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의 질문은 곧 150만 시민의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을 소상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한 분 의원의 일문일답이 있은 뒤 오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 방식은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세 분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김재경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그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관례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중구 제3선거구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성효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사안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4기 1년은 대전시민의 복지환경 및 생활여건에 있어서 많은 진전과 발전이 있었던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는 대전의 행복한 미래 건설과 모두가 잘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입니다.

첫째, 투기과열지구 해제입니다.

2007년 5월 현재 전국 평균 실업률이 3.2%에 이르는 가운데 대전의 실업자 수는 2만 8,000명으로 실업률은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은 57.9%로 전국 평균 60.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전시의 열악한 지역경제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대전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할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 시범사업,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탈락과 무산이라는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지에서 대전이 제외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희망했던 대전시민 모두의 열망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주택시장은 이미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대전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고, 청약률이 감소하는가 하면 지난 1년간 주택 미분양률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향후 4년간 서남부 1단계지구, 노은 3지구 등에 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는 등 정부가 걱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설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 대전시가 제외된 것은 대전시의 정치력 부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지역 주택시장 입장에서 볼 때 사망선고나 다름없으며, 그로 인해 주택시장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울러 대전 지역경제의 침체가 더욱 고착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으며, 대전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지역의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대전시의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이완구 지사가 취임한 이후 해외투자유치 건수로 46건, 금액으로는 11억 6,700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국내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인 8조 7,065억 원의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을 청주시로 유치하는 등 국내기업 25개 업체에 11조 678억 원, 외국기업 3개 업체에 1억 5,000만 달러의 유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전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15개의 외부기업과 5,490만 달러의 투자유치에 그쳐 타지역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민선 4기 시작 무렵 시장께서는 투자통상본부를 신설하는 등 직제와 기구를 개편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시가 유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은 대부분 양해각서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전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부기업 및 투자유치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족한 산업용지 탓만 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1년 동안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비전과 목표,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국책사업의 유치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37년까지 약 5조 6,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약 82조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우리 대전지역에 유치된다면 다양한 유무형의 파급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대전의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우리 대전지역으로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대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대외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 인사 등 정치적 역량을 지닌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 다가올 대선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대형 국책사업 대전 유치가 대선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구 공동화 해소 문제입니다.

대전시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둔산 신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유성구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중구, 동구, 대덕구 간의 불균형 문제로 표현됩니다.

그중 중구 지역은 대전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가고 있는 자치구로서 대전시로부터 정책적 소외감마저 느끼며, 나아가 지역 간 갈등의 발생소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원도심은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그간 중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대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구 원도심 공동화 해결의지는 점차 대전시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성구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도시와 관광특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서구는 서남부권 개발을 비롯해 대전의 행정, 금융, 문화, 주거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지역은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어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 가오지구 개발, 무지개 프로젝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구는 1, 2, 3, 4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능 활성화와 계족산, 대청댐 등의 풍부한 천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덕구 소외론을 통해 대전시 개발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는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원도심 일대의 상권 위축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문산 주변 일대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미래의 도시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중구지역의 보문생활권은 중심상업, 위락·문화, 물류·유통의 중심지 기능과 특성화 전략으로 한밭의 상업, 문화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중구지역에 제대로 갖추어질지 의문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상권 위축과 보문산 일대의 고도제한 그리고 은행선화동의 공동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문생활권이 어떻게 상업의 중심지와 위락·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중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역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작년부터 보문산 일대에 플라워랜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지역 전문가들로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전동물원의 경우 매년 입장객수가 줄어들고 운영실적 역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교육, 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설투자와 개발로 중구지역의 공동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정책은 그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중구 원도심 지역과 보문산 일대의 플라워랜드, 동물원, 뿌리공원을 관광개발 축으로 하는 관광개발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는 특구지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지역으로 적극 이끌어내는 한편 그 시너지 효과를 원도심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중구 전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구의 안영동 일대는 2003년부터 경륜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경륜장 사업이 무산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무책임한 정책 약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원망과 원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안영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성구 송강의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대상지들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중구 목달동 구 산성동사무소 자리가 최적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반대로 인해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지역 주민들은 당초 결정된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전시의 행정력에 불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행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당초의 결정대로 중구 목달동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것을 적극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2년 말 충남도청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어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충남경찰청과 충남교육청 등 170여 개 기관이 함께 이전하게 되어 있어 중구 원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대전시의 대책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중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다가올 21세기 대전의 미래 발전은 우수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역군을 육성하고 담당해야 할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 대전시교육청 예산은 약 1조 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가운데 지방채 상환경비, 예비비, 기본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약 1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교육사업 경비는 약 14.76%에 그치고 있어 원활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비 비율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 대전시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 18.3%, 울산 18.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시·도의 교육예산 역시 우리 대전시와 비슷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우리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대전의 미래를 위해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특히 과학과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에서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재양성을 하는 것이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앙정부의 교육재정지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 교육대계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전시의 적극적인 교육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과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전시 교육대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대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태훈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권형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날로 치열해져 가는 자치단체 간 경쟁 속에서 우리 대전시가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 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과 관련한 대전시의 정책 방안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대전시 역시 출산율이 1.1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구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전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한 프랑스의 경우 최근 극적으로 출산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었고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육아 휴직 및 육아 시설을 제공하여 2000년 출산율을 1.89명으로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유럽 국가들의 국내 타시·도 출산 관련 정책을 예를 들어 대전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타시·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복지지원 담당부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대전시의 추진시책을 살펴보면 출산율 상승의 경제적 지원 없이 형식적인 지원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가장 중요한 출산 후 1년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풍토와 부서원들의 눈치로 인해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청의 경우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 486명 중에서 2003년도에 1명, 2004년도에 2명, 2005년도에 없었습니다.

