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7日(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국 소관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6분)
○委員長 全炳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품질시험실 실시설계비 있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실은 현재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대전제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장애인복지공장 시설이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품질시험실하고 직영사업장을…….
○金載京 委員 아니, 품질시험실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 중요성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품질시험실은 건설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 예산은 애초에 기정예산에 품질시험실 설계비로 계상해 놓은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부기가 변경되어 있어요, 살짝.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품질시험실만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직영사업장이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도로관리직영사업장의 예산은 나중에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金載京 委員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래서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기본설계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애초에 실시설계비로 했으면 그것으로 일단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런데 중간에.
○金載京 委員 이 안에 부기를 변경해서 도로관리 직영사업장을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과연 이 금액 가지고 2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요청할 계획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지금 실시설계는 한 7,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기본설계가 끝난 후에 신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뭘 본예산에 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실시설계.
○金載京 委員 이것은 기본설계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이것은 기본설계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 안에 추가로 이 2개를 같이 하려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비를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앉히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두 가지를 합쳐서 신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애초에 품질시험실 신축공사 기본설계비였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실시설계비였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품질시험실 실시설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시험실만 이전을 할 계획으로.
○金載京 委員 실시설계비였다가 도로관리직영사업장을 플러스해서 기본설계비로 같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중간에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직영사업장하고 품질시험실 나아가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까지 지금 복수동에 위치한 공공청사용지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직영사업장 시설 그 다음에 품질시험실 그런 것의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장래에는 건설관리본부의 시설까지도 거기로 이전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정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당위성이야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예산에서 실시설계한 것을 가지고 도로관리직영사업장 플러스해서 다시 기본설계비로 계상해 놓으면 이것은 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구분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다보면, 이것도 설계가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설계는 어차피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신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것은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교통국 소관 사항, 예산삭감 부분에서 116쪽에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있나요?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장비 구입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외양에 이동카메라 시스템을 부착해서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각 구청으로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정책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타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업무는 구청에서만 전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비는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2008년 7월부터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측을 못 했나요, 본예산 세울 때?
○交通局長 車濬一 본예산을 작년도 12월에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왜 못 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본예산 세울 때는 예측을 못 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6월말까지 비전임 계약직을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3,500만원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한 9개월 동안 예산이 방치된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하는 부분.
○金載京 委員 그것은 인정하시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곳에 반영을 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또 이것뿐만 아니라 126쪽을 보세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본설계용역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와동에 저희가 화물차고지를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물류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건설교통부의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대덕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에서 그 지역으로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주 완강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에도 그 지역에 화물자동차가 우리 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대덕구에 밀집되어 있고 또 3·4공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대덕구 의견은 그런 시설보다는 다른 시설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金載京 委員 우리 시가 구와 상호 호환 내지는 의견교류가 안 됩니까, 원활하게?
○交通局長 車濬一 매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책이 교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물류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미 와동지역에 화물차고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대덕구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집행기관이 바뀌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집행기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의 모든 것이 다 새로 재검토된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남대전유통단지로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전했을 때 타당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이전했을 때도 물론 저희 판단은 당초 하려고 했던 와동보다는 다소 입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화물차고지는 화물이 발생되는 지역에 인접해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여러 가지 대덕구 입장 때문에 부득이 남대전유통단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남대전유통단지에 여러 가지 창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도 상당한 수요가 있고 또 현재 3·4공단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삭감 부분에서 신중하게 예측 내지는 검토 그렇게 관심을 갖기 바라고, 하나 더, 부분삭감인데 123쪽에.
그것도 부분삭감을 했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3쪽, 특별회계.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이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또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주택건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파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상보다는 세입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30억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규사업 쪽인데, 우리 교통국장께서 언제 부임하셨죠?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 3월 8일입니다.
○金載京 委員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교통국이 활기가 넘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업무환경이라든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희망적으로 예측한다는 고무적인 얘기가 나와서 좋지만, 하나 칭찬 부분이 있어서, 159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대안을 전국 최초로 대전시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차준일 국장께서 도입한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인지?
○金載京 委員 15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4쪽.
○交通局長 車濬一 154쪽?
○金載京 委員 44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交通局長 車濬一 144쪽이요?
