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7월 9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일괄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에 김헌익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헌익 인사)

다음은 김기하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기하 인사)

다음은 한종호 IAC추진기획단장입니다.

(IAC추진기획단장 한종호 인사)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이용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이용규 인사)

이중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중환 인사)

김권식 국제통상팀장입니다.

(국제통상팀장 김권식 인사)

다음은 교통국 한선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선희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의 조영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영찬 인사)

유명동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민방위방재과장 유명동 인사)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의 김지영 건설1부장입니다.

(건설1부장 김지영 인사)

이민재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민재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4,692억 8,000만원으로 그중 92.2%인 4,325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3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2.6%인 123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577억 4,200만원으로 그중 92.2%인 532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3억 4,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0.2%인 1억 4,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43억 4,7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39억 1,900만원으로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19억 1,9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장비구입비 20억원은 국비교부가 10월 말 늦게 지원되어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지연되었으며, 사고이월 4억 2,800만원은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4,400만원의 주요내역은 노은도매시장 관리상가 증축사업 집행잔액 1,300만원과 오정시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공사 집행잔액 1,200만원 그리고 경제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 농업유통과 노은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지방채상환 500만원 등 사업별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080억 600만원으로 그중 99.8%인 1,078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전체 예산액의 약 0.2%인 2억 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400만원의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원,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세계과학도시연합 연회비 등 국제부담금 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38억 7,600만원 중에 88.8%인 2,166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0억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인 112억 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60억 3,2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104억 300만원으로써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11억 3,9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문화로 확장공사 7억 1,200만원, 금산선 확장 마무리 공사 9억 6,300만원, 대전천 우안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 2억 5,000만원 등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다음장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27억 6,500만원은 국비지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등 총 18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56억 2,900만원으로 신탄진간 도로공사 11억 3,800만원, 자양동에서 용운동간 도로 확장공사 5,000만원이 보상절차 지연으로, 금산선 확장 마무리 공사는 동절기 공정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저상버스 도입 7억원은 생산업체 노사분규로 지연되는 등 총 7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112억 2,800만원의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60억원이 국비 미지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 9,700만원, 문화동아파트 진입로 개설 4억 5,000만원, 대전～청주 축 광역 BIS구축사업 1억 2,600만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2억 6,400만원 중 90.6%인 437억 3,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0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인 5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40억 1,000만원 중 명시이월비는 38억 3,500만원으로 이는 3대 하천 정비공사 19억 1,300만원과 대전천 유지 유량 확보사업 17억 2,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용운 및 석봉지구 준공 택지개발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억원이 사전절차이행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5억 2,200만원은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억 2,300만원, 수치지형·지적 DB구축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경우, 예산현액 77억 1,700만원 중 97.2%인 75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인 2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1,400만원 중 인건비 6,800만원, 일반운영비 5,500만원, 시설비 5,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기타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현액 36억 7,200만원 중 98%인 35억 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인 7,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5,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3,311억 1,500만원 중 64.3%인 2,127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05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4%인 278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200만원 중 2.7%인 1억 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97.3%인 49억 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49억 4,500만원은 예비비 49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347억 100만원 중 75.6%인 262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고 8.1%인 28억 2,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6억 3,300만원 중 명시이월액 50억 5,1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5억 8,2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편입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8억 2,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억 6,800만원이 국비 미교부에 따라 미집행 되었으며, 교통신호 시설물 신설·보수 등 자체사업 시설비 2억 7,8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8,500만원 중 27%인 31억 5,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6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고, 24.3%인 28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56억 9,200만원 중 명시이월액 51억 1,300만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49억 8,000만원, 기존 시가지의 지구단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9,400만원, 도시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3,900만원이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5억 7,900만원은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미청구분에 대하여 ’07년도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8억 3,500만원은 예비비 20억 400만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8억 2,300만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 7,000만원 중 0.8%인 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99.2%인 71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 예비비 71억원 등으로 예비비는 향후 제4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 이전설치 및 준공 등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43억 1,200만원 중 70.2%인 1,71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01억 8,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인 25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701억 8,500만원 중 명시이월액 28억 6,900만원은 반석역 환승주차장,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써 실시계획 인가,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 19억 9,300만원은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653억 2,200만원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25억 2,500만원은 예비비 16억 8,900만원, 인건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 1억 4,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대전역 서광장 도시철도 출입구 시설비 등 5억 4,900만원과 2호선 건설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 1억 3,400만원, 지방채 상환 2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4,900만원 중 51.9%인 99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0억 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인 2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90억 100만원 중 명시이월액 68억 5,900만원은 옥천길 확장사업비 68억 4,4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전기 감리 1,500만원이 장기계속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21억 4,100만원은 옥천길 확장사업비 14억 3,200만원,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00만원이 편입도로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2억 6,400만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 귀속분 1억 3,000만원과 원내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억 400만원 중 3.1%인 1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96.9%인 62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부담금 55억원이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을 유보하게 되었으며, 7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소관은 예산현액 15억 1,200만원 중 89.9%인 13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10.1%인 1억 5,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200만원은 토지소유자 매수철회에 의한 보상비 미집행액 1억 3,800만원과 예비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원은 2006년이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원년으로 실질적인 수입이 11월 이후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7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2006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4권 별도보관)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6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안에 보면 각 특별회계 소관별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불용액이 일반회계에 집행예산으로 계상된 것들이 불용액보다 많은 이유는 대부분 집행이 유보되었거나 또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그대로 연도중에 쓰이지 않고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라든가 교육 관련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학교용지부담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62억원 정도가 불용되고 이러다보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불용액이 많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반회계는 지금 사업비 건건별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시설비 즉, 공사건설사업비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이나 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어간 것이 예산규정상으로 연도중에 이월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집행하려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장관리위원회는 양개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위원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은 농수산물시장이나 오정 농수산물시장이나 그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장 내에 있는 각 법인단체나, 입주해 있는 법인이나 관련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때그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토의도 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6년도에는 시장관리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만 개최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유통질서 문제라든가 시장간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열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것인데 거기에 부의할 안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질서의 어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의적으로 통폐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재래시장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최할 때 참석수당이 나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협의회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가대책위원회는 세 번을 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인데 사실상 관련 법령이나 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상 위원회 수당이 매번 불용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위원회별로 수당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포괄예산으로 한 곳에 하고 개최할 때마다 집행을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는 데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 쪽의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옳으신 지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괄호 내에 있는 금액은 잔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집행잔액…….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지난 2006년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6년도에 이상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드렸듯이 도시가스에서도 물량 소비가 안 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겹쳐져서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기준을 예상 외로 초과해서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초과지출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나 다른 항목에서 이용을 하거나 전용을 하는 예산항목이 정해져 있고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차기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불용액이 되었거나 그런 항목은 더 세심히 검토를 해서 적정액이 편성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사업은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는 것이나 대전영상위원회 또 문화산업지원센터 이것은 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6년도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하는데 저희가 한 5,000만원을 지원했고 전체 사업비는 한 8억 9,500만원 됩니다만 사실상 축제관람객이 작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된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그곳에 운영하는 것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비 1억 1,8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1,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됩니다만 영상특수효과타운 운영하는 데 관련해서 했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영상특수효과타운이나 영상지원센터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118편을 로케이션 했고 영화제작 지원도 한 49편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영상특수효과타운이 준공되면서 우리 지역에서 금년도 6월 말 현재 한 19편의 영화촬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지원을 해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20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받고 저희가 10억원을 대서 영상특수효과타운 내에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지원된 것이 한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추진을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난해에 법인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내에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인설립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수탁해서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엑스포과학공원과 위수탁 업무를 맺어서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독립법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지난해 2006년도 10월달에 발효된 관련 법에 의해서 전문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사실 지난해 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법인설립 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만들고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준공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주체를 우리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건건으로 보시면 문화산업지원센터나 영상특수효과타운은 2006년도 이전이죠, 2005년, 2004년, 2003년 이런 때 되어서 이미 그 업무를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하고 그것을 더 첨단문화산업 쪽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영상특수효과타운의 장비구축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이월시킨 부분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특수효과타운을 2005년도 9월에 개관을 하면서 한 20억원 가까운 장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5년 말, 2006년 초에 거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 10억원을 추가장비도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한 우리 시 예산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지원이 되었고 또 하나는 2006년 말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전문법인을 설립해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법인설립을 하면서 같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하자 해서 지난해 집행을 안 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예산 10억원이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문화관광부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2005년도에 각 시·도에 있는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추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예산이 당초 우리 시에 한 5억원 정도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부 풀예산에서.

