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진행과정,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사항 및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점검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답변자료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석 버스운송조합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윤석 버스운송조합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서하신 증인들은 앉아 계시고 새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새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버스조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만 증인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파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임금인상입니까?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임금인상이다?

○朴壽範 委員 그것이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준공영제의 근본취지가 버스파업을 막는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장 큰 틀은 버스파업을 방지하고자 해서 준공영제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로 인해서 체불임금 또는 경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힘들고 해서 결국은 파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파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朴壽範 委員 인정을 못 하신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파업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앞으로도 계속 파업은 일어날 수 있다?

○朴壽範 委員 다음, 결국 시내버스 파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시민입니다, 그렇죠?

결국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파업이 끝난 다음에 대시민 사과성명이라도 발표를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바로 끝나자마자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朴壽範 委員 재발방지 약속까지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사과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네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에 대한 상황만 사과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발될 수 있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발방지 약속을 안 했다고 한다면, 맞지요, 인정하시죠?

본 위원회가 이 특위를 하기 전에 부산과 광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또는 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갔었습니다.

부산 버스노조는 17년간 무파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지역 노조간에 그런 정보 교류가 안 됩니까?

○朴壽範 委員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부산버스 17년간 위원장이 단일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무파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주 선행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어서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파업하기 전에 노동중재위원회에다 중재신청을 했지요?

○朴壽範 委員 중재안은 언제 나왔습니까?

○朴壽範 委員 19일날 나왔습니까?

○朴壽範 委員 버스파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파업 다음에 중재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朴壽範 委員 조정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朴壽範 委員 자료 정확합니까, 19일?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재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증인!

지금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잘못해서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세요.

○朴壽範 委員 이것은 이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하겠습니다.

중재결과가 중재안이 4.9% 나왔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노조에서는 그 중재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4%를 요구했지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파업한다 그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7.5% 내렸다, 7.5%?

○朴壽範 委員 7.5%?

○朴壽範 委員 전에 노조 측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23일이었습니까?

그때 10.4%는 협상용이었다 말씀을 하셨지요?

○朴壽範 委員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발언한 것에 대한 확인만 거치는 것입니다, 지금.

10.4%에 대해서 협상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朴壽範 委員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특위 위원님 및 자문위원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朴壽範 委員 타당성이 있게 내놓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결국은 타결된 것은 3%로 타결되었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전혀 어떤 타당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쟁의를 중단을 시켰어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준공영제하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상황에서 노조 측에서 임금인상안을 협상용으로 내놓았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재래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朴壽範 委員 예, 자료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준공영제 하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노조와 사 측의 임금협상과 달리 지금 이 상황은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임금협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입장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준공영제 이전과 지금 준공영제 하에서의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노조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또는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준공영제 하에서 대당 운송원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대당 운송원가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근로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은 막연한 추측일 뿐이지요, 정규직을 어떻게 비정규직을 갖다 채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대당운송원가방식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버스운영의 효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에는 조금 있으면 본 위원이 사 측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쪽에서는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자 측이나 사 측이나 다 그런 쪽에서는 고효율을 올리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이 준공영제 하에서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원가협상에서 시 측이 자꾸 밀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당연히 단체협약대로 가겠지요, 뭐 근로자 임금은.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대당운송원가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근로자들과 사 측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 측과 같이 모종의 합의 하에서 파업한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다음에 이 파업 과정이 항간에 의하면, 여론에 의하면 위원장님의 세력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인정 안 하시겠지요.

다음에 파업기간 중에 결국에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중앙자동차노련으로 협상지역을 옮겼지요?

중앙에다 의뢰한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적절한 것입니까, 그것은?

○朴壽範 委員 전국자동차 산별하고 대전광역시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상급단체로 일임을, 협상대상을 일임을 함으로써 얻어들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얻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분들한테 위임을 하고 조정의 성과를 못 얻으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노사협상 과정에서 분위기가 험악하게 조장된 적이 있지요?

재떨이를 던졌다든가 과장 멱살을 잡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자, 바로 이 사진이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박수범 위원, 윤석만 증인에게 사진제시)

대중교통과장이 멱살을 잡히고 있어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어요.

○朴壽範 委員 잘 모릅니까?

○朴壽範 委員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

○朴壽範 委員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대화로 풀으셨어야지요.

○朴壽範 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뭐 시민이 판단할 테고 제 삼자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에서는 운송업체, 시하고 운송업체는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업기간 중에?

○朴壽範 委員 시하고 운송업체에서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행을 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모르는 사실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이때 무력저지를 했지요?

○朴壽範 委員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말씀하시라고요.

○朴壽範 委員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법이지요?

노조라고 그래서 막을 수는 없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녀요?

노조관련법에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비노조원이 가령 운행을 하려고 그런다 막을 명분은 없는 것이지요.

막게 되면 불법이지요?

○朴壽範 委員 불법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제도 대당운송원가 상한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양산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사실이 있지요?

비정규직이 자꾸 양산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한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비정규직 14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금번 임금협상 시에는 노조협상요구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요구한 바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노조의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은 노조의 세력화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입니까?

○朴壽範 委員 금번 파업기간 중에 일부 회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배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무력행사를 통해서 운행을 저지시켰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노동쟁의 관련법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의해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정상 근로를 하게 되면 노조에서 근로방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정상운행을 무력으로 저지한 이유는 뭡니까?

○朴壽範 委員 어떻게 한다고요?

○朴壽範 委員 몸싸움 했다고 본 위원이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운행을 방해했다, 이것은 인정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노조원들한테 협조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노조쟁의 관련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이, 맞지요?

법 하에서 노조도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법 위에 노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다음에 현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월 임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朴壽範 委員 150만원 정도 되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상운행을 못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못받는 급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파업기간 중에.

○朴壽範 委員 3분의 1정도 되니까 50만원 정도 되겠지요, 맞잖아요 어림잡아서?

바로 여기 노조 조합원들보다 훨씬 여건이 어렵고 급료도 적게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본인 의사와는 달리 금번 노조의 무력행사로 인해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을 봤어요.

이분들한테 노조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매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대당운송원가도 반대하고 기타 협의사항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녀요?

○朴壽範 委員 결국은…….

○朴壽範 委員 증인께서는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나 통상적으로 보나 보상해줘야지 맞습니다, 맞잖아요?

훨씬 지금 정규직 근로자보다 여건도 어렵고 보수도 적게 받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이 맞지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 하셔야지요.

결국은 노의 집단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비정규직의 권리와 경제적 지위를 박탈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물론 그런 의도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단체협약하고 비정규직하고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결국은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그렇고 또한 회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이 운행을 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고정비를 한 10억원 정도를 못 받아서 어렵다는 공문서를 본 위원이 봤는데 회사 측에도 결국은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잖아요.