2006년 5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왜 저출산 담당부서가 없으며 효과적인 정책방향 모색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과거 정책을 스스로 분석하신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주사람들에게 왜 출산율이 증가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0호주달러의 베이비보너스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왜 지원책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은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대전시청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솔선수범적으로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입니다.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 사회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빈곤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마저 갖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군·구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1년에 3억 원씩 전액국비로 3년간 지원하고 공무원 3인 이상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임산부 및 빈곤아동에게 프로그램상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빈곤아동은 12세 이하 아동 24만 6,490명 중 1만 4,372명으로 5.8%나 됩니다.

우리 대전의 아이들 1만 4,372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3에 의해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살펴봅시다.

빈곤층의 아동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피스타트 운동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및 통합지원 서비스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4기 시정 역점 사업인 무지개 프로젝트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씨앗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졌다면 어째서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전액국비 지원인데도 왜 마다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빈곤아동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0～12세 빈곤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개발과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장사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전시는 교통ㆍ국방ㆍ행정의 중심도시로 국립현충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우리 시 공설화장장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지역 이용자도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화장장은 타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제152회 정례회 당시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과 제162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해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대전의 명확한 정책 입안과 추진이 없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근무태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대전시의 장사정책과 최근 확정된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6〉에 나타난 것처럼 공설묘지는 만장에 이르렀고 공설화장장은 개장 후 30년이나 지나 규모나 편의시설 면에서 매우 열악해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표7〉에 나타난 것처럼 주요 6대 도시에 화장장 시설 및 화장률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타지역에 비해 화장률이 저조할 뿐더러 화장로 추가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또한 타시·도는 최근 5년간 시 외곽에 최신식 장사종합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타시·도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장사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발주했던 2004년 용역의 결과는 무시된 채 현 계획대로 사업이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주민의 님비적 집단행동을 두려워한 대전시는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한 서남부권 개발과 차기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다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명확한 사업추진 의지와 방향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의 주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도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전망하고 도시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 장사단지 입지평가에서 현 정림동 입지는 생태계보전, 시공성, 인구분포 등에서 타입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여러 문제점들에 직면함은 물론 직ㆍ간접적인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도시미관의 훼손, 도시공간 활용의 제약, 월평공원의 환경파괴 문제, 신ㆍ구 민원 발생, 기존시설 내 공사로 인한 시설의 어려움과 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 위치에 장사종합단지가 조성될 시에는 정림동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장사종합단지가 아닌 화장장 시설로만 조성될 시에는 화장장과 납골당이 이원화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비효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설화장장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충남도민의 이용률이 매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된 「장사법」제5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상호발전적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예산보조 등에 관해 정책협의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봉산 숲 복원에 관한 것으로 대전시 8경인 구봉산은 현재 공설 제1, 2납골당이 위치해 있고 약 50m²에 달하는 공설묘지가 산재해 있어 흉물스럽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사법」에 의해 15년씩 3회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금부터 연장보다는 방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 또는 수목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묘지를 재정비해 구봉산 숲을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가족 해체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나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성적 지상주의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폭력가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 건수와 폭력피해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폭력건수의 증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30일자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신문에 집단폭행, 보복폭행, ‘조폭 빰 치는 학교폭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대전에 남녀 중학생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내용 등으로 학교폭력이 날로 조직화되고 잔인해지며 반인륜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의 학교와 경찰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어머니경찰대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취약시간대에 112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만으로 과연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진학만을 위한 입시위주의 치열한 경쟁은 대다수의 학생에게 다른 선택을 배제하고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성교육의 부재는 인격이 올바르게 성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특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학교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적절히 대처한 교사나 학교측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모니터링을 위해 교육청이 주도하여 학교·경찰·학부모 등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용의나 추진방안이 있으신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권형례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일문일답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할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지라 시간관계상 서론부분은 생략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생긴 이래 사상 유래 없는 시내버스가 장기간 파업했습니다.

이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載京 議員 작년 5월이 아니고 2005년도 5월입니다.

그리고 파업의 원인이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시장께서는 준공영제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시에서 임금협정에 불성실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운송수익금을 100%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표준운송원가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노사 양측만의 임금협정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보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지침 제7장제27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세부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당해 연도 말 이전에” 제27조입니다, “시내버스업계와 협의절차를 거쳐 시내버스발전위원회 최종조정을 통해 확정한다.”고 나와 있고, 제12장제62조에 보면 단체협상에 관한 부분인데 “시내버스 노사간 단체협상, 다시 말해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장제62조에 따라 2007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이미 2006년 말까지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에 와서 사업조합과 사전협의도 없이, 물론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책정안을 제시하여 무산하게 함은 대전시의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 인건비가 전체원가의 5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먼저 운전기사의 임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12장제62조에 시장이 제시한 권고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상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임금협정의 인상률의 권한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내버스사업조합은 실질적인 재정권이 없고 형식적인 협정에 임하므로 노동조합측에 불성실하게 보였고 노동조합의 감정을 사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 역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노사간 임금협정이 대여섯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시에서는 단 한 사람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불만이고 집행기관의 무성의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자, 임금협정에 불성실했다는 본 의원의 설명에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載京 議員 본 의원은 파업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이 발생한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됐습니다, 보세요.

