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까지 조사하게 될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도입과정부터 파업해제 시까지 그간 추진과정 등에 대하여 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잠깐만요, 교통국장님.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 매우 깁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소관 부서인 대중교통과 외에 교통국 직원 전체가, 6급 이상이 이 자리에 다 참여하는,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이번 파업을 계기로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특위에 갖는 기대 또한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따로 문서로도 해서 드리겠지만 우선 1쪽에 보면 2004년 5월 5대 광역시 버스파업 결의 시에 우리 시 및 타시·도 파업현황, 기간 등 해 갖고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사임금 및 단체협상 시에 7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9% 인상을 합의했지요, 이때.

노사협상 회의록 및 시장지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시면 ‘준공영제 관련자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설명회 시에 버스업체와 노동조합 간부와 양쪽의 주장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준공영제관리기구 구성방안 검토’와 관련해서 서류 일체의 사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 맨 마지막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결재의견’ 해서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결재라인에 있는 건가요?

있다면 결재서류를 부탁드리고, 6쪽에 보시면 1차 검토에서 2005년도 운송원가 절감 가능액 추정 연간 8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2차 검토에서 ‘2005년도 재정지원금 추정’해서 ‘연간 212억원 적자 예상’ 하는 문구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항목에 7번이네요, ‘준공영제 추진상황 및 쟁점사항 검토’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준공영제 이행협약 및 출범식’을 할 때 45명이 참석했는데 종합보고서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따로 컴퓨터를 쳐놨어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8쪽에 준공영제 2항에 ‘준공영제 시행 1개월 운영평가’ 여기에 나와있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평가보고서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아마 제출이 됐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9쪽 하단부에 보면 최초 용역서에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대당원가방식으로 제안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실인건비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겁니다.

연간 17억원이 그로 인해서 증가가 됐다, 이것에 대한 변경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2006년도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에서 이때 검토보고서, 노측 주장과 사측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주장, 시의 입장 이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1쪽 이것은 문서에 안 넣었습니다만 하단부에 보면 2006년도 임금협상 시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해서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게 됐었는데 이에 따른 임금인상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종전처럼 5%를 임금인상을 적용함으로 해서 연간 75억원이 증가하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관련한, 왜 적용이 되었는지,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인한 40시간제 적용으로 인한다면 이에 따르는 임금인상도 거기에 대한 고려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러한 고려가 되지 않고 되었던 점, 여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임원의 임금에 관한 것, 2005년에는 업체당 표준인원 2명에 대한 8,000만원씩 지급기준을 2006년도에는 대당 원가지급방식으로 전환하면서 8,800만원이 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고려가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 해주시고.

다음 14쪽에 준공영제 시행 전후 이용객 수 비교와 관련해서 우리 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 타시·도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이용객수의 증감현황, 이것에 대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2항에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개최했지요, 4차까지?

○朴壽範 委員 명단은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 33쪽에 있네요.

이에 따르는, 이때 회의를 했던 안건 내용과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지요?

복사본으로 해주시면 되겠지요.

○朴壽範 委員 발언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 25쪽에 보시면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서 차량 및 인력동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수송대책으로 지급된 경비 및 총액 또 같이 인력동원과 함께 자료가 겸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서 45쪽까지 파업과 관련한 과정이 상세히 어느 정도는 기록되어 있는데 좀더 상세한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내용이 중복될 경유는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 일정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본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된 조사자료는 8월 3일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증인 및 진술인 등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사전통보 하는 등 조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