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5대 의회는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으로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정을 실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우리 대전 15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당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겠습니다.

심사는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담관 및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숫자개념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기이 적나라하게 검토를 했고 20일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구심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우리 순수 자주재원이 1조원이 다 되는데, 본 위원이 예견케는 ’89년도 직할시로 독립할 때 자주재원이 약 190억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9,846억원, 1조원 시대가 됐습니다 자주재원이, 순수 자주재원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자주재원은 7,000억원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외형의 차이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주실까요?

○金南勖 委員 저희들 의원간의 교감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의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죽 보면 물론 충남도 경쟁의식이 아니고 서부권의 개발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원활하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이 일반회계 기준을 두고 한다면 충남도가 대전보다 몇천억 원 많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아주 답변하기 옹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도 알아야 하고 의원이 알아야 시민이 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것 나중에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문제는 우리가 총액 대비 과거 2%인데 요즘 1%지요?

예비비 중에 상당히 전용해서 쓴 게 있는데 사실상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많이는 안 썼습니다만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전에 예정됐던 부분인데 왜 이 편성이 누락됐습니까?

연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제반 문제는 5대 의회가 유급제 돼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이 법이 벌써 성안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예견치 못했다고 판단이 가는데 본 위원 질의에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7월 1일부터 되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은 2005년도 말에 편성이 됐는데 이 법이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예견치 못한 이런 부분은 편성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과거에 뭐 2%, 3% 때도 있었거든요.

요 근간에 와서 총예산 대비 1%인데, 이 점을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원인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결산서에 여기 저기 흩어져서 찾기 좀 어렵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정과장에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미징수됐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며 내역이 대충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점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안 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을부 쪽에 압류를 해놓지요?

○金南勖 委員 그게 폐차가 된다든가 이전이 될 때라야 받는데, 이 방법은 우리 대전광역시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체 16개 시·도가 다 같이 겪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를 국장께서 미리 답변하셨어요.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공유수면사용료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은 철저히 따져서 그 보상협의할 때 반드시 100% 수령하게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수령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입 올리니까 안 줘도 되더라 하는 이런 무지한 생각으로 시민이 넘어갔을 때에 소위 말하자면 세외수입이지만 조세기강 확립이라든가 이런 문제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철저히 기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요지를 국장께서 먼저 답변까지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할 부분은 없고 또 앞으로 금년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의원이 비판만 한 게 아니고 목간 전용도 좀 적었고 소위 행정목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전용하는 것도 좀 적었다 전년도 대비, 그 점은 상당히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1차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좀 심사숙고하게 집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하고 못한 건 못한 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세출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질의한 것같이 미수금 발생이 많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성의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수납액 내역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부분이 자동차 관리부분이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중에서 상임위내역서 32쪽을 보면 세입결산 자동차세 부분이, 이 문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실제 시민들도 만성불감증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세 미수납액 부분만 보더라도 약 90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칠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 계속 결산이나 또는 모든 회의 시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 다음이 되면 그게 그냥 그때 답변하고 흘러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거둬들이겠다 해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용 승용차 구입의 예산을 2,200만원도 또 반영해서 구입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한 실적은 있었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성과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못한 요인 분석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실무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사업을 시행하면 그냥 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왜 미진한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다시 피드백이 되면서 개선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예산을 따서 사업을 시행하는 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정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지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이런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각 실·국에 굉장히 불용액이 많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1.9%인 320억원 정도 나타났는데 전년도보다는 한 16.9% 정도 증가한 것이네요.

그래서 그 불용액 사유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197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큰 어떤 문제점보다는,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계획변경 취소 이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이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산 집행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산과 지출의 어떤 균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기획관리실 소관 쪽에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임위내역서 59쪽을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같은 것도 사실 지난번 지적이 됐는데 23.2%라는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본 위원이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 세웠던 예산의 집행부분이 굉장히 많이 잔액이 남아서 그때 질의를 했을 적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미리 세워져서 연말에 많이 나갈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불용비용을 보면 한 23.2%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파악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李貞姬 委員 다르지요?

