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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7.05.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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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5月 16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

1.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ㆍ 5분 자유발언

4. 현안업무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ㆍ 간부인사(정무부시장 양홍규)

1.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6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김인식, 권형례) 선임의 건(의장제의)

ㆍ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4. 현안업무 보고의 건(기획관리실 소관, 경제과학국 소관)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議長 金榮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진)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李相晋 의사담당관 이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재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과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건 그리고 동의안 3건과 보고의 건 2건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과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오영세 의원과 김남욱 의원의 소개로 유성근 외 2,447명이 제출한 판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판암역 인근 상업지역 조성 청원의 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ㆍ 간부인사(정무부시장 양홍규)

(10시 12분)

○議長 金榮寬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4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정무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홍규 정무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楊鴻奎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3일자로 발령 받은 정무부시장 양홍규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양홍규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議長 金榮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에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은 10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10명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인 곽영교 의원, 박희진 의원, 장문철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과 김광훈, 주영길, 한병철 이상 세 분의 공인회계사를 그리고 고재덕, 김을래, 임헌상, 최영집 이상 네 분의 회계분야 등의 경력자인 전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 모두 열 분을 2006 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김인식, 권형례)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김인식 의원님과 권형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10시 18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2에 의거 김인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대전 건설과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대전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 결혼이민자 가족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나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언어소통 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 문제, 빈곤 문제 등으로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조기 사회정착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사회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한국어교실을 14개 소에 227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은 정말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발적이고 자체적인 추진체계는 교육의 질과 능률성을 저해함으로 이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지금 구 단위로 센터의 설치를 확대해서 출신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교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센터를 찾을 수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53%가 최저생활비 이하이며 24%는 의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모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좀더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적 취득 또는 미성년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결혼이민자 가족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인 그런 가족부터 차상위가족 순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및 학습지도 또는 놀이활동 그리고 문화이해교육을 위해 도우미파견 사업 등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출산전후 정기검진, 소아기본예방접종 그리고 무료건강검진 등을 위한 보건서비스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기반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부모의 낮은 경제와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그리고 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자녀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6세 이하 미취학자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반가정 57%의 절반인 지금 27% 수준에 불과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취학전 아동에게 동일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자발간 및 프로그램 운영과 취학 및 학습지도를 위한 안내 또한 교과목에 타문화 이해와 편견극복을 위한 교육요소의 반영 및 국제결혼 자녀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교원직무연수교육 과정 시에 다문화이해교육과 집단따돌림 예방교육을 실시하시고 학습부진아동을 위해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재 실시하시고 이들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은 물론 그동안 국제결혼가족을 지원해온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평생교육원, 각 상담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프로그램을 대전시와 교육청간의 상호연계가 되어져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보호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지역의 정말로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대전에 와서 살기만 하면 가정은 행복해 진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율이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자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거듭 강조합니다.


4. 현안업무 보고의 건(기획관리실 소관, 경제과학국 소관)

(10시 29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시책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매회기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사업 예산제도에 대하여 청취한 후 IAC 2009 대전대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15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劉相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업 예산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관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안과는 별도로 제출한 2007년 사업예산 재편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제도는 그동안 수십년간 운영해오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시민들이 보다 더 알기 쉽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예산 혁신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도입예정인 사업예산에 대해서 금년도분 본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실험적으로 재편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된 책자는 모두 4권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서 및 소관별 사업예산 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 정책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예산으로 12개 분야 190개 정책사업과 562개 단위사업 그리고 1,295개 세부사업으로 재편하였으며, 총 규모는 2,228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제도에 대해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자료)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제도의 개요, 사업예산의 분류, 사업예산의 체계, 사업예산서 편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의 개요입니다.

