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이월액하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용 중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상당히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사항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이월액이 27억 6,4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만 그 공사가 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국비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沈俊洪 委員 그 이유는 우리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건의만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 60억원 국비가 미지원 되었지요?

○沈俊洪 委員 금년도 60억원도 확실치 않은데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한다는 것도 우리가 얘기로 할 일이 아니고 뭔가 중앙부처에 가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기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도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하는 과정에 물론, 시공사는 지금 어디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방업체가 선정된 것은 틀림없네요?

○沈俊洪 委員 아까도 잠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분야가 있지요, 공사하는 내용 중에?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도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퍼센트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볼 때는 항상 지방업체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외주업체가 더 많이 수주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더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을 지방업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9쪽하고 160쪽에 보시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범칙금, 과태료는 체납을 해도 할증이 안 되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속도위반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돈을 1만원 정도 더 내면 벌점을 안 먹게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벌점을 안 먹는 1만원 더 내는 방식을 택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차량을 매도, 매수할 때 가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나 받을 수 있어요, 안 내면,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율 이것을 계산해서 할인해줄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특별회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에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포상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인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낫지 공무원이 가서 강제독촉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행정이 아니냐, 선진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법, 제도, 틀의 한계를 가지고 논한다면 더이상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납세자가 또는 과태료, 범칙금 납부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내는데 좀더 부드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끝까지 안 내려고 할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유연성을 또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중앙의 제도나 틀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뭔가 지방에서도 능동적인 행정의 방향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차질이 생긴 이유가 당초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월시킨 사업이죠?

○金載京 委員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공정률은 32%고 국비지원에 대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진척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보통 우리가 국비지원사업하면 보통 얘기하는 매칭펀드라고 해서 50% 지원을 시에서 반영을 시키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의 반영을 50% 하지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 하나의 난맥성과 맹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방비 50% 별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비가 명시이월이 되듯이 또다시 재 이월되는 국비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대전시민의 혈세는 어찌되었거나 사업에, 공정에,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그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이 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끓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시에서는 정책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지방비 50%만 되면 이 국비사업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사실은 국비가 제시간, 정시에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또 정치적인 논란이라든지 행정력의 어떤 난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가 무조건 국비사업을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내년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더 안 나오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보통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대전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창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받는 부서에 창구를 하나 일원화시켜서 꼭 교통국뿐만 아니라, 왜냐 하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중앙정부에 가서 직원들과 교류 내지는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전시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중앙정부에 가있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과 유기적 관계를 할 수 있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가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원활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 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준비했는데 교통국이 1개고 도시건설방재국이 3개 기금이, 교통국은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 설립및운용기금이라고 있고 도시건설방재국에서는 도시지구환경정비기금과 원도심활성화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월되고 또 특별회계로 변칙으로 기금으로 반영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통국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은 것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

○金載京 委員 일반예산의 1%?

○金載京 委員 특별회계에서는?

○金載京 委員 기금이라는 것이 사실 세입 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목적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것은 기금에 대한 정의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를 보면 목적사업 세입 세출예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사용에 대한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에 2005년도에 통과한 것 아십니까?

○金載京 委員 알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교통국장님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그 골격이 뭐죠?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기본 골격이 뭐냐고, 왜 개정해서 통과시켰는지 아세요?

○金載京 委員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게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를 허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금을 적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지금 두 분도 거기에 대한 지식조차 아직은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목적사업 그것 하나만 쓰라고?

○金載京 委員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지금 그 법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준거예요, 지금.

○金載京 委員 예, 알아보시고 우리 교통국도 기금을 무조건 적립만 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한 이유가 이 기금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2005년도에 통과를 시켰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만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지법은 조항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교통국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요?

○金載京 委員 보조자료 144쪽에 나와 있는 유등천 좌안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 하나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가 늑장 대처가 아닌가 싶은 것이 국비가 이미 내려와서 우리 금고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라든지 공개입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호남선 철도는 언더페이스로 들어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공기가 오래 안 걸리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이번 7월 9일자로 부임을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먼저 축하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유능하시고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공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이왕 공사를 시에서 맡아서 하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재작년 같은 경우에 과수원 다리 같은 경우는 7번에 걸쳐서 부실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중에서 도로확장공사,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 5,000만원이 보상절차 지연’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33억 4,000만원의 공사인데 5,000만원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에도 보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어요.

