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15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당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꼼꼼히 살피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및 정책프로젝트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및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과 정책프로젝트팀장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추경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또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건 앞으로 심의를,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으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아주 전지역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름부터가 3천만 그루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푸른 대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3천만 그루라는 숫자를, 이 숫자도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1억만 그루로 할 것이냐 5천만 그루로 할 것이냐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검토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당선된 이후에 ‘3천만 그루’ 해서 선거 때 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지금 많은 시민들은 좋다 이거야, 나무 심는 건 좋은데 과연 적재적소에 적당한 가격의 나무가 심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형 소나무 참 보기 좋은데 그것이 한 그루에 평균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인데 지금 때가 이럴 때냐, 그것은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된 후에도 천천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꼭 그렇게 비싼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상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72여 억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각종 기업이나 준조세 성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여서 얼마나 식재를 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4거리라든가 이런 데 기존에 있는 잔디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관목이 심어져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대형 소나무를 심거든요, 강원도에서 실어다가.

지금이 나무 심을 철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리고 나무 심는 방법과 기술면에서도 기존에 나무 심지 않아야 될 장소에 많이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옥상에도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각 실·국으로 아마 어떤 지침이 떨어졌겠지요, “무조건 나무 심어라, 많이 심어라” 이것이 대전시민들이 볼 때, 시민 세금 걷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없습니까, 대전에?

지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우선합니까, 이것이?

시장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그리고 3천만 그루라는 꼭 숫자를 국한시켜야 됩니까?

○吳丁燮 委員 백분 이해를 합니다,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외국의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가면 아름드리 나무 백분 이해를 합니다.

대전은 구도심이나 신도심이나 이미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지금 심는 것은 돈 들여 가지고 소나무 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월평공원이라든가 이런 산에다가 식목일 행사해서 나무 심고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수에 거리상으로 봐서 심지 않아야 될 장소에 많이 심고 그러니까 3천만 그루라는 나무의 숫자에 연연해서 심는 것이 아니냐, 있는 나무를 잘 가꾸고 새로운 심을 장소를 찾아서 나무를 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계속해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지을 때마다 조경 원칙에 맞게 조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로수도 가로수 지금까지 죽 해왔고, 나무를 심어왔고 그런데 관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가로수 플라타너스 가지 전지하는 것 보십시오, 외국 전지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전지하는 것 보십시오, 딱딱 잘라놓잖아요 간판 가린다고.

그러면서 그늘과 어떤 산소공급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서 다 쳐내면서 또 그 사이에다 벚나무 심고 또 소나무 심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점은 뽑아내야 돼요, 그 나무를.

잔 나무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돼서 그 밑에 있는 잔디가 다 죽고 그 나무를 뽑아야되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심는 것을 보면.

시장이 이런 사업이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3천만 그루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전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지금 진짜 장사 안 되고 먹고살기도 바쁜데 500만원짜리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니 대전시민이 괴리감이 안 생기겠어요?

먹고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500만원짜리 소나무 심을 때입니까, 대전이?

빚이 얼마입니까, 대전이?

지방채 발행해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뜯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데, 나무심기에 전부 그런 예산을 써야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 개인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무심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272억원이라는 예산을 한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소나무를 500만원짜리를 심는다면 그 관리비도 상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싼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장이 왜 저러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그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참모들은 바닥에 있는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십시오.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낸 예산을 이렇게 쓴다, 이것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참 좋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이거야, “왜 시장이 저러냐?” 이거야, “500만원짜리 왜 심느냐?” 이거야, 여기다가 기존의 잔디밭에다가,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정부대전청사 시민의 숲에 12억원은 꼭 대전시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吳丁燮 委員 국비에서 오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름도 꼭 3천만 그루로,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상징적인 숫자인데…….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3천만 그루를 정해 놓고 그것을 심으려고 심기 위한 나무가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이 사업은 특정 시장이 있을 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지요? 대전시가 존재하는 한.