비정규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행을 했으면 회사에 나가는 고정비는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 업무방해가 되어서 결국은 손실을 입혔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서?

○委員長 金載京 시간상 간단하게 서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상운행되어야 할 차량을 불법으로 방해함으로써 사 측에도 손해를 입혔고 비정규직에 근로자들한테도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또는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어제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인께서 물론 본 위원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측에서 마치 320만원을 전액 다 수령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함으로 해서 운전자들의 심기를 흐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감도 합니다.

노조 측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의 질의에 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이 근로자들한테 수령하는 금액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건비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성 경비에 들어가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셨어야지요.

퇴직충당이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근로자들이 나중에 퇴직을 한다든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할 때 다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노조 측에서도 그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파업이 연장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했다면 노조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 비용은 그렇게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수령액은 이 정도 된다.” 하는 쪽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60만원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320만원과 160만원의 그 차이 그것을 누가 떼어 먹었느냐?” 이런 반응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증인께서도 어제 나오시면서 모 시민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파업을 했느냐?” 이런 표현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어제 표현을 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도 320만원 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민의 정서가 이런 데, 시민의 시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만 그것을 아니라고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명분이 없지요?

○朴壽範 委員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

어찌되었든 319만 몇 천원, 319만 257원이 인건비성 경비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것만은 사실지요?

인건비성 경비, 표현이 하도 다양하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타 가는 것은 그렇고.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표현하기를 “인건비성 경비로 32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타가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朴壽範 委員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상에 나온 것이고 이 돈에 대해서 160만원 차액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320만원 정도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된다.’ 이것만큼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朴壽範 委員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직접 현재 수령하는 금액은 160만원 이쪽 저쪽, 때로는 200만원 정도, 이 정도 되지만 인건비성 경비로 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은 319만 257원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자료상에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중간에 누가 돈 떼어 먹은 결과가 돼요.

○朴壽範 委員 우리 자문위원 중에 노무사나 회계사 쪽 자문위원 계신가요?

그것 좀 한번 자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건비 관계.

○委員長 金載京 우리 주영길 자문위원께서 한번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160만원이 급여다?

○朴壽範 委員 전 금액 전체?

○朴壽範 委員 증인께서 인정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윤석만 증인께서는 지금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서 나온 그런 결과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잠깐만 제가 잠깐 여기서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선희 증인 나와 있지요, 한선희 증인.

○委員長 金載京 지금 공무원이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공무원의 봉급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쨌거나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준공무원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식 공무원인 입장에서는 봉급의 개념은 어디까지 입니까?

다 떼고 나서 급여라고 합니까 아니면 전체 총액을 급여라고 합니까?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왜 지난번에 그렇게 언론보도했어요.

○委員長 金載京 예, 차준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급여로 준 것이 아니고 소요경비라고 해야 맞지요?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사용자한테 임금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소요경비로 준 것이지.

○委員長 金載京 어찌 되었거나 319만 몇 천원 정도는 맞는 것은 맞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전액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보도자료를 내고 나서 왜 공개사과를 했지요, 그러면?

○委員長 金載京 왜 공개사과를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노조 앞에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누가 떠드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왜 떠들어요, 뒤에서.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청문회장입니다.

상임위원회실이 아니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들 150만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박수범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중간에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 직권으로 중간에 하는데 지난번 보도자료를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것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노조에서 더 반발이, 세가 더 확산되면서?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차준일 증인께서는?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로 규명을 해놓고 하고 박수범 위원님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朴壽範 委員 나머지는 시민이 평가하겠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장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모두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대전시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조 측에서 160만원 실수령액이고 나머지 비용까지 합하면 320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노조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朴壽範 委員 격앙돼서 그랬다?

○朴壽範 委員 예,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載京 아니, 질의 다 끝나고서 보충질의 하세요.

다 끝났어요?

○朴壽範 委員 아니, 한두 가지만.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좀 끝내요 시간이…….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지침상 파업기간 중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원래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충당금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여금은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 임금도 안 주는데 상여금은 왜 줍니까 근로를 안 했는데?

○朴壽範 委員 퇴직금이야 어차피 그 사람이 지금 퇴직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퇴직적립금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상여금만 지급하게 지금 이 운영지침에 서로 합의를 해놨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아,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임금까지 다 줘야지,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제3자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누진제라는 것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연간 버스외부광고비 10억원씩을 노조 측에 주기로 했지요 3년간?

○朴壽範 委員 그것 받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2년간 받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거니까 본 위원은 일단 노조 측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 사 측 질의를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 보충질의?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박수범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고 노조 측이나 아니면 사 측이나, 사 측에서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정부안에서 또 어떤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노사간의 문제.

우리 정부안이 어떻고 뭐 근로자들이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300만원을 받든, 아까 답변 잘 하시대요?

총괄적으로 저희 집행한 내용의 한계로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럴 때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그런 안까지 곁들여서 발표를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안까지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오비이락’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나서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제2, 제3의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늘은 파업의 진실규명 그리고 보수 차이점에 관한 규명의 시간입니다.

이 파업의 진실규명 안에 준공영제가 있습니다.

그 준공영제 안에 노 측과 사 측 그리고 시 측의 개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파업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먼저 노 측과 사 측의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념정립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 측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윤석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 도입할 시점에 사주들의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반대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찬성한 분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봉제를 쓰는 회사는 비교적 재정이, 재무상태가 건실했고 이윤이 좀 나는 회사, 연봉제를 쓰지 않았던 회사는 좀 사정이 어려웠던 회사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대당원가제도 도입이 2004년도에 시에서 한영회계법인을 통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당원가제 도입으로 하기로 당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시행단계에서 실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 협상결과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요?

이때 협상의 테이블은 어느 측 어느 측이었습니까?

노·사·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시 측과 사 측이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사 측에서 전적으로 했지요?

○郭泳敎 委員 그 당시에 그러면 사 측의 요구였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초, 증인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 시에서 2004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대당원가제도 도입을 해서 총액으로 주는 개념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용역결과가.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에 사 측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실비를 사후에 정산해서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협상결과, 그랬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사 측의 요구였냐는 얘기지요, 아니면 시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사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측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대당원가제로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협상과정에서?

○郭泳敎 委員 없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영제 안 하겠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결국은 협상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버스준공영제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일반 영리 회사인 버스회사를 공기업이 아닌 이상 준공영제에서도 개인회사는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 측에서 사후정산한 모든 실비를 다 보상해준다면 그것은 그 회사가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郭泳敎 委員 어떤 부분이 경쟁의 원리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어떤어떤 부분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정비비나 기타원가가 차지하는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연료비가 많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8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않는 측면에서 재정이 무한정으로 지원금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대당원가제를 도입했을 때?