○金載京 委員 44쪽, 이동식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저희가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우리 인력으로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금운용이라 약간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하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아직 도 많이 있고 저희 단속원들이 이동단속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용차로에 다니는 차량 머리에, 시내버스 앞, 머리 부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성과를 얼마나 거행할 수 있는지 시험운영을 한 후에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정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용을 억제해야 되고 또 교통약자인 시민 편에서 우리가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좋은 단속시스템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런 버스가 이동식으로 해서 단속한다는 것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자칫 홍보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단속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이 과하게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제도가 시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니까 홍보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엄청난 민원에 또 시달리면 우리 교통국 직원들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이것 민원에 시달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바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또 시민들도 많이 호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차준일 교통국장께 질의에 앞서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큰 홍역을 치르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결국 그런 진통들이 다 시민을 위한 진통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412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행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노선조정용역 2억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번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전면적인 노선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영제가 이루어졌다면 많은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앞뒤가 뒤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나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박수범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개혁과 관련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 준공영제 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주의 사례, 우리 시와 가장 유사한 것이 광주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도시 규모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광주와 여러 가지 대비를 합니다만 광주의 경우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주보다 우리 시가 더 큽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이 용역을 시행하려는 계획 이전에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실과 사전에 실무협의를 할 때 저희도 이 사업은 최소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의 관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노선개편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분히 요구를 저희가 한 2억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2억 300만원으로 일부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최소한 2억 3,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비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몇 개 대한교통학회라든가 또는 노선개편 전문 용역사와 협의해본 결과는 2억 300만원으로는 상당히 비용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금액 1,000～2,000만원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온다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朴壽範 委員 여기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2억 300만원에 2억 3,000만원 들어갈 정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413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송원가 및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택시는 LPG?
○交通局長 車濬一 예, 택시는 LPG.
○朴壽範 委員 LPG로 가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도 전부다 현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특위에서도 시내버스업체들이 유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이번에도 제기가 되었는데 차제에, 이것 통장으로 입금시키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그 제도는 화물차의 경우 카드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와 택시는 아직 카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화물차의 운전자카드를 LG사와 협약해서 운전자카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한 부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은 타시·도의 예와 관계없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의 폐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문제점으로 인해서 드러난 유류 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타시·도에 관계없이 우리 시는 명확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도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은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택시나 버스에 대한 각종 유류 주유 시 카드로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시내버스업체나 택시업체를 불신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분들도 같은 업을 운영하면서 명확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유류 관리의 소홀함을 이번 기회에 불식을 시켜주자, 새로운 의미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택시도 유가보조를 하면서 또는 화물도 유가보조를 하면서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여타 도시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 또 불미스러운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번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우선 공감을 합니다, 하고 지금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상당한 연구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이 2003년도 10월 1일 또 2006년도 3월 16일, 2007년도 4월 17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노선개편을 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4월 17일날 노선개편을 했을 때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과 같이 맞물려서 노선개편을 한 것이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도 4월에는 저희가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을 맞이하면서 그 직전에 환승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 노선과 주로 연계해서 부분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4월 7일에 노선개편한 것은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 많다 그러한 내용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미흡하다기보다는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개편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2억 300만원을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도 내내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금년도 노선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큰 축을 간선과 지선 체계로 나누어서 개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 부분이 지선 쪽에 굴곡노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행 운송원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선과 지선으로 개편을 하고 지선에서 마을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노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되 지하철 1호선과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타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용역비에 관련해서 상당히 뭐 의혹이라고 할까 용역을 해놓고서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준공영제 특위 구성을 해서 보니까 사실 용역을 참고로 하지만 결과를, 용역과는 전혀 다르게 상반되게 하는 것도 많고 과연 2억 3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방법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시내버스 이용승객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시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용역의 허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국 소관의 여러 가지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노선개편용역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통국 직원 반 이상이라도 동원해서 몇 개월 고생해서 연말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결국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OD분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OD분석이라는 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인력만 활용해서 노선별로 인구 이동량이라든지 인구의 서로 교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욕심이 금년 말까지 자체인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용역을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른 도시가 용역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보통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그래서 부산의 경우도 11개월 정도 했고 대구에서는 14개월간 용역해서 노선개편을 했고 광주도 14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가 개발이 되는 것을 보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서남부다, 동남부다, 솔직히 재개발지역 해서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즉,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보면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부터 개발되고 어떻게 개발되는지 시민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도 학교 문제 가지고 서남부 쪽에는 학교를 설립을 못 하겠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학생수의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바로 다른, 대전광역시 외에 타시·도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내 대전시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우선 이것이 교통국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까지 같이 합쳐서 진짜 잘 될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노선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의 주요방향은 간선과 지선으로 하고 지선에서 마을 들어가는 이렇게 개편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한 번에 목적지 통행을 한다는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합니다.
