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특별위원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를 보시면, 5쪽입니다.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항상 지적했고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불용사유 발생액이 애매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공도누수 및 긴급수선비라는 내용하고 사택 및 본부청사 긴급수선비가 불용처리된 사항이 상당히 의외의 금액이, 크다면 상당히 클 수 있게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받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편성 받기를 희망합니다만 예산을 받아놓고서 불용처리되는 사항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도출되는데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도 상당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공도누수 등 긴급수선비 9,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고,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도 입장이 그러네요.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탁수피해 배상료라는 것이 사업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등등의 예산액이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에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가요?

○沈俊洪 委員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어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대전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예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준비하신 자료 없습니까?

○金仁植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郭泳敎 委員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약 71억원 있는데 이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니까 거소불명으로 한 3억원, 무재산 3억원, 고질적 체납이 55억원 정도, 기타 6억원인데 이 고질적 체납 55억원이면 71억원 중에 약 80% 정도가 고질적인 체납인데 이것이 결국은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결손처리되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결국은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것은 안 낸다는 얘기인데 대다수가 안 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보면 체납액이 167억원, 비율은 52%, 주로 내용은 징수애로, 납부기피 거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계속 연도별로 해서 총 66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죽 보면 총액이 한 44억원 정도 미납인데 결국은 이런 미납액에 대한 어떤 체납액에 징수하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郭泳敎 委員 물론 실무국에서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과태료가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부과가 되지 않지요?

○郭泳敎 委員 이것이 가산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미온적으로 안 내는 성향이 있고 또 5년 지나면 결손처리되고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가산금도 안 물고 또 버티면 압류나 뭐 이런 절차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결산결과에도 나왔어요.

징수 관련 부서가 징수대책에 미온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무슨 가산금을 부과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건의가 아니지, 법으로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체납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자기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위화감도 생깁니다.

특히 또 우리 시에 재정에서도 상당 부분 또 체납액이 많으면 또 우리 시 예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미수납된 부분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될 것이다 또 과태료가 기왕에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에서 뭐, 예컨대 어떤 뭡니까?

사업을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절하게 어떤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고질적인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445쪽에서 446쪽이고요, 검토보고서 17쪽이거든요.

지금 결산현황이 있어요, 17쪽에 보시면.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9개로 당해 연도말 현재로 883억 9,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이중에 그 세 개의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기금 여기에서는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분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또 운수사업체조사자교육기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지출액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몇 년이고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정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금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또 급변하는 경제의 사회 상황에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자율성과 탄력성으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봐주세요.

근로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지요?

○金仁植 委員 10억원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기금 조성기간은 언제까지 정하고 있나요?

○金仁植 委員 기한이 그러면 무제한이네요, 모아질 때까지네요?

○金仁植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4년도까지 8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07년도까지 시 재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억원 조성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05년도 2억원을 확보해서 ’05년도부터 집행을 했으면 2년여 기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당겨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결국은 이 기금상으로 볼 때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기금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 또 향후 2년인가요.

그때도 일을 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아까 경제과학국장님께서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불요불급한 상황이라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에서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면 기금달성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집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아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올해 추경에 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추경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 2억원이 부족분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아, 1억원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약 1억원.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항상 이자발생 부분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예산이 몇 년 동안 사장이 되지 않고 정말 목적을 위해서 잘 집행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육성기금도 그렇습니다.

이 목표액이 한 20억원이지요, 이것도요?

○金仁植 委員 이것도 기금조성기간은 무한정인가요?

○金仁植 委員 기간을 우선, 기간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재 기금 목표액이 아직 달성 못했는데 이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금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잘,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로 또 들려져요.

다른 사업에 밀려서 지금 달성을 못한다는 얘기로 들려지는데요.

그렇지요?

하여튼 됐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03년 기금 조성을 시작해서 ’06년 말에 3억 6,000만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보니까 1년에 1억원씩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예, 1억원씩.

그러면 향후에 남은 기간동안, 남은 기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학기술육성기금 조성액을 목적한 조성액을 정말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의문이 가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의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 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벤처기업육성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두시지 말고 이 20억원이 목표액에 달성이 되려면 이것 본 위원이 볼 때 10년,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10년, 15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금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이자율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벤처기업보육센터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어떤 다른 곳에다 이렇게 같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합쳐서 기금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仁植 委員 검토만 하시면 안 되지요?

