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 및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제3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은 위원회에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기보다는 호선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호선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 부분은 좀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기로 하고, 현행법 보면 조례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제11조, 제12조 보면, 제11조에는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사업계획등 승인에 관한 건데, 이게 개정안에 어디에 중복돼서 반영돼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곽영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8조2호제2항 위원회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뭐 그런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듯이 또 우리 의회에 전반적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다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선출할 당시에 행정부시장의 중요성이 있으면 행정부시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규칙상에, 우리가 조례상에는 호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두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부위원장 제도를 별도로 안 두고요?

○趙信衡 委員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부위원장을 두지 않나요?

큰 의미는 없지요 사실?

○趙信衡 委員 인원이 5인에서 9인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정도는 손질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내용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면 하나의 연구원이라는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은 그만큼 축소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경영평가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도 있었지요?

○吳丁燮 委員 공식적인 경영평가위원회는 없었지만 어쨌든 감독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왔지 않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렇게 경영평가위원회가 여기서 안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전시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이제까지도 부속기관이었지만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전혀 상실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맞습니다.

이번에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장악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신임 원장이 와서 기대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런 연구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지금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는 그런 면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지만 당연직 행정부시장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부위원장을 또 그냥 지명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부위원장을 딱 해서 지명해놓는 게 좋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지명한다는 그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관례대로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해놔야 그분들의 임기동안 어떤 책임성이 있는 거지, 위원장만 해놓고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어디 회의를 간다든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번에는 당신이 하십시오, 이번에는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 위원회가 과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하나의 조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뭐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吳丁燮 委員 이게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영평가위원회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결과가 인사조치나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는 우리가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됐고 결국은 많은 손실을 보고 지분을 매각하게 됐는데요.

총 소유지분이 얼마였습니까?

○趙信衡 委員 25%가 좀 안 됐고 한 22%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유지분 액수가 얼마냐 이거지요 액수가?

총액 한 5억 4,000만원이었나요?

○趙信衡 委員 5억 7,000만원이요?

○趙信衡 委員 5억 7,0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받았으니까 한 4억 2,000만원 정도 손실을 본 거지요?

○趙信衡 委員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이렇게 손실을 본 사유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

사적인 견해도 들었고 공적인 견해도 들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할 때 미래예측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는 5억원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보다 큰 액수들 예를 들면 100억원, 200억원 단위가 넘는 그런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손실이 예상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누이 지적하지만 결국은 입안 당시에, 기획할 당시에 미래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실패한 정책이 과연 처벌받을 대상이 되느냐고 항변했던 어떤 공직자가 생각나는데요.

실패한 정책을 잘못 입안한 것은 그 능력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처벌이냐 안 처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획할 당시에 수많은 기획을 잘해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문제가 있어서 주워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제 다른 정부부처로 가시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점에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전발전연구원경영평가위원회의 자율성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다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8조의2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국제화와 또 역조 현상의 완화, 지역 대학의 국제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지역적인 어떤 부지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비품비가 조금 모자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가전제품이나 통신설비, 인터넷장비, 주방설비, 헬스용품 등을 제외하고 당초에 책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포함해서 검토했어야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50% 출자해줘야 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 정도를 검토 못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 비용으로 계획을 했을 때 이자가 다소 차이가 나서 예상보다 이자가 적다든지 그래서 좀더 출자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당초 비품구입 시 이런 부분, 기본적인 어떤 설비조차 거기에 책정하지 않았다는데 심도 있게 검토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한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사업결정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대전시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외국인 기숙사가.

각 대학에서 나름대로 외국학생들 유치해서 기숙사를 다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돈이 있으면 대학에 지원해 주든가 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이지 이것을 대전시에서 50%를 출자해 가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한들 그리고 전부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수용하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분산 수용돼서 각자 대학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야 국제화가 앞당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 모아서 기숙을 시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 또 비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월 10만원씩인데 앞으로 운영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사업 구상 자체가 참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건물 지어놨으니까 저거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이 하다보니까 3억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출자 안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을 못 열겠으니 돈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처음에는 4억원이라고 그랬나요?

처음 계산할 때는?

○吳丁燮 委員 3억원이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똑같은 비품이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7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吳丁燮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 이런 산정을 여기서 했습니까, 대전시에서?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렇게 협의회까지 구성했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돈 달라면 얼마든지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 가?