○沈俊洪 委員 보상액 5,000만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133억 4,000만원의 공사인데 지금 보고내용에 5,000만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보고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5,000만원 때문에 2003년 1월부터 실시해서 2008년 12월까지 마감되는 공기인데 5,000만원 때문에 이런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이월액이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2008년 12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예산만 확보되면 모든 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알지만 그 자구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간에 의견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필지가 어떤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필지를 소화했다는 자구노력을 본다면 충분히 보상절차가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극소수의 일로 해서 공기가 적시에 완공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업무능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21쪽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이것은 주문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이월된 금액이 7억원인데 2006년도 당초에 몇 대가 예상됐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만 주문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전국적으로 많이 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사고이월 사유가 노사분규와 파업 등으로 해서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많은 물량도 아니고 얼마든지 일찍 서둘렀으면 충분히 납품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宋在容 委員 처음에 신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개 몇 월에 신청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통상적으로 8월경 그때쯤 항상 신청하게 되나요?

○宋在容 委員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본예산에?

○宋在容 委員 그런데 왜 8월달에 신청을 해요?

○宋在容 委員 아니, 당초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이것을 8월달에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宋在容 委員 늦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해도 납품을 언제쯤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서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宋在容 委員 29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에 12대.

○宋在容 委員 그러면 5대 언제 들어옵니까?

○宋在容 委員 금년 말까지?

○宋在容 委員 그러면 ’07년도에 8대가 계획되었는데 그러면 금년도 8대 계획은 언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이 2004, 2006 이렇게 해서 2013년도까지 저상버스 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상버스 외에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시내버스에다 준 버스가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회사에서 부담합니까?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2006년도 10월 9일날 해서 2007년도 2월 8일날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5,500만원인데 집행은 800만원하고 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보면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도 실시를 했고 여기를 보면 ’06년도 8월 9일날 해서 ’07년도 2월 13일 83일간의 용역중지기간이 110일 되었는데 용역중지기간이 예상물가 인상률 등등 했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시내버스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잘 가야될 텐데 용역결과대로 실행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영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발주시켰죠?

○金載京 委員 용역중지된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속기를 다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회계법」상에 표준원가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우리가 준공영제 진상조사를 곧 시작할 것인데 이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중지사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발표를 못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시의회 입장과 사의 입장과는 견해차이가 너무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기는 사실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줬다면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불용액을 사유로 집행잔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을 100% 하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보조자료 242쪽, 243쪽에 환승주차장과 관련한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유가 실시계획 인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한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절차이행기간이 부족할 것이 분명히 예측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朴壽範 委員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아직 지출이 안 된 것이죠?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이게 BRT 사업이지요?

시에서 BRT 추진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히 혼선을 빚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2호선, 자기부상열차, BRT 어떻게 이것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정해서 그쪽에 전력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정책 자체가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하철2호선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하철2호선 건설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은 뭡니까?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간파해서 정책을 펴야되는데 너무 혼란스럽게 정책을 펴고 있다, 어쨌든간에 4대 때도 보면 BRT에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용역을 하고, BRT에 관련된 용역은 하지말라고 했더니 거기에다 예산서에다는 BRT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집어넣어서 과업을 주어서 BRT 용역 또 했고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이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될것 같고, 염려되는 것이 BRT를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지하철2호선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럴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야 예산 적게 주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하철 건설이라는 것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를 보니까 불용액이 5,912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전시에 원만하게 됐다고 보고 이것을 잔액처리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목이 계백로라든지 동서로, 한밭대로 외에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전용이 안 되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서비스 장비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나 부산쪽에 직원들 출장간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몇 번 정도 내보냈습니까?

몇 명?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브랜드콜택시에 관련해서 관련기관에만 갔었지요?

실질적으로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해봤나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서울에 한 달이면 한 6회 정도 가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꼭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아마 이용횟수가 10여 회 이상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재 장비지원에 관련해서 집행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장비구입은 안 됐지요?

○宋在容 委員 다시 한 번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세요.

한번 택시를 타보라고 해보세요.

본 위원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거기는 브랜드택시라고 안 하고 시범택시라고 합디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운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주는 것이 아닙니까?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집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서울에 가서 택시를 카드를 사용해서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동기계가 다 오류가 나고 있어요.

두 가지 원인 같은데 하나는 인위적으로 작동이 불능되도록 시킨 것하고, 아예 꺼놓고 있든지 이렇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나갑니다.

이 수수료를 시에서 보전하지 않고는 개인업자들이 절대로 수수료를 낼 리가 없습니다.

현금 받으면 수수료 안 내고 자기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사용하면 또 통신료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는 지금 개인택시 7억원 나가고 법인택시에 7억원 예산반영됐지요?

이 14억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에게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이도 택시를 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택시운전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택시강도를 예방할 수 있고 일단 현금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ITS와 접목해서 택시를 타면 일정이 죽 프로그램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시민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실사용에 적용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사장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금산선 확장 2공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88억 8,000여 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0원이에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집행잔액이 1,000원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았는지.

