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일정을 전문위원이 앞서 보고한 원안대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일정 조정이나 조사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협의조사계획에 따라 오늘의 일정인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상황 및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대로 집행기관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되시는 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사에 앞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파장과 또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비효율적인 운영의 결과로 나타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그로 인한 시민 불편 초래, 이런 부분에 대해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살펴보면 시민입장에서는 무료환승 또 정시성 확보, 버스의 쾌적한 환경 즉, 냉·난방시설의 확충 등 편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운송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 버스기사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또한 체불임금이 없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동안 불거졌던 문제들로 인해서 준비 미흡과 시급한 도입으로 운영이 방만해지고 또 관리주체인 대전시의 확인·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준공영제의 도입취지 및 목적 중 제1의 목적이 파업 방지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와 원래의 목적에 위반되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 끌어가야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원점회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버스 파업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시기 적절성이나 또는 운영의 합리성 등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가 흔히 계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릴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으로 표현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조사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통국장으로 재임하신 분이 전의수 국장님이신가요?

○朴壽範 委員 재임시기는 어떻게 되시지요?

○朴壽範 委員 이때에 준공영제의 도입이 결정된 것이지요, 정책이?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는 시청과 자택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朴壽範 委員 교통수단은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럼 증인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요금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900원?

○朴壽範 委員 카드로 결제하면 800원 안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800원입니다, 현금은 900원이고.

○朴壽範 委員 중·고생 및 초등생의 버스비용은 모르시겠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좌석버스 또한 파악이 안 되실 테고.

○朴壽範 委員 이때 택시요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는 불쾌하시더라도 들으십시오.

교통 최고의 당국자로서 정확한 요금을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당시에 버스현황, 다시 말해서 대수는 몇 대 정도 됐습니까, 대전시에?

○朴壽範 委員 965대지요.

숫자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할 수 있으니까 당시 노선은 92개 노선이었고요.

그리고 기점지니 종점지는 변화가 없을 테고 현재와, 변화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때 당시에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쪽은 최근에?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용차로를 도색한 것도 최근입니다.

구획은 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는 한밭대로는 전용차로가 되어 있지 않았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의 교통상황, 다시 말해서 교통환경을 알기 위해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5월 18일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도입 권고를 했었지요?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입결정을, 다시 말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10일 후에 도입결정을, 다시 말해서 정책을 결정한 거지요?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어느 광역도시고 시내버스 문제는 고심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단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의 핵심은 모든 도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문제는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고심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단지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차관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권고사항을 듣고 일단 열흘 후에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느 도시고 대중교통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벤치마킹 내지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서 후발 지자체에 벤치마킹 또는 자료수집하러 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 먼저 정책을 시행한 이 지자체가 표준모델이 되고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벤치마킹 내지는 정책도입 단계를 가서 점검하고 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으로 2004년 9월 15일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하고 여러 각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2004년 9월 15일 준공영제 관리기구에 관한 구성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 회의가 있습니다.

갖고 계세요, 자료?

○朴壽範 委員 이때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체계를 만드는 안으로 결정됐는데 이때 당시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의 의견은 인력 확대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는 시행단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상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3안으로 채택했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되어야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현재 20명만 충원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다음,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6쪽에 보면 본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2005년도 재정소요 검토라는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6쪽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전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중간중간에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1차 검토가 2004년 10월 16일, 2005년도 운송수입금 추정이 연간 1,026억원, 2005년도 운송비용 추정이 연간 1,226억원, 다시 말해서 2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 밑에 보시면 2005년도 운송원가 절감 가능액 추정 연간 80억원, 휴일 감차 등으로 112억원을 절감하고 운송원가 확대요인이 3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돼서 연간 약 80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 휴일 감차 등으로 112억원 절감이라고 추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물론 추정자료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추정자료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때의 추정자료가 정확성이 있느냐, 판단의 오류는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朴壽範 委員 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냐 하면 처음에 100억원 정도만 시비로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안 그런가요?

○朴壽範 委員 120억원 중에.

국비지원 20억원하고 시비 100억원.

○朴壽範 委員 그런데 막상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120억원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무료환승과 포함해서 휴일 감차 등으로 112억원 절감이라는 추정치가 현재 정확하게 그때 당시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이 추정치와 맞아떨어졌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과 광주를 자료수집차 다녀온 바로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입 이전에 감차를 했습니다.

감차를 하고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중앙차로제를 시행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미리 갖춘 상태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편으로 보면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증인께서 답변하신 예비차량 문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비차량 및 감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보다 더욱 더 고강도 대책을 세운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비차량으로 28대를 뺌으로 해서 감차효과를 노렸다고 하는데 후발 지자체에서는 예비차량 및 감차를 하고 또한 충격요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선조정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서 왔다, 또 한 가지 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광역시보다 훨씬 준공영제에 대한 시급성이 요구됐던 지자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7년 5월 15일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대전, 광주의 단점을 제외시키고 장점만을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부산 지하철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대전과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이 마무리 단계였는데 그때 당시 준공영제보다는 2호선 준비를 위한 재정의 집중필요성이 더 요구됐다고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과 달리 부산의 경우에는, 대전은 쓰는 대로 주는, 다시 말해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양해관계 없이 그런 정책적인 방향인데 반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정도 선에서 당신들이 준공영제 운영을 해라, 더 이상은 없다’ 이렇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책임경영을 하고 긴축경영을 하고 노사간에 화합도 이루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대전과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제도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이런 정책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시급한 도입의 결정체라고 판단합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과 같은 방향에서 또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및 조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본 위원의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들에게 20분씩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2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오영세 위원입니다.

전의수 증인께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실시 당시에 교통국장으로 계셨지요?

○吳榮世 委員 2005년 7월부터 전후해서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吳榮世 委員 시행 당시에는?

○吳榮世 委員 그때 당시에는 누가 주무국장입니까?

이진옥 국장입니까?