책임 있게 꼼꼼하게 따지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3억원으로 했던 것이 7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달라면 이것이 돈이 안 되면 오픈이 안 된다, 떼거지예요 떼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집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첫 단추가 잘못 꿰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도,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못마땅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다시 돈 달라는 것도 못마땅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서 두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한 2,6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45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기숙사에 이번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협의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50 대 50%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대표성을 띨 적에는 대학하고 1 대 1의 어떤 의견 수용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한 8개 대학에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해서 이러한 전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 때, 물론 운영부분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책임을 지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운영하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다루는, 여기에서는 다룰 사항은 아니라도 우려의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사비라든가 모든 대학생들이 오면 거기에 각 대전시 전역에 분산돼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사실 내부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기숙사비 이런 문제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띨 것인가 그것이 걱정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운영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협의체에서 조정해 나가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면에서 우리가 기이 하여튼 문제점이 많았지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잘 운영돼서,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수용해서 좋은 이미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별 실효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이 원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의 문젯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계획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고 금액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이 정책 자체가, 뭐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시설 자체가 그 당시에 더듬어 보면 결국은 분배정책과 인기영합주의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대학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선호도 조장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됐던 것 같고 특성화를 시키려면 각 대학 지원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이 많은 어떤 특성화된 대학, 이런 지원이 더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모아서 마치 선심성, 전시성, 형식적인 시설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항상 뒤에 끝나고 반성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전에 컨벤션센터 또 무형문화재전수관, K3i, 예술의전당, 이응노미술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전부 계획을 했었는데 부족하네요” 또는 “처음에 계획을 잘못했습니다.”, “전임자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면서 결국은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시민피해로 가는 것인데 현재의 정책판단 잘못이 미래에 부담과 손실로 오는 것을 꼭 좀 유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처음에 정말로 이런 가전제품, 통신설비가 계획이 안 됐었습니까? 공사비가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비품비인데 전체 비용에서 어쨌든 계획을 했지만 공사비가 추가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비품비를 포함해서.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비품비라 하더라도 계획은 됐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해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전체 비용 중에서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그러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3억원에 사려고 했던 비품의 양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잘못 된 것입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사실이 그렇습니까?

대개 보면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니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비품비가 딱 3억원, 4억원, 7억원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계획성이 그래서 없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그런 자투리는 세워놓았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전부 계획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했습니다만 이런 시작을 잘못 했기 때문에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과학공원에서 운영능력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최소한의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공원을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임직원들이 과연 외국인기숙사를 전 세계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대전과 우리나라를 빛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잘해서 K3i가 그렇게 됐습니까?

20여 개 기관들이 철저한 감시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손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8개 대학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누가 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각 대학에 부족한 기숙사를 그쪽에 채워놓는 형태로 가겠지요.

그리고 얼마 냈으니까 그 정도 혜택을 보려는 것이고요.

또 대전시에서 얼마나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엑스포과학공원사장 답변하는 것을 보고 무책임이 아주 덩어리더구먼요.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답변 태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장과 임원, 직원들이 있는데 과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전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외국인기숙사를 운영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재검토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지금 사후의 약방문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문제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수정하는 것이 맞지 꼭 잘못되고 나면 그 책임자 누구냐, 책임지라고, 그 책임자가 없으면 전임자라고 하고 전임자 퇴직했으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러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엑스포과학공원에 능력 없다고 봅니다.

직원 몇 명 보내려고 하는 욕심으로 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습니까?

운영계획도 제대로 안 나와있지요?

○趙信衡 委員 이제 작성 중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도 내려면 우리한테 어떤 운영계획서를 미리 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응노미술관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운영계획서도 없이 다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 나중에 “왜 운영계획도 없느냐?” 하니까 작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어떤 계획 없이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 아닙니까?

어제 답변이 그렇데요.

“계획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 했다, 어쩌구 해서 안 했다.” 공격적인 경영도 못 하고 안정적인 경영도 못 하면서 과연 잘하겠느냐 이거지요.

이 부분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설립되는 것에서 확실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런 정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빼고 협약서를 재작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서 못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8개 대학하고 협의를 바꾸어야지요.

왜 못합니까?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과학공원에서 운영계획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신속하게 받아 가지고 재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전체회의 소집을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정말로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회기가 27일까지니까 그 안에 운영계획서가 나온다면 해주시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도 적정성 평가를 해주십시오,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그래서 평가한 자료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 문제는 기획할 때부터, 물론 전임자들이 했고 전시성이 다분히 있는 사업이지만 이게 애당초 집 짓고 솥단지 안 사놓고 이사간다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 당장 예산을 편성시켜서 예산 때문에 만드는 거지 조례가 사실 뭐 급한 것도 아닌데, 동의안이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하려면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저의, 이게 상당히 좋지만 이제는 그런 요식행위는 탈피할 때가 됐다 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 의구심 가진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건비 다섯 명이라도 줄인다는 그런 의욕이지 사실상 들어가 보면 직원들 쓸만한 직원 없다.