○郭泳敎 委員 만일에, 지금 그러면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질의할 텐데 임원이라든지,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시 측과 사 측간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당원가 총액 개념으로 갈 때는.

○郭泳敎 委員 이렇게 하면 어떤 회사는 좀더 나은 방식으로,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봉제라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인건비에서도 많은 절감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도의 운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도 하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당연하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당원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던 측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기사분들이 또 일부는 정규직화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요?

○郭泳敎 委員 좋아졌던 것만큼 복지나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또 파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잘 넘어갔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의 그 제도대로 노·사·정이 만족해서, 시민들이 또 만족해서 갈 건데 그렇지 못했던 측면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시에서는 시대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시의 재정을 감시하고 또 혈세를 줄여야 될 시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가절감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당원가제도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나올 얘기지만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 측에서는 이 파업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 측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왜? 사 측과 대화를 해봐야 얻어지는 게 없어요.

둘간에 합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에서 임금 2.5% 이상 안 된다고 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사 측에서 역할이 뭐였습니까 그간에?

○郭泳敎 委員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본 위원 말씀은 사 측에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준공영제도 하에서는 사 측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노 측에서 시 측과 상대하고, 사 아닌 사 측을 시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제도니까 그런 거예요, 대당원가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령 부산처럼 통으로, 총액으로 사 측에 내려주고 사와 노가 개별사에서 개별임금협약을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시는 당연히 그 주체에서 빠집니다.

어느 정도 총액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은 진실로 사 측과 노 측이 둘간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임금인상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5.8% 올릴 수도 있고 6%를 올려줄 수도 있고 3%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 올려주는 액수에 따라서 물론 시가 그 재정을 부담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나 그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영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경영의 문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사 측의 경영의 문제가 전혀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잘 하는 회사나 못 하는 회사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모든 회사의 직원들이 좋은 회사든 나쁜 회사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시에 의해서, 시의 재정지원금에 의해서.

그것이 한편으로 노조 측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엄연히 보면 노와 사와 정이 구분돼 있다 이겁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준공영제의 문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자, 그러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그러나…….

○郭泳敎 委員 노·사·정 합의를 봅니까?

○郭泳敎 委員 왜 대당원…….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郭泳敎 委員 됐어요, 됐어요.

노·사·정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2005년도 시행할 때는 사 측과 시 측과의 협의결과 아니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노·정까지 이제 하기로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대당원가제의 미적용 그리고 감차와 노사 경영 등이 되지 못한 이유로 지원금액이 증액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 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대당원가든.

○郭泳敎 委員 잠깐,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대당원가제가 됐든 표준원가제가 됐든간에 해석의 차이를 자꾸 두시는데, 버스회사 간의 경쟁의 원리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별로 직원들의 처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쟁의 원리고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이고.

이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시가 재정을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郭泳敎 委員 그건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郭泳敎 委員 사 측과 노 측간의 파업중에 주요 원인이 노 측에서 시를 상대로 협상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결국은 사 측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사 측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상대는 일단 임금협상이나 이런 단체협상은 사 측은 아까 심준홍 위원께서도 하셨듯이 상대는 결국은 사 측이었어야 되지요, 시 측은 아니었어야 됩니다.

이것 앞으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의 정립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할지 몰라도 분명 이 부분이 반드시 정립이 돼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 부분 시정돼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시 측과 사 측과 노 측의 얘기를 다 들을 텐데요,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 몇 퍼센트 될 것인가는 분명히 시 측과 협의를 해야지요, 당연히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시 측과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는 정해질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재정상황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노 측에서 10% 달라면 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사 3%를 달란다 하더라도 시의 가용재원이 없으면 고통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는 시 측과도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그 이외의 많은 다른 많은 부분들은 노사간의 협상이다 이 얘기지요, 개념은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모든 문제를 다 그러면 사 측과 노 측이 아니라 시 측과 협의를 해야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시 측에 있는 차준일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정리 해주시고 노 측 하시고 사 측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결국은 최대한 마지노선의 지원선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사 측 얘기하세요.

○郭泳敎 委員 노조에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에.

자, 우리 여기 변호사 계신데.

○郭泳敎 委員 변호사한테 우리 자문 한번 받아봅시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郭泳敎 委員 애로가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노조 측 얘기하세요, 그 구상권은 인정하셨으니까, 안 받아도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협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경우에 자문위원님 더 이상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합의서 써주면?

○郭泳敎 委員 나중에 추후에 그러면 그것은 이것과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노측의 윤석만 증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십시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사 측 서윤석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를 겪고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간단하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통일 장부가 비치 안 된 부분, 간이영수증의 과다 사용, 또 일부 업체 사장의 부인을 정비이사로 채용해서 보수도 지급한 사항 또 대다수 회사가 연료관리 체계를 미흡하게 했고 장부상 잔고량보다 많은 재고량이 있었고 또 정비 관련의 문제, 회사의 지도 감독 업무 해태 등, 부품 공동구매 이런 것들이 소극적이었고 부채가 또 많이 증가됐고 개별적으로 넘어가면 운송원가 집행사항에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인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시하고 충분히 서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았을 텐데.

○郭泳敎 委員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됐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됐으면 충분.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좀 들으세요.

○郭泳敎 委員 들어보세요, 증인.

그러나 증인의 결론은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일부분은 그간에 시 측에서 지도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멋모르고 한 결과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郭泳敎 委員 차준일 증인!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하세요.

서윤석 증인이 얘기한 부분은 그간에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와서 하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몰라서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잘못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시가 지도 감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시 측과.

○郭泳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 측도 준공영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모르고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알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고, 모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측에서 적절한 지도 감독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지금 시에서 재정 지원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은 아무리 입이 열 개라도 시 측에서 할 말이 없어요.

○郭泳敎 委員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56명, 정말 그 표현대로 감사해서.

○郭泳敎 委員 여기 지금 했는데 그냥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郭泳敎 委員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쯤 하시고, 사 측한테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이후로 지금 어떤 부분은 사실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된 측면들의 어떤 미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의로 알고 한 것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郭泳敎 委員 글쎄, 인정할 부분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받아서 쓰는 만큼 철저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郭泳敎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가 이제 대당 원가제도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사 측에서 증인께서 조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결론적인 대안으로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적절하면 받겠다 이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이 자리에서 협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입장 정리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노 측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 측과는 대화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그랬고 결정권도 없기 때문에 시 측과 협상을 요구했고 시 측과 입장 차가 커서 파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파업의 원인이겠지요?

그것은 다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미 답변을 통해서?

노조의 카운터 파트너는 사 측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와 상대할 수밖에 없는 준공영제의 현상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 얘기는 알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시와 노조의 임금 혹은 월 지급액 등 인건비의 개념 적립으로 인한 금액 발표 차이 때문에 더 악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의 골도 깊어졌고 또 장기화되는 원인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처음에는 그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더 심화됐던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대전시의 중재노력의 미흡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郭泳敎 委員 증인, 짧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중재노력 부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 이거예요.