○李貞姬 委員 우리는 문화체육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에 보조금을 줄 적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적에도 얘기가 됐고 또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적정수준에서 거기에 나가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 단체보조금을 주실 적에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입단체명단을 보고 그리고 금년에 시행했던 단체보조금 내역을 죽 봤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힘있는 단체의 예산은 계속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쪼개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대전시가 하려는 행사나 이런 것을 사회단체로 하여금 그 단체가 우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단체들이 많아서 이것을 쪼개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눠주기 식의 예산은 지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단체를 가려내서,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은 사실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가려낼 적에 조금 더 공무원들이 안목 있게 해서 가려내는 작업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모를 해봤자 너무 행정기관에서 “뭐 내라, 뭐 내라” 하고 규제도 많고 요구조건도 많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주면서 “귀찮아서 안 한다.” 하고 외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서 반대급부적인 컴플레인(complain)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그런 복안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것도 줄 적에도 시대적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사업도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외국인여성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여기서 적응교육이라든가 새터민의 적응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옛날에 줬던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거기다 주는 것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적응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우리가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라고 하면 사후적인 성격이라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도대로 잘 집행이 됐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책임을 면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결과가 차기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한창 예산작업을 할텐데 작년 예산 결산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이 되면 그런 부분은 금년에 예산작업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결산심사를 해보는데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그런 예감을 많이 받아요.

재정규모는 확대하는 것, 그런 부분은 당연히 확대되겠지만 그러나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들여다보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시민들이 볼때는 대전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적법하게 다 절차를 거쳐서 예산운용을 했고 또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조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금을 거둬서 뭔가 조금이라고 잘못 운용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조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거두어서 잉여금이 4,000억원이 남아서 잉여금 처리가 됐다, 이런 부분도 뭔가 예산집행,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6%에 1,100억원이다, 시민들이 알 때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작은 세금 열심히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전시가 1,100억원이라는 아직 못 거둔 세금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시 측에 의원들이 매번 얘기를 하지요.

미수납액의 철저를 기해 달라, 하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6%대가 유지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5%대 미만으로 떨어져야지요.

그것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시민입장에서 보면 6% 1,100억원이라는 세금을 못 걷고 있다,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128억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결손처리가 이렇다고 그러면 끝까지 버티고 안 내고 하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자께서 여기 내용 보고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과오납 반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억원.

세출부문에서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남은 돈인데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 했다가 남은 돈이에요.

그럼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든지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초과징수를 했다든지 뭔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물론 내용상 들어보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늘 공무원의 어떤 무능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이 될 것이냐, 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 되는 것이 그럼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느냐, 1조 5,000억원에서?

아마 아주 적은 3억원을 예산 절감했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면 거의 예산과다 편성입니다.

실컷 쓰고 남은 것이 돈이고 절약했다고 하는 돈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수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인데 이것을 대전시 재정형편도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작년에 자동차 관련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도 해줬고 또 자동차번호판 인식기도 해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나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노력을 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매년 똑같습니다, 그 금액이.

불용액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쪽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쇄, 운영수당, 행정소모품 구입, 특근급식비, 이것 거의가 다 나머지 보니까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쓸 만큼 다 쓰고 남은 돈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안 줄이고 어떻게 예산절감을 했다고 합니까?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리추경 때 웬만큼 연말에 소모할 것 다 소모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온 불용액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고서도 남은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도 잘못했고 집행도 잘못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것이냐?

내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봐요 특근급식비, 행정소모품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정보화담당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쪽 파트, 아마 그쪽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지 몰라도 실컷 사고 남아서, 장비 사고 남은, 많은 돈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진짜 시민의 돈을 내 돈처럼 아껴 쓴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이렇게 꼭 적당히 이 기계 사야된다고 해서 사고 사고 해서 그게 예산낭비입니다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TV든 냉장고든 더 쓰고 더 쓰고 더 쓰는 것 아닙니까, 책상도 그렇고, 공무원이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실컷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되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공무원들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몇 가지 더 지적을 해볼게요.

