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10월 31일까지 조사하게 될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난 2005년 7월에 도입한 우리 시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한 이 제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내버스준공영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조사실시 대상은 대전광역시 교통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조합,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업체 13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조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8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조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조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희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