○金仁植 委員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셔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 기이 말씀드렸으니까 운수사업종사자교육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것도 기금 목표액이 얼마지요?

○金仁植 委員 이것도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거군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것도 아니고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결산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도 있고 본 위원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서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조성목표액이 13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작년말 적립액이 71억원이었단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한 60% 정도 되나요, 57～58% 되나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기금 목적달성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것도.

○金仁植 委員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11억원 정도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잘 몰랐고 수입은 발생했는데 지출액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발전기금이나 후계농업육성기금 이렇게 볼 때 목표액이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녀요.

다른 기금들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최소한의 필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객운송종사자양성이나 아니면 교육훈련 또 자질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운용자금이나 꼭 필요한 것은 우선 선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세 가지 이러한 기금은 일련의 확보계획에 의해서 수입은 발생했지만 지출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무한데 이런 것을 볼 때 기금에 대한 성과를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존치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기금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폐지한 후에 일반회계에 이것을 편입을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의 추진계획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님 소관이시지요?

○朴喜辰 委員 다소 다른 질의부터 드릴게요.

자기부상열차의 유치를 위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2억 6,000만원 투자를 하셔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매우 불만족스럽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원이 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쉽게 말씀드리면 유치를 해야 하겠다는 열정이 여기에 비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대전광역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계획대로 유치했던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유치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지에 대한 어떤 팀을 구성을 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혹은 또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부상열차가 실패하기까지 노력과 또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말씀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그렇고 지금 당면하게 시급한 사항은 로봇랜드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로봇랜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TF팀이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지극히 계획적이고 당연한 역할 외에는 특별한 그런 유치를 위한 노력은 극히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카이스트의 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바로 요전에 시에서 크게 문제화됐던 부분들, 시내버스준공영제와 같은 내용들도 사실은 5,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의 용역비를 들여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한 후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 특별히 시에서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구성은 해놓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해보지만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활용은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이번에는 정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같이 해서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지금 로봇랜드와 본 사업이 자기부상열차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 있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에 정말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먼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유치를 위한 TF팀이 같이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활동합니까?

○朴喜辰 委員 별개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로봇랜드는 8월 말에 결정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치 몇 퍼센트 정도 장담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추진하시면서 잘 아실 테지만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가능합니까?

○朴喜辰 委員 한 번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나 자기부상열차나 또한 로봇랜드나 모두 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대처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상황에 따라서는 다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또 타 도시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드리기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대전에서 각종 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좀 늘 그렇듯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격 탓일 수도 있겠지요, 지역의 여러 가지 분석해보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렇지요?

1억원 가지고 무슨 이 많은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부족하지요?

○朴喜辰 委員 또한 대전시민 차원에서도 금년 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하고 대전시민을 상대로 각종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시는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도 의회하고 적극 협조하시면 상당한 부분에 어떤 또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다가 잠깐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랜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두 마리 토끼 또한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자기부상열차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모두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상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유치를 위해서 전력투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경제과학국장, 국책사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의 개념 속에서 국책사업이라는 것 언뜻 떠올린다면?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 성공한 일반적인 여론의 향방은 성공한 것은 경제개발 1, 2차하고 새마을운동밖에 없다 이런 여론의 향방이 지배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분명히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은 4대 국책사업에서 6대 국책사업으로 2개가 늘어났었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자기부상열차가 들어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참여정부의 의지력에 있어서 과연 이 정부가 국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도 그랬고 이번에 로봇산업 역시 이게 예산에는 5,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예산만 얘기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8,000억원～9,000억원 예산규모지만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율은 500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민자조달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과연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미 상임위에서 이 내용은 지적했지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오늘 다시 국장께서 답변내용이 과연 이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인지 아니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본 위원이 두 마리 토끼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金載京 委員 대시민운동 전개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답변 긍정적인 답변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어떻게 이틀만에 답변이 이렇게 바뀌어요?

○金載京 委員 그때그때 국책사업에 대응한다는 것은 물론 뭐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8월말인데, 예타가 8월말이지요 기획예산처에?