본 위원이 대충대충 봤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시정토론회, 새마을중앙교육, 자원봉사세미나, 봉사활동 해서 2회 추경까지 해서 불용액처리가 36.7%, 상당히 많은 겁니다.

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불용액 사유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된 잔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양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전에, 전년도에 이것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다가 문제가 돼서 집행이 안 됐거나, 그렇지요?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편성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공직자들이 자세 정립이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취소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전년도에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어떤 단체장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러고서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히 쓰고 만 것 아니냐?

이런 게 많습니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당히 그냥 불용사유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타당한 불용사유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의가 있는 불용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구입비, 운영비,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진짜 내 돈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사회단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쓰고 남았어요 쓰고 남아.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적게 주고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물론 여기도 뭐가 있겠지요.

그런 정도의 예산집행을 해서야 되겠느냐?

예산이 없어서 절약해서 못 줬어야 되는 거지, 관련 국장께서 좀 한말씀 해주시지요.

○吳丁燮 委員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분야별 미수납 내역을 보면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 이것도 징수애로입니다.

갑천 골재채취 변상금 징수불능,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하천사용료 납부태만, 중도일보사옥 임차보증금 징수불능, 기타 납부기피, 납부태만, 이것을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대전시민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대전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내년에 또 이런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대전시민한테 공직자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손처리할 것 결손처리하고 문제되는 것은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해야지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되지요.

실장께서 한말씀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놨어요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시 보상금을 압류해라’ 보상금 압류하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협조요청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야 시민이 납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철거에 아마 시민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겁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는 항상 지적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하는데, 문제는 결산에 대하는 집행기관과 우리 시의회의 어떤 생각이 결산에 대해서 인식이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반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편성 못지 않게 더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결산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공식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내부에서?

○郭泳敎 委員 노력하는 그런 것보다는 공식적인 어떤 시스템 정도가 있으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추진이 돼서 사전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본 위원도 물론 참여했습니다만, 이번 5대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정을 의회에서 주도했지요?

언제든지 의회에서 합니까?

그것 자치국장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4대 때는?

4대 이전에는?

○郭泳敎 委員 형식적인 것으로는 항상 의회가 했지만 내용적인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을 선임한다든지 할 때 집행기관 측에서 한 경우가 많지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번 5대 의회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대비해서 뭐 좀 결과라든지 지적건수라든지 타당성이 효과성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글쎄, 형식적으로 선임을 해왔는데.

○郭泳敎 委員 집행기관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했는데 그 위원 선임할 때 실질적으로 추천을 누가 했느냐?

○郭泳敎 委員 의회에서 의회 형식을 빌려서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누구누구 해달라고?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회계사나 아니면 직원, 전직 공무원들은 물론 의회가 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면적으로 집행기관 측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과거와 지금 현재와 모든 방식이?

○郭泳敎 委員 달라진 게 뭡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과거에는 행정동우회에서 일률적으로 추천을 받다보니까 늘 같은 분들이 오시고.

○郭泳敎 委員 특히 원로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의회가 공무원들을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 좀더 실질적인 어떤 위원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관련 전문위원이 선정됐던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랬을 때 올해 결산과 지난해 결산과 봤을 때 큰 내용 면에서 지적건수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실제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경험이 처음이라서 많은 부분 연찬이 안돼 있었습니다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억이 되는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늘 지적되는 것 중에 특히 불용액에 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일부 과목은 전액 불용처리가 된 게 있어요 각 부서별로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전에 타당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주로 어떤 경우 전액 불용처리가 됩니까?