그러면 이진옥 증인께서는 당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있었지요?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기간이, 아까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다른 데는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해서 시행했는데 대전은 불과 6개월 정도 준비해서 했다는 증인의 발언을 들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吳榮世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4년 12월 12일 제1차 설명회를 개최했고 2004년 12월 23일에 준비사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28일에 준비를 했습니다, 종합보고회를 통해서.

보면 대전시는 최소한도 1년 정도, 넉넉잡아도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됐습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吳榮世 委員 그리고 어제 전임시장이 준공영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본 위원도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졸속적으로 추진됐지 않았나 이런 점입니다.

그리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사후대책도 없이 추진됐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7, 8개월 앞두고 하나의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았느냐, 쫓기듯이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증인도 동의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어제 본 위원이 부산과 광주를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광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말 시민들의 민원과 경영실태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의 얘기는 우리 대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나름대로 노선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검토와 감차 문제, 경비절감에 관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를 광주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까?

○吳榮世 委員 처음에 대전은 40억원, 그 다음해에 115억원, 작년에 257억원, 금년에 290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이런 지원과정에서 시민들은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지난번 파업을 맞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吳榮世 委員 좋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사결과를 보면 부인이 총무이사 또 아들을 정비이사로 앉혀놓고 시민들이 봉급을 주는 공무원 대우를 하는 이러한 일 또 고급승용차에 유류를 대주는 이런 돈 먹는 하마 같은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운영실태가 문제가 되었다면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2년 동안?

○吳榮世 委員 물론, 지도 감독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평가나 또 감사는 있었습니까?

○吳榮世 委員 없었지요?

○吳榮世 委員 지난번에 버스운송조합 서 모 이사장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기를 “2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吳榮世 委員 전의수 국장께서는 당시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吳榮世 委員 감사가 없었고요?

○吳榮世 委員 박환용 국장님은 그 후에 교통국장으로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吳榮世 委員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라든지 시민의 어려운 주머닛돈이 400억원씩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감사 한 번 없었다는 데서 정말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 교통부서 공무원들 또 전·현직 시장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우리 대전시민과 언론에서는 이번 조사특위에서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달라 그러한 책임과 규명 또 사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준공영제 실시 최초 입안결정권자인 전임시장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감사조차 하지 않은 최고책임자 전·현직 시장의 책임과 해명 또는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 기간이 더 필요하더라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전·현직 시장이 적당한 시기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특위 위원장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영세 위원님 질의 중에 특위 위원장에게 증인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본 위원이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협의 하에 증인출석의 여부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우리 곽영교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현직에 몸담으시면서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질의에 답해주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준공영제 오늘은 도입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순서인데 준공영제를 계획하는 계획단계와 그리고 시행 운영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감사하는 단계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눠 볼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증인이 나오셨는데 계획단계는 계시는 분이 우리 전의수 증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계획단계와 시행, 운영을 우리 이진옥 증인이 맡으셨던 것 같고 또 운영상에서 감사와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될 입장의 박환용 증인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전의수 증인과 이진옥 증인에게 집중적으로 물론, 우리 박환용 증인은 다음 기회에 아마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의수 증인께서 2004년도에 교통국장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바로 12월 말에 다른 부서로 가셨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때 그냥 일반적인 인사이동이었습니까?

아니면 본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는 아니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계획단계에서는 전의수 증인께서 전적으로 담당을 했다고 봐도 좋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 또 우리 이진옥 증인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빨리 했느냐?” 라는 질의에 “정치적인 판단, 선택의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정치적 판단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는 준공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사전에 치밀하게 정책적 판단과 치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수행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충분히 그리고 틀림없는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적시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반영될 것으로, 다 준비되는 것으로 봤다, 그것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봤다고 말씀을 하시고 두 분은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동료증인께 그 다음 후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전의수 증인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 질의의 초점은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기에 졸속하게 준비 없이 시행했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두 분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정책적 판단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행단계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다음에 바로 실시를 했는데 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자치단체는 우리보다도 재정적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나은 데도 불구하고 2, 3년씩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늦춰서 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령 부산, 대구, 광주?

○郭泳敎 委員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지금 준공영제가 졸속하게 도입되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입니다.

다른 타시·도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지요?

잉여차량 감차, 예비차 28대를 했다고 하지만 광주는 38대를 감차했고 또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에 별도의 조치로 감차의 계획을 세웠고 노선도 개편했습니다.

결국 연간 광주는 79억원의 절감효과를 봤어요.

또 이용시설의 확충이라든지 능률확대의 방안 등 이런 방안을 마련했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재정부담을 초기부터 36억원을 더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행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놓치고서 운행 중에 이것을 보완하려고 했던 자체가 과연 옳은 정책적 판단인지 알맞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던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아까 그것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지하철1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을 기다렸다 하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드시 2005년 7월에 했을 이유가 뭐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 이진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매우 더디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 어느 분야, 어떤 사람, 어떤 단체로부터의 더디다는 지적이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은 정확하게 증인께서 위증을 할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郭泳敎 委員 시민들과 의회와 시민단체가 “왜 이렇게 준공영제가 더디냐?” 그때 당시에 지적했다 이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혹시 시장이 지적한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어떠한 분이 더디다는 지적을 했는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하나도 계획 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충분히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다, 공무원의 관리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시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잘했고 문제없이 출발했다고 받아들여진다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노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버스 고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것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정책적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가지 마시고 현재 결과론적인 상황으로 봅시다.

시행단계와 계획단계에 관여하셨던 두 분 증인께서 지금도 현 이 자리에서도, 현재도 계획단계와 시행준비단계에 전혀 잘못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의에만.

‘예, 아니오’로 하세요.

그러면 잘못이 없다면 결국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그렇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관여하셨으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돈 먹는 하마가 되었는지?

