 1,200건 내외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역사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하고 대회가 진행되고 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본예산에 1억원이 있고 이번에 3억 4,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반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유치를 해와서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조직위원회 만들고 전문적으로 기획단을 과단위 체제로 기구정원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말까지의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은 저희가 재정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가까이 쓸 예산은 일단 2회 추경으로 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국내의 경우에는 밴치마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천이나 외나루도에 우주발사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가서 사실은 2009년 대회 때 우리 대전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국내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자료수집을 가는 것이고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주로 이 대회를 치른 곳이 2005년도에 일본 후쿠오카가 치렀고 그리고 대부분 미주나 유럽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쪽에 저희들이 자료수집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년도대회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제 이것을 어제 잠깐 본회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제도 ‘우주에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를 일단 가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Technical session 즉, 학술회의에서 5개 분야로 지금 인도에서는 5개 분야로 해서 1,200개의 article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어떤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술회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대전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학술회의에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시 분야도 어떻게 해서 어떤 기업을 예를 들면 NASA라든지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전시회를 함으로써 연관 효과가 우리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이것을 전문적으로 짜야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럴 필요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국제행사를 하는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총리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규정에 이러한 전문적인 용역에 의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사실은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유치하기 전에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국제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요청을 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사전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유치해왔고 이 유치해온 것에 대해서 유치하기 전에 과학기술부나 외교통상부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유치한 다음에 보고를 드렸고 정부측에 이런 준비를 해서 국비도 지원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년 말까지 쓰고 여기에서 제작된 홍보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내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견우직녀 과학축제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우리 과학축제로 계속되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고 해서 이것을 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특히 우주 관련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견우직녀브랜드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천문연구원하고 방송국하고 공동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자료가 일부 조금 오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주관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이나 방송국에서 나머지는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종전에 만들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덕연구단지 또는 연구단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지 부분수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개소 당 한 28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지금 272개소를 전체 수정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덕연구단지나 연구단지로 표현된 것을 지우고 그것만 다시 대덕특구나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을 조사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단가가 비싸다 이런 말씀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서 산출한 금액인데 이것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건설관리본부에 줘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입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사업은 산내농협하고 신탄진농협에 차량을 지원할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물차는 초장축 윙바디차량이라고 해서 농산물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탄진농협의 냉동탑차도 역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냉동탑차라고 해서 농협 쪽에 지원을 해서 공동출하도 하고 해서 물류비용도 절감시키고 요새 상당히 한미 FTA니 해서 농가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사업도 여기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동출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한 예들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저희 청사를 내방하는 내방객에게 대전의 과학기술이나 기업인 또한 대전상품 소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진열대를 설치하고 그 속에 대전지역에서 나온 상품을 전시해 주려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면 거의 다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거기에다 진열해 놓고 교체해 주고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해서 지역상품을 홍보하려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가로 세로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설치하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 하면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각 시·도나 아니면 일반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지역에 대한 특산품을 소개하려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 전체를 카탈로그에 올리는 것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 5,000부 발간해서 지역의 여러 군에 관공서라든지 유관기관, 연구소, 벤처기업 해서 죽 나눠줬는데 일단 카탈로그에 올려서 나눠주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 사업을 해보는데 2004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은 우리가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단위별로 올라갈 때마다 지역 기업인에게 우선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수출의 탑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억불해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했을 때 1960년대에 하던 그런 법이 있는데 지금은 10억 20억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1,000억대 2,000억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1,000억대 이상 매출 실적을 올린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저희가 매출의 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기업 아니면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탑을 하나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대개 수출의 탑 같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죽 조사해 보니까 대개 한 100만원 페이스 이 정도, 수출의 탑 같은 1,000억불 이상 되는 것은 200만원 페이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지역에 한 1,000억원 이상 되는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한 20개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100만원짜리 정도 줘도, 이것은 저희가 먼저 구상해서 한 것보다 지역에 있는 기업 CEO들이 그 정도로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원해서 저희가 실행에 옮긴 그런 사업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이번에 한번 전체 1,000억원대, 2,000억원대, 3,000억원대 주어지면 그네들이 또 2,000억원대 올라가야 탈 수 있고 또 2,000억원대에 있는 사람은 3,000억원대에 올라가야 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는 현재 올린 뒤로 일시적으로 한번 주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몇 군데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지금 서울지하철이든 대구지하철이든간에 거의 지하철이 자기 지역에서 나온 기업이라든지 상품 이런 것을 전부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하철도 LCD판이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올려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원래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2005년경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을 끊었습니다.

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자금인데 중소기업청에서 끊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 은행에 연대해서 그쪽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저희가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000억원이 다 나가고 추가로 300억원까지 나가서 1,3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1,000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48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950억원이 나갔습니다, 1,000억원 중에 지금 5월달인데 그래서 우선 긴급히 한 500억원을 더 은행과 협의해서 은행 협력자금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넣다보니까 우선 일단 시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선 9억원의 이차보전금을 넣는데 9억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작년도도 74억원 정도 이차보전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창업 및 경영능력강화자금하고 합해서 턱없이 이차보전액이 부족합니다만 더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무관합니다, 당초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우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5% 지원해 주고 창업경쟁력강화자금도 2% 이상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내렸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은 2.5%,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1%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문대사가 외교통상부로부터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근무하고 계시는데 당초 2003년도에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1억 1,000만원에 전세를 얻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연장이…….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자문대사가 전시·도가 현재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자문대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이렇게.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