개요에서는 도입목적, 품목예산제도와의 비교, 예산구조의 비교 그리고 추진경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목적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건전성에 의한 사업예산제도 도입으로 높은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를 하여 보면 편성 면에서는 예산과목 중심에서 사업중심으로, 예산운영 면에서는 통제위주에서 성과위주로, 심사평가면에서는 사업진도분석의 평가에서 정책목표와 연계된 평가로, 시민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사업예산제도는 투명한 예산운영이 가능하며 중기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가 용이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구조의 비교를 보면 현행 품목예산제도의 장·관·항 구조에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와 51개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재편되어서 국제 기준과 국가재정, 중기재정과 통합재정의 연계가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예산제도를 정부에서는 2004년 3월에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입기반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 8월에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 등과 합동 정책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분류를 말씀드리면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부터 160 예비비까지 13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011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서부터 161 예비비까지 5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성질별 분류는 101 인건비에서부터 802 반환금 기타까지 38개 편성목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체계에서는 사업예산체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재무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각 실과 단위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정책사업 밑에는 단위사업, 단위사업 밑에는 세부사업 체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밑에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있으며, 재무활동 밑에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하향식과 상향식을 절충해서 사업이 설정되며, 1개 과에 1개의 정책사업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2개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사업 밑에는 여러 개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밑에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체계화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도 사업에 따라서 분류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분류하기가 매우 곤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분류방식으로 행정운영경비라고 명칭을 정하고 하위 항목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도 사업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 분류 방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재무활동이라 하고 하위 항목으로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회계 간 전출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해당되고 보전 지출에는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서 목차 사업예산서를 종전의 품목별 예산서에 대한 체계비교, 주요서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목차입니다.

제1권은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는 재정전망과 시정방향,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등 총괄적인 개요들이 수록됩니다.

제2권은 기금운용계획서로 우리 시의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권은 소관별 사업예산명세서로서 세입예산 각목명세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제4권은 첨부자료는 사업설명서로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설명서와 세부사업 설명서 기타 그밖의 참고자료들입니다.

의원님들의 책상에 놓아드린 것이 이러한 목차에 의해서 시범재편한 2007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의 체계비교로 현행의 품목별 예산과 비교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의 A도로사업을 보면 목별체계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분산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편된 사업예산체계에서는 A도로사업비로 모아서 일괄로 편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는 산출기초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체계에서는 아직 산출기초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주요서식으로 정책사업과 하위분류인 단위사업 그리고 단위사업의 하위분류인 세부사업의 서식이며 설명은 화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예산 재편내용이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예산 운영 매뉴얼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계속 수정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사업예산서(제1권 세입·세출 예산서, 제3권 소관별 사업예산명세서)

·2007년도 사업예산서(제2권 기금운영계획서)

·2007년도 사업예산서(제4-1권 정책·단위사업설명서)

·2007년도 사업예산서(제4-2권 세부사업설명서)

(이상 4권 별도보관)


○議長 金榮寬 유상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15분 내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지난 해 저희가 유치해서 2009년에 개최될 우주항공 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09년 대전우주국제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자료)

보고 드릴 순서는 국제우주회의에 대한 개황과 2009년 대전국제우주회의 계획 그리고 준비사항과 지원,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IAC 즉, 국제우주회의의 개요입니다.

이 회의는 1950년 파리에서 첫 총회를 한 이후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주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28개 국가의 55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 인도에서만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우주기술과 우주법 그리고 천연자원과 우주의 평화적 개발 촉진에 관한 학술회의와 전시회가 아울러 개최됩니다.

국제우주연맹과 국제우주학회 그리고 국제우주법협회 회원과 NASA 등 항공우주전문가나 글로벌기업에 60여개 중에서 총 3,0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IAC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국제우주연맹은 우주항행을 연구하는 각국의 학회나 협회를 국제적 정보망을 통해서 비정부기구로써 1951년도에 45개국 15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IAC 회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우주학회인 IAA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과 함께 우주과학 발전과 비군사적 이용을 위한 지침제시 등 국제 협력기구로서 1960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아울러 IISL 즉, 국제우주법협회는 우주법의 연구와 회의개최 관계 경쟁자 간에 우주활동에 관한 법적 판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960년도에 결성이 되었고 40여 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에 개최될 우리 대전국제우주회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대한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지금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주제는 ‘우주에의 새로운 도전’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5일부터 5일간 개최될 계획이고 개막식에 이어 총회 그리고 학술회의와 전시회, 사교행사 등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제90회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시켜서 시민 대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말 준공목표로 건축중인 대전컨벤션센터 조감도입니다.

현재 공정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치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우주시대로써 우주과학 응용기술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우리 한반도 평화와 함께 생존을 위해서 항공우주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특화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우리 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과 회의·전시산업을 육성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10월 6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중국 상해와 체코 프라하를 물리치고 저희가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적으로는 전세계 우주기술전문가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최근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면서 우주항공 산업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회의·관광산업 수요를 창출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계획입니다.

