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제헌의 의미를 새기는 제59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제헌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합시다.

금일은 환경녹지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유상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상혁 국장님 그리고 환경녹지국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자료)

우리 시청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커트 찍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대전의 최고공원이라고 얘기하는 한밭수목원의 주변입니다.

나무를 심은지 제법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고사상태에 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에 굉장히 더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순서가 정렬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갑천부분인데 제법 잘된 지역입니다.

그왜 이 지역은 왜 나무가 잘 사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 화살표 부분에 보시면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제법 나무가 잘 살지요.

내내 거의 비슷한 지역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제법 큰 지역이 지금 6월말 현재인데 얼마나 자랐는지 봤더니 은행나무 정도는 잘 크지 않는 나무지요, 이것이 50cm 정도 자랐습니다.

순서가 좀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것은 좀 잘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것은 금년에 심었던 모양입니다.

거의 안 자라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제법 오래된 나무예요.

거의 하나도 안 컸습니다.

거의 고사 직전에 있지요.

이게 우리 지역 대로변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청 정문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시 사거리에서 청사 쪽으로 꺾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은행나무 심은 지 거의 오래 되었습니다.

거의 안 자라지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사실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나무와 나무 간의 사이를 다 파내고 잔디로 덮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시청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쇠 때문에 나무가 못 크다가 결국 쇠 위로 올라온 나무입니다.

한 4cm 정도가 쇠 위로 올라와 있더군요, 이런 것이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보였어요.

자, 이것은 우리 시청주변입니다.

나무 밑에다가 이것을 심어놓아서 그런지 나무가 안 자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나무인데 거의 고사상태, 잎사귀만 붙어있어요, 하나도 안 컸습니다.

이런 지역의 대책은 우리 전문가가 계시니까 확인하셔서 재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시청 주변인데요, 하나도 안 컸어요.

그냥 잎만 붙어있는 상태지요.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메타세쿼이어 나무가 우리 시청 주변에 또 있지요.

○朴喜辰 委員 이것은 제법 잘 크고 잎도 제법 크는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컸어요.

위에서부터 아마 죽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역시 그렇지요?

지금 제법 잘 큰 지역의 나무를 보니까 저렇게 한 60cm 정도 이렇게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거의 잎만 붙어있는 상태고요.

우리 전산직 직원이 함께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순서에 맞지 않지만 다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지역에는 공원 300여 개의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원같은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던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외도에 비디오를 입수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외도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갔다 오셨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을 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훌륭한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이 공원은 어느 한 개인이 무인도를 개발한 내용인데요.

한 5분 정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나무가 야자수 나무입니다.

(10시 36분 외도 비디오방영 종료)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 공원을 보면 거의 우리 주변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들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반적인 공원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공원일 뿐이지 언론에 여러 차례 비춰졌지만 정말 이 지역만큼은 좀 효과적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밭수목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주 희귀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구입을 하셔서 외부에서도 그 나무를 보러오자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37쪽에요.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대부분의 내용들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나무 고사상태는 우리 시청 주변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나다니시면서 늘 보면서 아실 테지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그 큰 넓은 땅에 나무밑에 파놓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어요.

○朴喜辰 委員 그것은 연구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42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생에너지 바이오디젤을 신일동 소각장 내에다가 저장탱크 20만톤이지요?

○朴喜辰 委員 신설하고자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먼저 조금 다른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는요.

지난번 계족산 용역보고회 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결정될 때는 지역의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의원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본인도 모르는 것을 외부에서부터 얘기들었을 때는 상당히 역할을 못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비밀로 연구를 하셔야 할 부분도 있을 테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 사업 내용이, 소각장이 자원순환과장님 소관입니까?

○朴喜辰 委員 자원순환과장님, 이 내용 처음부터 준비하신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잠깐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언제 아셨지요?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委員長 金學元 예,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종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금년 4월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입니까, 국장님?

○朴喜辰 委員 과장님, 들어가세요.

○朴喜辰 委員 본 위원 질의는 그 말씀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신설을 한 내용이지요, 이 사업 내용이?

○朴喜辰 委員 자원순환과장님이 3개월 훨씬 이후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환경정책과에서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소각장에 준비하면서도 자원순환과에 상의를 안 하고 남의 집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도 신고도 안 하고 타작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더욱이 지역 의원한테 물론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각장에 바이오디젤 20만톤 연료탱크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중촌동에 쓰레기 차량 몇 대입니까, 거기?

○朴喜辰 委員 300여 대를 신일동 소각장에 넣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중촌동에는 300여 대의 쓰레기차량을 신일동 소각장에 갖다 넣고 그 지역에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15억원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대덕구 신일동은 무슨 창고입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중촌동에서 신일동까지 가면 약 5㎞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많은 지역을 가로질러서 매일 그 많은 차량들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고, 위생차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데는 50m 됩니까, 한 60m 됩니까?

다리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임대료요?

○朴喜辰 委員 금년 봄에 있었던 대덕구민들의 소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협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사실은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알려져서 오늘 업무보고 때 지역민들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본 위원이 아주 간곡하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또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십시오, 거기는 쓰레기 청소차량 치워주고 515억원 들여서 공원 만들고, 대덕구는 10년 전부터 추진 요구하는 송촌체육공원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가 급기야 한다는 것이 뭐로 하냐면 레인보우프로젝트 속에 넣어서 하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서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42쪽 신재생바이오디젤에 관한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이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 BD20을 혼합한다는 이야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은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0.5%입니까, 5%입니까?

○權亨禮 委員 5%면 지금 희석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아까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또 보류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꼭 본 위원도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지역주민들과의, 지역주민들이 아마 인식이 안 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타당성 논리에 맞는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추진차량을 보니까 청소차량 30대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체 청소차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설치비 1억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일반 정류소에서도 이런 설치를 갖추게 되면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바이오디젤 BD20의 경유면 일반 경유 쓰는 것보다 혼합유를 쓸 경우에 기름값이 더 저렴한가요?