○郭泳敎 委員 분명히 시 측은 어느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고 재정형편을 봐서 어느 정도 액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협상 대상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적립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아까도 처음 모두에서 노 측과 사 측과 시 측 간의 혼동이 와 있었다는 것이 준공영제의 아주 핵심 맹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시 측의 사과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사과가 있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까, 사과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언론에가 아니라 실제 노조 측에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어떤 식으로 표명을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郭泳敎 委員 만일에 대당 원가제도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본래의 노사협상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조건은 서로 맞아야 되겠지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노조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가령, 그것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어떠한 전제를 달았지요, 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등등, 연봉제 개념 등등 이런 부분들로 할 수도 있겠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사·정이 나중에 협의해서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자꾸 대당 원가방식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노·사·정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사 측도 이제 경영의 어떤 개념을 도입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방식이 잘만 협의된다면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예 완전히 공기업을 해버려야지요.

이런 방식이라면 완전히 공기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시가 주인이 돼서 공무원화 시켜서, 지금 그래서 일부 어느 자치단체는 준공영제 되고 나서 기사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사 측으로 인식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개념의 혼동이 이번에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청문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시와 노와 사가 충분히 조건만 맞으면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측에서도 대당 원가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榮世 委員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파업 당시 11일 동안 시민의 발목을 잡은 주역들인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 대전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서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것이냐,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하느냐?

또 이혼을 하자니 딸린 자식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심문에 앞서서 노조를 대표해서 윤석만 증인께서 시민 여러분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이번 파업은 우리나라에서 버스파업 사상 최장기간이지요?

○吳榮世 委員 더 길은 것도 있었습니까?

○吳榮世 委員 며칠이었습니까, 그때?

○吳榮世 委員 이번에 파업기간 동안에는 특이하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버스노조파업장에는 별로 위문이 없었지요?

○吳榮世 委員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도 집행부서에 콜라 박스나 음료수, 떡을 가지고 위문을 하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파업을 해서 특별히 얻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얻었습니까?

○吳榮世 委員 대전시의 벽보다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파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대전시의 벽이 두꺼웠다. 그런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인정되지요?

○吳榮世 委員 그런데 그 파업기간 동안에 유류비 유용이라든지 인건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있지요?

○吳榮世 委員 어디 기사에 보면 수사당국에 고발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임금 발표가 320만원이냐, 240만원이냐, 160만원이냐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대전시가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가 됐다면 이번 파업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吳榮世 委員 다음은 교통국장, 차준일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업이 있기 바로 직전에 6월 12일 박성효 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바가 있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의지대로 가기 위해서 빌미를 만든 것이 아니냐?’ 또 강성으로 가서 이것을 저기해 보겠다.

‘이것이 바로 파업의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시장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시민의 여론을 볼모로 잡아서 너무 강성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이번에 반드시 파업만은 막을 수 있는데도 너무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방금 노조 측에서도 대전시의 벽이 정말 높았다, 또 파업만은 막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더 밀어붙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앞으로도 노사간의 협정 과정에서 중재역할을 대전시가 최대한 성의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측은 빠지고 노조하고 대전시가 직접 협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이번에는 사측은 실상적으로 협상의 테이블의 주역이 아니고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 측에서 노조 측하고 같이 편승해서 대전시하고 같이 대립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대전시는 노조 또 사업체 그래서 2 대 1로 협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광주에서는 너무 대전시가 끌려다녔다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너무 올려주고 퍼주고 해서 광주에서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부산시나 광주시의 경우도 대전시의 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광역시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형성이 되면서 해야지, 한 쪽만 올려놓다 보면 또 부산이나 광주도 영향이 오고, 거기에서 올리면 또 대전시도 올려줘야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버스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했지요?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吳榮世 委員 투입을 했는데 물자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무슨 관용차나 이런 데는 물자경비의 지원이 안 됐겠지요?

○吳榮世 委員 그러나 전세버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요?

○吳榮世 委員 그럼 예산은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쓸 것인가?

○吳榮世 委員 앞으로 예산보다도 파업을 주도했던 기사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무슨 제재 조치를 한 것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했고 앞으로 법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지?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이번에 일을 보면서 집행부서의 지도 감독이 물론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무슨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물론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에 하나의 전담하는 교통공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시민제보가 인터넷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상무가 정비사로 내려와서 일하는 바람에 말단 펑크를 때우는 정비공으로서 아무리 바빠도 높은 사람이라 일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준공영제의 함정이고 또 폐단이다, 이런 인터넷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준공영제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차준일 증인!

준공영제 도입 배경이, 그 당시에는 교통국장을 안 하셨지만 시의 간부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입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윤석만 증인께서는 2004년도에 그때 노조의 간부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운전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그러시면 2005년도에 본 위원의 자료에는 2005년도 교섭위원 중에서 임금교섭위원이면 아마 각 노조지부의 위원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대전버스지부장이신 김희정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김희정 지부장께서는 증인으로 오셨지요?

○委員長 金載京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2004년 5월에 6대 특·광역시 중에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가 버스파업결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아무튼 6대 특·광역시 중에 서울을 제외한, 그때 당시 서울은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불만이 적었고 나머지 5대 광역시는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5대 광역시는 서울을 제외한 가장 큰 도시 전체니까 버스파업을 결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급히 전국 5대 광역시에 교통국장 긴급회의 소집을 해서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하고 준공영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준공영제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원인을 총체적으로 안고 있는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노조 측에서도?

○金學元 委員 아니, 버스가 운행이 돼야 서비스고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의 복지향상이고 뭐가 있는 것이지 버스파업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시사항도 그렇고 또 서울에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도입해서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도입했고 그러니까 그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는 것이 사업주 측에도 이득이 가야 버스를 운행할 테고 또 기사 분들도 뭔가 먹고 살 만큼 줘야 권익신장이 되고 또 복리후생이 돼야 그 차를 운전해서 시민들을 실어 나를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결론은 그렇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국에 유례 없는, 아까 울산에 30일간의 파업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로는 대전이 그 사건 이외에 11일의 파업이 최근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 자문위원이신 시민대표 분에게 버스파업이 이번에 됐을 때 우리 시민의 여론과 시민의 협조사항 또 언론의 동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문위원으로 계신 김남동 회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해주세요.