한 번만 타면 가급적 자기 목적지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승체계를 가급적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환승해야 갈 수 있었던 목적지를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 환승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해보자.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정책이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에는 환승체계를 위주로 해서 하기로 노선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환승보다는 목적지에 한 번에 환승을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전과는 상반되는.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내버스는 많은 시민을 놓고 볼 때 가급적이면 한 번에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노선을 해주는 것이 근본이고, 그 다음에 환승은 많이 환승하는 것보다는 노선을 잘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 내지 두 번 환승해서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주는 것이 이동도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 환승장은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과 지하철, 지하철과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렇게 서로 매체간에 환승할 수 있는 곳은 곳곳에 편리하게 만들어주어서 환승체계를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노선의 개편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자기 목적지 통행을 가급적 잘할 수 있는 체계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매체간에 그런 환승은 곳곳에 많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교통국장의 답변과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407쪽입니다.
1억 4,900만원 계상됐는데 관련근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7조에 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서 용역이 계상되는데 의무사항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의무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관련근거법규 하나 발췌해 주시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이 법의 맹점인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아까도 제가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용역을 하려면 그것을 시행계획처럼 바로 용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시행하기 위한 용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작년 2005년 1월에 제정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작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우선 교통약자의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이동편의시설이라든지 보행환경 실태조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교통약자라고 하면 대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교통약자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시내버스를, 이것도 내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동편의 증진계획 아닙니까?
시내버스와는 별개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시내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이것은 시내버스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약자를 위해서 보행환경을 좋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交通局長 車濬一 용역을 해봐야 저희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내에 보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별로 개선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둔산은 형편이 좋습니다만 중구나 동구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이 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역할 필요 없지 않아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눈으로 보면 보행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아는데 그걸 무슨 용역을 해서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저희가 다 돌아다녀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가 보는 시각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장애인시설을 도로시설에 일부 해놓은 데도 있고 건물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해주었지만 너무 불편하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약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어떻게 하면 편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저를 이해를 못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가오동길 확장 사항별설명서 346쪽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18억원을 감액했네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18억원을 감액하는데요.
○宋在容 委員 세입이 감소된 사유가 건축경기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축소됨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되어 세입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건축경기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어려운가요?
○交通局長 車濬一 이 제목은 가오동길 확장(세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의 기준이 건축연면적이 200㎡ 이상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교통량도 생기고 공원도 생겨야 하고 녹지도 조성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하는 사람은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입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세입이 늘어나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줄어드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 421쪽에 보면 가오동길 확장공사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9억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39억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에서는 18억원이 감액됐고 뒤에서는 9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됐는데 수치가…….
○交通局長 車濬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입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을 위한 것인데 건축행위가 현실적으로 경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없어서 18억원 정도를 감액시키는 것이고, 지금 지적해주신 가오동길 확장공사는 원래 사업비 전체가 19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금년에 39억원 정도 되는데 기존 30억원 정도는 기존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로 금년도 6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9억원을 사업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정예산 30억원에서 18억원이 감액돼서 예산액이 12억원으로 줄은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앞에 것은 저희가 액수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가오동길 확장에 당초에 3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이 이번 추경에서 55억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줄어들어서 감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세입이 18억원 줄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서 보조해주는 것이 줄은 결과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조해주는 금액이 줄었는데 그러면 다른 것으로 메워 주는 것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줄어들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9억원을 받아서 2회추경에 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9억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는 것이 421쪽에 보면 예산액이 3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예산액이 12억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交通局長 車濬一 12억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18억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제 생각에는 30억원에서 18억원이 감액됐으면 예산액 12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제 계산방법은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9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21억원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나머지 18억원 부분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아, 그거 받습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宋在容 委員 도시건설방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부 2단계 개발이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2·3단계 개발구상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2단계사업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1단계가 2011년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남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서 2단계 개발에 착수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물론 그 전에 필요한 예정지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서남부 2·3단계 지역에 건축제한이 언제까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내년도 10월까지입니다.