○金載京 委員 물론 두 개 다 우리 대전시가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하철2호선 실패했지요 또 자기부상열차 들러리 서다가 시민들한테 고통만 안겨주고, 이번 또다시 로봇랜드 사업 언론에 발표하고 공표하다가 이것 만약에,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1조원의 예산이 드는 어떤 시는 준비한다, 우리 대전시가 8,000억원 예산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원조달방법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연히 그냥 무슨 대기업 민자유치한다고 하지, 그 500억원 주는 것도 다 공공건물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도 대전이 앞서가는 도시로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호기라면 우리 두 마리 토끼를 좇지 말고 하나만 우리가 대시민 전개 운동을 해서 ‘자, 이제 약속을 지켜라’ 충분히 우리가 중앙정부 옭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좀더 딜레이도 돼 있고, 남아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한번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자는데, 오늘 또다시 답변에 있어서는 이렇게 위원회에 답변하는 거기서도 또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고.

○金載京 委員 포기가 아니고 어떤 마음에는 참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할당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는 마지막 보루로 ‘로봇산업 우리가 포기하마, 대신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줘라’ 이런 대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그 내용 중에는 이게 시장의 의도대로 끼워맞추기로 우리 집행기관 실·국장들이 따라가서 그러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오늘 예결위에서 사실은 질의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다 짚었던 내용이고, 국장의 답변내용 자체가 항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디테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대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말 무엇이 과연 우리가 선택적 기로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의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실 이 로봇랜드에 대한 우리가 로드맵도 없어요 사실은, 막연히 이게 국책사업이고.

○金載京 委員 다만 카이스트 휴보라는 것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하여튼 의지력을 가지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나 박희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그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로봇랜드유치를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뭔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다시 그렇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니까 그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이 자리는 결산과 관련된 회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朴喜辰 委員 보조설명자료 8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기업 유치에 따른 이전보조금란인데요.

유치보조금, 고용보조금 세 개 기업에 33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3억 7,200만원이 전액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朴喜辰 委員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퍼센티지 안에 있는 전액 보조금이라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이전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가 우리 시의 구체적인 이익은 또한 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그 시너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 고용창출이 글쎄 고급인력이든 누구든 대충 어느 정도의 명수가 되냐는 말씀이고요.

또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25%에 33억 7,200만원의 돈을 주면서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 안 해보셨단 말씀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우리 지역에 있는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어떠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 외에는 뭐 어떤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한 대비해서 뭐 좀 효과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보셨단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33억 7,200만원을 투자한 부분 그리고 기업유치에 따른 어떤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아주 조그만 사항인데 산업건설위원회 보조설명자료 119쪽 예산집행 상황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액이 89억 9,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은 9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시설부대비 168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1회 추경 이 난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168만원이라고 삭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주 작은 사안이지만 특히 예산서나 결산서 관련된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요일날 박희진 위원께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숫자나 현황이 틀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좀더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인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343억원으로 재원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金仁植 委員 2005년도에 지원받은 국비는 얼마지요?

○金仁植 委員 2006년도에는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억원 받은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30억원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5년도, 2006년에 지원받은 국비는 합치니까 120억원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7년도에 지원받은 국비는 얼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전부 합치니까 150억원이네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국비확보 금액을 보면 90억원 중에서 30억원만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 85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그러면 이 금액도 앞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 불확실한 것 같아요, 2006년도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74억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국비확보가 이 많은 금액이 2006년도 비교해 볼 때 2006년도에도 3분의 1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金仁植 委員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대로 예산확보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은 전쟁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좀더 능동적으로 임하셔서 국비확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 국비확보 계획이 90억원이고 2007년도가 100억원, 2008년도가 74억 2,000만원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대로 국비확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金仁植 委員 사업추진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19쪽의 질의인데,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78억원,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90억원.

그래서 168억원을 지금 확보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중에 60억원은 집행을 하고 48억원은 이월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빼보니까 60억원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불용사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0억원을 미지급한 사유로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불용 비율이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3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처리했어야지 왜 삭감처리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金仁植 委員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정말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까 김인식 위원께서 서두에 질의하신 수치 부분, 그 부분 해명이 되셨습니까?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전달이 됐습니까?

아까 김인식 위원께서 어느 수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됐습니까?

○金仁植 委員 도표 말씀드린 거예요, 1회 추경.

아까 예산집행 상황에 1회 추경에 160만원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1회 추경 시설부대비 16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회 추경 난에 168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金仁植 委員 아니요, 아까 119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찾아보셨나요?

○金仁植 委員 이게 예산이 89억 9,832만원인데,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액은 90억원이거든요.