그러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대전이 푸른 숲 가꾸기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돼야지 시장이 공약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하라는 자체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3천만 그루도 이렇게 3천만 그루에 명명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 지적했듯이, 또 다른 분도 지적하겠지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옥상에 나무 심는다고?

○吳丁燮 委員 그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2억 5,000만원 들여서 옥상에다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정책을 입안했을 테고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金南勖 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세출예산 목은 환경국 소관이고 또 교육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왜 동료위원이 지적하느냐, 기획관리실이 총괄부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과다책정이다 불요불급하다 논하기 이전에 기획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다고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각 시·도 의회운영위원장들 말씀하시길 “대전시는 정말 아름답다, 도처에 숲이다, 정말 조경이 잘되어 있다.” 이런 찬사를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옵서버로 참석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고, 두 번째, 신도시는 조금 필요로 하다고 보지만 소위 원도심은 어디에다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원도심은 심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재고가 돼야 된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다 적나라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수되는 것은 안 하지만 이 문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난제로 난상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지 문제 있어서 그렇습니다.

플라타너스를 대부분 전지하는데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전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지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자치구에서는 별로 안 하고 한전에서 주로 사고예방책으로 자르다보니까 불균형하게 무 자르듯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미관이라든가 또 어떤 형태 이런 것은 전혀 감안 안 하고 한전에 전기선로 안전을 위해서 자르기 때문에 그냥 무계획하게 절단한다, 이 문제를 즉시 실장께서 주무국장하고 협의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명합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한전에 이의제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통로인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또 간판 안 보인다고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잘라달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식재사업도 시장의 소위 시책사업도 좋지만 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본 위원 의견을 잘 전달해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추경의 의미가 본예산 성립 후에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보정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다시 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이것은 비단 아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나무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부분이 지적이 된 것도 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청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천만 그루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향을.

그런데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줄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이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온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라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럼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넘겨주는 사업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직접 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각 실·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무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 각 실·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 조금 의도적이지 않나 이런 감을 느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수입예산 가면 세입예산 부분에 조금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이익배당금이 올라왔네요, 35억원의 이익배당금을 받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익준비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익준비적립금은 얼마 정도 예치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익배당금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9쪽에 보니까 K3i에 주식매각 대금이 또 이번에 세입에 잡혀 있네요.

1억 5,3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K3i 주식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이것이 뭐 하는 회사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출자를 K3i에다 주식을 출자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출자했을 적에 주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李貞姬 委員 한 구좌에 5,000원을 주고 샀던 주를 팔 적에는 산출기준을 보면 1,348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한 주에?

왜냐하면 올라온 것이 1억 5,367원이 나왔으면 11만 4,000주면 5,000원이면, 그러면 굉장히 손해가 발생했네요?

○李貞姬 委員 3,000원이요?

○李貞姬 委員 11만 4,000주인데 우리가 금액은 5억 7,000만원을 출자한 것입니다.

5,000원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3분의 1 토막난 거지요?

그런데 K3i가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전시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회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늦게 알게…….

미리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뜻보다는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적정하게 잘 책정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 면에서,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일종에.

재산인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보가 늦어서 이것은 굉장히 손해를 끼쳤다고 보아지지 않습니까?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개인 돈도 물론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손해보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공의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니까 다른 것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행정에서 책임을 묻는 어떠한 행정체계 이런 게 좀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할까요 K3i.

K3i 문제는 실장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고 대전시가 들썩거리던 큰 사건이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준비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을 잘 압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행착오지요, 그렇지요?

시작부터 잘못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이 K3i에 당초에 설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쯤 될 겁니다.