○權亨禮 委員 그것을 만약에 정부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이라면 그 기름값이 절약이 되어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야만 대기환경 개선이 되는 것이지 같은 값이라면 홍보가 안 된다 싶은데요?

○權亨禮 委員 가격 차이는 없다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세금부과를 안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어 있나봐요?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이 되어야 이것이 확산이 되지 싶은데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거듭 말씀드린다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꼭 필요한,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님비현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민원에 관한 대처능력이 그냥 조용조용히 진행하려고 하는 데서 이것이 잘못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만 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3,000만 그루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3,000만 그루에 관한 이야기는 시민의 소리나, 아무튼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사실 산속에 덮혀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에 비한다면 그렇게 숲이 적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대전시의 정책으로 3,000만 그루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뒤늦게, 5월 임시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실행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뒤늦게 올리는 예도 있지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3,000만 그루나 시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20년, 30년 후에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관광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의 예를 들어 유실수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또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테마의 거리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은 이팝꽃, 지금은 유성 쪽이 그게 많습니다만, 이팝꽃축제 해서 가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축제라고 하기에는 민망함을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데, 거리거리마다 특색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대전시 전역이 명소가 될 수 있는 식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실 때 향후 장기간을 보시고, 지금 나무가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단지며 관공서 주변이고 다 지금 나무 부족해서 훵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수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대전 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녹지국 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BTL 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3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2차 공모 시에 사전등록은 따 끝났지요?

○金泰勳 委員 입찰은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BTL 사업과 관련하여 요며칠 전 중앙방송에서 여러 문제가 됐던 부분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가 7개 업체가 담합해서 그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3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 그 7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우리 이번 2차 BTL 사업에도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공정위에 따르면 이 7개 사가 공사예정금액 대비 98% 이상 낙찰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일단 이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차 설계할 때 비용이 수십여 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때문에 1차 시부터 담함의 의혹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고 시에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차 입찰 시에 예가 대비 업체에서 한 투찰한 금액은 아직 모르지요?

○金泰勳 委員 이번 2차 때는 아마 1차 때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예정가 대비해서 아래로 제출해서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여러 20여 군데의 전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한 평균낙찰률이 71.6%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의 이번 2차 공모 시에 나왔던 금액을 보면 물증은 없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네요?

1차 시에 예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응찰했는지, 두 번째 또 들어올 때 예가 대비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 대략 우리가 추리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 결과는 여러 가지 환경녹지국에서도 전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에서도 쭉 지켜볼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대처했던 부분, 또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도 이 BTL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시간상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사 의지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은 명약관하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장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근에 청주라든가 금산의 BTL 사업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설사들이 중간에 몇 번씩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너무 예가 대비 저가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으면 스스로 업무수행을 안 합니다.

다시 재도급을 관행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분들의 재도급받은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행가 대비 보통 110%, 120%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적자를 본다는 거지요.

결국에 대형 건설사들은 손해를 절대 안 봅니다.

우리 관에 대비해서 보통 70%에서 75%대 낙찰을 받으면 재도급 줄 때는 그러한 본인들의 손해 부분을 다 제외하고 하도급 주는 업체들한테 가중된 재정적 문제를 다 넘기고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러한 부분 필히 챙길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잘못하면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하고, 향후 평가 또 계약할 시에 챙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BTL 사업은 끝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려고 하지요?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잠깐만요.

○金泰勳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기초의회에서조차 현장확인을 해서 다짐 강도를 조사하고 또 평판제하실험을 통해서 전면 재시공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건설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부실시공이 되면 전면 재시공은 물론 「건설기술관리법」 또 「건설사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실시공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회사는 거의 아주 전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한 개의 컨소시엄업체만 접수가 되었다고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전국적으로 예가의 몇 퍼센트 정도로 평균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문제가 된 담합이 이루어지면 경쟁자가 없으면 낙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는 불행하게도 한 개의 컨소시엄업체만 지금 접수를 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란 말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앞으로 적정가격 산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증거나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BTL사업도 담합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기관에서 아마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에 보시면 공공수질보존 및 개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32쪽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시설과 3차처리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맞습니다.

3차처리시설의 목적은 무엇이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틀리다고 보는데 물론 질소와 인도 여과장치의 일환으로써 일부 걸러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3차처리시설은 BOD를 개선하기 위해서 3차처리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정확히 고도처리와 3차처리의 추구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2007년도부터인가 시행을 하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오염수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고도처리 3차처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오염총량제가 규정하는 수치는 뭡니까?

○金泰勳 委員 BOD 수치가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고도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맞습니까, 3차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론적으로만?

○金泰勳 委員 고도처리는 같이 병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3차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원촌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60만톤까지 지금 확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이훼 고도처리시설을 30만톤까지 확장을 해서 향후 90만톤까지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오염총량제 개념과는 조금 반하는 정신은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1차 추경심사를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의 물관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좀 다시 검토해서 추가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이 끝난 후에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현행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 추경 때 우리 국장께 질의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안 되었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자문자답을 잘 하셨어요.

이 물 관리에 대해서 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단순히 1억원, 2억원, 몇 십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녀요.

최소한 100억원 이상씩 재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또 정책적으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그냥 간단 말이지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퇴비화 시키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활용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잘 안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지금 또 다시 2시설인가요, 3시설을 계획을 하고 이번에 용역을 또 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것 왜 냅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것이 퇴비화 시설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퇴비화를 못 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식생활 자체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 쓰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잘못되어 있는 부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시 강행하고 그러한 용역을 강행한다는 것이, 용역을 이번에 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내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술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디입니까?

소화조에서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얼마전에 의회에서 모 업체에서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소화조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재처리가 가능하느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소화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갖다가 소화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유기물이기 때문에 매탄가스가 발생이 되지요?