○郭泳敎 委員 이미 합의해서 시행된 것은 운영과정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광주나 대구를 통해서 잘 알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단추를 잘 끼워야지 중간에서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준원가에서 대당원가제로 바꾸려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시행을 한번 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도입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지금 두 분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판단했고, 충분히 도입시기도 그때 다들 빨리 하라고 해서 했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운영해서 고쳐가면 되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최종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郭泳敎 委員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郭泳敎 委員 그런 준비상황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郭泳敎 委員 그리고 자꾸 증인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때 2005년도에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도입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서울 제외하고 일등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연?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이따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보충질의 있으니까, 우리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朴喜辰 委員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조목조목 거의 당시에는 담당을 하고 계셨던 기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고 또 말씀 중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자세로 자리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오영세 위원님 질의 중에 변질 내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가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증인 말씀에 보면 대부분 자세하게 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행정 집행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왜 당시 국장은 아시는데 당시 아랫사람들이 현장행정을 하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朴喜辰 委員 문제가 발생된 것은 현장행정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朴喜辰 委員 그런데 증인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당시 집행하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행정이 잘 집행되도록 충분히 지도 감시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158대의 계약직 차량이 있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158명입니까, 대입니까?

○朴喜辰 委員 70대는 정규직으로 돌리고 나머지 88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비정규직으로 지금도 있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시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전의수 증인이나 이진옥 증인께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조기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이지요?

우리 전의수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시행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 그런 답변이고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집행기관에 ‘질타를 한다.’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와 서로 같은 공동의 책임은 있습니다.

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중요 쟁점이 되겠고요.

지금 답변석에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했다, 어쨌든 이번에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모든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시선이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되어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기사가 지금 도배하듯이 그렇게 기사가 나고 있는데 준비단계는 충분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건설교통부 차관의 주재 하에 2004년도 5월 18일 15시에 6대 광역시에 교통국장 회의가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때 다녀오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회의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버스체계 개편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교통부에서는 파업국면 타개책의 일환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사 간에 임금협상 시에 시장의 약속사항이 있었지요?

그 약속사항이 준공영제 제도가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서 2004년도 6월 24일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이런 것을 할 때에 시장의 결재 의견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시장의 결재 의견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권위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04년도 9월 15일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을 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 “인력의 확대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또 2004년도 10월 16일 예산실에서 “100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국고 등 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정책 입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준공영제 도입에 관련된 정책 입안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정책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예산실에서 이런 의견 또 기획관리실장의 이런 의견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장한테 결재 맡을 때 이러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 결재를 받았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의 대책이 나왔을 텐데 어떤 방안이 나왔었습니까, 그 당시에?

○宋在容 委員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교통국장으로서 시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준공영제 도입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안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어떠한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선행된 뒤에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을 강구를 해놓고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조기관으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증인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보고라든가 건의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권유도 해야 되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갖다가 이런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협의도 해야 될 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선행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서류 결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통상적인 일로 진행되어 왔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정책입안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서, 알고서 그냥 정책결정을 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차 검토를 할 때도 보면 ’04년도 10월 16일날 예산실의 협의 의견이 100억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이러한 부분.

어쨌든 1차 검토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 시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나왔어요.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서 ‘그냥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자꾸 본 위원의 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요.

지금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이 인지하고서 결정을 한 후에 지시가 내려갔느냐?

본 위원은 그런 요지의 질의인데?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실의 의견도 있었고 기획관리실장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로서의 시장한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선행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어떠한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어떤 세입 전망이라든가 또한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가용재원은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살림살이를 할 텐데 말이지요.

이런 예산실의 의견을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1호선 1단계구간 개통이 언제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1호선 완전개통이 2007년도 4월이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할 때도 첫째, 노선개편이 선행되어야 하지요?

○宋在容 委員 노선개편으로 인한 감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입을 2005년도 7월 4일날 준공영제를 시행했는데 바로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서 도시철도 개통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상당히 우리가 예산상의 절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당시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도시철도 개통하고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좀 여러 가지가 합리적으로 또 예산상의 절감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노선개편을 할 때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일부의 개편은 용역을 통하지 않고서 하지만 전면적인 노선개편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2006년도 3월에 도시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했었고요.

또 2007년도에 또 용역을 한 것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도시철도 노선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간선, 지선 연결되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철도 개통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치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광역시의 여건상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저희하고 한 1년 정도 갭이 생기지요?

○宋在容 委員 1년, 1년 빨리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한 후에 우리 시에서 서울로 어떠어떠한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宋在容 委員 서울에 가서 배워야 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宋在容 委員 몇 명 파견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한 명?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무관 한 명이 서울에 파견되어서 한 달 동안 이것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중차대한 사안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 한 명을 서울 파견해서 거기에서 배우고 어떠한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물컵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컵을 옆에 놓은 사람은 이렇게 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컵이 둥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모든 사물을 볼 때도 보는 각도에서 다르듯이 준공영제 관련되어서 이런 시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착안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각이 안 되었다, 바로 이것이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지요.

또 아무리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여건이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두고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줬으면 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것 솔직히 그때 발견이 되었으면 조금 더 미루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대전광역시에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절대 정책에 대한 어떠한 조금이라도 적절치 못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전광역시민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지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들춰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조사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좀더 솔직한 답변 요청하고요.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니, 연이어 같이 보충질의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교통행정을 담당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현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 증인 그리고 참고인 그리고 특히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오늘의 조사특별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 유례 없는 1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서,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듯이 준공영제의 도입과정과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그런 위원회 회의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입단계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고 중복되는 답변을 하시느라 짜증이 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행히 우리 자문위원님 중에는 전직 노동조합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전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 도입 당시 노동조합 측의 의견과 또 전직 대표이사로서의 그 분위기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좀?

○委員長 金載京 김학원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자문위원 중에 어느 분을 발언대에?

○金學元 委員 우선 노조 측부터 말씀 좀 듣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노조의 대표로 자문위원에 위촉되신 전임 노조위원장님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노조 측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말씀 잘 들었는데요, 준공영제 정책을 도입할 당시에 시에서 노조측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지요?