2000년 그쯤에 이 사업주를 만났어요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그런데 그분 얘기가 “대전시는 참 이상하다” K3i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지도를 만들어놓고 검색을 하면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대전시에 출자요청을 했고 또 여러 기관에 출자요청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감사할 수 없는 범위 이내인 5억원 정도 그 범위 이내로만 출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대전시는 모르고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원이 돼서 2002년도에 들어와서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디냐?”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2년쯤 지나고 나니까 K3i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그 회사가 그 회사였던 것이 판명이 됐고, 그렇게 시작 때부터 대전사람도 아닌 사람이 대전에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전 시장의 총애를 받았지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공무원들과 같이 전전임 시장과 연합을 해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유행처럼 이런 기업을 만들었던 겁니다.

별도의 어떤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갔지요.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매각이 됐다는데 어디입니까 이것 매입한 회사가?

○趙信衡 委員 결국은 K3i라는 회사를 우리 대전시의 재산 5억 7,000만원 중에서 4억 한 2,000만원은 빼고 나머지로 헐값에 산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4억 2,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겁니다.

이 손실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선 책임문제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퇴직을 했거나 또는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거나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그 내용은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도 어떤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 사업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던 겁니다.

진흥원도 사실은 5년 쯤 지나서 잘못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들 다 그만두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나는 모릅니다” 할 때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지요.

이게 다 같은 사례입니다.

K3i 만들 때만 해도 대단한 아주 희망에 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2～3년 지나자마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빠져나가기에 급급했고 그것을 어느 기관에 팔아야 되느냐, 중소기업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도 한번 팔아볼까 이러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건데, 시작할 때 지나치게 어떤 유행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잘못하면 몇 년 뒤에는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좀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했던 공무원이 누구인지, 설립할 당시에 시장은 누구인지, 설립할 당시에 공무원은 누군지,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것을 전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자료를, 뭐 공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몇 년 뒤에 가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복지부동이 되고 뭐 일 안 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공무원들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일체를, 그리고 나서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회기 내에 하시고, 만약에 이 책임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구상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에 정책적 오류를 왜 범했는지는 규명이 돼야 돼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잘못된 배경을 잘 알아야만 다음부터는 이런 시행착오를 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증 검토를 하고 싶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는데 거기에 일시차입한도액 499억 5,200만원이지요?

그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6조에 그밑에 보면 2007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 656억원 이것과 연관이 있나요?

○郭泳敎 委員 한도액을 주고, 일시차입한도액은?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일시차입한도액 이상은 차입할 수 없는 이런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잘 그 부분은 연찬이 안돼서.

○郭泳敎 委員 3%.

○郭泳敎 委員 어디에 대한, 본예산에 대한 3%로?

○郭泳敎 委員 그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332억원이 추경에 추가돼서 832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적정합니까?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렇게 되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난 회계연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확정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반영이 못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

○郭泳敎 委員 이런 경우에 타당성 있는 일반적인 적합한 정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되는 일반적인 안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계정에서?

○郭泳敎 委員 잘 알겠고요.

이번에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72억원을 반영했는데 또 그 유사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사실, 도심가로숲 조성에 18억 600만원, 정부대전청사 시민의 숲 조성 12억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 등 이러한 사업비들이 사실상은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은 나무심고 환경정화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몇 가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에 관련해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번에 5억원 새로 배정된 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이것은 보통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반영 돼왔던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결국은 이것으로 나무 심어도 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나무심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나무심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찾아보면 사실상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72억원 외에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그 우선순위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전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됐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국제열기구축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네요?

그리고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이 두 가지 또 종합레포츠타당성용역비,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다시 삭감됐는데 이번에 반영된 이유는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항별설명서 78쪽에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 6,000만원이 추가됐네요?

○李貞姬 委員 이 부분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유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용역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유치제안서 제출하는 시기가 6월 8일로 돼 있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것?

○李貞姬 委員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6월 8일까지 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면 절차상으로 볼 때 의회에서 지금 결정이 되면 또 의회안 송치기간이 있고 또 공고기간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기일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할 수 있나요?

○李貞姬 委員 편법으로 추진된 겁니까?