○金泰勳 委員 에너지원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부산물은 10분의 1도 안 되게끔 부산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지 지금 그러한 퇴비화 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정책실행을 해가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있어서 용역을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다시 제2자원화 시설을 만드는 의미보다도 음식물쓰레기를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그것을 확충하는 안으로 용역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제1매립장에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 생활쓰레기만 매립할 때 8년에서 10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2011년이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지금 원촌동 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함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10%만 줄이면 볼륨은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이 사실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그러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예,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 공공수질관리 및 자원 순환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맞물려가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단일사항으로만 풀어낼 사항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예산 수반되는 정책들을 보면 단일사항으로 지금 불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쓰레기 제2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또 한 가지 환경정책과 다 맞물려서 가는 것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金泰勳 委員 문제제기를 한 가지만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박희진 위원께서도 MBT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금고동 제1쓰레기매립장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인식 위원님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그것을 파보면 막 뒤섞여 가지고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요.

현재 기이 매립된 것도 MBT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남은 유효공간만 매립해서 끝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좀 그런 판단이 들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이 매립된 것도 무분별한 환경교육 때문에 그냥 섞여서 넣어놨거든요.

○金泰勳 委員 아마 그것을 다 다시 파서 MBT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거기 처리시설에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50% 이상이 다시 유효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 전체적으로 맞물려가야 된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슬러지 부분, 원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함수율 10%를 줌으로써 볼륨 한 30%가 줄어드는데 그것도 사실 대안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차선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가지 결국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우기철에 다시 부풀어져요, 그렇지요?

이것도 원론적인 대안은 아니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그러한 전략적인 검토가 되고 있느냐?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 그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표준안도 좋기는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표준안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기이 시설된 이러한 환경시설들이 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다 상황별로 달라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논리가 다르게끔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21세기 행정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갑니다.

그러한 획일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것 꿰어 맞춰라, 물론 결국에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면책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을 다 풀어내자고 하면 사안별로 끝도 한도 없습니다.

부분, 부분, 부분별로 그냥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金泰勳 委員 예, 그러한 부분이 좀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서 같이 시스템 쪽으로 묶어서 나오는 정책이 되어야지 사안별로 이렇게 풀어서 내는 그러한 행정정책은 우리 대전시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委員 결국에 지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예측은 인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요?

○金泰勳 委員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용역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99년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때는 2006년도에 총인구 180만명으로 잡히고 오염수 발생량은 1일 99만톤 정도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07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보고서를 보면 이제 조금 맞아들어가요.

물론 그 인구라는 것이 환경녹지국에서 수치를 잡아놓은 것 아녀요.

○金泰勳 委員 먼저 있던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다른 데이터를 갖고서 거기에 토대로 갔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히 결과물 나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다 틀어졌단 말이지요.

그 결과물이 맞는가 자체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왜, 그것이 그냥 1억원, 2억원 10억원～20억원 들어가서 조금 잘못되었으면 조금 변경하지, 그냥 말지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 부분에 대한 사업투자나 재원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한번 잘못 단추를 꿰게 되면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받는 자료도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 번 재판단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결과만 갖다가 그냥 그것대로 추진합니다.

인구계획 자체가 ’99년도에 났던 것 그 자체가 틀려져 있었는데 환경정책이 제대로 가느냐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결론 내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환경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은 결국에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뒤따라가요.

심사숙고하시고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추경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 전반적인 그러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전체 다 스톱시킬 수도 있어요.

다 지금 국장께서 시인하고 다 동의하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직 시간이,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불과 2, 3개월만에 바뀌어지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최소한 출발점 자체를 다시 판단해 보셔서 조금 이러한 부분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딜레이를 좀 시키세요.

딜레이 시켜가면서 정말 최적의 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진행되는 안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포괄적인 부분 용역을, 이런 데는 용역도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녀요.

저번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런 데는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든 20억원이 들어가든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갖고서 우리 전문가 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10일이 되었든 20일이 되었든 밤을 새워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꼭 그렇게 해보시고 그러한 진행사항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중에도 대부분 많은 내용들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 번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전만은 2011년부터 매립으로 결정을 해놓고 추진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전국에서 왜 대전만 유독 매립이라는 방법을 결정해놓고 추진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朴喜辰 委員 매립 가능하고 부지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매립방법 그 자체가 우리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기타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연구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확인은 하시지만 연구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결정된 방법은 재래식 방법으로 계속 결정해 나가고 있는 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 번 결정한 데 따른 예산이 몇 백 억원씩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결정은 계속해서 나가시니까 그게 문제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국장님.

금고동 음식물 처리시설이 그렇다면 성공작이란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잖아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지금 시설 또 추가로 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하조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아까 인정을 하셨어요.

○朴喜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시는…….

○朴喜辰 委員 검토중인데 여기는 자원화 시설 100억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전에 MBT식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도 나와요.

“위원들이 외국 가고 싶어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 찾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환경녹지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개발공법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은 사실상 검토중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검토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지는 계속되는 용역사, 오래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믿고 그곳에만 계속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도 바꿔볼 용의 없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슬러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번도 지금까지도 언급을 안 하셨고 본 위원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녹지국에서 슬러지 내지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기존의 생각 틀, 거기에서 조금 덧붙여서 계속 밀고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정도이지 아주 획기적으로 전체의 틀을 놓고 한번 개선해보려는 새로운 방법을 접목해보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오후에 더 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점심 잡수셨지요?

○朴喜辰 委員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과 연계된 BTL과 관련된 자료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BTL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거나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결론은 어디까지 났습니까?