○金學元 委員 그때 노조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문제가 어떤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노조간부들께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첫째, 근로자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수준보다 높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강제적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그 대신 자연감소 즉 정년퇴직이나 사고로 인해서 자연감소되는 부분만 구조조정을 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임단협은 노·정이 주체가 되어 협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도 물론 배제는 안 해도 되겠지만 정이라고 하면 관을 아마 지칭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관이 개입하기를 바랐고, 그 다음에 고용안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불임금 해소에 준공영제 도입에 기대가 크다.

그래서 준공영제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金學元 委員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직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이원설 자문위원님께서는 준공영제 도입당시에 혹시 업계에 몸담고 계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버스업계에서 주장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송원가산정 시 업계의 현실 적극 반영해달라,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적정이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누적부채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무이자 융자 등 대책을 세워달라 또 배차탄력제 도입 등 원가절감방안을 공동모색하자.

특히 출퇴근시간대와 오후시간대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휴일감차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께서 2004년 10월 16일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2005년도 재정소요 검토보고상에 예산실 결재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담당관이셨던.

○委員長 金載京 송광섭 당시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최종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그 결재의견을 달기 전에 자체 어떤 토의를 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예산담당관의 의견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이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산부서의?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그 당시의 예산담당관께서의 의견이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예산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그전부터, 경력사항을 보니까 2003년 7월부터 예산담당관을 하셨더라고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충분히 대전시의 세출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벌써 이 정책이 결정되기 2년 전부터 예산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그런 의견을 결재서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의 세출 예산을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이, 그래서 대전시의 예산 규모와 또 앞으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하지 않습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의견을 100억원 이상의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출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든지 중앙지원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신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최종 결정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하지만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시장의 명을 받아서 세출 예산을 총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달은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요.

○金學元 委員 그래요, 하여튼 그나마 그때 세출예산을 총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께서는 그런 의견이라도 달아서 결재를 올렸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세입을 총괄한 그 당시의 세정과장께서는 나와 계신가요?

이상진 의사담당관님?

○金學元 委員 2004년도, 2005년도에, 아까 전직 예산담당관님께.

○委員長 金載京 세정과장한테 당시…….

○金學元 委員 아니, 저기 할 부분을 빼놨는데, 특별히 2004년이나 2005년도에 대전에 어떤 특별한 세외수입이랄지 특별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예측이 됐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소폭의 인상요인 이외에 본 위원이 심문하는 사항은 평년에 증가되는 부분 이외에 특별히 세입증대요인이 있었냐 이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다시 전 예산담당관님께,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정과장 참고인께서는 그런 세입의 증가요인이 평년에서 5%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 한창 공사했었지요?

○金學元 委員 지하철 그때 공채 기채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대략적으로, 지하철 기채가 꽤 있었지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이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민선3기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각종의 시민들의 문화·복지 등 해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폭이 될 시기였었고, 그럼으로 인한 재정지출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따지고 보면 파업의 이유도 돈이었고 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돈이었습니다.

아까 이진옥 증인께서는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심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심문한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아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金學元 委員 그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金學元 委員 아까 4대 시의회에서 어땠다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金學元 委員 시의원들 탓했잖아요 아까?

○金學元 委員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뭐.

○金學元 委員 잠깐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4대 때 준공영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었는데 초기에 집행기관에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이것 준공영제 한다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40억원 내지 46억원이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글쎄요, 지금 질문자가 또 바뀌어서 좀 난해한데.

○金學元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저는 4대 때 후반기, 4대 의원이었지만 4대 후반기는 교육사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최대한 해서 한 120억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처음에 40억원 내지 46억원 정도면 시행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 의회를 핑계 대고, 정책결정을 시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예산이나 정책을 심의 받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金學元 委員 아까 자문위원님께서 버스업계와 노조간부출신이신 분께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운송원가 정산 시 업계의 현실을 적극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돈이지요.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적정이윤율을 요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도 돈 아닙니까?

그리고 누적부채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어요.

시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든 알선을 해주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탄력배차를 요구했고 또 노조 측에서는 근로자 처우문제와 관련하여 현재수준보다 높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근로자 구조조정을 적극 반대했고 자연감소만 원했었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얼마로 파악하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요구조건이 이렇게.

○金學元 委員 아니, 그 노·사·관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몇 분을 정규직화시켰는지 그것도 그 당시에.

○金學元 委員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委員長 金載京 140명.

○金學元 委員 그리고 향후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때 기록에는 노·정이 주체가 돼서 협상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때부터 노동조합에서는 시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요구한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런데 금년 협상 때도 사측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외가 됐고 시측에서 시 담당 과장인지 누구 노조 측에 멱살까지 잡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나 부산에서는 1년 이상을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시내버스 업계에 어려움이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의견수렴을 하고 또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는 광주에서는 현금 확인하는 것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버스 한 대 당 160만원 내지 180만원씩 투자를 해서 현금계산이 한 사람이 버스를 타서 넣으면 그 돈이 시에서 한 사람이 타서 현금 얼마 냈다, 1만원짜리 내서 9,000원 거슬러 받았다 하는 시스템까지 다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3개년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노동자 측과 버스업체 측에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책결정자의 성급함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조간부나 버스업계에서 최대한 이것 공영제나 다름없이 시에서 왕창 주는구나 이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당시의 지방사무관 유세종 씨 그분이 무슨 기획단장인가를 맡겼지요?

정확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시간상 핵심만 좀…….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인데, 시장님과 직접, 아마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유추를 해보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별로 시장하고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단장 이 사람, 유세종 그때 당시 계장, 사무관이 시장님과 직접, 그 당시의 시장님과 직접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당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그냥 결재라인에 사인밖에 안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유추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면서.

이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시고 하시는 것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유세종 담당, 그때 당시의 단장이 최근까지 근무를 하다가 7월 22일까지, 2007년 7월 23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2년간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것 무슨 의도 있는 유학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되는데, 지금 현 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교통국장.

○委員長 金載京 내일입니다.

○金學元 委員 내일이지요?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11일간의 장기파업이 이렇게 오기까지는 준비과정이 부족했고 또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행한, 시행을 한 간부들의 무소신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아픔 또 막대한 시재정이 혈세가 투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처음 도입시기에 전의수 증인과 이진옥 증인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소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이미 다 들은 것이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도 간단하게.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정지원금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가 60억원이고, 두 분 증인께서 기억하시고, 2006년도가 120억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억원.