○李貞姬 委員 여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하고 경쟁이 되는 지역이 제일 치열한 경쟁이 대구하고 인천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유리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대전유치가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 같은 데는 굉장히 세계육상대회하고 연계를 해서 자기들이 자신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안일하게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글쎄, 유치제안서 작성 속에서도 유치논리를 좀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다른 도시보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가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준비한 것이 가장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또 기존 인프라가 좀 있다고 해서, 기계연구원이라든지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한 1㎞ 안 되는 거리를 운행해 봤다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유치가 되겠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3월부터 시작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아직도 성과물이 안 나왔나요?

○趙信衡 委員 마무리단계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중에 두 분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도 보면 거기에서도 결국 오리무중인 상태로 그냥 한두 마디씩 얘기하고 끝났다는 그런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로드맵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선언적인 의미의 추진위원회 활동,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 낸 지 벌써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흐르는 사이에도 집행기관에서는 뒤늦게 연구를 시작하고 추진위원회 조차도 이번에 발족을 해서 무슨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발빠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에서의 정책,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형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못 따는 겁니다.

그것이 한두 개입니까?

요즘에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이 컨벤션센터 우리가 짓고 있지만 각종 회의를 우리가 전혀 유치하지 못하는 것을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 준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왔지만 컨벤션센터 이것 건립해 놓고 큰일입니다 우리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늘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제에 대전발전연구원이요, 지금 노조가 설립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알려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 가입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가입이 된 거지요 그러면?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에서 계약직도 있을 테고 또 일반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을 텐데,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특채요원 중 일부가 반발한다, 재임용에 탈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현황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특채요원들 위주로 노조가입이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을 알고 계셔야지요, 대전의 중요한 기관이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 노조가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노조활동을 하면서 연구활동에 전념하지 못할까봐 안타까운 일이지요.

더군다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어떤 개혁안을 낸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전체 연구원들이 계약직입니까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趙信衡 委員 몇 년씩입니까?

○趙信衡 委員 추가 연장계약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연장계약은 어떻게 했나요?

기간되면 다시 갱신하고 했습니까 평가 없이?

○趙信衡 委員 그것은…….

○趙信衡 委員 어쨌든 평가라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끝났으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해왔던 충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임용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조직 내부의 문제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단지 재임용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 때문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기금이 전국에서 꼴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는 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만이라든지 또 개혁안을 가지고 노조 설립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급여수준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趙信衡 委員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적거나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쨌든 개혁안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노조설립이 될 정도면 조직 내부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떠한 채용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하고 또 기금확충 부분도 충실하게 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고 또 재임용을 당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직의 문화 이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약안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여기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제안서 작성하는데 비용이 2억 6,000만원입니까?

○趙信衡 委員 사실상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를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됩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급여라든지 운영비는 다 주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부분 연구원 운영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용역비라기 보다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용역비는 정확하게 우리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때 같이 용역비 산정을 해서 용역비를 주고 그리고 연구원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시에서 주든 아니면 어떤 출연을 하든 이런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편법의 형식으로 자꾸 지원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볼 때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제에 한번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전혀 맞지 않게 할 수는 없지요.

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보다 훨씬 이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다른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기관이.

그런 기관도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연구원의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다 보면 연구원이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연구원이 어려우면 시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실제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이 가장 적절합니까?

○趙信衡 委員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연구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역비 주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말고 운영은 운영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용역을 해서, 다른 데 영업을 해서 용역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좋지요.

또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시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전에 관련된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요.

다만 그것 때문에 운영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연구원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비용은 총 2억 6,000만원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이 숫자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22억원이라는 돈이 총 자기부상열차 유치에 관한 연구입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이건 별도 책자인데, 이번에 유치제안서 작성으로 2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3월부터 죽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관련예산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비가?

○吳丁燮 委員 제안서 작성만 2억 6,000만원인가요?