○郭泳敎 委員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임 또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행사운영비, 보면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몇 건 돼요 행사보상금 같은 것,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에서 경상적경비 이것이 다 불용처리됐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너무 많다, 뭐 어쩌다 한두 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과다하지 않나,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결산에서 늘 얘기되는 것 그런 불용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는 그런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불용액도 많이 줄여서 감소는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감소가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예산편성 또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 1년간 대전시에 오셔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1년 되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8월이면 1년이지요, 8월 정도면 또 중앙부처로 가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좋은 품성 또 좋은 능력 잘 발휘해 주셨고 그 능력이 또 우리 대전의 발전이 되는데 하나의 축을 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중앙부처에 가시더라도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 대전에 대한 애정 특히 국비확보 이런 노력을 할 때 배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말씀은 이따 해도 됩니다.

결산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정섭 위원님이나 곽영교 위원님 또 김남욱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결산이라고 하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십년간 공직활동을 해오셨고 또 의회관계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결산의 중요성도 알고 또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들은 우리가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결산의 의미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산의미나 기능을 한번 좀 요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산이 세입·세출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 또 잘 시행했는지 그 시행방법 또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예산규모가 과다책정이 됐는지 또 과소책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또 예산지출이 남용이나 또 부실 또 선심행정이 있었는지 또 전시행정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기능 중에는 중요한 것이 많은 지적부분을 요약을 하면 평가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그 자체 또는 예산이 소요된 정책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그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편성 및 심사에 반영을 하는 환류기능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활동 결과를 공무원나 주민들이 배우는 교육기능도 있다고 보고요.

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또 주민들이 ‘아, 시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구나’ 이런 시 행정에 대한 지지층을 획득하는 홍보의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와 기능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적인 어떤 자율성과 또 자주성 이런 것을 가지고 성장 발전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분권의 측면이나 또 지방자치의 틀이 완벽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방별로 재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영향력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해서 또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 또 자주재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은 재정지표상으로 상당히 취약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68.3%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재정자립도가 보통 72% 정도였었거든요.

그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나 이제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진 것은 국비확보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역으로 말하면 지방세징수 또는 자주재원이 부족한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가 그 징수율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자주재원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장점이라면 국비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런 양면성은 있지만 사실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중앙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66만 7,000원으로 좀 인상이 됐지요 이것도?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0만원 정도 수준이 벌써 5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66만 7,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지요.

징수를 잘했다는 것은 세금부담이 높은 거지요 사실은, 징수율이 높다는 것은 또 전체적으로 규모가 높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 자체가 재정지표상으로는 약간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지방마다 고유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원규모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결산을 하다보면 우리 대전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예산투입을 해서 도시마케팅 차원이나 또는 우리 대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이 결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산을 이미 써버린 돈인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결과를 총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고 또 채무액은 1.2% 정도 감소했고 또 지방세징수액이 전국 광역시 중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징수부서 또 예산편성 담당부서 이런 부서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담당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문제점, 세입부분의 문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19.7% 또 세외수입은 3.5% 이렇게 낮은 부분이 있고 또 미수납률도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는 했지만 규모는 오히려 7%가 증가를 했고, 과오납 반환금도 다소 증가를 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지적한 만큼 다시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요.

세출의 경우에도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만 계획대로 집행이나 운영을 하는 데 좀 미흡했다는 것 또 재정운용상 불합리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잉여금같은 경우도 사실은 증가한 것은 편성의 문제 또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요구액 대비 또 편성 당시의 편성 이런 부분 할 때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우선 이 문제는 매년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전과 광주 비교를 많이 해요.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보통교부세가 대전의 경우 광주 대비 절반밖에 안 돼요 매년 보면 또 국고보조금 중에 균특회계 이 부분도 대전보다 광주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한 건의 정도, 그런 정도의 노력은 언제나 하는 거고 또 국비확보 시즌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올라가서 밤새 로비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낮아지는 것은 정치적인 사유가 사실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유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우선은 사업별로 국비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대상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대형 국책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지원할 테니 이런 사업 해봐라 또 공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테니 한번 응모해봐라 하는 것들이, 그 중에 자기부상열차 시범지역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준비도 상당히 부족했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 하반기 시작할 무렵부터 상당히 이 부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우리가 먼저 노력하면 다른 도시에서도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하는 게 낫겠다면서 오히려 늦춘 일이 있어요.