○宋在容 委員 흔히 얘기하기를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주관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1000원이 남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일반적인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액이 88억 8,090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000원이 남았다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宋在容 委員 제외하고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간에 집행을 안 한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16억 3,100만원, 8억 9,700여 만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 1,000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해가게끔 자료를 줘보시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요.

○宋在容 委員 유등천좌안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144쪽이네요.

2006년도 예산액이 31억원인데 명시이월이 16억원, 집행잔액이 15억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全炳培 국장께서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연찬이 아마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명시이월 16억원은 앞으로 쓸 돈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집행잔액 15억원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1억원 중에서 어떻게 1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지.

○委員長 全炳培 도로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정동 복수동간 교량건설 집행잔액이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육교 확장공사 134쪽인데 용역비가 11억 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아니, 용역비 산출은 도로과 관련이 아니라 다른 용역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나요?

○宋在容 委員 대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용역업체만 해서 하는 것이 많던데 이것은 대전광역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뭔가 협의를 해서 용역비에 관련돼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용역비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을 법으로 묶어놓아서 할 수 없이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아마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하든가 특히 도로라든가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뭡니까, 교통국에서 도로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원래 공무원들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이 타당치 않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의회 쪽에 말씀해주시면 의회에서도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03쪽인데 수치지형지적 DB구축사업인데 수치지형지적DB구축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단위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도 내내 용역비 산출기초가 아까 교통국장 답변한 대로 그런 범주 내에서 용역비가 산정되나요?

○宋在容 委員 이것도 공개입찰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대학생들 활용해서 할 수 없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가격을 적게 쓰는 용역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겠네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교통국 소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167억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8만 3,000건이고 전체 체납액의 52.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과태료가 행정질서법의 벌에 속하지요?

○金載京 委員 행정질서 벌에 과태료가 속하는데 행정질서 벌에 과태료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보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예를 들어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을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징수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미납체납액이 되거든요.

교통국 소관이 이렇게 많은데 52.4%인데 체납액이, 과태료에 대한, 그것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이것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건의를.

○金載京 委員 모든 시민들 자체도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불균형이 상존해 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바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과태료 1년, 2년 안 내도 나에게 현재의 부과가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교통국에서 해마다 매번 반복되어서 52%나 되는 큰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과거 의회에서의 경험도 있고 시민의 편에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어려운 교통국장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많이 고통 속에서 개선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징수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지방정부 자체에서 제재의 수단이 있나 강구해 보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있지요, 대전천의 용수 및 수질개선을 위한 유량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1안은 유등천하천수 플러스 대청댐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과 2안은 갑천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올라와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유등천 하천수 플러스 대청댐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결정이난 사항인데 사업이 뒤바꼈어요.

그 내용을 볼 때 대전천의 용수수질을 개선한다, 갑천수를 다시 이용한다면 수질개선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유지유량 확보하는 내용도 다시 갑천수를 펌핑해서 활용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그렇게 갑천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쪽에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면서 도 사업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역시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내용이라고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했는데 사업을 바꾸어서 하면서까지 이런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대전천이 범람했거나 아니면 강수량이 늘어난 그런 적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대폭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역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녹지국과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인데 환지청산금 체비지대금 해서 김택중 씨, 정순월 씨, 김원균 씨 외 2인 해서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宋在容 委員 환지청산금을 법원에 재산압류를 해보니까 이것을 매각해도 배당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김택중 이라는 분을 예를 들어봅시다.

1,274만원인데 이분이 구획정리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宋在容 委員 구획정리할 때 이 분이 받은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자기가 환지받아야 될 면적보다 더 많이 받은 거지요?

○宋在容 委員 과도환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환지청산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토지가 있었는데 더 받아서 이것이 어떠한 재산가치는 못 낼 만한 그런 사유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내가 90평을 환지를 받아야 되는데 과도해서 100평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환지청산금을 내야 90평에서 100평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90평을 환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과도하게 10평을 더 받았다 한다면 그 10평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환지대금을 줘야만 그 사람이 100평으로 재산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청산 안 한 10평은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학하지구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환지청산금을 내지 않았는데 권리행사를 과거에 해줬다고 한다면 이번에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0평의 토지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과도로 해서 10평을 더 받았다고 한다면 100평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이것을 개인한테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저당을 해서 사실상 90평의 가치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1억 3,000만원이나 1억 5,000만원 되어 있다 하면 사실상 서류상에만 내 토지지 그것은 내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청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당시에 법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환지청산금을 받고 그쪽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한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도시건설방재국장께 간략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성격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이 일반회계 징수율이나 특별회계 징수율에 비해서 현격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