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및 2006 회계 연도 결산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25일과 7월 26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7년 6월 30일자로 활동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는 사안으로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일곱 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안건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와 교육청 예산 및 기금과 결산심사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예산 및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오늘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영교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심준홍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의 건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매년 노사협상 때 항상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또 고객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여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큰 기대는 저버리고 지난 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1일간 사상 유례없는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아 너무나도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시행전 40억원에 그쳤던 재정지원금이 도입 2년만인 지난해는 그 여섯 배가 넘는 257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었고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현실은 종전과 달라진 것은 없고 투자비만 대폭 늘어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투명성 확보와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원가절감과 경영개선 등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이제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부여된 고유권한인 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린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기간은 위원선임 시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하며,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중에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시 민간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안건은 그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하여 지금의 준공영제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에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했으나 서비스개선이나 경영혁신노력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여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홉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곽영교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송재용 의원님, 심준홍 의원님, 오영세 의원님, 전병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아홉 분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 보고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7월 24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의거 권형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권형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議員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요 국책사업 선정에 거듭 탈락하고 있는 대전시의 정책기획과 대처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기본 인식과 함께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정책결정 공정성과 지역소외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역점 시책사업과 정책들이 번번이 좌절됨에 따라 지역민의 사기저하와 민생의 주름살은 한층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자기부상열차의 메카이자 핵심기술과 인력 등 모든 인프라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대구시에 이어 3위로 평가됨에 따라 시범노선 유치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2008년에 지하철 3호선을 착공할 예정이며, 광주시 지하철 2호선은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데 반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가 제시한 사업안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대안 두 가지 모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대전권 전역은 해제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행복도시 배후도시라는 이유만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지방세수 감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책결정과 지역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균형적 국비배정과 인사차별 문제, 정치적 역학구도에 희생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문제, 대전시만 유일하게 공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 점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시에는 국토의 중심, 교통의 요충지 대전은 더 이상 도시성장전략을 수립할 수 없을 뿐더러, 세종시 행정타운 입주와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개통되는 2015년을 전후해서는 100년간 이어온 국토의 핵심 발전 축은 더 이상 대전이 될 수 없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함과 동시에 대전시의 행정능력과 정치역량의 분발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간 경합 가능성이 있는 국책사업에 선점하고자 대선공약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선을 공략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은 선거의 최종 전략지로 각 정파는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임기응변식 사탕발림과 헛된 공약으로 용두사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국책사업 선정과 국가재정 배분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부와 각 정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상호협력과 결집으로 경쟁에 있어 정책논리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시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의 불공정성과 소외론만을 탓하기보다는 시의 경쟁분석과 총체적인 전략 등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냉철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향후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선정에 만전을 기해 82조 2,000억원의 생산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로봇랜드 유치, 지하철2호선 재추진, 조속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榮寬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주요 국책사업 선정과 국가재정 배분에 있어 지역 내 정치권의 초당적 상호협력과 행정역량의 결집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의원 순서에 따라 전병배 의원님과 김태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능형로봇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로봇랜드조성유치 추진계획을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예비사업자 선정예정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치밀한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