○委員長 金載京 89억원 플러스 60억원 하니까 128억원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집행된 것은 89억원이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이 자료에는 128억원이 플러스돼서 나와 있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아시고, 필요하시다면 2004년도, 준비가 2004년 7월에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4월부터 준비돼서.

○委員長 金載京 준비를 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2005년 7월에 시작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 당시 의회에도 아까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속기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당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를 소상히 밝힐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속기록 자료를 뽑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시고 또 중차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시기의 과정과 또 운영상의 문제 또 결과를 지켜보면서 당시 의원으로서 지도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했던 한 시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피하고 문제점이 도출됐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었지요, 내용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쪽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의수 증인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또 일부분은 반대했던 내용도 있지요?

○沈俊洪 委員 좋습니다, 그 반대했던 업체는 본 위원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沈俊洪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반대를 했던 업체도 있습니다, 상당수.

내용인즉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히 버스조합 이사장께서 2004년 5월 30일날 준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일부 반대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조합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적자를 내는 회사도 있고 흑자를 내는 회사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버스조합 이사장이 그런 어떤 촉구를 했다는 내용에는 비공식 실무회의라든가 아니면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어떤 합의된 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그런 사항 전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니지요.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엄밀히 분석한다고 하면 그런 이면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촉구를 요구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2004년 7월 27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과제 중에 7개 분야 17항의 추진항목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 중에는 파업을 예상하는 그런 어떤 문안이 거기에 삽입된 사항이 있습니까, 파업을 예방하는 차원의 어떤 합의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파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때 이런 사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보다 시간을 갖고 검토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업으로 가는 과정까지 없기를 희망하면서 받아들인 제도인데 파업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더 이런 것을 검토하는 자구노력도 찾았어야 된다.

당해 증인한테 어떤 문책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를 아울러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

○沈俊洪 委員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관리 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 아까 송재용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도시철도공사 산하 운영안이라는 방안하고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인력확대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沈俊洪 委員 결과론으로 놓고 볼 때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편리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것이 아마 더 현실적인 답변일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당해 시의원 입장이었지만 그런 당시의 의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다른 어떤 회피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이번과 같이 노동조합 노사갈등이 있어서 파업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문제까지 다 들춰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이런 의견에 대해서 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하면 과연 준공영제를 더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의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업체에다 보전해 주는 비용을 우리 각 가정의 수용자들한테 돌려줘서 필요에 따라서 보전비용을 가정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시민의 의식변화, 다방면의 의식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또 노사갈등도 이번 한 번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어떤 큰 산맥을 비켜가기 위해서 처방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처방책을 내놔야 한다고 결론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1년여 먼저 시작한 서울을 벤치마킹했지만 지역실정에 맞는지 근본적인 시내버스 문제를 치유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의 폐단은 도입 전에 예상되는 비용 대비 효과, 운송, 효율 증대 방안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명분에 쫓겨 서둘러 도입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준공영제의 가장 큰 폐단을 첫째 도시여건이 다른 서울시와 비교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도입한 것과 그후 2년이라는 기간에서도 운송원가 책정이나 업체의 자구노력, 기사들의 서비스 개선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 개선하지 못한 시의 책임에서 찾고자 합니다.

둘째, 노·사·정간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에서 책임을 찾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업체 임원진들의 부도덕성, 버스 수리비 과다청구 의혹, 기사들의 후생복지 외면, 수익창출을 위한 자구노력 부재, 무책임한 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일부업체 임원들의 부당임금 자료를 보면 13개 업체 임원 연봉의 경우 준공영제 초기인 2005년도에 1인당 8,0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2006년도에 10%가 인상된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량대수가 적은 일부 업체에는 수당과 보너스 명목을 만들어 총 1억 8,0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습니다.

셋째,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는 시가 당초에 퇴직금을 그대로 끌어안고 동시에 잉여차량 감축과 부실업체 간 구조조정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쓰면 쓴 대로 주는 퍼주기식 지원을 탈피하여 선심에 가까운 지원금을 삭제하고 운송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의수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준공영제를 언제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일정 목표를 정해 놓고 시행한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결국 그 계획은 잘못돼서 상당 부분…….

○朴喜辰 委員 역시 그렇게 늦어진 과정을 설명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04년 5월 25일 노사임금협상에서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 하에 개최된 ’04년 5월 18일날 6대 광역시 교통국장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을 적극 지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여기에는 시가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시에서 참석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업무보고에도 노·사·정 간의 협상이라고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범위를 한정해 놓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듣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기에 협상 시 시장 약속사항이라는 항목은 뭡니까?

○朴喜辰 委員 4쪽 맨 위에 시내버스노사임금 협상 시 시장 약속사항이라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디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역시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라는 내용도 그 내용이고요.

○朴喜辰 委員 다시 5월 28일 임금협상 과정 및 중앙정부가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준공영제 도입 권고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朴喜辰 委員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5월 31일 조합 이사장의 접수 문제에서는 노사간 임금협상 시 시장의 약속사항으로 구체화된 준공영제 제도가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적극 촉구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역시 시장의 약속사항을 가지고 노조에서, 조합에서 촉구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 계획준비 수립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런 느낌들이 쉽게 쉽게 와닿지만 아주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셨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누가 봐도 쉽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재권자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당연히 현재 라인의 결재권자의 책임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모든 사안들이?

○朴喜辰 委員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봐도 누가 봐도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준공영제 시행 후 8개월 후면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정치적 고려라고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조속히, 시급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시행하는 단계에서 8개월 후면 지방선거였다는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누구든?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물론 준공영제 도입은 시가 당연히 주도적으로 했고, 그렇지요?