준공영제의 관리감독기관이고 재정권을 갖고 있는 시가 임금협정장소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성실을 극렬하게 대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업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운전기사의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金載京 議員 319만 9,710원입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議員 1급 22일 만근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직 월급여가 227만 519원이고요, 24일 만근을 했을 때 251만 7,910원입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19만 9,710원은 표에 있듯이 1인당 월 소요경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기사들의 월급여라고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기사들에게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議員 파업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분명히 월급여는 251만 7,910원입니다.

그런데 소요경비와 급여가 같다고 보십니까?

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시민들한테 배포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시간상 다 빼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기사인건비를 주는 입장과 월임금을 받는 입장의 차이로 발생된 오해로 우리 시가 월평균 320만원, 7년 근속자 24일 근속 시 정규기사 월보수로 버스업체에 매월 지급하면 버스업체에서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상내용과 4대 보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전기사 월보수액은 3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월보수액과 월소요경비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언어 자체도 다른데 이런 식으로 대전시민에게 보도하니까 기사들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議員 아니지요, 3일 안에 파업이 끝났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金載京 議員 방향과 정책적 대안은 본 의원이 결론 부분에 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 비해서 25만원 더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연초비를 줍니까?

시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載京 議員 아니, 안 주고 있습니다.

○金載京 議員 시간이 없어서 본 의원이 이 부분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운전자보험 역시, 교통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議長 金榮寬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이 원인과 근본을 모르고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준공영제 문제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뜯어고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 부분을 다 끝내고 마지막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운전기사 월급여 251만 7,910원 중에 복리후생비가 있고 회사부담 4대 보험이 있지요?

○金載京 議員 복리후생비 내역 얘기해 보세요.

○金載京 議員 내역이 뭐뭐냐고요.

복리후생비 내역에 24일 만근 해서 20만원 있는데 뭐뭐냐고요, 내역이?

○金載京 議員 정확하게 하세요, 식비는 맞아요.

○金載京 議員 중요한 것을 뺐어요, 지금 운전자보험 들어있잖아요.

○金載京 議員 운전자보험 얼마씩 줍니까?

○金載京 議員 1인당 2만 1,310원이지요?

그렇지요?

○金載京 議員 이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金載京 議員 시장께서 광주에 비해서 25만원 많다는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議員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질문할 때.

○金載京 議員 우리 시가 운전자보험까지는 안 들어줘도 됐잖아요,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그 당시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金載京 議員 연초비도 안 주어도 됐고요, 그렇지요?

전국 5대 도시 중에 우리 대전시만 준 것 아닙니까?

○金載京 議員 타도시도 처음에는 10%에서 11%를 주장했더라고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임금인상협상에서도.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난 2006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한 번도 협상자리에 안 나타난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안도 거부했고요.

준공영제 당시를 본 의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당시의 정책적 실패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에서.

계약직 140명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요?

○金載京 議員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議員 아니지요, 분명히.

거기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지요?

○金載京 議員 이번 2007년도 임금협상에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노동조합과 진정한 합의를 추구했다면 분명히 노동조합도 양보할 몇 건의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본 의원한테 토로했고요.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역시 자기들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계속 임금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金載京 議員 시장께서는 보고를 잘못 받으셨지요.

○金載京 議員 국장께서는 들어가세요.

운전기사 입장에서 볼 때 기본급 기준이 2005년도, 2006년도 대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대표이사, 관리직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총괄했을 때 자기들 임금이 전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거나 반영을 안 시키면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시간상 넘어가고 둘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준비 없이 성급하게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257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책임의 전체를 전임책임자에게 미루고 있다는 뉘앙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議員 전임시장입니다.

○金載京 議員 본 의원도 생방송에서도 토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공영제가 사실 건설교통부 지침사항 아니었습니까?

무리하게 정책을 도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찍 도입한 것이 아쉽다, 6개월 뒤에만 도입했어도, 이미 3개 회사는 도산위기에 처해있고 지금도 D회사는 기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일찍 서둘러 도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방금 교통국장께 질문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36억 원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중형버스 150대, 계약직 300명입니다, 70대, 계약직 140명을 한 순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36억 원이면 전체 기사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6억 원 안 줘도 되는 돈을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일단 36억 원 예산 낭비했습니다.

시간상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고 또 무료환승제로 인한 재정부담은 117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해야지요.

그리고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약 23억 원입니다.

이것이 준공영제 전보다 23억 원이 연료비가 추가됐고 그래서 총 257억 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약 36억 원, 117억 원, 23억 원 해서 총 176억 원, 총 257억 원 중에 변동금액은 176억 원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전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지요?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유류비.

○金載京 議員 이게 40억 원입니까, 60억 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金載京 議員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金載京 議員 그러면 45억 원 플러스 25억 원이면 얼마예요?

○金載京 議員 맞지요?

60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시장께서는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60억 원은 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金載京 議員 그러면 32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

지금도 320억 원인줄 알고 있어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국고지원금 60억 원 플러스 257억 원해서 320억 원입니까?

○金載京 議員 유류대 제외해서 총괄해서 257억 원 안에는 유류대 20억 원 제외되어 있지요?