90억원이고 1회 추경에서 시설부대비로 168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보면 1회 추경란에 거기에 168만원이라고 삭감한 것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金仁植 委員 큰 사항은 아니지만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연찬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뒤에 앉으신 분들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맨 처음 질의한 내용인데 국장께서 이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계속 혼선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을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덜 된 거지요?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다른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어서 일단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잘 마감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교통국 관련된 보조설명자료 119쪽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 60억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집행내역에 보면?

○金泰勳 委員 내용 예를 불용액 60억원에 대해서 세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0억원의 세입 부분으로 잡혀있잖아요?

60억원이 국비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2006년도 마지막 추경 때 60억원을 정리했으면 불용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그 내용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세출 부분이 아니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추경에 정리작업이 됐으면 불용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도 여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략 한 160억원 정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마무리를 하려면?

○金泰勳 委員 168억원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안 됐을 경우에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 질의를 드린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는 데 안타까운 말씀 먼저 드릴게요.

모든 국을 보면 특히 국책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보면 대전시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의를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대전시의 정치력 부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가만히 있어도 지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컨벤션센터 공모했을 때 몇 년 전에 대구, 대전, 인천 세 군데 공모를 했는데 그 세 군데 자치단체는 다 탈락시키고 그때 광주 지정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물론 정치적인 논리인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방정부는 그러면 정치력 부재,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방관하고 그냥 주머니에 손 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쪽에 보시면 후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이 한 30% 정도 되고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불용 사유 내용을 보니까 창업농지원에 각 한 명씩 사업비를 배정받았으나 농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부분도 추경 시에 정리를 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연관돼서 경제과학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경제과학국이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2006년도, 금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부분을 마지막 추경 전에 한번 이러한 검토작업을 해보나요, 어떤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나요, 경제과학국은?

○金泰勳 委員 경제과학국은 굉장히 훌륭한 모범적인 부서네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관련된 국은 그러한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엊그제 결산할 때도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조찬호 자치행정국장님만 알고 계시고.

○金泰勳 委員 경제과학국은 모범적인 국이라고요.

그러한 과정을 하여간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경제과학국이 불용액이 대체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사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추경 전에 각 국·과에서 그러한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예산집행점검시스템을 한번 작동해 봐라.

지금 담당자 아니면 담당 계장님 정도만 하고 있었고 국·과장님들은 모르고 계세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할 수 있게끔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 판단이 될 거예요.

다른 국장님들한테는 질의를 안 드릴게요.

하여간 그러한 부분 아마 기획관리실 측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검토를 할 텐데 만약 안 한다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금년부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한 9월 정도나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내준 예산을 내년도로 그냥 방관해서 결산심의 때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면 그러한 부분이 예산을 다시 그 시점에 최적화시켜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사유가 1월에서 3월까지의 학기 시작 부분이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 회계정리하는 시점과 안 맞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그 1월, 2월에 대한 회계마감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결국에 미리 선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요.

2006년도 같은 경우 1월부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3월부터 시행이 돼서 12월에 마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달 회계마감 시점이 교육청의 학기 시작하는 시스템하고 공백기간이 형성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1월, 2월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교육청의 학기 시작하는 것하고 우리의 회계 시작하는 것하고는, 그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교육청에다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 집행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발생이 됐던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관심을 가졌으면 이렇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시점 정립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1년에 4억원이라고 보면 어쨌든 성장기 아이들 또 불우한 학생들이 혜택 받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 만큼의 잔여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사고이월시켜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사고 안 시키고 정상적으로 회기 중에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면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어쨌든 불용액이 금년도 1, 2월로 넘겨서 사고이월시켜서 그 예산했어도 됐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랬는데 그러한 편법 사용하지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하여튼 불용액 발생 안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31쪽 보시면 시설비 관련돼서 예산액이 2억원이 됐는데 집행액은 대략 1,0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대략 3,900만원, 그리고 그 부분을 나누어서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시작됐으면 예산을 이월시키려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을 못 시키고 예산을 반납하기 어려우면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부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 예산은 집행되고 비고란에 1억 5,000만원 또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사업내용 자체가 나누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좋습니다.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화 시켜서 본 위원한테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사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같으면 뭔가 의회에서 강제행위로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결국에 결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적 강화 구속력 내지 강제력은 사실 없어요.