○朴喜辰 委員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우리 시범사업으로 몇 개 도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접근한 접근방법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 현장검토도 필요하고 직접 가서 봐야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다른 내용의 답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정책추진 내용을 금년 6월 21일자에 국회에 제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朴喜辰 委員 BTL과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1일자에 제출된 내용인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2007년 6월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를 위해 사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중략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반영함으로써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MBT 설치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라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전국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전에는, 그래서 안전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의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주 늦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현장방문하고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대답이나 오고 말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또 기존의 고정관념을 다시 한 번 바꿔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짧게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보시면 환경협력체계 구축해서 세 번째에 보시면 환경시범학교 운영해서 유치원, 초·중학교 15개 교 지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해서,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 관련돼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라는 것은 우리 대전, 대 한국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세계적인 문제이고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교육과 연계돼서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치 않은가 싶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분리수거라든가 생활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러한 부분이 생활에 베어져 있으면 환경을 오염시키면 원인들을 근원적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시스템으로 인해서 차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이러한 환경문제는 어려서부터 교육과 연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도 확충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에라도 들어가서 생활화가 어려서부터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교육청과 이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좀더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31쪽에 보시면 4번 항에 대기오염저감대책추진 계획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추진이 있습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제 실시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우리 대전은?

○金泰勳 委員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통계치가 지금 나와 있나요?

○金泰勳 委員 이것 다른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차량연료를 공급하는 데 세 가지가 있지요?

휘발유, 가스, 경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차량이 운행되는데 지금 배출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기이 실시됐던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적합이 나오는 차량이 경유차량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통계치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 다음이 가스차량으로 조금 많고 휘발유 차량은 10년이 넘어가야지만 뭔가 여러 가지 배출가스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10%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 통계치가.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 전체 차량의 휘발유하고 가스하고 경유차량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나요?

○金泰勳 委員 휘발유가 많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직 통계치는 안 나왔는데?

○金泰勳 委員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법적 규정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작년에 환경국의 모 과장님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인데 우리 시민, 구민들한테 총체적으로 대기질 개선한다고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의견개진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피드백이 안 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불편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부적률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가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료의 종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결국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고충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검사를 하면 검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잘못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더 깊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을 더 세분해서 고민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십 몇 퍼센트 나오는 것도 내구 연수가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지 연수가 3년, 4년된 차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환경부에 검토를 하라고 할 때 가솔린 차량도 연수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부적합률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통계치를 잡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전은 어쨌든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니까 자동차가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연식 대비해서 연도별로 해서 부적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 뭔가 부적합률이 나오는 것은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 최소한 우리 나라 자동차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8년 내지 10년이 넘어가야지 그때부터 뭔가 나오기 시작해요.

5년, 6년 미만되는 차량들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부적합률이 최하 5% 미만으로 되고 있거든요.

100대 중에 3대, 4대 잡으려고 100대에 대해서 다 검사시키는 것이 적절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전에 본 위원이 그 지표라든가 이러한 연도별 그리고 연료별 차량들을 한번 1년이 된 시점에 검토를 해보세요.

스스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환경부하고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업무협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2항에 대전플라워랜드조성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 넘어가는 진입도로 좌측에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좌측에 일부 수용 못한 동산이라고 할까요, 임야가 있지요?

○金泰勳 委員 대략 한 1만 5,000평 되지요?

○金泰勳 委員 금년에 매입 계획이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플라워랜드가 조성이 완료되면 동물원 그쪽과 브리지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첫 번째 그렇게 개장을 해놓으면 미관상 얼마나 안 좋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두 번째 그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어쨌든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 양쪽으로 우리 행정논리 때문에 그것을 안착을 해놨는데,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그 사이에 되어 있는 1만 5,000평 임야는 잘못하면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 무슨 용도로 씁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구색을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경관도 잘 가꾸게 하면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조성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더라도 일단 부지매입하는 데 12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아예 진행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현대는 아시다시피 규모화의 전쟁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고 그게 나중에 시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원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처음에 사업계획 그렇게 안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빨리 조속히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국장님께 정책집행을 당부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추경심사할 때 플라워랜드 진입도로 확장 관계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예, 플라워랜드하고 연결된 도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3단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때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 현재 4단계 도로와 연계돼서 검토가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결국에 지금 산성 4거리 부분에 있어서 행정논리로 동물원과 플라워랜드 결국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착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시킨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시민들 또 외부 국민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도로의 혼잡성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드렸어요.

지금 하루 이틀 늦출 때가 아니라고 봐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도로개설 부분은 대전 중장기계획 위원회인가요?

○金泰勳 委員 위원회에서 그게 뭔가 아마 변경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환경녹지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문제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서 그러한 교통혼잡이 예측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위원회나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대한 민원인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집행기관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개선 여지는 바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푸른 대전, 청정 대전과 품격높은 환경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민선 4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3,000만 그루, 44쪽 봐 주세요, 주요업무보고서, 나무심기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올해 200만 그루의 목표 중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147만 그루를 심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오늘 받아봐서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에 많이 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150만 그루를 지금 심어서 상반기 목표를 초과했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굉장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너무 광범위할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심기는 산이 아니라 도심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 사례를 보면, 물론 잘 하신 부분도 있으십니다만, 부정적인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라든가 관변단체 이런 데에다 할당제를 해서 나누어주시다 보니까 그들이 그 나무를 다 심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없으니까 그 나무를 식재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나무가 저쪽 산으로 가서 산에다 나무를 식재하는 그러한 모양들을 본 위원이 듣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기존 녹지외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요.

정말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정말 푸른도시 대전 그리고 살기좋은 대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일부 시민이나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3,000만 그루 시작인데 나무심기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조달이 문제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충청투데이 7월 16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올해 당초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50억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金仁植 委員 예, 증액했는데 행정자치부 승인 금액이 30억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50억원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 승인 금액이 30억원으로 해서 30억원으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모금액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모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金仁植 委員 12억 9,000만원, 그런데 올해까지 이 많은 목표액이 달성하시리라고 보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모금액 12억원 전부는 아니지만 모금액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가 4억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가 1억원, 신한은행이 1억 1,000만원 금융권에서 이렇게 6억 1,000만원의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의 본 위원이 반 이상은 금융권의 기부금인데 지금 현재 우려되는 것은 시금고 은행을 재계약하는 이 시점에서 금융권들의 이렇게 많은 이 기부액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밖에서의 우려가 있고요, 본 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순기능적인 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푸른대전가꾸기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정말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녀요,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보통시민의 참여나 기관 그리고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 헌금은 얼마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아니지요, 시민의 헌금하고 기관단체헌금하고 다르거든요.