○金載京 議員 그러면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총괄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총 지원금이?

○金載京 議員 국고 포함해서요?

○金載京 議員 일부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金載京 議員 유류비 25억 원을 뺀 나머지요?

○金載京 議員 정확합니까?

본 의원과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그러면 언론보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환승으로 인해서 117억 원은 시민들에게 환원한 것이다, 돌려준 것이다.

○金載京 議員 언론에 이런 식으로 배포했을 때는 전체금액 엄청난 액수 257억 원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환원한 117억 원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인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보도하셔야지요.

○金載京 議員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것은 모르고 무조건 257억 원 다 써서 파업을 10일간 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니까.

○金載京 議員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회사에 임원이 42명이었습니다, 42명이었는데 준공영제 실시와 동시에 각각 동시에 2명씩 총 26명을 구조조정했고 각 사 적정금액 8,000만원 총 10억 4,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적정금액과 대수별로 이중지급구조 방식을 선택하면서 적정초과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을 수당명분으로 지급하면서 또 과다지출현상이 있기에 시정을 하라고 수 차례 본 의원이 대전버스발전위원회에서 했고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표준운송원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표준인원제와 적정금액제를 폐지하고 대수비율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채택되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이 도출됩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원가보전의 원칙에 예외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이중지급방식을 폐지하고 13개 회사가 균등지급이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원가보전의 원칙을 위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그러면 이것도 계속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장께서는 잘 분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관리직 원가산정입니다.

2억 2,000만원 추가 잘못 나간 것 거두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해야 되지요?

○金載京 議員 일부 이천 몇 백 만원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된 부분만 회수한 것이고 이것은 한영회계법인, 우리 시에서 용역 준 데가 한영회계법인 맞지요?

○金載京 議員 거기 감사결과를 본 의원이 다 자료를 도출해 냈습니다.

결국 13개 회사 임금대장별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 자료에 13개 회사 임금대장을 다 분석한 결과가 2000년도 하반기부터 회사에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보유대수, 대당 보유대수를 하다보니까 관리직 표준의원제를 하다보니까 8명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2억 2,000만원인데 실제로는 사주들은 활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金載京 議員 매월 이를 시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金載京 議員 안 했지요?

○金載京 議員 1년 6개월 동안 안 했지요?

○金載京 議員 회계사를 빨리 모집하시고.

○金載京 議員 채용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議員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적정금액가, 대당원가, 이중지급 형태를 체택하면 2006년보다 7개 회사에만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돼요, 예산이.

이것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겠다, 구조개선을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관리직 표준원가산정 이런 이중지급 형태를 채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議員 별첨 8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상.

2006년 12월말까지 각 사에서 추가로 채용한 인원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월평균 120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인원을 파악하지 않아서 여기에 한 2억 8,000만원은 정비원이 없는 데도 돈이 나갔어요.

이것도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128명분이 나갔는데 실제 고용인원을 임금대장을 보니까 120명밖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 어떻게 거두어들여야 되겠지요?

○金載京 議員 아니, 개혁은 당연히 하지만 잘못 나간 돈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議員 감독소홀 부분은 분명히 운영지침 제7장 제33조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시고, 원가구조 개선을 위해서 연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지급기준을 대당원가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도로 2007년도 운송원가의 개혁방안을 당사자인 버스조합과는 사전협의도 없이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金載京 議員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다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또 뭘 여기에서 항변한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議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가절감방법이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金載京 議員 아니, 방법이 있습니까?

○金載京 議員 발표를 해주세요, 우리 시장께서 해주세요.

○金載京 議員 국장께서는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고비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지금 수익성과 관계없이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의무제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니까 수익성, 어떤 노선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어떤 노선은 돈을 적게 벌어들이는 이런 것에 관계없이 가야됩니다, 의무제로.

또 하나 운전기사 역시 대당 1일 2.4명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고임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본 의원이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도입과정에서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또 국가의 유류정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유가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총원가 중에 운전기사 임금이 54%, 연료비가 23%입니다, 총 77%에 해당하는 원가절감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같은 것 어떻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서두에 얘기를 했듯이 계약직을 활용해 달라 본 의원은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리하게 우리가 70명을 도입하는 바람에 36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어요.

이것은 노·사와 정이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 본 의원이 보니까.

사와 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정 셋이서 나서서 우리가 계약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버스 한 대당 소요인원이 계약직 1일이 2명입니다, 정규직은 2.44명입니다.

그러니까 0.44가 더 많지요 그리고 버스 한 대당 소요경비가 계약직이 연간 3,600만원, 정규직 8,700만원입니다.

한 대당 연간 절감액이 얼마냐면 5,1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비수익노선을,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22대나 증차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루 20만원 적자가 됩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이 되었으면 중복노선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BNS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버스를 보니까 정확성이, 연비를 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계절별 다르죠 또 평일과 공휴일이 다르고 방학기간이 다르고 기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비책정은 어차피 힘들답니다.

그리고 굴곡노선을 직선화시켜야겠다, 1%만 승객을 창출하면 70억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버스전용차로를 활용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감차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지하철 개통과 아까 말씀드린 굴곡노선을 조정하면 감차요인이 발생합니다.

현재 965대의 지하철 개통 이전에 이 버스는 필요한 대수였습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議員 지금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과연 965대가 필요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金載京 議員 그래서 감차요인이 발생되면 발생한 대수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폐차를 하면 매입비가 한 3, 4개월이면 충분하겠더라고.