스스로들 관계공무원들이 결산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을 충분히 느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이 되고 결국에 시와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대전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을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지적했던 부분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 국·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님들 명심하셔서 향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시스템만 잘 작동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 금년도는 또 벌써 반기 마감이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부분, 적기에 한정된 재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담당과장은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질의할 때 빨리 국장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내용조차도 파악 안 되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앞으로 결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적어도 국장은 업무 연찬이 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그 정도는 빨리 꿰고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이런 결산검사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그냥 앉아서 국장이 답변하는데 진땀 흘리도록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짧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03쪽하고 4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여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사업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에 보니까 총예산액의 1%인 7,02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예비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특별회계의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를 존치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 데도.

○金仁植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金仁植 委員 내용상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보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또 그렇게 집행해야 되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보면 그렇고요.

또 세출예산 편성내역도 여기 내역서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 위주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특별회계에는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럼?

○金仁植 委員 그러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교통신호등 신설 44개소 또 교통신호 시설물 보수 1,063개소, 전자교통 신호시설물 유지보수가 878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불용액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요새 둔산지역이나 시청주변에 보행자신호등 숫자로 표시하는 것하고 점멸식으로 소등하는 신호기 체제가 선을 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교통신호등 설치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 신모델 명칭이 LED 신호등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명칭을?

○沈俊洪 委員 잔여표시신호등?

○沈俊洪 委員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상당히 잔여표시신호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안전에, 교통사고예방에 상당히 교통체계로 봤을 때 빨리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시민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구간이 몇 개나 됩니까?

○沈俊洪 委員 둔산 시청사 주변 옆이지요?

○沈俊洪 委員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국장님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주변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에 언젠가는 다 시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 또 지금같이 보행자가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가 안고 가야하는 사업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언제까지 가능하냐, 외곽지역에 그렇지 앉은 지역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고 보지만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지역이 몇 개소가 되며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 대략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앞당겨서 개설해야 하는 그런 기간은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 공히 그 지역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꼭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지체 돼서 짧게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3쪽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구까지 해서 준공영제 운영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용역까지 해서 준공영제 운영을 잘해 보려고 했지만 역시 또한 그런 문제가 발생 됐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용역결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용역결과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용역결과가 잘 못 나왔든지 또한 제대로 활용을 못 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용역에만 그냥 의존하고 또한 가능한 용역으로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정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많이 있는 듯한 말씀 또한 아울러 곁들여 드리고 싶고 각종 사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101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국채부담금이라는 내용에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왜 잔액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한,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에요.

○朴喜辰 委員 맞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나와있듯이 환율변동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에 집행내역은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101쪽에도 유네스코 협력사업기금하고 공동협력기금하고 99쪽에 유네스코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01쪽에는 달러로 환전해서 주셔야 하고 99쪽에는 현금으로 정액분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문제없는 내용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요, 이것이 투자통상본부장께서 달러에 따른 환율변동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엔화 환율변동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써있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엔화가 맞지요?

○委員長 吳丁燮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교통국장께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 지금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 부분 말씀하셨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은 감정평가비용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1,000만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보상비용을?

○金泰勳 委員 국장님 됐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만약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뭐 하러 잡고 있어요.

내년도 넘겨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 그 예산 1억 5,000만원이라도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적시에 다른 차순위로 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명시이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략 한 3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면 차라리 그러한 부분, 예산담당관실과 얘기해서 차라리 이 예산, 명시이월 시켜서 넘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예산이 묶이는 것 아니냐, 차라리 그 예산 정리해서 다른 데 차순위로 급한 사업들에 사용하게 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金泰勳 委員 그것은 서면…….

여기서 결산하는 데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추궁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가 제재를 하고 예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감을 하고 공유해서 다음에 그러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만약 우리 국장께서 그 답변이 맞다고 하면,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 내용만 갖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또 그냥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예산 쓰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럼 차라리 얼마 안 되는 예산 예산담당관실과 얘기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우리 전체예산 놓고 보면 1억 5,000만원 얼마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자꾸 세계잉여금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한테 다시 서면 보고를 해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의 의미를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성실한 자세를 명쾌한 답변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위원님들 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결과를 보면 2006년도는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의 투기억제정책 등 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세수가 전년도보다 12%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보다 3.1%가 감소한 68.3%로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차입금 상환에 노력하여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1.3%가 감소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채권의 조기확보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요구되며, 특히「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액이 지난해보다 26.3%가 감소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9% 수준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했다 하겠으나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10억 여원에 달하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형상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지적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보완 개선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건전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진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