왜? 그것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또 외국인들 성격, 문화 다 다른 데 그것을 어떻게 적응해서 우리 대전의 이미지 나가서는 국가신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우리 지방의회에서 거론 안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동의안의 하나니까 받아들인다, 해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심도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력을 감축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 경직성경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가, 거기 외국어 하나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공통어인 영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사람이 있는가 이게 의구심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캄캄하고.

웃어넘기며 그냥 인사만 하고 해요?

또 수송분담문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업무에 차질 없이 해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시행착오가 온다면 이 문제를 전반적인 대책 검토, 의회차원에서 문제삼을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실장께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사로 떠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못 가는 것뿐입니다.

답답해요, 명심해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좀 잘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예산 국비지원 해준답니까?

그 사람들 말이야 돼지 살쪘다고 작은 집 돼지 잡아먹는 격이지 조금 우스운 얘기로, 칭찬만 하면 뭐한다는 거예요?

국가예산이라도 좀 지원해주고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진일보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대전시가 팽창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SOC사업이라든가 시민에게 쓸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 나열해보세요.

도시철도부터 큼직큼직한 것이 시내버스준공영제 여기 예술의전당 등등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등등 이것 빛 안 나고 없어지는 소모성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열거하려면 한 열댓 가지 되는데 답답해요.

이것도 그 부류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팽창됐을 때 대전시의 예산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가 큰 걱정스러워요.

의원 입장으로,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암담하지, 지금도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한 700억원 이상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손도 못 대고 없어지는 돈, 물론 대중교통수단이야 시민의 복지 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명분은.

그러나 그 외에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SOC사업 같은 것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만한 150만 시민의 행복 추구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것 걱정스럽습니다.

그냥 적당히 수수방관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이것이 되니 국제화로 뭐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많은 외국에서는요 외국유학생 유치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유학생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처럼 전체 대전시의 외국인유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중에서 몇 명이 기숙을 하는 겁니까?

200여 명 정도 되나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2,900명 중에 450명이 기숙사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니냐?

몇 명 데려다, 2,900명 중에 450명만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이 과연, 그리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어느 나라도 다 대학에서 기숙사생활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 하는 데 거의 없을 겁니다.

유학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학생을 왜 받습니까?

대학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유학생을 통해서 돈을 받고자 하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전시행정으로 흘렀고, 그것을 미처 의회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책임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지요.

보세요, 비품구입비 하나 제대로 산정 못해서 3억원짜리가 7억원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그럴 겁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것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지금.

이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전임자들이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업이 아니냐?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다시 이런 실패된 이런 사업들은 대전시가 제대로, 지금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것을 추슬러나가야 되지만 이게 당장 지금 3억원을 동의를 만약에 부동의한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은 집행기관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쓰라린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산정한 공무원도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고, 그냥 이제 와서 부족하니까 ‘무조건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제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참 이 3억원 더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오정섭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의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운영권을 주기로 협약을 했다는데 협약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관리 위탁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떤 계약서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당시에 이강로 사장이지요?

○趙信衡 委員 맞습니다, 이강로 사장인데.

○趙信衡 委員 그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위수탁계약 협약만 맺은 겁니까 계약을 아주 맺은 겁니까?

협약이나 계약이나 같은 효력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협약내용이 어떻습니까?

몇 년간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어차피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기간명시가 돼야 됐을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별도의 세부규칙 같은 것은 있어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내용 중에 넣어야될 부분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확보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남욱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외국어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웃고 넘길 거냐는 지적,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전문인력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잘못했을 때의 페널티라든지 계약취소의 문제 또는 재계약이 안 된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운영업체를 재선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관리인력 몇 명 받아서, 지금 외국어 하는 사람 한두 명은 둘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몇 명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을 과학공원 직원 중에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충분하지는 않지요.

전부 약 500여 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있는데 계속 그분들이 상시근무하면서 통역만 해주고 다닐 겁니까?