한 대 가동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일 약 39만원으로 볼 때 연간 한 대당 1억 4,200만원 경비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대당 4,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폐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해서 하면 1년에 한 대당 약 1억 원이 절감됩니다.

50대만 감차를 하면 얼마가 절감이 됩니까?

50억 원의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정책적 대안에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載京 議員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은 하루빨리 교통정책 특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안에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 차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15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금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만 그루씩 총 3천만 그루의 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민선4기 박성효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이 미래세대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인지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는 시에서 나무심기사업 원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어 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보니 현실성이 결여된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는 여론입니다.

그야말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실천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3천만이라는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표 1을 들여다보면, 교목을 455만 그루, 철쭉, 회양목 등 관목을 84.8%에 달하는 2,545만 그루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서 보듯이, 대전광역시가 자랑하는 3천만 그루의 대부분은 큰 키로 자라는 교목이 아닌 작은 나무, 관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3천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도시의 녹지공간이나 수종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실적위주의 물량만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적은 양의 나무를 심더라도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름다운 숲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실적인 사업플랜을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식수하는 나무의 관리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초부터 시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 및 단체들이 기념식수나 헌수식재를 통해서 관내 여러 지역에서 많은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시민 헌수동산인 중구 테미공원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테미공원에는 중구 요식업 등 여러 단체에서 헌수한 왕벚나무 및 스트로브 잣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왕벚나무가 제대로 자라면 수십 미터까지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1m 간격으로 식재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게 자란 왕벚나무 밑에 교목성 상록수인 스트로브 잣나무가 밀식되어 있었는데, 왕벚나무 그늘 밑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의문도 갖습니다.

특히, 한밭수목원의 경우에는 더욱 우려가 됩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 및 사회단체, 기관 참여가 늘어나면서 한밭수목원에도 많은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은 일반 공원과는 성격이 다른 수목원만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원한다고 수목원에 계획되지 않은 나무를 심어 기념식수 공원화로 만드는 것은 수목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수목원은 각종 식물에 대한 교육 및 연구기능 그리고 식물의 종에 대한 다양성과 보존기능 등을 가지고, 나무 하나하나 적합한 장소에 필요한 수종이 식재되어야 하며, 품종과 산지 등 정확한 이력을 지닌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의 보존과 학술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별해서 심어야 하며, 심는 위치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 철저한 계획 하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밭수목원은 수목원 조성의 기본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임시방편적인 기념식수나 헌수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와는 달리 나무심기 성공도시로 꼽히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성금으로 시민식수공원을 만들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식재 장소에서부터 수종 선택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계획 하에 나무를 심고 다 자란 후의 공간까지 확보하여 시민 식수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수목 식재 장소의 지역적 특성이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기금 모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시민운동본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금 목표액 300억 원이 너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목표액을 10억 원, 나중에는 30억 원으로 조정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어찌 보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만일, 최초 목표액으로 승인되었더라면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시민과 기업들은 더 많은 준조세를 부담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푸른대전가꾸기시민운동본부에서 금년 6월 13일까지 접수한 기탁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권 8억 1,000만원, 건설업체 1억 5,500만원, 기관단체에서 2억 2,060만원 등 대부분 대전시의 각종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었고 시민성금은 시 공무원을 제외하면 고작 7명에 6만 7,000원 뿐이고, 개인 헌수는 11명에 13그루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가 저조한데, 자발적인 시민동참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기금 조성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인력 문제입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일선 구청의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서구청을 제외한 각 구청별 담당인력을 보면, 2명이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인력보강 의지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조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먼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 가로수의 경우 전선에 뒤엉켜 기형적인 수형을 보이고 있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가로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전주전선의 지중화가 급선무라고 봅니다.

한전이나 통신공사로부터 전주의 지중화를 협의하여 정제된 가로수 수형 및 녹지기능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제1차 푸른 대구 가꾸기사업 시행초기에 무절제한 전주, 전선에 의해 가로수의 수형을 훼손시킨 것이 가장 큰 시행착오였다고 합니다.

그 후 대구시는 5, 6년 전부터 도심 주요 도로변 전주전선의 지중화를 서둘러 가로수가 제대로 형태를 갖추고 잘 자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내 곳곳에 있는 가로수의 경우 보호대로 인해 상처받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로수가 관내에 상당수가 있어 주변정리와 함께 가로수 보호대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로수는 수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룡로에 심은 백합나무는 생육환경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데다 관리마저 소홀해 다시 예산을 들여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정문에서 유성 시가지를 잇는 대로변의 메타세쿼이어는 도심보다는 천변이나 호수 주변에 식재하였을 때 아름다움이 배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 내에서 능수버들만큼 부드러운 경관을 제공해 주는 나무도 없는데, 70～80년대 유등천변 등지의 능수버들이 꽃가루 공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대전지역 대부분의 천변에서 제거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모든 수목은 각자의 생태적소에서 자연 상태로 자랄 때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수종 선정 시 유의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변 전선 지중화와 가로수 특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섬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표2와 같이 최근 18개소에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형 소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교통혼잡 지역인 좁은 중촌동사거리에는 공해에 강하지도 않은 35그루의 대형 소나무가 떼지어 심어져 있기도 합니다.