먼저 개막식은 주관기관인 저희 조직위원장이나 정부대표자의 연설과 함께 국제기구의 대표연설 그리고 축하공연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술회의라 할 수 있는 테크니컬 세션(Technical Session)에서는 기간중에 5개 주제 130개 세션에 우리가 1,20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고 발표될 논문은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시회입니다.

현재 이 전시에 소요되는 전시관 면적이 한 1만여 ㎢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무역전시관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증·개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에어돔을 야외에 가설해서 전시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교와 문화프로그램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님맞이 준비계획입니다.

교통대책은 우선 항공노선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선은 저희 청주에서 북경이나 동경에 노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선도 역시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특히, 인천공항과 우리 컨벤션센터 간에 화물수송 전용서비스도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연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공항과 현재 김포공항 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2009년까지 서울역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행사이전인 2009년 8월에 완공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개통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박대책은 3,000여 명이 동시에 숙박해야 되는 관계로 기존시설을 정비하고 신규호텔 신축을 조기 추진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수준도 국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광대책은 행사장과 연결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시내일원의 시티투어를 개발하고 국내 관광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대전의 특성과 이미지를 살린 지역 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면서 대외홍보로 외교통상부와 협조해서 한국주재 대사관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언론기관과 홈페이지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최초로 우리 한국인이 탑승하게 될 우주인이 선발됩니다만 이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입니다.

준비기본방향은 우리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서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역대 대회개최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행사준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의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대전의 과학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컨벤션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체전 등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우리 지역축제와 병행해서 특성화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을 적극 이용해서 국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 시와 대전컨벤션뷰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기능을 분담해서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행사계획을 마련하고 행사 주제와 부제를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IAF나 IAA 등 국제기구에 우리 대전을 비롯한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도 행사에 대한 계약체결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 인도에서 58회 대회가 개최됩니다만 참가자를 구성해서 2009년 저희 대회를 홍보하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는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전시공간을 확충하면서 내년에는 59회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곳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년도인 2009년도에는 분야별 준비사항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해서 지역 역량을 총결집 시민 축제로 하면서 본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협력과 시민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추진기획단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연도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1회 추경에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로 최근 개최된 외국 개최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개최된 제57회 발렌시아 회의내용입니다.

주제는 ‘우주와 인류의 교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2일부터 5일간 발렌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개막식과, 이 개막식 장소의 전경과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기술전시회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에 개발된 성과기술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환영리셉션이나 기술회의 전체회의나 강연, 학생프로그램 등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가 개최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최도시선정위원회도 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주전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전시장의 이것은 유럽우주연맹의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도 그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인 인도 하이데라바트(Hyderabad)의 대회 예정입니다.

‘인류의 접촉, 우주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 9월 24일부터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전행사로 유엔 워크숍과 각종 기구의 회의가 열릴 계획이며, 총회는 9월 24일날 개최됩니다.

또 기술회의는 기간 동안에 5개 주제 즉, 우주과학이나 우주기술, 인프라, 우주응용, 사회와 교감이라는 5개 주제를 가지고 1,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회의에 발표되는 논문은 제가 4월에 불란서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신청이 2,000여 건의 Article을 발표하기 위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200여 편을 조정해서 발표하게 되는 아주 국제규모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을 간략히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가 열릴 하이데라바드 인터네셔널 컨벤션센터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내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장이 한 7,0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시장에서 전시활동이 전개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부스에 대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시찰관광 그리고 문화관광 등 산업시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 대회나 또 금년, 내년 개최될 대회에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이 우주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우주대회가 우리 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9년도에 개최되는 IAC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없는 계획의 수립과 IAC 집행본부 및 중앙정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우리 대전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주항공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3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산회)


○出席議員數 19인
김남욱오영세장문철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정진철
정무부시장양홍규
기획관리실장유상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김창환
자치행정국장조찬호
문화체육국장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신숙용
환경녹지국장유상혁
교통국장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신현철
공보관김낙현
감사관김춘겸
기획관권혁돈
공무원교육원장송광섭
상수도사업본부장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최청락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최영일
기획관리국장이치범
○決算檢査委員選任
곽영교   시의원
박희진   시의원
장문철   시의원
김광훈   공인회계사
주영길   공인회계사
한경철   공인회계사
고재덕   전직공무원
김을래   전직공무원
임헌상   전직공무원
최영집   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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