처음에 안내데스크 이런 데는 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운영요원 중에도 좀 있어야 될 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趙信衡 委員 과학공원에서 보내주는 인력은 그러면 관리인력하고 그 정도 한두 명밖에는 안 되겠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 청소하고 그 문 열어주고 문 잠그고, 그 주변 관리하는 인력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웬만한 건 위탁을 줄 테고 별도로 용역으로, 직원 받는 분은 전문성 있는 사람 위주로 잘 받고 또 일반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 인력은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어떤 다른 업체라든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분명히 받으시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나서, 이것 언제 문 엽니까?

○趙信衡 委員 8월 하순경에 입소를 하는데 운영계획이 지금까지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운영계획서.

○趙信衡 委員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면 말고 식이지요 이게.

이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전, 1년 전에는 운영계획이 나와주고 또 위수탁계약 협약이 그 정도 몇 년 전에 돼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는 업체가 무슨 외국인 기숙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성이 없는 기관이니까 지금 과학공원이 이 정도로 황폐화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꼭 면밀하게 좀 하세요 면밀하게.

○趙信衡 委員 구체적인 협약내용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趙信衡 委員 협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미리 협약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약속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의견조정을 하지요, 문제가 되니까.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 및 비품설계 부적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보고.

둘째, 운영계획서 작성 보고.

셋째, 운영주체인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약을 협의하여 제출토록 요구하며,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완료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서는 동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비 추가 출자(중지) 동의(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서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제8항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제8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운영상에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소지가 또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곽영교 위원께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대신 한번 해본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종합박물관이라고 표현하지만 대전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사박물관은 사실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전시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시관.

선사유적지 전시관이거든요 유적박물전시관, 그런 부분을 빨리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박물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 TV에 토론회에 이완구 지사께서 나오셔서 도청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답변내용이 그랬습니다.

“대전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가는 것을 철저히 따라주겠다” 이런 답변을 한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박물관 건립할 당시에 급조하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문화재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어떤 건립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영상위원회로 해서 영화를 지원하듯이 건립준비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대전시민들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금부터 수집하고 기증 받고 그러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충남도의 문화체육국장과도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장을 바꾸려고 하는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된 부분인데 한 가지 여기에 준해서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볼게요.

선사박물관이 유적을 전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난번에 가서도 봤지만 수장고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대전지역에 있는 유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자료가 입수되고 현재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청이 이전하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박물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박물관이 되기 이전에 준비작업으로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는 유물이라든가 유적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제가!

이정희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인하를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전용은 별도로 두고 원형극장은 그냥 비용을 받는데 원형극장이 주로 그동안 사용현황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야외광장은 전혀 없었고요?

○趙信衡 委員 원래는 100만원이었지 않았나요?

○趙信衡 委員 예술의전당은 국비나 시비, 시민들 세금으로 건립이 됐는데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공연이 있든 없든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또 공연관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이런 부분에 비용부담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요즘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레저시설로도 이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기는 한데 원형극장이 주로 활용을 할 때 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어차피 지금 연간 많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100만원이었기 때문에 안 했는지 아니면 30만원으로 줄이면 할지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야외광장이든 원형극장이든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비용 때문에 사실 활용을 하지 못 한다면 애석한 일이지요, 시설해 놓고,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을 하루 쓰는데 아마 20여 만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 가지고 거기를 빌리지 못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둔산지역이나 여기 있는 단체들은 재정형편이 넉넉하니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동구든 중구든 거기에 근거지를 둔 단체들이 또는 일반시민단체도 사실은 열악하지요, 재정여건이.

그런 단체들이 활용을 하려고 할 때 30만원이 비싸서 활용을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다가 많은 단체나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도저히 이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겠다 싶을 때 별도로 한번 책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에 한 2건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2건 해봐야, 한 10건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기왕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게 어떤지, 어떠십니까?

○趙信衡 委員 100만원에서 30만원 줄이면 많이 줄인 거지요.

○趙信衡 委員 모든 게 절대평가만 할 수는 없지요.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으니까 대단히 많이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또 하나는 수익자부담원칙은 맞는데 이게 강당의 성격이라든지 무슨 일반 공연장 그런 성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크게 활용도도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조신형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형극장 같은 경우에는 실 사용료인 전기료 이런 것은 별도로 100만원의 사용료 말고 받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따로 받는 부분인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李貞姬 委員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에 있는 하늘극장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인하한 가격의 정도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조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도 한번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었었는데 원형극장에 대한 것, 실질적으로 사용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야외에서 쓰는 극장치고는 좀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조례가 조금 더 일찍 상정이 돼서 했다면 금년에 이용객이 있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었고 또 2006년에도 사실 그전에 얘기했지만 한 4건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거의 없었나요?