혹시 시목이 소나무이니까 상징성만 내세워 즉흥적으로 수종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고사목이 발생될 경우 시민의 혈세 낭비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으로 시민들이 공감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는다 해도 그 가치나 의미는 퇴색된다고 봅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숲의 기능, 내력, 보존가치, 녹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등을 함양시킬 수 있다면 3천만 그루의 절반만 심어도 나무심기 운동은 성공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심기에 대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의 랜드마크공원 조성을 제안해 봅니다.

선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과 환경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자연을 지키고 함께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유럽 선진도시들의 도심 녹화율은 현재 25%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도심의 녹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시 내 산림 확충계획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도 총면적 대비 64%의 충분한 녹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린벨트, 외곽지역, 산림지역 등을 제외하면 시내권 녹지율은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심부에 위치한 월평공원을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서울의 남산, 수원의 팔달산처럼 도심 속의 허파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간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지 환경 조성은 후세를 위한 현세대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도시의 확대 팽창을 구실로 무차별적으로 녹지공간이 잠식되는 일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심 속의 녹지를 확대하는 ‘숲 속의 도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녹지조성 사업에서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전담 추진기관의 견해와 경험이 존중되고 일과성이고 즉흥적인 구상이 배제되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녹지공간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수렴되어야 하지만, 이들 의견이 녹지 관련 기본 원칙을 벗어날 경우에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의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녹지 관련 사업예산에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민, 관, 산업 및 공공단체의 관련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녹지공간의 유형별로 그 조성사업 추진 시에 기술적인 세부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여덟째,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물, 주택, 각종 시설단지 간의 울타리를 철폐하여 연속성이 강조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시 녹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도시림 조성은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위한 성스러운 과업입니다.

시장님의 저서에서 쓰고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기 위해서가 아니라 뒷사람을 위해 다리를 놓는다’는 행정철학과 같이 이 사업은 후대를 준비하는 미래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심기는 녹지에 대한 기본철학을 가지고 사람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진 녹지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천만 그루라는 양적인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인위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훈 의원님 또 권형례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박성효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 투기과열지구 해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의사전달 및 시장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의 행동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공동화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구에 44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지금 현재 서남부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남부권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유성구 송강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바는 작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과가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전시 행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 시민들이 시에 대한 행정과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빨리 조속히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중구 공동화 문제 해결대안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T/F팀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동화에 따른 정책·예산,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시적으로라도 관련부서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교육재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행위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교육예산에 대해서 비법정전입금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이 시간 이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동 경륜장 부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최적의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현재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정비와 개발이 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위성으로 첫째, 현재의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 일대는 건축행위제한면적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고 인접지역인 복수동, 사정동, 안영동

600번지 일원에 자연녹지구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되어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기에 이 지역은 녹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 역시 경륜장 후보지로 안영동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안영동 톨게이트는 중구에 유일한 관문으로써 톨게이트 주변에 대한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톨게이트 주변에 대한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다른 톨게이트 주변은 도시정비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영동 톨게이트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개발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대전시가 2003년부터 안영동 일대를 경륜장후보지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안영동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및 재산권을 제한해 왔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밭문화제는 핵심테마의 부족으로 대전시민조차 외면한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변화를 모색해 오고 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올해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전은 조선시대 정치이념이자 사상과 학문적 배경이 되었던 성리학, 기호 유학파의 본거지였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역사·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한밭문화제를 개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한 단계 지역이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중구가 겪고 있는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밭문화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영동 일대 뿌리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대한민국 성씨축제로 변경 확대하고 한밭문화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대전의 유구한 성씨뿌리문화의 족보문화, 선비문화를 적극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은 전국 최대의 족보전문출판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유일의 뿌리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선비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관광벨트 지정과 관련해 보문산 일대의 뿌리공원을 대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각 성씨별로 가꾸어진 고유한 문화와 그 지방에서 배출한 인물들을 선양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전국적인 역사·교육 및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유부지에는 족보박물관 건립과 문중마다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음식문화관 그리고 먹거리장터 등을 설치하여 뿌리공원을 적극 관광자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원도심 재개발로 인해 갈 곳을 잃어버린 삼성동, 정동, 중동 일대의 인쇄출판사들을 지금의 안영동 경륜장 부지로 이전하여 이 지역을 인쇄출판단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쇄사업은 특성상 밀집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일대의 인쇄출판사들이 아직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영 톨게이트 주변의 경륜장 부지를 인쇄출판단지로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주변의 뿌리공원과 연계해 전문화된 족보 및 성씨문화 인쇄출판단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안영동 경륜장 후보지 주변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지역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화장문화는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부분이라 하여 방치하며 장기계획만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와 시대적 변화를 궁색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림동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명확한 답을 요구했던 것은 2003년도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방향과 정책결정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태만이라고 오전에 지적한 것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시 기본설계용역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은 이미 기본설계 전에 사업정책과 방향이 나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리자면 현대화 사업이라는 제목에서 느끼는 것처럼 본 의원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장장 시설 일부를 보수하고 증설하는 수준의 리모델링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화장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현대화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던 것인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것 예민한 부분이고 흔히들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명확한 답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안의 중요성과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장사의 계획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시장이 이에 관한 시급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 사업에 관해 찬성적인 측면과 반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찬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본 의원은 벌써 오래 전에 외국에 있는 장례문화의 발전적인 사례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갑천과 월평공원에 어우러져 있는 지역입지를 잘 살려서 세계 최고의 장사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심권에 아름다운 화장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선진지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반대 이유를 말하자면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려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시점에는 명확한 정책결정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만 하고 시간을 끌 사안이 이제는 아닙니다.