시내버스조합에서 요청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朴喜辰 委員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朴喜辰 委員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건 사업이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서울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했는데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당시에 ‘정말 효과적이다, 이것.’ 라고 판단한 항목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행정착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착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착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벤치마킹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과 대전과는 구조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인정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04년 6월 24일 이때는 이진옥 증인께서 근무 당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가요?

○朴喜辰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원가 산정 및 용역기관 선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신중했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아까 이진옥 증인께도 말씀을 드렸고 전의수 증인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내용에 대한 숙지는 부분별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현장에 활용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현장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책임지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질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책임집니까?

이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꼭꼭 짚어서 가르쳐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조사자료 4쪽 맨 아래를 한번 봐주십시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용역계획을 세웠어요.

집행, 평가, 실천 계획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집행계획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했는데 그 기관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한영이 맞지요, 당시에 회계법인 한 군데에서 했습니까?

○朴喜辰 委員 좋습니다.

평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당시 용역도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행정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여기서도 비춰집니다.

1차 용역집행은 2004년 7월에 했지요?

2차가 2004년 9월에 관리기구 구성 검토보고 했습니다.

당시 기획관리실장의 결재 의견에 “인건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朴喜辰 委員 인건비 부담은 어디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에 따른 부담은 대충 어느 선 정도 잡았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 신설 내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돌이켜 보면 그때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어야 아주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전문지원팀 관리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9월 15일 시장이 주체한 시내버스관리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에서 선택까지, 직접 운영에 따른 인력보강 관리 및 신설 등이 집중 연구 분석해야 될 부분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1차 판단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또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증인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더 좀 깊이 생각을 못해 보신 것 같아요.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지금 기존에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 아니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초기단계를 생각하십니까?

초기단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충분한 기본관리 신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했어야 실수가 없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당시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도?

○朴喜辰 委員 관리인력이 부족했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까지 전체적인 판단착오가 인력관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껴서 활용하려다 정말 너무 큰 것들을 잃고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드려야 할 부분의 말씀은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경영자의 몫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시간상 간단하게.

○朴喜辰 委員 시간이 벌써?

○委員長 金載京 예, 20분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전체적인 추진결과에서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마치 작전을 하듯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달 평균 3, 4일씩 집중회의를 하고,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거기에 따르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세부사항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회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결재권자의 보고는 상식이지요, 그렇지요?

보고하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실제 용역회사의 검토내용이 대부분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고 내용이 실제 행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 또한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행정력 부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차후 질의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의수 증인, 답변 성실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문위원으로 계신 두 분의 자문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명식 자문위원님, 도입 당시에 과연 대전의 도로여건상 교통의 어떤 시내버스전용도로가 확충된 부분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그 당시의 모든 도시교통의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명식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제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그리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의의 요지와 답변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증인들의 답변에 있어서 계속 중복되는 증인의 답변도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특별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을 인식하고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나 전의수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라는 제도 자체가 시에서 정책을 수립했었지요?

○委員長 金載京 시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립한 것 맞지요?

○委員長 金載京 당시에 이 제도를 수립하기 전에 그 당시 현 시내버스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었던 것 맞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을 때 시민의 대표인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동의를 해주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런 의미에서 4대 의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정책에 대한 찬성발언으로 동의를 구해줬던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좋은 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증인들께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답변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통감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는 것 같아서, 좋은 제도니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통과를 시켜드려야지요.

○委員長 金載京 다만 1년간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委員長 金載京 빨리 진행이 원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특위가 어느 한 사람을 마녀사냥 식으로 몰고 가서 문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송광섭 참고인께서 나와 계시는데 지금 2004년 10월 16일 재정소요 검토보고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의견이 시 재정 여건상 100억원은 어렵다 하는 의견이 첨부됐었지요?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의수 증인께서는 이 부분이 그때 대상 시장께도 보고가 됐습니까, 이런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朴壽範 委員 보고가 됐다?

○朴壽範 委員 다음에 2005년 2월 16일 무료환승제와 관련해서 또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이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으신지요?

○朴壽範 委員 2005년 2월 16일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진옥 증진께서도 역시 전의수 증인과 같은 의견이시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를 보면 감차를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감차, 숫자를 감했다 그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이유는 아마도 준공영제 이전에 서로 경쟁노선을 필요 이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준공영제로 해서 노선이 단일화되니까 아마 그렇게 많은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차를 일단은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비차량으로 남겨뒀다 하는 것이 감차 역할이 됐다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도 예비차량은 또 따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또 한 가지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는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입단계에서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朴壽範 委員 또한 물론 시 여건상 BRT는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중앙차로나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아직도 논란 대상이 되니까.

○朴壽範 委員 전반적으로 볼 때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은 미비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BRT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적용했던 중앙차로라든지 또는 우리가 현재 뒤늦게라도 적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BRT는 빼놓고.

○朴壽範 委員 물론 하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전용차로가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력을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잖아요?

○朴壽範 委員 물론 그렇지요.

주된 변수는 되지 않지만 종속변수는 분명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다음에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버스회사의 효율적인 운영, 다시 말해서 임원의 인건비라든지 연료관리라든지 퇴직금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 했던 부분이 현재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만 정했었지 기업경영에 어떤 표준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준공영제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이 부분만을 제시했었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어떻게 지급해라하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모델은 없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인정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준공영제의 한계가 뭐냐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제도이다, 시민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어느 정도?

○朴壽範 委員 페널티, 인센티브 얘기하시는데 준공영제 하에서 서로 업자들이 경쟁체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담합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면 사실 그렇게 인센티브, 페널티 이것이 크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제도일 수 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가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요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朴壽範 委員 모르십니까?

○朴壽範 委員 도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朴壽範 委員 대중교통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의 기본정책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영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성급한 시행이 아니었는가?