그래서 우리 영상특수효과타운에 그동안의 실적이나 장비를 앞으로 더 구축해야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10억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도 추경으로 10억원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재단법인 설립도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이 20억원 장비가 들어가야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재단법인 설립하는 여러 가지 절차,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절차상 저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지금 그것이 문화체육국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문화체육국에서 법인설립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는데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금년 2007년 1월 1일자로 기구개편과 업무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문화체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지난번 회기 때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출범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의 끝난 다음에 문화체육국장한테 지금 진행상황과 언제까지 이것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충분히 알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소관 국장한테 우리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진입로는 결국은 장기계속사업인데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협의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지난 2006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완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임시개통을 하고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는 전구간 완전 개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작년 이월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 협의가 되어서 보상하고 다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서로가 여러 가지 보상과정에서는 다른 공사 현장의 문제도 같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도 여러 가지 보상가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 건설사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 결국은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졌다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불용사유를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는 설계변경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북부진입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도로를 예를 들면 호남고속도로 통과박스의 확장 문제라든가 또 다른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 필요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공사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 넘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지도나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의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본선부는 금년 9월 정도면 임시개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금 지연되었던 학하지구 진입로 고속도로 통과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량 설치하고 복용동하고 하상교간 포장 이것만 제대로 촉구를 하면 금년 준공기한인 12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정시장 관제시스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공사비 중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스템 틀을 완전히 교체한 것입니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고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이 우리 산건위 소관 특별회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세입 말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만 세입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각 특별회계 소관 실·국에서는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린, 제안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세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도 자료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단위사업별로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죽 이어지는 일반 수용비라든지 보충사업 지원한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후에 결산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어떤 경우는 해외통상주재관 보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숙소의 임차료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죽 보내려고 했었는데 발령이 9월에 나서 한 4개월만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9월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때 이후에 저희가 그런 시기를 놓쳤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제일 많이 반납해야 되는 해외통상주재관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통상주재관은 심양사무소하고 남경사무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사무소에는 당초 사무관을 보낼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시의 인사조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9월에 7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개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저희가 9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9월에 발령이 나서 4개월분만 집행을 했는데 그때 10월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못 했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연수숙소 임차료도 저희가 당초에 호주 브리스번에서 사람을 받아서 여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연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2개월 하고 개인사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브리스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반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국제포럼 보조금도 한 5,000만원 정도, 자매도시가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당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자매도시별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만 10개 도시 중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어떤 사업을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을 못 했고요.