시장은 본 사안을 보다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공동장사시설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소환제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로 장묘시설에 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되고 있는 하남시 사례의 경우를 봐도 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5,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시설비 3,000억 원, 지역발전기금 2,000억 원을 받아서 시의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사례와 충남도의 상호협력 방안에 관해 시정질문한 것은 현대화사업은 1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국비는 53억 원에 불과한데 이런 막대한 시비 부담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대안을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호 협정적 방법과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전략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의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모든 사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 바라며 특히 장묘문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명확한 정책과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 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경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겨울에 아이를 안고 찾아온 시민을 만났습니다.

6세와 4세 또 8개월쯤 된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지금 보육과 교육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그 기관으로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허나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실제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실제 어려운 가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우유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지원책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분야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의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방향설정을 아주 명확히 해주셨기에 또 다른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만 각 현장에서 실천하는 의지들이 초지일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金載京 議員 국책사업에 대한 질문 부분만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서면질의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李貞姬 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인데 내용이 많아서 시장님께 한 20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고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효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議席에서 - 예.)

두 번째 공동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서 202개소에 대한 지구를 저희 임기 개시 전에 지정이 됐습니다.

다들 그렇게 많이 지정되는 게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후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행위는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가 전제돼서 추진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로써는 지정이 안 되면 서운하고 지정되면 좋은 이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마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합의와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분산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중구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지구가 지정돼서 아마 가장 많은 지구가 중구에 설정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과 민간 내의 갈등이라든지 다소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구청별로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회조차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다른 정보에 의해서 손해 보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과 관련돼서 서남부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추계로 하면 1년에 한 1만 2,000호 정도가 집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남부 1단계는 그것을 연도별로 조정해서 5,000세대 정도가 공급되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2, 3단계는 2016년이 기간입니다만 추이를 봐서 이것도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동구, 중구 등에 대한 원도심 개발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서남부권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때문에 자꾸 걱정 듣는데 지금 의견들을 모아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절차상의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도 서구와 유성일대의 농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농지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소 앙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들을 거쳐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리라는 그런 기대로 그런 노력으로 약간 시간을 두고 조정해 나갑니다.

일부 당초에는 일반주민들 생각은, 농민들 생각은 하나를 가지고 하나에다가 옮겨가는 유성 것을 가지고 딴 데 어디 한 지역에 다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셨는데 지역이 넓다보니까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규모를 줄이더라도 또 유성의 진잠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주 열악합니다만 그런 것 몇 가지들을 좀더 복잡스러운 부분들을 좀더 논의하고 구상해 볼 시간적인 필요가 있어서 아직은 확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훈 의원께서야 당연히 우리 관내인 중구 목달동에 이것이 와야된다고 강조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런 내용을 전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고려사항이 되면서 아울러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구상이 생겨서 어쩌면 중구 목달동에 더 멋진 시설과 기능들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또한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강조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동화와 관련돼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구 이제는 별로 큰 걱정 안 하셔도 잘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건축사항이나 주변들의 발전추세로 볼 때 희망이 보인다하는 느낌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 동구와 중구가 어렵다하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한동안은 대덕구가 왜 대덕구만 소외했는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출신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의원님들의 본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에서 보면 다소 우선 순위나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재원의 문제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돼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좀더 강조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차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대개 지방자치를 하면서 교육과 경찰은 내포된 내용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과 경찰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많은 의무와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뭐가 좀 이렇게 잘 모양이 없는 그런 형태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요성은 의원님들이 강조하는 것과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량의 부분을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역중심센터화 하는 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학습의 질을 높이는 일은 아마 전담하실 것으로 보지만 그 주변의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좀더 거들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일단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대전, 최고의 행복한 대전을 꾸며나가는 일도 일차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가치관이나 상상력을 키우는 일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4개년 계획이라는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합니다만 여기에는 또 반드시 시비만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국비에 대한 확보 노력도 가미해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또 교육이라는 부분이 또 그렇게 독립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 하다 못해 도서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방행정과 연관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주변과 관련된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주 딱 잘라서 이것은 교육, 이것은 지방행정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아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시면서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동서의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학교의 환경과 관련되거나 주변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소위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갖춰가고 있고 또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교육의 직접적인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후원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교육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과학영재학교 추진 문제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재정적인 지원문제도 또 논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의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지만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정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동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지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선 형상을 말씀드리면 안영동에 17만㎡ 정도의 규모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현재 3.3㎡당 12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성되어서 분양하는 토지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면 한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쇄조합 종사자들은 3.3㎡당 100만원 정도의 수준의 용지가 아니면 우리 인쇄업자의 형편을 볼 때 어렵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가 어떤 부분을 다루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제에 인쇄단지 문제는 그 지역 종사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만 웬만하면 그 지역에서 리모델링할 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거기에 집단화시키고 이런 것을 현재로써는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동, 중동의 인쇄단지 인쇄골목 일대를 더 관심 갖고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좀더 그분들의 진정한 동향을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3.3㎡당 토지가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어디든지 자연녹지를 아파트로 짓게 해달라는 요구는 대전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자연녹지 그대로 둬주십시오.” 하는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에서 개발로 인한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절차가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설정되면 그 안에서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안영동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이 자연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본계획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현재 저희 지역에 제공되는 택지나 주거용지로 볼 때에 상당히 수요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현재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한 지역만 놓고 보면 여기도 집을 짓게 해주고 아파트를 지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도시 전체의 녹지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주택에 대한 보급,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관련돼서 정비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톨게이트마다 그 주변 정비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고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안영동 IC 일대는 누가 보더라도 무엇인가 괜찮은 지역이 진출입이 좋고 또 관광지 쪽으로 나가는 인구도 많고 그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또 안영동 물류단지도 있고 해서 주변에 무슨 구상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구상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적절한 것을 찾지 못했을 뿐인데 중구의 의견도 있고 또 다른 구상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연말까지 구상해볼 요량인데 가장 큰 문제가 토지가입니다.