○吳丁燮 委員 이 금액이 적정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쪽에서야 세세한 산출내역을 근거를 제시했겠지요 그쪽에서야. 그런데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해봤냐고요, 다른 타 연구원하고 했을 때하고?

○吳丁燮 委員 이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기구 운영해서 19억원인가를 출연금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대전발전연구원이 원장이 바뀌고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일전에 군수업체 용역결과 보니까 엉터리라고 해서 각종 언론에 난리법석이 났는데 그런 연구원을 이렇게, 이것은 그야말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이 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30억원 요구했으면 30억원 줄 것 아닙니까?

1억원 요구하면 1억원 줄 테고.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굉장히 낙관론을 펴는데 벌써 아까 공무원 수준에서 하려고 했다가 지침에 의해서 다시 2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수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대응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꼭 유치제안서를 잘 작성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얼마만큼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좌지우지의 소지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구나 인천이 대전만 못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되는 것처럼 해놨다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시민한테 홍보는 홍보대로 해놓고서, 그러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대구나 인천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현정부의 입김의 작용에 의해서.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 타성에 젖은 연구원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는 기대를 했어요, 연구원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 내지는 계속 성과물에 대해서도 신빙성 없는 그런 연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대전시는 건건이 있으면 그냥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또 조직 운영비, 다 여기서 출연해 주고, 무슨 변화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뭐 추경에 요구하는 대로 덤뻑 덤뻑 줄 것이 아니라 진짜 대전발전연구원을 믿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 주셨고 또 예산의 본질에 벗어나서 약간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의 중추부서니까 얘기가 상당히 비약이 되고 진지한 것 같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본 위원은 전면으로 부인한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타용역기관보다, 전문용역기관보다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을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도 다 똑같이 지역에 연구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오랜 시장의 의지를 맞추는 소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주는 그런 용역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혹평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첫째, 문제점이 뭐냐 능력 있는 인사가 적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도 그 사람들이 신분보장의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원장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원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 타개인기업에 의뢰를 줬을 때 예산은 더 투여되는지 모르지만 평가라든가 그 결과는 정말 못 미칩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주면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세입이 다시 잡히지요, 대전발전연구원이?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연간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 그 부분 잘 모르십니까?

○金南勖 委員 글쎄 출연금을 주는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金南勖 委員 관리합니까?

○金南勖 委員 현재 그럼 대전발전연구원에 수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출연기금 빼고?

○金南勖 委員 실장!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까지 누적되어, 적립되어 있는 출연금을 제외한 용역비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다 나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주시고 계약직이라면 신분불안 느낍니다.

왜? 자기 생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분보장 문제는 능력 있는 인사에 한해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불안한데 뭘 연구에 전념합니까?

그런 여건조성을 해주고 해야지요.

소도 먹여놓고 부려먹어야지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쉽게 능력 있는 사람, 다시 재계약을 하겠지만 신분보장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라, 연구원들이 노조 설립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아무리 민주화되고 해도 정말 소위 전문분야에 배우리만큼 배운 사람들이 노조결성한다, 이것의 원인 제공은 집행기관의 책임입니다.

그분들 탓하기 전에 총괄부서인 실장이 이 부분은 시장하고 협의를 하든 상당한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용역비 주고 받아서 한다, 휴지에 지나지 않는 용역비 가지고 동료들 말씀했어요.

자기부상열차 경쟁력,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이 뭐가 있습니까?

이점 혁신해 주기 바래요.

그리고 용역비 적립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 질의는 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세밀한 부분도 차단해서 하는 작업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보니까 디지털 전화기 구입 부분을 보고서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는 이용시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중의 하나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동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재버튼을, 요즘 새로 신설되는 엘리베이터는 전부다 재버튼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것이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면에서도 시설비가 교체하는데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시의회에 사용되는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를 밖으로 전화 걸려면 1 대 1 전화가 되지 않고 굉장히 급한 용무로 전화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청도 여러 대를 같이 씁니까?