순수한 우리 시민의 헌금이 얼마고 기관단체의 헌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거의 금융권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마동 시민이 20만원을 기탁했어요.

그러나 또 7명의 시민이 6만 7,000원을 기탁한 것이 언론보도에 의한 것입니다.

시민의 헌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仁植 委員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이렇게 추진해서 어떻게 사업비의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보는지, 어떤 이익단체나 이런 데에 기부금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추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적극적인 우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분들이 기부를 하고 헌금을 내서 나무를 식재했다면 더 애착을 가지고 사후관리도 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해나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보통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대전시민이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은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시나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식재를 할 때는 그런 좋은 우리 시민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했지요.

활용해야 되고 그런 차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金仁植 委員 헌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 물론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 시민의 참여유도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와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헌수 및 또 헌금을 내도록 유도해서 그분들이 더 거기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얘기고요.

자꾸 재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러면 어디에서 도대체 다 조달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예산은 별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그렇습니다.

○金仁植 委員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올해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서 3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기타 등등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또 하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는 한 쪽에서는 푸른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동서대로건설 그리고 성북동 골프장건설 조성 등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에 나와있었는데 물론 시민의 교통편의나 여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잘 가꾸어진 산림과 그 나무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효과가 더 많은 재원이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순리적으로 푸른도시 대전이 가꾸어진다고 본 위원은 어느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현재 동서대로건설하고요, 성북동 골프장건설 이것이 충청투데이 어느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기존에 잘 가꾸어져 있는 나무를 우리가, 본 위원이 아까 수치를 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4만…….

거기도 상당히 많은 한 6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4만 그루는 폐기처분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이렇게 볼 때 역행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金仁植 委員 그래서 나무 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그들도 아니고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심사숙고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도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고 또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대전·충남 생명의 숲 이인세 사무국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 시의 계획대로라면 대전 전체가 5.45평마다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중에 그린벨트와 건물 또 도로, 하천 이런 것을 제외하면 한 평당 한 그루 심기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도심에 그렇다면 3,000만 그루 나무심을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그런 것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金仁植 委員 이들이 말하는 이 공간, 현실적으로 여기서부터 펴는 이 논리는 그러면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金仁植 委員 이분들이 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환경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국장님과 이분들의 이야기 한 쪽 이야기만 듣고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거였어요.

○金仁植 委員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대전시를 정말 푸르고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그리고 효과성 및 시민, 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계속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라는 부분은 명칭을 지금이라도 바꿀 필요 없습니까?

숫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한 300만 그루 심었다고 하세요, 지금도.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상징적인 목표 숫자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숫자 가지고 계산을 안 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2쪽에요.

○朴喜辰 委員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2쪽에 갑천 수질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고 지금 용역발주는 어느 정도 가 있는지?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갑천수영장만들기사업 맞지요?

○朴喜辰 委員 갑천수영장이 만들어진다 한들 그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결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드니까 문제지요.

지금 우리 갑천은 굉장히 수질이 좋아지고 있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 만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태화강이나 한강처럼 거기 가서 수영을 하겠느냐 말씀입니다.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로 반대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근 도시에 환경단체에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국민소득 5,000불 넘으면 도랑에 가서 목욕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결론적으로.

태화강 같은 경우는, 한강이나 아주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천은 졸졸졸 흐르는 물을 막아서 수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아무리 깨끗하게 만든들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키워 가면서 목욕을 시키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朴喜辰 委員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로 비춰지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아니, 그 안에다 인위적인 시설을 막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리고 부분적으로 물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흐르는 물을 징검다리 놓듯 돌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목욕하게 만든단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수질개선을 위한 말씀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으로 인해서?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을 특정부위를 막고 그 들어오는 물을 화학약품처리 해서 물을 개선해서 거기다가 목욕하게 만들어놓는다면?

○朴喜辰 委員 그렇지 않고서는 목욕을 할 수가 없지요.

○朴喜辰 委員 그 위에 화장장이 있고 저 위로 축산폐수니 뭐니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전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데서나 목욕하면 되니까.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이지요, 전부 깨끗하면 갑천부분에 수영장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수영한다니까요.

○朴喜辰 委員 아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멱 감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지요, 앞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가.

○朴喜辰 委員 국장님 그러면 지금 특정부분을 잘라서 수영장을, 이런 계획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 위에서 깨끗하면 당연히 가서 몸 담그지요.

그런데 왜 특정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었으니까, 집중적인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 기타특별한 사업들로 인해서, 규정들로 인해서 물은 점점 깨끗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는 말씀이고요.

늘 우리 대전개발기술센터라든가 환경을 다루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맡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심의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실 때는 문제는 뭐냐하면 반대여론이라든가 반대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된다, 된다”예요.

우리가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서 추진을 요구하니까 다 되는 것이지요, 된다 쪽이.

“문제점 하나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 부분이 문제란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마찬가지의 말씀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朴喜辰 委員 예, 인위적인 시설들이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좀 규모있게 운영을 하다고 지금 처리하려니까 처리비가 없어서, 철거비용이 없어서 처리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보문산 그린랜드수영장도 그렇고요.

그 수영장 본 위원이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잘 꾸며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또 갑천에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수영장을 만들고, 될지 안될 지도 반대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시고 그렇지요?

생태하천 만들기 위해서 천변의 인위적인 시설들을 다시 다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라면 해야지요.

