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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07.20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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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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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7月 20日(金) 午後 13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8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 定例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3시 46분 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별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 8건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안건 8건 중 7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8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 49분)

○委員長 宋在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찬성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등 대전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건에 대하여는 관련 조문만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의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관련 조문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의 현지 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는 정례회기 일수를 50일 이내에서 연 60일 이내로 임시회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하고 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드릴 안건은 조례 및 규칙개정안 등 총 8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7개 안건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거의 동일하므로 7건의 안건은 종합하여 검토보고 드리고, 한 가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의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세 번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네 번째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일곱 번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해 주신 전병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01분)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泰奭 총무담당관 이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액은 50억 7,391만원과 예비비 1억 3,587만원을 합하여 총 52억 978만원으로 이중 98.2%인 51억 1,736만원을 지출하고 1.8%인 9,24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관련 경상예산액 35억 384만원 중 99.0%인 34억 6,949만원을 지출하고 1.0%인 3,4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233만원 중 93.6%인 3억 6,729만원을 지출하고 6.4%인 2,5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억 1,361만원 중 97.5%인 12억 8,058만원을 지출하고 2.5%인 3,3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세 건에 총 1억 3,587만원으로 예비비지출 사유는 2006년 5월 12일 조례가 개정되어 의원님들께 지급해 왔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3억 4,579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지급할 예산 1억 3,587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지출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였다고 사료되오나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와 의정활동비의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미흡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 집행액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6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2006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세출결산 총괄 문제 또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적인 검토의견만 집중적으로 보고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宋在容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총괄과 내역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의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송재용곽영교오영세전병배
김태훈김학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한의현
총무담당관이태석
의사담당관이상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안문환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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