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내버스준공영제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월 10일 구성된 시내버스준영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끝내고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준영제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부터 파업이 끝나는 기간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에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진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준공영제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3일 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중 분야별 민간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인터넷, 전화, 이메일, 신문공고 등을 통한 시민제보접수창구를 개설 운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타광역시의 준공영제 운영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한 바 있으며, 집행부, 노조 및 사용자 측 대표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여러 차례에 걸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는 시내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업무를 도입과정에서 파업이 종료되기까지 문제점에 대하여 분야별로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노ㆍ사ㆍ정 즉, 관계자에게 현행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조사기간중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우리 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대로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희진 위원께서 설명해주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노ㆍ사ㆍ정 관계자들은 시내버스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대전시민이라는 인식 하에 모두가 준공영제 개혁에 대한 자성과 책임을 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의정사상 최초로 기록될 금번 조사과정이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우리 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