그 부분적인 그 지역만 특별히 아이들이 가서 몸에 피부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화학약품처리 해야 되지요.

그렇게 화학약품처리 해서 몸에 피부병이 전혀 안 생길 만큼 완벽하면 그 밑에는 생태계가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예, 집중분석을 하세요.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35쪽에 정부청사 시민의 숲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비 60억원은 시비입니까, 아니면 정부청사에서도 예산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전부 국비입니까?

○朴喜辰 委員 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개인이나 민간 단체는 많이 참여를 하는데 기관에서 참여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朴喜辰 委員 34쪽 플라워랜드 부분을 시정질문했던 내용이라 다시 한 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20억원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어떻든 늘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조성하고자 하는,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삼가시고 가능한 한 자연적인 상태에서 공원을 확대하는 데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마디만 더 부탁의 말씀처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이오에너지 20만톤 소각장.

○朴喜辰 委員 20만톤이지요?

○朴喜辰 委員 2만리터입니까?

○朴喜辰 委員 소각장에 신설하는 부분은 재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신일동 소각장 입구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갑천에 미역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를 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성과물이 언제쯤 나오나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계획만 있는 거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그 부분하고 갑천을 기준으로 한 관광개발 분야하고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환경녹지국 관련 관계공무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金泰勳 委員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항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국의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과정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항상 불만어린 소리를 얘기해요.

처음에 질의를 시작하다보니까 장시간 하고,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석식까지 해가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작년, 금년 초까지는 관심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업무보고는 보건복지여성국은 아시다시피 점심시간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은 중식시간을 지나서 오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녹지국에 나름대로 애정이 많으시고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계공무원분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충질의 잠깐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의 문제, 수치의 문제, 예산의 문제, 과정의 문제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만 이제 종식시키고 어쨌든 시작은 됐습니다.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띠고 우리 시민들도,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 호응을 해주시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 양의 문제보다 질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두 번째,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디지털카메라로 현장 사진들을 촬영해서 관계공무원들게 빔프로젝트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단 그러한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무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피드백시스템인데 결론적으로 관리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44쪽에 보시면 ‘하겠다’만 되어 있지 결국에 나무도 생명체 아닙니까?

시쳇말로 애 낳아놓고 그냥 던져놓으면 애 다 크나요?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지금은 1년 시점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문제로 가야 돼요.

박희진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도 그 부분이고 김인식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리를 하자고 하면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적인 시스템을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결국에 그러한 부분이 모든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겠지요.

첫 번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집행기관과 싸워서 그러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과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과 뭔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관리를 조금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같이 가시려고 했었는데, 김상대 과장님이 외도를 갔다오셨어요.

김 과장님하고 오면서 본 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장을 보면서 뭘 느끼냐,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외도가 그만큼 아름답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명소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관리의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교사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여러 일꾼들이 한 10여 명이 다 전지하고 비료 주고 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이, 지금 국장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이 아니고 그것이 완전히 주력이 되어야 돼요.

○金泰勳 委員 테이프,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조금이 아니라, 분위기가 온화해져서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金泰勳 委員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바깥에서도 우려가 되는 것이 양의 문제보다도 질의 문제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관리의 문제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절대적으로 아마 추경에 재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재원 확보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재원도 많이 반영되고 또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시점에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인력도 보강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도 얼마 전에 임업직 직원 링거까지 꽂고 쓰러져가면서 현장을 돌아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 결국에 국장님이 케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꼭 그러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애로사항을 우리 상임위에 말씀을 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저희들이 항상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오픈돼서 의사 토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상임위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못 하면 의회에 이런 것을 협조요청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부대전청사 시민의 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녹색자금 공모사업 당선돼서 10억원 받으셨지요?

○金泰勳 委員 사업비가 대략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면 50억원 정도는 우리가 다시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金泰勳 委員 다행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우리 시 재원은 10억원 정도 들어가면, 더군다나 시 재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다행한 일인데, 본 위원이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정을 이끈 지가 만 1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전체 사업을 봐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바로 전에 질의를 드렸듯이 플라워랜드 진입되는 좌측에 임야, 야산 매입하는 부분, 또 여기 34쪽에 보시면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조성하는데 34억원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 연장이 되고 있고, 기이 추진되던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1년 되신 마당에 신규사업들은 계속 창출이 돼요.

방금 전에 박희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수영장에 관련된 그런 사업, 어느 정도 기이 사업 되는 부분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도 대비 금년 환경녹지국 예산 어느 정도 증액됐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신규 사업,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그냥 담당공무원들 따라가면 되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우리 시 재원이 무한정적으로 공급이 돼서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여 주는 데 쓰여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 시켜서 쓸 수 있을까를 집행기관과 의회는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의 사업예산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재원이 조달되니까 추진이 되고 있겠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기 추진되는 것들은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신규사업이 창출되어야 지요.

대부분 기존사업들은 다 딜레이되고 무슨 문제, 문제 대강 축소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비단 환경녹지국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충정어린 마음 또 시와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간곡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되는 것은 끝까지 본인들 소신껏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소신있게 진짜 가고 있구나, 진짜 뭔가 시와 시민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충정어린 마음들이,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가지 상황 고려를 하다보니까 말씀들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진짜 진정 어린 대전시를 위해서 말씀들을 하실 때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우려된 나머지 “이것은 아니다. 하지 말라. 잘못 됐다.”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빨리 하라는 독촉의 질의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34쪽 보면 대덕밸리 IC 경관광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조성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추경이 5월에 섰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가 예산에 딱 서면 바로 시작해야지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늘 보면 불용액이다,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 하면 거기에 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리고 묘지가 파헤쳐진 곳이 있어요.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또 그곳이 관문 아니겠습니까?

빨리 해서 보기좋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번에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 관리 일을 하시면서 갑천에 야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쉬고 계시는데 야간에 지도 단속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朴喜辰 委員 국장님 답변 한말씀 듣고자 합니다.