그리고 96쪽 같은 경우는 외빈초청여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한 5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을 제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회밖에 초청을 안 해서 이것이 남아 있고요, 그것은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앞으로는 말씀하신 사항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게 우리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제간담회를 하거나 과학시책업무추진에서 활동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부분별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업무를 추진하는 총괄적인 그런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부분이 지난번 선거와 관련돼서 일정기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간 중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없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무원 등이 어떤 선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5·31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정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선거가 없는 해 같으면 집행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것이 제한되는 행위가 있고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일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이나 더 나가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자문을 받고 해석을 받고 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행위제한에 걸려서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들이 선거 관련해서 상시 행위제한이나 1년 제한, 6개월 제한, 3개월 제한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비목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작년 5월 30일에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6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제한 받는 행위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액수에 맞춰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냐 과다하냐 과소하냐 하는 판단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고 그 외로는 집행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맞춰서, 지금 어떻게 해서 잔액이 110원이 남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 추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정액 추진비, 예를 들어서 어떤 보직에 따라서 세워지는 정액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계상하는 직원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예산 계상이 안 되고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업무추진비를 현금 인출해서 사용하던 방법도 전부 바꿔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금 카드로 집행하더라도 50만원이 초과되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대상자를 전부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통제된 속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해진 예산편성기준에 나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20명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1회 추경 전에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반 정도의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도 중에 일단 0세에서 5세 영유아라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6명을 지원한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 확보를 다시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변수가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사하거나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0세부터 5세라는 영유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더 치밀하게 조사를 했으면 그 폭을 줄일 수 있었다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이것은 변수가 있는 사항으로밖에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 인원 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줘서 구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전체 파악하는 숫자보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만 파악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별도로 전체 통계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농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를 오후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인원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6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결과치로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홍보를 하고 신청지원 대상자는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나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그리고 요즘은 이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원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잘 모르고 지원받을 대상이 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보면 요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농촌지역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대로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답변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아까도 경제과학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용액이 생긴 내용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력의학원은 지금 서울에 원자력병원이 있습니다만 부산에 동남권 사업과 관련해서 병원을 설립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원자력연구원도 있고 관련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와 연결을 해서 대전·충청권 지역에 즉, 대전에 원자력병원, 의학원을 하나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사실은 대덕구의 발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원자력의학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입지를 시켜야 되는지 하는 것은 아직 시에서는 그 위치를 정하거나 또 대상 후보지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위치가 되려면 그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원자력의학원이다 하니까 여기에 다른 쪽에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관련해서 원자력의학원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후보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도 하고 또 주민 의견도 듣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려서 적극적인 시민여론이 수렴되어서 최적지에 위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금 현실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논의가 된 사항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조금 앞서 논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의 진의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해줌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유 소비를 확대시킴으로써 축산 발전을 시켜나가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대부분이 축산발전기금에서 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이 있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우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매년 연도 초에 즉,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1월에서 거의 3월달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안 되고 방학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유마저도 급식 안 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돼서 결국은 2006년도의 사업비도 1억원이 넘게 불용을 남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뜯어고쳐서 금년에는 1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앞으로 차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러면 못 하는 학생들이 10%다 20%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비를 지원한 입장에서 감독이 소홀한 바도 있었고 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좀 소홀한 바가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시정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발전기금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축산농가가 직접 채유한 우유가 우유로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우유 가공식품으로 한다면 한 단계를 떠나서 다른 제조업 쪽에 넘어간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우유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둬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농림부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데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의 좋은 발전방향이 있는지도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