○金學元 委員 아무튼 준공영제 최종적인 목적이 버스회사의 경영안정과 시민들의 버스 서비스 향상 그리고 기사 분들의 복지향상이 모든 것이 돼서 버스파업의 고리를 끊고자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2004년 40억원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290억원까지 예상되는 그 막대한 돈이, 물론 그 금액 중에는 117억원이라고 하는 환승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290억원이라는 금액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117억원이라는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시의 재정이 시민들이 낸, 보통 혈세라고 표현을 하지요, 세금이 버스업계에 투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되고 보니까 지금 시민대표인 자문위원의 말씀같이 또 동료위원들의 말씀같이 우리 시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겠다 하면서 응원하고 시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물론 과대 언론을 조장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은 전세버스에 타서 요금수금까지 해가면서 시민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우선 2005년 6월 28일날 우리 시, 관과 노와 또 사가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에 의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을 2005년 7월 4일날 우리 노·사·관이 3자 합의 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약서에도 분명히 성실하게 준공영제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협의하겠다하는 이행협약서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는데 버스조합과 대표로 서윤석 이사장님, 준공영제 폐지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무튼 준공영제 시행 전보다는 시행 후에 오늘날에 있어서 버스사업조합 측에서는 어째됐든 뭔가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렇게만 답변하시고.

다음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윤석만 위원장님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11일간이라는 장기파업까지 왔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준공영제 폐지하자 하는 대다수의 시민여론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특위위원이 돼서 제가 넥타이를 풀고 일반 시민처럼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일반손님인 것처럼 하고 요금도 내고 기사 분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째가 물론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취합을 했습니다만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다.”, “왜 무섭냐?”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정비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부속품을 중고품으로 계속 갖다 끼우기 때문에 무서워서, 시간은 맞춰서 빨리는 가야되는데 못 가겠다는 그런 것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차량회사와 차량넘버도 제가 갖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동자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 중고부속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만 위원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일선 기사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확인 안 했다?

○金學元 委員 확인 안 하고 고쳐주면 고치는 대로 그냥 버스 출발하면 운전했다 그 말씀십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운전파트시니까 차가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해야 마음을 놓고 운행하실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다음이, 말씀 잘 하세요 준공영제 계속 하시길 원했잖아요?

○金學元 委員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앞으로 지원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쓰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잘 못 들었어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 애로점이 뭐냐고 그랬더니 자동차공제조합이지요, 거기에 사고를 일으키면 페널티를, 그러니까 불이익을 줍니까, 기사 분들에게?

○金學元 委員 불이익을 줘서 그런지 하여튼 시내버스와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하면 대차가 됐든 대인이 됐든 버스 안에서 안전사고가 났든 그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는 물론 상대측도 아주 원성이 많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기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회사측에서” 그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인정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 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고 그런 여론도 많다 이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버스파업 기간 동안에, 지금 윤석만 위원장님은 한국노총 소속이지요?

○金學元 委員 지금 시내버스 업계 중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몇 개 회사입니까?

○金學元 委員 한밭여객, 오늘 현재는 한밭여객 한 군데입니까?

○金學元 委員 파업했을 당시에는 2개였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윤석만 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한국노총 소속이고 또 민주노총 소속의 2개 회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차고지에 몰려가서 버스 출고를 방해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인정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비상수송차량의 전세버스 10대에 55개 의자의 커버를 예리한 칼로 찢어놨다, 이것은 보통시민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부도덕한 행위가 어느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과연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어느 누구의 소행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까 복리후생 부분 중에서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현재 통일된 복장 기준을 어떤 것을 몇 년 주기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합의를 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기사분들 불편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아마 시에서는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아마 공동구매해서 편리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서윤석 이사장님, 먼젓번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보면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운송업체는 자기자본의 증대, 출자나 이익증대 등 자기자본의 증대와 자산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 이자 미지급 조건의 차입금을 통한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金學元 委員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에 합의하셨지요?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하실 때 이사장께서 운영하시는 회사에 부채 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윤석 증인께서는 부채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부채가…….

○金學元 委員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확인해주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대해서 노와 사와 또 시가 서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밭여객과 충진교통을 제외하고는 준공영제를 실시한 해부터 금년 시내버스원가산정용역을 한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두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전부 부채가 증가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가한 회사는 일일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아무튼 2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 회사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평가한 부채와 2007년도 시내버스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증가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본잠식까지 된 회사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협약을 성실하게 부채감소를 위해서, 자본증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협약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유동부채만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튼 유동부채도 부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계를 대표해서 이점에 대해서, 이 심문을 왜 하냐면 본 위원이나 대부분의 시민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할 바에야 뭐하러 준공영제를 계속 하느냐, 준공영제 폐지하자는 의견에 증인께서는 준공영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셨지요?

그래서 여쭌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부분에 대해서…….

○金學元 委員 아니, 간단하게 부채가 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합이사장님 자격으로.

○金學元 委員 아니, 그 부분만 하시라고요.

○委員長 金載京 이따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金學元 委員 아무튼 부채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한영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법인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시내버스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서 결과입니다.

○金學元 委員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서 아까 윤석만 증인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직과 정비직이 버스파업을 했으니까 이분도 물론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서 근무는 했겠지요.

○金學元 委員 다 했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민들의 바람은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반대이고요.

그랬을 경우 시민들의 바람은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파업기간 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관리직과 정비직 파업했을 경우에도 상여금 신청하셨지요?

○金學元 委員 아니, 노조측 말고 관리직과 정비직.

○金學元 委員 운영지침상 파업기간 중에 고정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金學元 委員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노동조합 측에는 신청하지 않고, 관리직과 정비직은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하에.

○金學元 委員 물론 출근부에 도장 찍으면 출근한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낸 세금 혈세를 가지고 준공영제에 금년에 290억원이 예상되는 돈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운영지침상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상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學元 委員 상여금.

○金學元 委員 파업했을 경우에 상여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근로자에게는요?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일단 심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제가 사전에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듯이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회의진행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석 증인께 시간상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체 측의 시각은 시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개혁추진으로 인해서 파업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여론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은 어떠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주는 대로 쓴 것입니까, 쓰는 대로 줬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주는 대로 쓰신 것입니까, 아니면 쓰는 대로 줬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협약대로 줬다.

차준일 증인, 지금 이것이 대전광역시조사특위 보관자료지요?

○委員長 金載京 며칠간 감사를 한 자료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감사내용의 결과를 보니까 일제점검을 인정하면서 결함상에 대해서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34조제4호 위반이라고 써냈지요?

○委員長 金載京 현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기까지 준공영제가 2년 동안 불거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결함 내지는 파업의 원인과 제도적 문제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 발표한 점검결과를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제34조제4호 위반이라고 써냈지요?

○委員長 金載京 맞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지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12항까지 대전광역시 업무가 나와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왜 이것은 의무이행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운송원가집행사항을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하고 부채현황 지도 감독 충분히 해야 하고,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했어야 하고 정확히 밝혀냈어야 하고 16가지 분야를 시에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파업의 원인과 제도적 모순점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떠미는 자체가 시가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들한테 발표한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우리 집행기관이 잘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바로.