서남부권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 안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 대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처리 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몇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용량부족, 설치비용에 대한 문제, 크게 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검토해야 되겠네요.

○朴喜辰 委員 아니, 중요한 문제를 두 가지 정도의 큰 틀에서 중요한 문제가 선행이 된다면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 두 가지 말고 몇 가지 중에 또 말씀하실 것이…….

○朴喜辰 委員 5월 31일날 기사에도 지방분권균형발전 역행 비난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 말씀하신 이 몇 가지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로 분석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놨고, 그것은 지금 자료 문제가 아니니까 차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지나간 얘기인데 아까 관리차원도 중요하지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이제 생각이 났는데 식재할 때 식재 시기나 식재 방법에 따라서 고사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본을 떠서 봄에 식재를 하면 활착이 더 잘 돼서 고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이런 식재의 시기나 방법을 나무에 따라서 잘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식재를 하신다면 고사를 줄일 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 아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한 그루가 한 25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그루당, 그런데 지금 동을 본 위원이 어디 메모해놨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느 동인가는 지금 소나무 식재를 해서 고사된 것이 한 2, 3그루가 벌써 나왔어요.

○金仁植 委員 예, 중촌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고가의 나무인데, 이런 나무를 식재할 때는 좀더 전문가와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에 지하수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먹는 물 관리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지금 자치구별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현재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요, 우리 시 본청에?

○金仁植 委員 제정되어 있지요?

○金仁植 委員 지하수 및 먹는 물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본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대덕구청하고 본청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은 3개 구청에서도 제정중에 있고 대전시하고 대덕구청하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분기별로 몇 회씩 검사를 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2007년도 1분기 수질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을 보면 검사대상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검사대상이 50개소에서 검사항목 47개소에서 적합이 42개, 부적합이 5개인데 폐쇄가 3개가 있고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검사대상이 64개, 검사시설수가 63개, 적합이 56개, 부적합 7개에서 1개소가 폐쇄 절차중에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먹는 물도 대개 보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검사 해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먹는 물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도 본 위원이 어디 등반하다가 팻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약수를 떠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金仁植 委員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金仁植 委員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본청하고 대덕구하고만 지하수 조례가 있거든요.

아까 세 개 타자치구에서도 우리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나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지하수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먹을 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요.

본 위원은 먹는 물과 관련해서 ’07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의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소규모 수도시설사업비는 1억 800만원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지하수는 자치구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청에서도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먹을 물 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의 발생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지하수나 또 소규모 수도시설은 소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전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원조성관리, 공원녹지 분야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한 생활 폐기물을 비롯한 수질관리도 또 상수원 관리, 하수처리 업무 뭐 BTL 사업 그리고 또한 자연 친화적 치수 등등 해서 도시건설분야인 토목 건축의 업무가 많이 가미된 그런 부분의 국에 업무예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유상혁 국장께서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한 뒤에 당연히 도시건설 분야에 임명이 되실 줄 알았더니 의외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으셨단 말씀이지요.

발령을 받으셔서 거의 6개월 지났는데 오늘 가만히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아주 환경녹지국장으로서의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중점의 행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보존 쪽에, 개발과 보존,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균형있는 행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주 우리 대전시민들은 과대하게 표현을 하면 ‘복 받은 시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건설 분야에 경력도 다년간 있으시고 전문가이시고 박사학위까지도 있으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6개월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도 크게 뜨시고 앞으로 대전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규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50만 시민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5쪽요, 유수율제고 추진 및 경영합리화 시책 밑에 상수도관 개량, 검정유효경과 계량기 교체, 자체경영 TF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알겠습니다.

69쪽에 회덕정수장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개선방안강구의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회덕정수장에 그동안에는 생활용수를 많이 생산해 왔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제는 생활용수는 중단해도 관계가 없고요.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대전 상수가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기존에 다른 물로 공업용수까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막대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된 부분을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떠십니까?

○朴喜辰 委員 차후에는 사실은 회덕정수장의 운영에 특별히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우리 항간에 스케일부스터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가서 봤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자체기술에 검증된 내용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사업자가 있는 내용이라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본 위원도 어렵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분석이 각 도시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국에서도 아주 유능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잘 분석하고 판단하실 테지만 만약에 저도 이렇게는 다녀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당히 좀 그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喜辰 委員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모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마을 앞으로 상수도관 지나가는데 수돗물 못 먹는 대전의 오지” 그래서 “수돗물 먹는데도 공사비를 내야 합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지하수를 먹는 것이 낫겠습니다.” 중간 생략을 하고요.

우리 지금 대전시 상수도급수신청 시에 수용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113만 1,000원입니다.

다른 7대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이 세대당 99만 6,000원이고 인천이 97만 8,400원, 대구가 79만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광주가 68만원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왜 우리 대전시만 급수신청 하는데 설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金學元 예, 기술부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녀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정액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모든 시민이 똑같은 부담을 갖고 수돗물을 먹도록, 모든 한 건의 공사를 위해서는 같은 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전화마냥 한 건 하는데 113만 1,000원을 내면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수도를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액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정액제가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에서 내는 비용하고 대략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심지역이 메인 급수관이 지나가는데 100m 안이면 다들 주택가가 커버가 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급수관 내로 광주의 경우 지금 68만원 정도 내고 있는데 급수관 반경 100m 안으로는 68만원을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은 없지만, 메인 급수관이 지나가는데 대부분 100m 안으로 다 주택가가 커버가 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대부분이 다 대전시내에 있지 오지에 있는, 150만 인구 중에 대략 우리 전체 대전시 가구가 한 50여 만호 되나요?