민간이 와서 투자하는 부분이라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제성이 없다면 민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사업할 때 전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사업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밭문화제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지역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래 했지만 가면 갈수록 특성이 없어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중복적이고 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논란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이달까지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개선하는 축제를 찾아보는 중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축제가 27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3개이고 구에서 10개, 연구단지에서 9개,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많기는 한데 특성 지어지는,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 축제를 구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도 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밭문화제도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을 찾자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 의견을 모으고 있고, 뿌리공원 일대 성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뿌리공원은 중구에서 구성해서 2,000명 정도가 늘 다녀가는 우리 지역의 명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국에 그런 데가 없으니까요.

성씨 관련 조형물이 79개가 있고 앞으로도 49개를 추가로 해서 128개 성씨 조형물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족보박물관 문제는 중구에서도 이런 데 착안해서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족보박물관까지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고 관광명소화할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구의 계획이 성립되면 시비나 국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씨축제들도 이런 것과 뭉뚱그려져서 중구에서 구상하면 지원해볼 구상입니다.

현재 족보박물관, 성씨의 확장 추세까지 고려해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벨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문산 일대를 연결하는 연결프로그램, 도로라든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잘 구상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플라워랜드 등 진행했습니다만 아이디어를 붙여서 보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적인 것들을 잘 연결하는 것, 반나절, 하루 이런 식으로 연결하거나 청소년들의 학습과 연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로 궁리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특성적이고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충남도와 관련해서 말씀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남도 관련해서 정책프로젝트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전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했던 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부분들이 충남도와 협력을 거치고 충남도가 우리와 협력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 협의체를 두어서 거기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간접적으로 아는 것말고는 보도를 통해 충남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구상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각종 용도라든지 이전한 뒤의 땅의 문제라든지 충남도청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발전연구원도 있고 충남연구원도 있습니다.

같이 뭉쳐서 공동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보는, 저희도 이런 기회에 큰 손해보려고는 안 할 것이고 충남도도 이런 기회에 아마 부지에 대한 땅을 비싸게 받든지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실무협의에 바로 부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리 쪽의 구상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구상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선상에서 충남도와 협의하되 협의기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화장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기억하기에는 괴곡동 쪽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가 민원이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계획이 수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림동 지역에 현대화하자 하는 쪽으로 성립됐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따라서 어떤 구상을 하더라도 사전설득과 구상들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업무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현재에 있는 화장장 자체가 시설적인 규모나 수요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선을 하고 장기적인 구상에 관련된 사안은 그것대로 별도의 구상을 가지고 접촉하고 대화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더불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그 사이에는 그런 구상이 없었는데 다른 지역에 얼핏 보도를 통해서 본 것에 의하면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시설을 보내면서 그것에 대한 운영권이나 다른 시혜, 좋은 여건들을 마련해주면서 그것을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도 최근에 확인한 바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확정해서 이것을 하지말고 그리 가자 확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시기 관계나 확정 관계나 여러 가지가 이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단기적인 대응도 해놔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응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정림동 일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가능성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시에서 구상했던 대로 괴곡동 일대에 협의적인 사안을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실현가능성을 따져서 추후에 검토해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믿고 있다가 아무 것도 안 되면 정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화장장 시설규모도 보면 시설의 낙후성뿐만 아니라 시설규모를 보면 2009년 정도로 가면 반반 정도로 했던 우리 지역의 화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서 외지수요를 안 받는 것도 검토해서 시설의 사용기간을 충분히 넓혀놓고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전국에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가면서 이런 사회적인 필수시설들이, 그러나 혐오시설이라고 인정되는 시설들이 분명히 화장장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 관련된 입법활동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현재 수요나 노후도로 볼 때 현재 있는 부분을 우선 보완하고 적응해 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활용가능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현가능성을 파악해 보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도 보니까 우리처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육료 지원이 다른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는 24개월을 줍니다.

서울은 보육료 전액, 부산은 10만원, 인천은 보육료 75%, 대구는 20만원, 광주는 출산장려금도 없고 보육지원료도 없습니다.

울산도 셋째 아이 이상 월 10만원씩 24개월을 줘요.

그런데 저희는 아주 후하게 셋째 아이 출생 후에 35개월까지 20만원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원이 크지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이 금액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봐야 할 사안이고 우유값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어디가 더 필요한지 하는 것들도 실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모들 입장을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런 쪽에 비용의 다과를 떠나서라도 그런 것들을 찾아내도록 해서 출산장려라든지 보육 이런 부분에 관한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권형례 의원님, 충분히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실시할 때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적법타당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후속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철저한 사후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 시 지적되었거나 시정이 요구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성효 시장님,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 장문철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수범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범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