뭐 하나를 보고할 때는 같이 통감해야지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노조 역시 잘못했고, 사업조합 잘못한 부분 많고 시 역시 잘못한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몹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렇게 발표를 하면 시는 여기에서 보면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것을 밝혀드릴게요.

보세요, 정비직 봅시다, 6쪽.

정비직이나, 어제도 본 위원이 보충설명 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보유대수로 가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요.

임원급여, 정비직, 잡급직, 관리직은 보유대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사무관이었던 김광춘 사무관도 제 말을 시인했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서윤석 증인 이 대목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유대수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정비직 봅시다.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시민의 대표에게.

정비직 인원은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대당원가로 지급하고, 현재 정비직 인원 대당원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왜 물어보고 대답해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한선희 증인이 대답할래요?

○委員長 金載京 보유대수로 지급하고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13개 업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정확한 보고예요?

○委員長 金載京 어디에서 산출한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게 엉터리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123명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 번 발표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정비직 인원을 묻는 거예요, 123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요, 지금?

○委員長 金載京 임금대장에는 12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123명이 나와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정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비직, 정비직.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내용에 보면 정비직 인원수를 7.5 대 1로 산정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모르고 있어요, 한선희 증인?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965대 아닙니까, 대전시내버스가?

7.5 대 1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128.66명 아닙니까?

임금대장에는 128.66명 돈이 나갔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대당원가의 문제성을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런 5명의 돈이 날아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당원가로 모든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5명 돈 어디에 가 있어요?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123명 허위보고 합니까, 이렇게?

5명 돈 누가 책임질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돈은 128명 것이 나갔는데, 128.66명이 나갔는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123명으로 보고하고 5명 돈은 어디에 가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이것이 대당원가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시에서 123명분 돈 나갔어요, 128명분 나갔어요?

○委員長 金載京 대당원가인데!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입니다.

허위보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제로 임금대장만 제대로 파악했으면 여기에 보면 기사들 나간 사람 다 있어요, 이름이.

128명께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짜로 이름 올려놓고 받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委員長 金載京 왜 자꾸만 허위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委員長 金載京 의미가 없기는, 그러면 임금대장에는 왜 128명 것이 올라와 있냐고!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확인도 할 겸 잠시 조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개혁을 함께 윈윈전략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 쪽에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허위보고 같은 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니, 회사 형편에 의해서 쓰면, 정확하게 128명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감사를 나갔다면 이대로 했어야지요, 128명분에 대해서.

○委員長 金載京 아니지.

○委員長 金載京 하여튼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위원이었고 또 원가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본 위원은 ‘성공한 혁명은 있어도 성공한 개혁은 없다’는 지론처럼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1년 정도의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부분적인 어려운 점들 또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 난제들만을 해소하는 측에서 1년간은 현행대로 가자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본 위원의 지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윤석만 위원장, 현재 위원장이고 또 증인으로 나와있고 서윤석 이사장도 현재 증인으로 계시지만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대로 이 뜻이 관철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사상 유래 없는 10일간의 파업도 없었을 것이며 1년간의 한시적인 준공영제 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며 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윤석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예, 알겠습니다.

윤석만 증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노조 측에서도 데모가 없었죠, 파업도 없고?

○委員長 金載京 차준일 증인, 과연 무리한 개혁이 다 능사가 맞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보세요,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개혁이 개혁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또 노나 사가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그런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깎자고 하는 그런 방침이 본 위원의 일괄된 주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보유대수 대당 비율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유대수 비율로 갔을 때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시도 앞으로는 우리 사 측에 경영합리화, 경영의 능률 노하우를 도입하고 또 사 측 역시 도덕적 해이라든지 업주들의 해태라든지 방관 이런 것들은 더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노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깜깍 놀란 것이 우리 노조의 위원장 정도 되면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오찬시간에 음주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는,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 그리고 우리 시민 역시 이제 굴곡노선이 없어져야 되고 시내버스 수익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민들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 함께, 모두 다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결론은 준비단계에서의 본 사업이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론적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비치고 어제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묵시적으로 말씀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준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임금협상 논란에 관해 언론에 비친 내용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이 급여라는 말을 안 썼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나 그 내용이 노조측에서는 볼 때는 당연히 ‘급여’라고 비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증인,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朴喜辰 委員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도 우리 윤석만 증인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朴喜辰 委員 안 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주 행정적인 틀에 박힌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금은 근로대가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朴喜辰 委員 후생복지비하고 임금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자문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셨는데 후생복지비하고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윤석만 노조위원장 아시지요?

그래서 화가 났었던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증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에 화가 났던 것이 사실이죠?

○朴喜辰 委員 노조 전체의 분위기였습니까?

○朴喜辰 委員 더 심했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준공영제 도입배경을 임금협상 중재과정에서 버스파업의 고리를 끓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례 없이 파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준일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당시 분위기는 아까 윤석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시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파악을 분명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행정적인 대화로써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행정적인 대화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보수액 그리고 표현력에 대단히 예민해진 노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가 당시에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윤석만 증인 이해를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이해하시죠?

○朴喜辰 委員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윤석만 증인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사 측과 협상할 의도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석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9일 본 위원하고 질의에서 사 측에 한 푼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월 총수령액 후생복지 및 급여보수액에 대한 논란이 되어 예민한 노동자를 자극한 것이 파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결론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시에서 파업이 조장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인정하셨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증인!

○朴喜辰 委員 논리가, 분위기가 정리가 되면 논리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 이런 내용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서도 정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지침 제12장제62조 「시내버스 노사간 단체협상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朴喜辰 委員 이 부분에 ‘제시한 권고를 고려하여’라고 하면 각각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더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 ‘권고의견을 고려해’라는 문구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朴喜辰 委員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출범 당시 운송수입과 운송원가 공적관리와 공적부담체계로 전환한다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준하면 당연히 임금협정은 처음부터 시에서 사업조합과 같이 임금협정에 임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인정하시죠?

○朴喜辰 委員 시작부터 자체가 임금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맞지만 임금도 전체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아까도 말씀드리고 넘어온 내용이지만 기사 1인에 대한 소요경비 320만원을 마치 기사가 수령하는 임금인양 언론에 보도한 것은 기사 분들에게 대단히 자극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월평균 320만원을 정규직 기사 월 보수로 버스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버스업체에서는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상 내용과 4대 보험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면 시와 사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도 그 밑에 또 어떻게 썼느냐면 「이러한 운전기사 월 보수액 320만원은 우리 시와 경제수준이나 교통여건이 비슷한 광주지역의 운전기사들에 비해 약 25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러한 운전기사 월 보수액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사들도 다 그 부분은 급여다라고 판단을 해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본 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한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시켜드렸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다음, 이번 시에서 제시한 인상안은 타도시에서 타결된 인상률 반에도 못 미치는 2.5%를 고수한 것이 장기간 파업의 원인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차준일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1%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됐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사업주가 부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파업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종합해 보면 시에서 협상자세는 권위의식을 상당히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혹시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협상을 하시고 또 협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朴喜辰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적인 대화라든가 행정적인 대화 속에는 그런 부분이 일말이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제법 컸지요?