종합적인 어떤 체계에 의한 방식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면 더욱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방향 정도는 설정이 된 다음에 준공영제를 시행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朴壽範 委員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급한 시행 또는 졸속 시행,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체계적인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기본방향, 그런 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했어도 굳이 늦지는 않았으리라 그런 판단 하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는 한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감차에 관한 그런 부분은 물론 시민의 공감대가 첫째는 형성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그때 정책입안부서나 또는 4대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좀더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정도는 설정된 다음에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됐다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착실한 준비와 함께 지금 이와 같은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공영제 도입상황, 시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의하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준공영제용역 결과와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대로 계획단계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담당증인들께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준공영제 자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마저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단계에서 어쩌면 전 증인께서는 시행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진옥 증인께서 시행과 운영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2005년도 운송원가협상 결과, 2004년도 용역 결과와 2005년도 시행 후의 적용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 보셨겠지만.

우선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거의 전 항목에 대해서 증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세세하게 넘어가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의 경우 증가가 17억원이 됐어요.

효율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보험료, 차고지 임차료, 기타 원가 등은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관리직의 인건비, 임원의 인건비의 경우 50.6%가 증가됐습니다.

직원이나 기타에 14.1%, 정비비에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10.3%가 증가됐어요.

116억원입니다.

이게 바로 용역한 결과에 대비해서 너무 큰 액수가 증가되지 않았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차이나는 이유는 자료에 원가협상 결과라고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원가협상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협상을 했는지.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임단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용역결과로는 대당원가방식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대당 20만 7,345원으로.

그런데 실제 적용은 실인건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의 변경이었어요, 임금인상 효과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간 17억원이 증가됐고 연료비도 연비방식이 효율성 상위업체의 평균단가지급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67억원이나 증가됐고, 투자기회비용도 근속조정원가를 포함해서 변경해서 26억원 됐고 등등 계약직을 정규직화 해서 36억원을 증가시켰고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임단협 결과만이 아니라 적용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10～20억원 증액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116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을 누가 1년 전에 용역한 결과에 대비해서 116억원이 증액된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런 방식의 변경을 해주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다 설명하시면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2004년도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뀌려면?

2004년도 용역을 하신 전의수 증인께서 답변하세요.

이렇게 용역한 것은 전 증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그리고 2005년도 시행할 때 이대로 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높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郭泳敎 委員 당시에 4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한영이라는 회계법인에서 용역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결재는 시장이 했고 용역기관 선정에도 권위 있는 기관이 설정되도록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승복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아마 나름대로는 고민고민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증액됐다면 용역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시행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항목별로 잘한 데도 있어요.

지금 소명을 항목별로 받아도 물론 잘된 데 있고 못된 데 있겠지요.

그러나 총액으로 볼 때 116억원이 증가됐다면 이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항목별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씩?

일단 총액개념으로 볼 때 116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용역결과가 바뀌어서 1년 후에 시행될 때 나간다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그 용역업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1년 후의 앞일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행할 때 전면적인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5년 시행 후 임금협상에서 얼마 증액했습니까?

인상률이 얼마였습니까?

○郭泳敎 委員 시내버스 인건비와 연료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郭泳敎 委員 사실 그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당 원가방식으로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줬어요, 실인건비로.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용역해 놓고 스스로 물꼬를 터준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당원가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작 용역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했는데 도입을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액액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를 그렇게 변경해가면서까지 했다면 용역을 준 이유가 없다 용역의 목적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용역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그 당시 현실적으로 하지.

○郭泳敎 委員 임원의 경우에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임원도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원이 100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한 것은 얼마가 총액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임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회사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업체당 두 명에 대해서 8,000만원 또 나중에 큰 회사는 올렸지요, 1억 얼마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책임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식을 변경했다든지 하는 것도.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 따져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전 증인이든 아니면 이 증인이든 간에 시행에서 용역한 증인과 시행한 증인과의 분명한 선은 나누어서 봐야 하겠다, 과연 용역이 잘못됐는지 시행을 그것에 맞추어서 못했든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 증인께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지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전 증인께서는 용역 받아서 용역결과 내준 것 뿐 아닙니까?

시행에서 이진옥 증인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한 책임의 한계를 그어주세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116억원이 증가된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임단협 결과라든지 기준의 변경이라든지 현실상황으로 볼 때 116억원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용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郭泳敎 委員 증인,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용역결과와 시행결과의 차이가 너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발언이 없다면.

○郭泳敎 委員 용역대로 집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116억원이 과한 것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임단협 결과입니까?

○郭泳敎 委員 5.5% 증가된 것 한번 계산해보겠습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임단협 결과에 대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반영돼서 어떻게 해서 116억원이 증가됐는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하나하나, 건건이.

어떻게 해서 11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는지 답변하세요.

정규직 인건비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郭泳敎 委員 왜 이렇게 시급을 대당 20만 7,345원으로 해서 계산한 것을 시급 5,058원 플러스 수당으로 해주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왜 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지급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17억원이 증가됐습니까?

○郭泳敎 委員 계약직도 같이 포함됐고 관리직 임원비에 대해서 증액된 돈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3억 8,000만원 증액됐네요.

당시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 대당 1,874원을 표준인원 2명에 대해서 업체당 8,000만원씩 했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3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당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대당 이렇게 해놓고 또 방식을 바꾸었거든요, 아까 인건비도 그랬지만 .

우선 자연 임금인상에 의한 증가율 5.5%를 제하고 났을 때 얼마가 증가된 것입니까, 그 부분만 빼면?

순증이, 임금인상 부분만 제한다면?

분명히 어떤 액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진행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역결과대로 일단.

○郭泳敎 委員 결국은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따지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면?

○郭泳敎 委員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이 전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용역이 무엇인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연료비도 연비방식이 아닌 효율성 상위업체 평균단가지급방식으로 변경해서 67억원 증가시켰지요?

연료비도 원가인상 고려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물론 인상됐겠지요, 포함됐겠지요.

인상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67억원 중에?

○郭泳敎 委員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67억원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 증가된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또 많이 올라간 것이 26억원 올라간 것이 있어요.

투자기회비용에 근속조정원가를 포함해서 변경해서 26억원 증가됐지요?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계약직 기사 140명 정규직에 36억원 증가시킨 것 이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정규직화 시켰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인건비 부담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건건이 보면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잘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총액으로 116억원이 증가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진옥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잘잘못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郭泳敎 委員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비해서 총액 116억원이 증가됐으면 나름대로 타당하게 올려준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액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증인은.