저희로서도 그 부분이.
○宋在容 委員 내년도입니까, 금년도 아니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내년도 10월까지입니다.
내년도 10월 23일까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2008년도 10월 23일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은 금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년도입니다.
○宋在容 委員 건축규제를 하기 위해서 2단계, 3단계 개발한다고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2·3단계 개발구상 재정비를 진행중에 있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내년도 10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건축규제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에 대해서는 그런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예정지구라든지 그런 틀을 이용해서 대체할 예정이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가 앞으로 인구계획을 보면 오히려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2020년인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안 나왔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인구증가율과 관련해서는 통계청 수치라든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폭을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은 0.9%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148만명 정도이고 0.9%니까 1만 2,000명 정도가 실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광주라든지 울산,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주택상황을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4%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한 것 아니냐 판단하시는데 주택의 호수라든지 세대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내지 7년 정도는 1만 2,000호 정도 매년 공급되는 것이 주택의 전반적인 상황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해줘야 하는데 과잉공급이 되고 있다, 상당히 앞으로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먼저 보면 작년도에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박성효 시장이 취임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남부 2·3단계 개발은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연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2·3단계가 1단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장이 보는 앞으로의 대전 예측하는 것과, 현재 국장이 보는 시각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통계상의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전시 전체 주택수가 38만호 정도 됩니다.
실제 세대수는 48만 정도 됩니다.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104% 정도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0만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5만호 이상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라든지 분양원가공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실질수요자들이 수면 아래로 잠겨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남부 1단계 분양을 하게 되면 실질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주택재개발 같은 것이 목동 1구역 같은 곳은 금년도 하반기에 분양됩니다.
그래서 대흥 1·2구역 정도의 주택재개발 분양상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남부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1단계가 끝나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더 위축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8,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宋在容 委員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9월부터 여러 가지 주택공급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잠수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주택정책심의회가 건설교통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과 행정부시장께서 참여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소 수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도, 분양은 다 된 거지요, 됐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된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잘 예측해서 공급을 늘려야지 시민들은 대전시 앞날에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많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서남부 2·3단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안 하면 건축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법을 한번 개정할 수 있는 틀을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건축제한을 못 하게 되면 2·3단계는 완전히 난개발이 되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내버스 광고관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시내버스의 외부광고는 시내버스조합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입찰해서 운송사업기금으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시로 운송수익금으로 잡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고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13개 회사가?
○交通局長 車濬一 광고는 광고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金載京 委員 규격이나 사이즈는.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면 그 이상에 다른 부착을 할 수 없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광고의 규격이 세 종류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交通局長 車濬一 아, 한 차량에?
○金載京 委員 한 차량에 앞에도 붙이고 뒤도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제가 더 자세히…….
○金載京 委員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조합 이외에 다른 업자와 결탁해서 광고수입 챙기고 있는 것 알고 있어야 해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으로 대안을 제시한 고령운전자 대비에 대한 시책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차량식별, 지금 고령운전자들이 인지능력이 어렵다보니까 사고발생빈도가 높고 일반인도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폭언하고 나중에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로효친사상에도 맞게 고령운전자 차량에 대한 식별을 지난번에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도대체…….