○朴喜辰 委員 대전시민이 완전 무임금으로 도와준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朴喜辰 委員 완전 무임금입니까, 이것은?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렇게 파업이 진행이 되고 시민이 고생을 하는데 378명이 완전 무임금으로 봉사를 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어간 세비는 얼마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 5시 반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朴喜辰 委員 아니, 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교대하지 않고 그냥 하신 거예요?

○朴喜辰 委員 완전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일반인에 비하면 뭐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분들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셨어요?

○朴喜辰 委員 일반인들은 완전 무임금으로 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저런 비용을 1억 3,000만원 정도 쓰고 달리 느껴지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별도로 있지만 무임금으로 노동해준 사람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대로 교통비라도 받고 그래서 발생한 비용이 1억 3,000만원이죠?

그래서 달리 느껴지는 것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관광버스 비용하고 총 얼마가 적자가 났지요, 파업으로 인해서?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 손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협상 시 충분한 아이디어를 연구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제공한 아이디어는 뭐죠?

○朴喜辰 委員 좀더 연구를 하시면 양쪽에 이해하고 충족하는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짧게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구가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비쳐질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차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앞서 말씀하신 우리 곽영교 위원의 질의에 “파업의 원인이 임금보다는 대당원가방식에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차후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朴喜辰 委員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당원가방식에 관계가 있다, 없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합작품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가.

○朴喜辰 委員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朴喜辰 委員 전일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증인은 분명히 “사 측에서 나올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도 변화가 없으시지요?

○朴喜辰 委員 파업은 뭐 결론적으로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신 것이고요.

○朴喜辰 委員 아니 잠깐만요, 임금 때문에 파업을 하셨는데 사 측에서는 나올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파업의 목적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朴喜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방향은 정확한 노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와 사간에 상당히 지금 뭐 여기에서 청문회를 임하는 동안 굉장히 좋아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17년 아니라 18년이라도 파업을 안 할 분위기인데, 파업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사하고 교섭하는 듯 하면서 시작해서 결국은 시로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 속에 본 위원이 찬물 끼얹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윤석만 증인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 차준일 증인께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차준일 증인이 혼나야 될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윤석만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책한 것입니다.

본 위원하고 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자꾸 혼선이 오는데,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노조가 준공영제 하기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지요.

○朴喜辰 委員 저한테 엊그저께 29일날 대화할 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것만 정비하고 넘어갈게요.

변한 것이 많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왜 그런데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차준일 국장하고 저하고 대화한 것처럼 행정적인 용어 이런 것을 받고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크게 문제 제기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대화하니까 잘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광고수입이 연 10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노조발전기금으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어떻게 쓰여지느냐,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증인 잠깐만요, 회사를 다시 설립을 했어요, 준공영제 회사로.

그 전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진 몫이거든요, 이것이.

노조발전기금으로 연 10억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부 나누어 가지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몫이.

○朴喜辰 委員 그러면 노조발전기금이 없다고 하셨지요?

무엇으로 충당을 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아까 윤석만 증인께서 질의를 드릴 때 답변내용 중에서 김권식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권식 증인에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우리 김권식 증인에게도 답변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권식 증인!

윤석만 증인의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든지 항변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충분히 해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짧게 합시다, 짧게요.

○朴喜辰 委員 증인! 세부사항은 차후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도 사와 노의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화로 하면 안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김권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시간이 다 가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예, 윤석만 증인 상당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안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안 좋아진 것은 있어요.

○朴喜辰 委員 일단 회사가 다들 많이 안정이 되었으니까 체불이 좋았을 테고, 증인께서는 경익에 계신다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경익은 무척 좋아졌지요?

전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로가에 있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근무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朴喜辰 委員 좋은 것은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朴喜辰 委員 자동차 그동안에 끌고 다니면 어디다 주차했어요, 길가에 주차장 있을 때.

지금 주차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익은?

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정비할 때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아는 것은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안 된다고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꼭 새 것으로 써야 될 부분은 써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이 말씀이 아닌데 왜 모른다고 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것도 몰라요?

앞 타이어 새 것, 뒷 타이어는 중고 모릅니까?

○朴喜辰 委員 몇 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1,000명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하셔야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은 다 운전도 안 해요, 버스운전도 안 합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여기 제보도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중고가 더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 것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고 우리 기사님들이 말씀하신 중에도 불안해서 못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것을 노조의 대표되시는 분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차를 시민이 타면 또 어떻게 합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안다고 하셔야지요.

○朴喜辰 委員 그것은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朴喜辰 委員 노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근로자 우리 기사님들의 목적이 뭐지요?

○朴喜辰 委員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운행 그리고 친절한 언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내집안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朴喜辰 委員 시각을 바꾸어주셔야 됩니다, 밖으로요.

○朴喜辰 委員 그것은 제가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노조 측에서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교육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동안 하신 적이 있어요?

○朴喜辰 委員 많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회사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朴喜辰 委員 아까 증인께서 대 시민을 상대로 사과 말씀을 하신 것은 참 본 위원도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추된 명예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좀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친절봉사, 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의 차원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자, 시간을 35분을 초과 했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박 위원님 결론을…….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파업 때 보니까 “박성효는 물러가고 염홍철은 다시 오라!” 했는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윤석만 증인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하시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아무리 입은 열렸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현수막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파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파업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단 뭐냐면 시민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시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업의 가장 책임은 노조 측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파업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된 원인 이것이 왜 그러느냐, 언론에 320만원이 급여관련 되어서 보도된 것이 파업 전입니까, 후입니까?

○宋在容 委員 혹시 다른 아시는 분 없어요?

○宋在容 委員 예, 차준일 증인 말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파업을 22일부터 시작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파업 후에 그런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일련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불을 끄려면 물을 갖다 부어야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서로 간에 감정만 악화되고 파업이 계속 장기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시 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보도를 냈을 때 이 보도에 접하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역지사지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셔야 되고 어쨌든 노조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320만원에서 실제적으로 수령한 실수령액은 16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총 320만원 속에서 일부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었다라고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보도를 내줬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겠느냐, 또 그 시점에서 바로 파업이 시작된 그날 6월 22일날 그런 보도를 냈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업이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 최종 수단으로 이렇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 측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준일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언론보도가 우리 시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준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 언론보도로 인해서 파업에 어떠한 협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악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봐요, 시에서…….