○李貞姬 委員 전화기 한 대씩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외부전화를 쓸 적에 한 쪽이 사용하면 여럿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야 되고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그렇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전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도 굉장히 불편사항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보니까 항공사진 촬영용역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작년에도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 금년에도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항공사진을 판독하고 거기에 촬영하게 되면 시청에서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에만 감시하는 기능만 합니까, 다른 용도로 또 혹시 쓰는 것이 없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단속도 하면서 시청의 발전 자료도…….

○委員長 吳榮世 겸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예, 알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사항별설명서 120쪽.

○郭泳敎 委員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이번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나왔거든요, 일반회계 예산안 바로 예산안 규모 다음 페이지에.

우리 시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총액인건비 총액이 1,928억원 정도네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한도는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바로 딱 이렇게 단가를 정해줍니까?

○郭泳敎 委員 그럼 이 범위에서 이대로 쓰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한도와 인건비와 다 동일한 개념입니까, 지금 이 금액이.

○郭泳敎 委員 그래서 총액인건비 괄호 해놓고 계 1,928억 7,176만원 그렇지요?

1,928억원이지요?

○郭泳敎 委員 쪽수가 여기는 4쪽인가 보네요.

○郭泳敎 委員 미달하는 금액이요?

그렇고 그 한도가 얼마냐 하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1,974억원이요.

그러면 약 한 48억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郭泳敎 委員 가능하면 48억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남겨둔 이유는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한 40억원 정도 남겨놨다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자치구 예산 중에서 의회 옥상에 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무슨 나무를 심는지?

○吳丁燮 委員 그런데 목적이 여기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목적일텐데 그런 데 옥상에 그것을 조경을 했을 때 가서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주 오르내릴까요, 그쪽으로?

○吳丁燮 委員 조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마당이라든가 사람들이 가까이 쉽게 보이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조경공사를 해야지 옥상에다 조경공사를 해놨을 경우에 과연 시민이 그것을 알 것이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 올라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내려가서 잔디밭에서 즐기는 것이 훨씬 나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당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2억 5,000만원이면.

이것 결국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궁여지책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면에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청 옥상은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시청 옥상은?

○吳丁燮 委員 예를 들어서 마당이 없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옥상에라도 나무를 심고 거기에 벤치를 놓고 앉아서 즐길 수 있지만 여기 시의회나 시본청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그 광활한 잔디밭, 나무숲이 있는데 옥상에다 2억 5,000만원 들여서 조경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이 그렇게 많고 여유가 있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대전시 재정형편이 옥상에다 2억 5,000만원 정도를 들일 수 있는 형편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 가지면 차라리 여기 예를 들어서 앞마당이라든가 다른 데 더 좋은 조경공사를 해서 더 좋은 공원을 갖추는 게 더 낫지 옥상에다 하는 게 낫겠느냐 같은 값이면 그 돈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吳丁燮 委員 그렇게 옥상조경이 필요했으면 건축할 당시에 옥상조경이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얘기를 했겠지요.

지금 이 건물이 완공돼서 오래 됐는데 이제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시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로 승부를 걸다보니까 옥상까지도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여기 마당이 얼마나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다 좋은 나무, 진짜 유럽에 있는 그런 조경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조경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범을 보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볼 것 아닙니까?

여기 옥상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일반 시민이?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가서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옥상조경 해봤자, 시민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여기 들어오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올라갈 리가 없어요 시민이.

그런데 마당에다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진짜 멋있게 꾸며놓으면 이것이 진짜 멋있는 정원이다라고 시범을 만들어놓으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吳丁燮 委員 옥상조경한 곳 빌딩에 많이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갔는데 잘 자라지도 않고 관리도 잘 안됩니다 옥상이기 때문에, 잘될 것 같지만 해놓은 데 가보세요.