의회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촉구결의안도 미리미리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실체파악, 시범노선인데도 우리는 너무 상용화노선 위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대전이 안된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예산이 상당히 뭐 그렇게 남지도 않는데 매년 또 수백억 원씩 또는 수십억 원씩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앞으로 의료복합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유치를 통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또 로봇랜드인가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25일날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러한 부분 4월부터인가 3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급조된 부분이 있고, 어제 의회에서 발표도 하셨습니다만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또 8월 하순에 예비사업자 선정을 한다는데 시민결의대회나 하고 서명운동하고 뭐 이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에다 유치한다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과학공원의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검토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교통체험관 넣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관람객 유치에 도움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로봇랜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관련기업이 대전에 80여 개가 있고 또 종사자가 6,000여 명이 있고 했는데, 이런 협력 관계 언제 우리가 해봤습니까?

전혀 하지도 않다가 이런 로봇랜드 한다고 하니까 그냥 계획상으로만 하는 형식 적인 이런 문제들,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천억 원에서 또는 수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하는데 장밋빛 환상에서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엑스포과학공원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수년 내에 또 다른 엑스포과학공원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사후활용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과학공원의 경우에도 ’93엑스포 이전에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사후활용 계획을 점차로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황폐화가 됐는데 이 로봇랜드도 유치한다고 노력만 한다고 하고 있지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R&D특구, 우리가 30조의 경제유발효과, 생산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과학연구단지를 해왔지만 생산유발효과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예측 제대로 해서 대전에 정말 특성화에 맞는 그러한 국비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전의 발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사례에서 자기부상열차 시범지역 선정할 당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 번도 시에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불평불만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오정섭 위원께서도 그런 노력을 왜 정치권과 연대를 안 하느냐는 그런 지적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부상열차 응모할 때는 그런 협력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적당히 다루고 또는 경험이 없는 국회의원들이겠지만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연대,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로드맵 이런 부분, 구체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로봇랜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충북과 대전을 비교해 보면 어떤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상당히 스타일이 달라요.

충북의 경우에는 호남고속전철 분기점 역사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대전시의회에서 자전거 타고 목포까지 갔다왔습니다만 충북에서는 전 시내가 아주 플래카드가 예를 들면 수백 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대전의 노력은 아마 10개 정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비교가 되는데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아마 지역의 기질상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로봇랜드를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면서 어떤 노력 있었습니까?

본 위원도 사실은 어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어제 처음입니다.

다 신문지상에서만 봤고 또 개별적으로 건너서 들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감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1만평이나 2만평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고 또 실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계획에도 2만평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전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것 정도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조 원 이런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대시민 홍보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저 관변단체나 동원해서 대회나 한 번 열고 또 서명운동이나 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다는 것이?

그런 정도 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야, 우리 대전에 로봇랜드가 오면 경제유발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 형성하는 역할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관 주도로 항상 하기 때문에 또 국책사업 어느 정도 유치하려고 노력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 대전을 위해서 이것 정말 죽기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정말로 과연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어떤 국비확보의 노력도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그냥 여기에서 장황한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오전에는 끝나야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불용액 중에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문화체육국도 마찬가지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남겼어요.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趙信衡 委員 이것 국장님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주로 쓰는 돈인가요?

○趙信衡 委員 나누어놓고 시장도 쓰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선거가 있다보니까 많이 쓰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선거가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억 얼마씩 남는다 하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을 1억원 정도 줄여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하윤 전 예산담당관께서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런 것으로 지역사업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조금 다르게 예산편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5년간 예산 편성된 것을 죽 한번 분석해 보니까 선거가 끼어있는 그런 해의 직전 이런 경우에는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선거가 끝나면 복지비가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선심성 행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제를 누가 합니까?