금년에는 거의 없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사실 예술의전당이 사용할 때는 이것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예술의전당에서 만약에 공연을 하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 일찍, 조례를 일찍 개정했더라면 일반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이 인하가 되면 실질적으로 얼만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들도 많고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 사용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하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은 유치하는 것을 펴야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서 지역 예능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강좌 그 항목 중에서 예술영재 오디션하고 예술영재 마스터클래스 수강항목을 추가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李貞姬 委員 그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대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이 분야가 한정돼 있습니까?

몇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통틀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부문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가 영재교육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李貞姬 委員 이 부분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서 다음 번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시설사용료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원형극장, 야외광장이 얼마나 사용료로 들어왔습니까?

1년 동안에?

○吳丁燮 委員 야외광장은요?

○吳丁燮 委員 미술관 야외광장도 돈을 받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형극장 애초에 100만원이라는 책정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야외광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거기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실정인데, 그렇다면 매번 지적되는 게 문화예술의전당이 지방예술 푸대접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지방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또 공익성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1년에 한 150만원 뭐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영세한 지역에 있는 예술 문화단체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서 상시 거기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가 박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거기 가면 항상 뭐가 끊이지 않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야 이것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전기세 뭐 좀 받는다고 보니까 뭐 1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받아서 그것 인심만 사납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야외광장은 무료란 말이에요.

이것도 실 경비를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한 쪽은 똑같이 100만원이었다가 30만원으로 내리고 어느 한 쪽은 무료고, 이것도 역시 주먹구구란 얘기지요.

애초부터 주먹구구인데다 개선안으로 나온 것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자부담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더 내세워서 여기서 더 서비스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 1년에 하고 싶은 사람들 좀 마음껏 와서, 더군다나 공익성 여기 보니까 어떤 것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다 돼있는데 적어도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조그만 행사든 큰 행사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매번 지적받는 것이 이 문화예술의 전당이 고급문화만 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 형평에 맞게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거기 가면 아무것이라도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이용료 경감 이것은 이분들이 요구한 겁니까 여기서 어떤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까지 이런 법이 없어서 이것 삽입이 안 됐었나요?

○吳丁燮 委員 글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고, 지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참전유공자증 소지자에게만 경감혜택을 주고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다?

○吳丁燮 委員 특수임무수행자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趙信衡 委員 고엽제 피해자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참전유공자에 들어갈 것 같은데, 월남전 참전유공자.

○趙信衡 委員 북파공작원 같은 경우.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됐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강좌인데 지금 실적이 어때요?

많이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교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강사라고 하나요?

전문가 위촉이 돼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누구예요?

○委員長 吳榮世 조석준 관장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3년여간 한 1,300여 명이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 과연 영재성이 있었는지 여부 하나하고, 두 번째, 가르치는 선생님들, 강사의 선정이나 또는 선정방식 그리고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한 1,30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영재성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일반 수강생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예술영재 오디션 또 예술영재 마스터클래스, 예술영재교육 이렇게 죽 돼 있는데 세 개 분야가, 우리 대전에서 그쪽 분야에 영재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받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1년간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합니까?

학교 진학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과정이 자칫하면 이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강사의 선정에 있어서 그 강사가 소속된 대학이나 학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 강사한테 교육을 받으려고 해서, 받고 나서 그 대학이나 어떤 고등학교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 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죽 한번 자료 받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재교육 출신자들이 진로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이런 예술영재들이 성장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후관리까지도.

○趙信衡 委員 아직은 초등학생뿐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초등학생이 중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하고, 중학생이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해서 뭐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인재풀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전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멀리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를 별도로 드리나요?

○趙信衡 委員 강사료가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시간당인가요?

○趙信衡 委員 한 시간 당이요?

○趙信衡 委員 50분 수업 한 시간 당?

○趙信衡 委員 그런데 1인당 1만원씩을 받아서.

○趙信衡 委員 5만원씩 받나요?

○趙信衡 委員 오디션의 경우에는?

○趙信衡 委員 오디션 받는 거지요 배우고 나서?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연간 수강료는 얼마나 돼요?

분야별로 다르겠네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분야는 아직 저희가 터치를 안 해봤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 동안에 강사로 선정된 분들의 인적사항하고 또 어떤 분야를 가르쳤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문화체육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국장이 겸임한다.”로 “대전선사박물관장”을 “대전선사박물관장이 된다.”로 하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1 제2호 나중 “30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