그냥 심어놓고 잘 관리 안 되고 방치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지를 않아요, 옥상으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이게 과연 실용가치가 있느냐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원복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근무복 제작 1억 8,000만원이면 점퍼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보고서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

직원들은 다 좋아해요,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점퍼 값을 10만원씩 해서 해줘야 되느냐?

시민이 알았을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는 시민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좋지요, 점퍼 하나씩 해주니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공무원이 철밥통이고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인데 공무원한테 그래도 일 더 잘하라고 점퍼까지 해준다, 이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뭐 공무원들은 다 좋아해요.

점퍼 그것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싼 값인데 그러나 지금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보는 시각은 어떤가?

그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무슨 일을 할 때 찬성과 반대가 있는 법인데,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꼭 입어야 되는 직종이 있겠지요.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은행창구 직원이라든가, 그런데 시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점퍼를 입고 근무를 한다, 그게 좋은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교복도 자율화되고 마음껏 진짜 선진국 같으면 청바지 입고 근무하고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인데 점퍼를 다 일률적으로 입혀놓고 그 점퍼를 입고 근무를 한다?

출근해서 양복을 입고 와서 벗어놓고 그것을 입고 또 퇴근할 때 벗어놓고 그것을 입고, 과연 그게 효율성을 가지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냥 평상복으로 와서 편하게 집에서 입던 점퍼를 걸어놓고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에서 그것도 푸른대전을 상징하는 연한녹색계열 보니까 그것 TV에 자주 나오던데 그런 점퍼색이, 이게 좀 뭔가 억지로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 문제는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질의한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한가지 여쭙겠는데,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런 근무복 같은 것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고 싶어할까요?

○李貞姬 委員 예, 근무복 입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긍정적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알아보셨습니까 혹시?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 다양화되고 보니까 어떤 의식들이 획일적인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전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수입 면에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재산매각이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K3i 매각을 제외해놓고 그밖에 여러 개 재산을 많이 매각을 했는데 사유잡종재산을 몇 개 매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을 우리가 매각할 때 위에 있는 대충 살펴보니까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판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판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이번에 판 것은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사업지구 내에서 판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 공용주차장용지 10년 분할상환매각.

○李貞姬 委員 매각을 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대흥동에 주차장용지를 매각을 하는 것은 중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거기에서 빌딩을 지으면서 공원부지를, 주차장부지를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면서 그 빌딩하고 주차장을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현재도 그렇게 유지가 돼 있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 빌딩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쪽 공원용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법적으로 그 수요부분은 맞출 수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유없이 해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이득을 보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이득을 주고받을 때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받아내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중구청장께서 특혜를 주고 그럴 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확인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시에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구에다 매각하는 게 어떤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공시지가에 따른 10년 분할상환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趙信衡 委員 감정가격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어차피 구 사업이나 시 사업이나 다 시민을 위한 사업일텐데 굳이 감정을 해서 비싼가격에 팔 필요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감정가로만 하게 돼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둔산1동사무소 뒤에 소방파출소 부지 500평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원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 상환 분할매각 가능합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소방서가 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부소방서 이전이 관세청 부지 쪽으로 가닥이 잡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소방파출소 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할 수도 있고 10년 상환 분할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서구청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옛날 중구청 자리지요?

○委員長 吳榮世 바로 옆에 연정국악원하고 중구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땅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때 당시의 감정가를 보니까 9억 얼마가 나온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 매매가격이.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다달이 1년마다 얼마 정도 시에서 받는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9,100만원이라는 자료는 뭡니까?

○委員長 吳榮世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거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거기다 자리를 놔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 하는 것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 하지요?

○委員長 吳榮世 운영권은 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우리 간혹 보면 동구청하고는 이루어지는 게 대물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대물교환이 크게 몇 개 있었지요.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새로 개편된 조직인데, 신설된 조직인데 943만원 이번에 예산 올렸네요?

○吳丁燮 委員 정착이 됐습니까?

조직이 좀 정착이 됐습니까 이제?