시장이나 의원들은 정치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통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요.

그러나 어떤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지시 또는 의회의 어떤 권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결산을 통해서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런 노력, 이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성의껏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무튼 작년 것 이미 다 지나간 것이지만 결산의 의미 또 결산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대전이 발전하는 데 그것이 바로 지연요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 만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오후에 속개할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더 하실 질의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있다면 오후에 하고 만약에 짧다면…….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로 끝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라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간단하게 본 위원이 물어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립미술관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결산서 129쪽에 보면 미술관의 예산집행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죄송합니다.

그것 이전에 상임위 결산서 125쪽에서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에서, 124쪽이네요.

124쪽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미술관이 작년에 예산집행에서, 본예산에서 2억원을 세웠고 또 추경에 세워서 2억 3,400만원의 예산액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었던 여러 가지 기획미술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은 현대미술기획전시회에서 보면 불용액이 행사비 운영비도 그렇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이것이 많이 불용액이 남았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남았던 이유는 뭐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현대미술기획전시하고 지역청년작가 전시회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남았던 부분이 현대미술기획전시회가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李貞姬 委員 그런데 처음에 6회를 하기로 했다가 3회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축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이 우리가 1년에 행사계획이 1년 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쪽에서 변경되는 사유가 생긴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까지 된 부분이라면 되도록 우리가 지역 미술인들도, 미술애호가들도 많고 시민의 미술에 대한 어떠한 저변확대, 미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기이 세웠던 예산이라면 우리가 되도록 시행을 해주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세워준 소장품 예산 중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소장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미술품하고 계산 면에서 맞지 않아서 그것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소장품을 만약에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원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호당 얼마 한다는 것은 대강 미술전문가들이, 미술관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타협이 안 돼서 못 샀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문제도 아까 조금 전 것하고 같은 동일선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먼저 통과가 이루어져서 어떤 작품을 사겠다는 게 미리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계산이 나오고 나서 어떤 작품을 사겠다는 선정이 절차상으로 바뀌어져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기이 세워진, 우리가 어렵게 소장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진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1안, 2안, 3안까지도 저희들이 계획해서 들어가서 기이 세워진 예산을, 우리가 미술품은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시의 재산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작품을 그래도 2안, 3안의 형식을 빌려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부속서류 244쪽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티투어 홍보비로 3,000만원이 예산이 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의 의미가 이번에 기이 집행된 부분을 보고 다음 번에 반영을 할 적에 개선해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티투어 홍보기가 3,000만원이 세워져서 현수막 광고라든가 포스터 광고물 제작, 도시철도 스크린 이런 데도 들어가고 또 리플릿 제작 이런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사실은 시티투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실체가 없는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선전을 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에다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돈을 하반기에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운행 같은 노선도 보면 실지로 대전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공주나 금산이나 청주나 이런 데에 운행하는 그런 시티투어를 “우리가 시티투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라인을 계속 선전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들였다는 문제, 이런 것은 이렇게 보면 책임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데에 홍보비를 썼다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지지난 주에 서울시티투어도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모든 시 홈페이지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관광안내소 이런 데하고 실지로 타기 위해서 정류장 같은 데 갔을 때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이중적으로 선전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을 주면서 선전의 합리성을 못 갖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도 우리가 다음 번에 홍보할 적에는 관계자가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결산검사를 몇 번하고,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용액 문제를 어떻게 보면 순수성으로 남겼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남겼다고 보는데 순수성은 뭐냐, 정리추경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도성은 익년에 추경하려면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은 재원확보 차원에서 놔두었는지, 어떻게 보면 순수성이고 어떻게 보면 의도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의도성은 전혀 없네요?

○金南勖 委員 순수성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순수성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의도성으로 봤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 중 이월액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월액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부족한 지방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