○宋在容 委員 보세요, 차준일 증인!

○宋在容 委員 우리 차준일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지금 윤석만 증인 아까도 답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을 항상 역지사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문제의 해결을 앞으로도 풀어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무게중심을 우리가 시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에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에다 두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공평한, 공정한 입장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관련된 보도를 내는 것도 노·사·정에서 보면 사 측에서 그 보도를 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도를 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가 아니고 정이다, 협상에는 노하고 사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지 왜 우리 정이 거기에 관여하느냐?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 보수를 갖다가, 주는 걸 갖다가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보도를 하게끔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우리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사 측에다 미뤄주면 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그것은 노하고 사하고 할 일이지 우리 시가 거기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때, 이것은 뭐 초등학생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적용할 때 보면 사 측에서 임원들 인건비를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또 투자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적정이윤을 즉 말하자면 열심히 경영을 잘하든 못 하든 간에 똑같이 균등하게 고정된 몇 퍼센트를 적정이윤을 주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한번 사 측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 측에서 버스 한 대가 하루 수입이 50만원 벌면 수지가 맞는다 합시다.

그런데 60만원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원씩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0만원을 벌어오든 40만원을 벌어오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대수에 관련돼서 적정이윤을 주니까.

그러면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하는데 노조 측에서는 사 측에다가 “당신들 우리 임금 좀 올려줘!” 손을 내밀어도 사 측에서는 “시에서 우리 받는 것 이렇게 받고 있어, 어떻게 줘 이것 가지고?”

이해가 가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는 뭐냐하면 우리 시를 노·사·정 관계에서 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 측이 아닌 사 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측에서 어쨌든 간에 사 측에다 노사협상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 측에서는 “우리는 아무 권한 없어, 시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말만 전달해줄 뿐이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우리 임의적으로 올려주고 할 수가 없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사 측에서 생각해보고 노조 측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어쨌든 간에 가장 여기에 대한 책임은 노조에 있습니다, 파업의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않는 파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보면 지금 현재 사 측에서는 완전 중간자적인 역할만 한 거예요.

서윤석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간자적 역할에서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달하는 그런 자세로 협상한 겁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조정자 역할이라고 할까 중간자적 역할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도 우리 윤석만 증인께서는 앞으로 임금협상은 노사간에 할 사항이 아니라 시하고 노조하고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노조 측에서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타시·도의 정규직 운전기사 월 인건비를 보면 광주시보다 우리 시가 25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 측에서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골지역하고 또 도시지역에서도 또 대도시하고 하루 임금이 받는 게 다르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다르지요?

○宋在容 委員 왜 다른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일반적으로, 운전기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농촌지역하고 말하자면 도시지역하고 또 대도시하고 다르잖아요?

○宋在容 委員 왜 다른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근로여건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와 관련돼서 거기에 맞게끔 그만한 액수면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가장 비싸잖아요 인건비가.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노조 측에서도 너무 앞으로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

우리 시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시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 파업이 오랫동안 길어진 것은 또 다른 우리 대전광역시의 관변단체 뭐 해서 현수막 내걸고 어떻게 몰아갔습니까?

운전기사, 노조 측을 완전히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고 이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노조에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이제 결론 내주십시오.

심준홍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고.

○宋在容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준일 국장님,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요,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교통국장으로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이요, 어떻게 위원님들 잠깐 이것 간단하게 긴급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8시까지 석식을 하고 8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똑같은 주제로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분 정도 하신다든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위원님들 더 없습니까?

나머지 우리 심준홍 위원님 질의 남아 있는데.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잠깐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빨리 끝내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우리가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여기 협상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대상자가 누굽니까?

시민입니다 시민,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대전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대전시장을 우리가 뽑을 때 그분한테, 시민이 그분한테 부여된 권한을,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 권한을 가지고 대전시를 원만하게 잘 경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시내버스가 됐든 모든 사안이 총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 이번에 파업했을 때 협상하기 이전에 2005년도 준공영제 실시하고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협상에 관여 안 했습니까, 전혀?

○宋在容 委員 아니,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 자료에는 보면 개입을 안 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상당 부분이 임금이 상승이 됐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2006년도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이 예산 심의를 혈세를, 갖다가 퍼주기식으로 준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시장 그러니까 우리 5·31지방선거 후에 줬더라면 관계없는데 그전에 협상 타결된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랬다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조금도 의혹받지 않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사·정 대표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근본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각의 관점이 다르다 보면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나 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시각의 차이가 180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한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 분석해서 결론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조 측의 윤석만 증인께서 준공영제 도입 근본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도입하는, 도입에 왔을 때 견해?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윤석 증인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다음에 차준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중에 보면 의견이 각각입니다 사실은.

직업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정책 취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모아지기를 희망했는데 다 노는 노동조합 측의 대변, 사 측은 사 측의 대변 또 우리 관은 관대로의 대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한 상당히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되고 앞으로 난항이 계속될 거라고 믿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질의 답변 중에서 대당원가지급방법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본 위원의 견해는 시가 상당히 앞서서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에 준공영제 도입에 부적정한 측면도 있어서 원초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서윤석 증인께서는 조건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차준일 증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대당원가, 대당원가’가 자꾸만 나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의 의견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조건만 맞는다면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가 먼저 그렇게 대당원가를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지금 어떻게 노동조합 측이나 또 사용자 측에서나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당원가 얘기가 그것은 내부적으로야 대당원가로 가고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는 그것 정립하기 이전에 벌써 이것을 앞서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뭔가는 방향이, 노는 노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거고, 사용자는 사용자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좀 적자를 면하면서 운영 시스템을 갖춰나갈 거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각자의 의견들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준공영제로 할 거냐, 완전공영제로 할 거냐 아니면 교통공사를 설립할 거냐 등의 어떤 그런,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거론 안 돼야 할 사항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틀 남았지요, 이틀 남은 때에 최종으로 어떤 보완이 돼서 결론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청문회 모든 일정을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준일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 전문위원도 하셨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불합리한 점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좀더 노와 사 측 협의 하에 자주 좀 머리를 맞대고 대전시 준공영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서윤석 증인께는 오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월요일날 물론 또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지만 오늘까지 있었던 부분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내버스 13개 회사가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운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윤석만 증인, 사실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모든 건의를 하고 대화로써 모든 일을 추구하기를 바라고요.

사실 지난번같이, 우리 대중교통과장이면 서기관입니다.

한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은 분에게 언론, 모든 시민이 바라보는 데서 불미스러운 멱살까지 잡히는 이런 모습들은 더 이상은 앞으로는 지양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委員長 金載京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사·정 모두 또 시민 모두가 함께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모든 조사를 중지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