○吳丁燮 委員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吳丁燮 委員 새로운 정책이 지금 가장 중점적인 게 뭐지요 예를 든다면?

○吳丁燮 委員 새로운 조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요.

예산에 그런 내용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기획관리실 업무하고도 많이 중복이 될텐데 서로 상호 협조는 잘 됩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및 정책프로젝트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및 정책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는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기금에 관한 것은 이번에 기획, 예산실 소관에는 통합관리기금만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상이 되는 기금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다섯 개가 되는데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 두 번째 사항 보면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별기금을 신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심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다르게 변경될 수는 없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가 통합관리기금을 합해서 총 21개지요?

○李貞姬 委員 21개가 있는데 그 기금이 지난번에 조금 약간 유사하거나 통합이 돼야 될 부분의 기금이 언급이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통합되거나 한 것은 없지요?

지난번에 운수업체기금인가요, 운수업체 종사원 건립기금만 이름만 변경돼서 그것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조금 안에 내용을 봐서 통합을 한다든가 또는 없어져야 될 기금 같은 것도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지도자하고 농촌경영인하고의?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검토가 돼서 통폐합에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직을 채용해서 전문인이 유능하게 기금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이것이 개인의 돈이 아니고 일종의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요.

물론 기금은 늘려서 원 목적하는 수입증대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축으로 볼 적에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둬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 회의 시에 외부전문가인가?

한국은행에 계시는 그분의 우려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시의 기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어봤을 적에 실무자가 얘기하기로 기금이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종류 중에서 특판정기예금하고 특정금전신탁, 이런 데 들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수익성이 높은 대신에 약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특판정기예금에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를 현재 기금에서 들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특정금전식탁에 굉장히 많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수익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수익면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예탁금 이런 것이 수익면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우수한데 그것이 안전성에서는 불안한 면이 있다 이렇게 외부전문가가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금전신탁 이것은 만약에 그런 일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외부요인이 불안해서 부실채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적에는 은행에서는 책임을지지 않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책임을 100% 담당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委員長 吳榮世 주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예산과장이 나와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CD가 기업에서 발행하는 CD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리스크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류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세부적으로 주시면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안전성이 있는 어디에 지금…….

○李貞姬 委員 아니, 은행에서 발행하는 CD라고 그래도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CD를 넣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해서 특정금전신탁 중에서 그것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적에는 예탁자가 전부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은행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할 적에는 어떤 우량CD에 한다든지 지금같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품에 제안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金南勖 委員 지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소위 국책사업을 관여하는 CD에만 투자한다, 그런데 연 5%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CD가 아니고 정기예탁금도 5.1% 줍니다.

농협에서는 5.2%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잘 보시고 투자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매칭펀드투자는 못하지요?

펀드투자는 못하잖아요, 지방정부 예산을?

○金南勖 委員 그런 관계이고 동료위원님께서는 CD를 가져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극히 우려하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셔요.

참고하시고 지금 시중은행들의 자본이 대부분이 80%, 많게는 85%까지 외국자본입니다, 아시지요?

은행도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년에 와서 일본경제를 바라봐요.

일본경제가 12～13년간 슬럼프가 왔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일본경제가 요동을 칠 때 전부 부동산이 거품 빠지니까 그 불이익이 은행권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이 소생하고 경제가 안착되고 다시 일본경제가 도약하는 단계인데 굳이 본 위원의 얘기 결론은 CD에 투자를 안 해도 100분의 1이라도 위험성 있는 CD에 투자는 안 해도 정기예탁도 5.1%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금고인 하나은행에 5.1%를 판매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점도 접목하시고 다만 기간이 문제지요, 기간이.

1년짜리가 5.1%인데 2년이 넘으면 더 주지요.

기금이 들쭉날쭉 하니까 날짜 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CD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예탁을 해도 1～2% 더 받는다는 본 위원 의견을 잘 감안하셔서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