모든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용역을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이 116억원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큰 액수의 증액이 있다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용역결과에 대비해서 너무 큰 액수가 증액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방식의 변경도 있었고 임단협 하면서 올라간 부분도 이 안에 있겠지요, 정당한 부분도 있겠고 또 감액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액수가 커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입과정에서, 아니면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없이 뭐 그냥 시행할 때 잘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앞서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놓고 볼 때 용역결과가 우선 타당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진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두 번 있었지요, 용역이?

○宋在容 委員 한 번에 5,000만원씩?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결과물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시행 후에 적용한 것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운송원가 협상결과 및 적용기준으로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즉, 우리가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관리직 인건비의 임원 같은 경우를 보면 57.6%가 증가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연료비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효율성 상위 1, 2위 업체의 평균구입단가연비를 적용해서 용역에서는 차종별 연료 단가를 결정했는데 시행에서는 연간 평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차이점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물을 보면 구체적으로 차종별로 또 연료비라는 것은 가스를 쓴다든지 경유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단가를 제시한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연간 평균 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차종이라든지 연료, 가스라든지 경유라든지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투자기회비용 해서 적정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는 고정비의 4%를 제시했던 것이고 시에서는 고정비의 6%를 했어요.

근속조정원가라고 했는데 근속조정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투자기회비용으로 적정이윤은 즉, 말하자면 용역에서는 그것이 근속조정원가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근속조정원가의 금액은 여기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도 시행 후에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했던 것이고 용역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안 들어갔습니까?

○宋在容 委員 빠진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투자기회비용은 버스회사 사업체에서 받는 이윤이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런데 버스 사업체에서 받는 이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 근속조정원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운전기사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근속조정원가라는 것이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 돈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근속조정원가의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내버스 사업체에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받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시는 분 없어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지금 그 말하고 우리 자문위원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근속조정원가의 돈은 운전기사한테 돌아가는 돈이다?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

○宋在容 委員 어쨌든 적정이윤은 사업체한테 가는 돈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체가 받는 적정이윤은 4.6%가 되는 것이네요?

○宋在容 委員 아니죠, 고정비 6% 해서.

○宋在容 委員 2.4%?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보면…….

○宋在容 委員 임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을 내서 용역에서는 연간비용을 6억 6,000만원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국 그 시행은 10억 4,000만원으로 해서 57.6%가 증가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아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즉,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도 볼 때 어떤 운전기사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사업체 쪽에 무게를 두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宋在容 委員 2006년도에 적용한 것을 봐도 그렇거든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20.9%를 증액했어요.

2005년도에는 57.6%가 증액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22.9%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은 31.3%가 증액이 되었고 재료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효율성 상위 50% 업체 평균을 내서 대당원가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 적용은 전체 업체에 평균단가를 적용했거든요.

즉,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에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가장 그것이 중요한 참고자료다라고 보고서 거기에서부터 접근이 되었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은 아예 무시해 놓고서 그냥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200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야 되는데 2004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2005년도 적용한 것하고 2006년도 적용한 것하고 차이가 보면 사업체 측에 상당히 인센티브를 줬다.

○宋在容 委員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언제 정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200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적용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을 적용할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럴 때 2005년도 적용기준을 언제 정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뭡니까, 연료비 이런 것은 연동제라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로간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부분에서 연료비 같은 것은 연동에 의해서…….

○宋在容 委員 아,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임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효율성 상위업체 50%를 업체 평균을 내서 용역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시행을 할 때는 거기에서는 임원이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 명을 해서 정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자료가 되어서 자꾸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엉뚱한 쪽에 허비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보니까 시내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가 있어서 이행협약서하고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뭐 하러 했는가 하는 의혹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원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자료를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에서 보면 그것도 이상한데 용역에서 연간 6억 6,000만원이 정해졌으면 2004년도에?

그러면 용역에서는 임원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하고 서로 상충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서 준비를 할 때는 용역결과물이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6억 6,000만원이면 적정하겠다고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용한 것은 6억 6,000만원을 10억 4,000만원으로 늘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보면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행협약서가 우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또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또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가 모여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시민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그 협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협력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협약이라는 의미는 서로가 협력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 제4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운송원가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 ‘표준경영모델제도를 도입을 하여’ 이렇게 죽 나옵니다.

나오고 제8항에 보면 「시내버스노사간 단체협상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준공영제의 운영성과와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합의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에 질의를 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여기에 대한 용역을 집행할 때 시장의 의견이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이것이 시민단체 어디서든 이것이 승복할 수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용역이라는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을 한 것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장이 그런 지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하고 시행한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갔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분명히 우리가 협약서에도 보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반되게 안 맞으니까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委員長 金載京 송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자면 정책 입안부서인 교통국에서는 공직자가 아마 용역결과를 참고로 이것을 주장하고서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다른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질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임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현재 안 나온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서면으로 내일 보내주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4년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5년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는데 2004년도 결과에 대해서 시행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아마 안 생겼을 텐데 거기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까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시행을 한 것을 갖다가 적용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또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남동 소시모 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에 어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를 방문한 결과 부산시민들의 찬성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준공영제가 시행된 시점과 오늘까지 온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조언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고맙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준공영제 특위 목적이 어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소아 발상적인 사고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전시민에 맞는, 우리 대전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제도를 확충시키고자 시작하는 준공영제부터 거기에 대한 조사특위인 것을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으로 마지막으로 한말씀, 진행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5일간 일정별로 개최되는 조사안건 중 오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상황, 준공영제 용역결과와 집행상황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늘 조사한 안건은 조사 당일 종결지어야 하나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조사내용의 특정상 전후처리과정의 연결 분석 등 총괄적인 조사과정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오늘 조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개최되는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재검토한 후 조사 마지막날이나 별도 일정을 잡아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조사진행을 위하여 말씀하신 원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오늘의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8월 30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