그러면 그 가구 중에 도대체 그러면 오지에 있는 100m를 넘어서 있는 가구수가 도대체 얼마나 돼요?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한 실공사비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월 내는 수도료에서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비용을 어쨌든 우리가 환원을 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실 공사비가 32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113만원 요금을 받고 있으면 그 차액 부분 100만원씩 발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전을 하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관계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도 개설하는 데 내는 비용이 기술부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봉이냐?’ 하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문제는 본 위원이 수돗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일부 오지에 계신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받고 싶은데 공급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정생동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연결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비용을 낼 테니까.

그런데 안 된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유도 알고 있어요.

도로포장이 3년 미만인 도로포장된 구간에는 도로굴착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금년 초부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급수관은 가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보고한 바로는 도로굴착작업의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못 놓는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생동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 앞으로 급수관이 지나가면 도로를 통과해야지만 가정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3년 미만인 도로도 굴착작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도로를 횡단해서 할 수가 있나요, 현행법상?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생동도 맨 끝단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진입 부분에 있어서는 급수관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로포장이 3년 미만으로 공사가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굴착작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항상 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굴착작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 구청장 허가사항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로 폭이 20m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 허가사항일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튼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허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이라든가 나중에 제반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의미는, 행정을 왜 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행정을 왜 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뭔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객관적인 선에서 풀어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민원사항을 법으로 묶어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오지에 그런 것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배수관이 마을 앞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 사항 때문에 지금 마을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정생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 지역에 보면 유성구에서도 외삼동이나 구룡동, 서구의 흑석, 장안동, 동구에 상소동, 하소동 이런 전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생동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金泰勳 委員 그 자료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임위 끝나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지에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 한번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해보세요.

똑같은 시민들입니다.

똑같은 세금 적용 받아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오지에 계신 분들도 우리 대전시민입니다.

둔산동에 살고 계신 시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돼요.

○金泰勳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돼서 파생되는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지에 계신 분들이 ‘나는 상수도 보급을 해달라.’고 시에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부분, 급수관의 향후 일정 계획 이러한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에 계신 시민들이 지하수로 지금 음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지하수에서 음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들은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하수 검사비용 누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지하수 검사비용 누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지에 계신 시민들이 그 지하수 검사비용 내야 되나요?

○金泰勳 委員 기술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상수도를 놓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보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 수질검사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金泰勳 委員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원인자가 지금 현재 내고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현재 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마을주민들이 내는 게 맞냐는 말이지요, 그게?

그 주민들은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 세금 똑같이 내고 있단 말이지요.

둔산동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유성에 계신 분들 똑같이 세금 내요.

그분들은 원해요.

그러면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이 오지에 계신 분하고 예를 들어 둔산에 계신 우리 시민하고 그러한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형평성에 결여된 사항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행정에서는 상식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만인이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과 행정 아래에서는 만인이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똑같은 대전시민이고 대전시에다가 주민세 등 모든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논리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지하수 검사비용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글쎄요.”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행정을 왜 하냐 질의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들과 국민들이 평안하고 조화롭고 안락하게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은 행정적으로 원하는데 그것을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러한 부분으로 파급되는 상황논리가 발생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제반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그 행정적 제공을 못해 주는 그 집단에서,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게 사실 오지에 계신 분들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고, 말씀을 잘 표현을 못 하셔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굴착작업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한번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전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나쳐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어쨌든 시기적으로 식중독과 물에 대해서 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위생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철 아닙니까?

또 그 지역에서 그러한 컴플레인을 쏟고 있어요.

연관돼서 모 신문에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러한 오지에 상수도 보급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지하수 검사비용이 현재 원인자가 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맞는 것인가?

또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일 것입니다.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검토하셔서 그 의견 본 상임위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73쪽 하단에 보면 수돗물 시음회 개최해서 하반기에 지하철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하면 별로 홍보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운 날씨에 누가 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글쎄, 하반기라고 하면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름철에 해야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해봤고요.

지금 현재 홍보용 식수 생산하는 데 인력 증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경제적 지원은 없었고요, 예산은요?

○李相泰 委員 경제적 지원은 없었고요?

그러면 그간 해왔던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인력 지원을 해줬어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빨리 요즘 여름철이기 때문에 홍보용 “It's 水”에 대해서 많이 찾고 계실 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고마움을 느끼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모양이네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앞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찍 오셔서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비자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노고가 많으신 상수도본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서 72쪽 인터넷검침제도 도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본 시책은 고객이 인터넷에 검침 지침을 입력하고 또 청구서는 이메일로 받아서 납부하는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보면 요금이 자동이체 수용가인 31.1%만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효과성에 있어서 그 효과성이 있다고 볼까요, 31.1%만 해당이 되는데.

이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등 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적극 홍보해서 시민편의나 예산절감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31.1%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현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에 의거해서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수용가는 전 수용가의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지요?

○金仁植 委員 99%면 거의 100%에 가깝네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인터넷검침제도의 시행을 요금의 자동이체 수용자로만 한정을 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金仁植 委員 적극 홍보를 하셔서 전 시민이 다 참여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절감이라든가 정말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仁植 委員 본 제도의 정착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수용가의 이메일 확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노력은 물론이고 이메일 청구서 납부에 대한 홍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확대해서 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납부고지서 송부에 따른 비용도 우리가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또한 이메일 청구서로 납부한 수용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하여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제도는 충남도시가스 주식회사가 현재 아파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세대원이 가스검침기의 숫자를 현관 밖에 붙어있는 메모지에 사용량을 기재하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검침원은 동 사용량을 기재해 가지고 가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인터넷검침제도와 청구서 이메일 송부를 추진하고 계신 거거든요.

보다 철저한 계획으로 전면적인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부장께서는 본 시책이, 아주 좋은 시책이잖아요,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수용가도 수도요금을 덜 내는 등 또 시민불편 사항도 덜어주고 이런 긍정적인 사항이 많으니까 시범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행정수도복합도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협약을 맺었지요?

○委員長 金學元 안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맺었나요?

○委員長 金學元 협약 맺은 후부터 현재 협약을 맺고 공급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잘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부장께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규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