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6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연계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유보된 안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충분하게 사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또 검토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대전시의 행정기구, 조직 또 인원 증원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대전시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행정의 서비스 질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인원증원은 여러 가지 규제개혁이라든가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원증원을 억제할 것이냐가 위원님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전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구도 통폐합을 해야 되고 인원도 축소해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전제조건을 갖고 이 안건을 심사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전시가 2기, 3기, 지금 4기인데, 죽 보면 민선 한 기마다 300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기구가 확대가 됩니다.

과거 IMF 시기에 김대중 정부 때 잠깐 몇 퍼센트 감원체계에서, 억지로 한 감원에 의해서 잠시 줄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무현 정권 들어서 계속 중앙정부가 증가가 되면서 또 다시 지방정부도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 있을 때마다 그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직과 인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들은 매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주요현안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람을 모아서 특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한시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원대복귀를 하고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유능한 인력을 다시 발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만들고 인원을 충원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그 인원이 그대로 살아나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은 시민의 부담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선 4기인데 적어도 민선 4기는 과거에 방만했던 조직을 추스르고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이러이러한 부분을 통폐합하고 이렇게 해서 인력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또 의회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160명이 필요하니 이것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온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흐름이 아니냐, 정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수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16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많은 인원이고 또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번 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해서 임시회의까지 열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어떻든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 이 임시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2기, 3기, 4기 들어서면서 매번 공무원 수가 증가합니다.

올해부터 총액임금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총액임금제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 실링에 맞춰서 반드시 채워야될 필요가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그것을 인원을 증원시켜서 채워야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그 실링까지 그 인원을 채우지 말고 인원은 줄이되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제도라든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준다면 총액임금제도의 본 취지와 일치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원을 하나 늘리면 인원 한 명 늘릴 때마다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공무원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원조례에서 나온 내용도 보면 푸른도시 가꾸기, IAC 추진기획단, 체전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시적이고 그러한 사업에 특히 또 사업적 프로젝트에 자꾸 인원을 늘려서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방관의 소방본부에 3교대 인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사업성에 관한 인력은 반드시 인력을 늘려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좀더 활용하고 불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인력을 특별히 차출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늘린다면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액임금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총액임금제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조직과 기구, 인원을 한번 새로 진단해서 앞으로 어떤 안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吳丁燮 委員 작년에 조직진단해서 한 것이 1월달 인사였었지요?

기구개편해서 한 것이?

○吳丁燮 委員 그때도 이런 것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160명의 증원계획이, 그 프로그램에?

○吳丁燮 委員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 조직개편 한다, 조직진단을 한다 그러면 제일 민감하거든요.

일손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디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6개월 전에 작년 12월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 조직 결과에 의해서 개편을 하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을 보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정말 단기적인 조직진단이라 평가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진단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대전광역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민선 4기의 조직, 기구, 인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를 감축을 하겠다, 몇 개를 통폐합하겠다, 이런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발전연구원에 맡기고 거기의 결과에 의해서 인사하고 이러면 그것이 되지 않아요.

인원 한 명 우리가 감축하는 것, 본 위원도 민간기업에서 근무했지만 부서장한테 당신 부서에서 한 명 추천하십시오, 퇴출시킬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조직진단해서 계속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만 늘리는 결과만 가져오지 이렇게 해서 줄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여지지 않으면 대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대전시민한테 박수를 못 받아요.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안 된다고 하는 게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인원을 증가하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정말로 통폐합하고 인원 감축하는 것만이 대전광역시가 살길이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민선 4기의 조직진단, 인원감축 방안을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전시 조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 앞으로 민선 4기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원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에는 인력 조직 재편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래의 행정이라는 것은 보다 시민 편에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전시가 총예산의 한 26% 정도가 복지예산에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사실 우리가 복지사라든가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구가 새로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조직이 개편될 적에는 보다 시민의 질적인 삶의 형태에 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인력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토사료관 운영을 대전선사박물관에 분장사무로 조정함에 있어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한 후 같이 시행하여야 함으로 안 제8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의 조정에 따른 정원의 재배치와 일시에 과도하게 증원하려는 소방직 공무원 등 일부 정원을 조정하고자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2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2,088명,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973명으로 감축하는 것 등으로 수정동의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유상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정원감축동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독려하고 감시하며 대전광역시가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민본행정을 펼치도록 이끌어가는 입법기관입니다.

지난 회기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있어서 사전설명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 개원 하루 전에 의안을 제출하는 등 원활하지 못한 일 처리로 회기 내에 심사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를 별도로 열어서 심사되도록 하는 등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