○交通局長 車濬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개혁방안에 그런 부분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에 배치해서 인지능력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는 시내버스 내에 운전기사 사진과 휴대폰 번호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크게 해서 승객들이 식별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설명자료 61쪽에 방금 전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한 가오동길 확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상이 왜 필요하느냐 딱 읽어보니까 당초예상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경기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축소됨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되어 세입 감액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대전시가 건축행위가 없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건축경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金載京 委員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金載京 委員 교통국 예산에 이렇게 안 썼어야 하는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 물어야 할 질의인데 이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나라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여파에 의해서 대전도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총체적인 안목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너무 강해서 건축경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의 사고는 타시·도에 비해서 무조건 규제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2스토리연합축제라는 것이 뭐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스토리라고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자양로라든지 용운동길 그 다음에 용수골로 이어지는 그러한 거리이름을 202스트리트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축제이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캠퍼스타운 대학연합축제 여기에 예산을, 그럼 어디 대학에다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대학에 주고 그리고 또 대학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2,500만원 정도.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대학 자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무대설치라든지 기본적인 음향장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에 대학이 상당히 많은 있는데 타대학에서도 이런 연합축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캠퍼스타운을 현재는 우송대 주변 대전대라든지 우송공업대 주변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나갈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시에서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연합축제의 예산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도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지중화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 부담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50% 부담합니다.
○宋在容 委員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에서 하지 않고 자치단체하고 대개 매칭펀드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50으로 하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받아보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50%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 3년 전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법의 공방이 있었지요, 어느 자치단체하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도…….
○宋在容 委員 그때 어디가 승소했나를 혹시 아십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서남부지구 내에 유통단지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랑 한국전력에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판가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와 관련된 사업이 독점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2, 3년 전에 타시·도 어디인가 하고 한국전력하고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결과는 모르고 있나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한국전력은 아니다 해서 서로 법적 공방이 벌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판결이 벌써 나왔겠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내내 지중화사업해서 전기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 받는 것 아니에요, 한국전력에서.
그런데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사업하는 것을 예산을 50% 준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아서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한국전력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반된 질의입니다만 한국전력에 대해서 기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충남방적에 이사를 가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한국전력에서 전용으로 송전탑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 해결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본 위원한테 와서 제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이것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현재 충남방적이 완전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金載京 委員 아니, 충남방적 관계자들하고 다 일일이 면담하고 만났는데 이미 자기들은 전력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제거하는 쪽에 따르겠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자세하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빨리 해주세요, 계속 민원인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금운용방향,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운수사업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641억 6,300만원보다 1.1%인 7억 800만원이 증액된 648억 7,100만원 규모로써 4개 기금별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예산액은 59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이동식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 개발설치 추진에 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5억 6,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원도심활성화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 103억 9,800만원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111억 2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재정비촉진시범지구 특성화 계획수립 용역 2억원, 재정비촉진시범지구 명품단지조성 국제현상공모 및 부대행사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명품재개발단지 조성 국제현상공모 5억원은 감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400만원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기금은 기정예산 22억 4,8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모바일 마케팅사업비 지원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챌린지숍 운영비 지원 4,500만원,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456억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456억 400만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서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2,500만원, 송강로 도로사면의 안정성 평가 및 보강대책 용역비 2,100만원, 재난대비예방사업비 14억 4,6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8,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07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예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 운수사업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이미 이동식 버스전용차로 단속시스템에 대한 칭찬 내지는 향후 이 기금이 운용되었을 때 교통정책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기하고 특별히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전국에 최초로 획기적인 정책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고무적인 기대를 해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우리 박 국장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기금 같은 것만 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과연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어떤 사업측면에서는…….
○金載京 委員 소프트웨어, 하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딱 대답해 보세요.
뭐가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좋은 대안인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상업 업무기능의 활성화와 상주 인구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인구 유입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인구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도심권역 자체가 대부분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는 것과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金載京 委員 그것은 장기적인 어떤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죠, 지금 당장 둔산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도심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거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 내에, 역세권개발구역 내에도 여러 가지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은행1구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한 3년 내지 5년 정도만 되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원도심 활성화 용적률 주상비율 인정 대전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놓고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 활용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상복합과 관련해서 유성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권역 내에 건축심의나 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착공하는 것은 약 10% 정도 내외입니다.
그 정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용도용적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금년에 용도용적제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말까지니까 그 안에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당연히 사업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법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金載京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한대요, 지금.
뭐, 직권남용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데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박 국장의 마인드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상업지역의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한 30년씩 된 여관타운 같은 데?
그러면 상업지역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관의 신축이 상업지역 내에 할 수밖에 없었던 자격요건 때문에 거기에다 무의미하게 지어준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다 땅을 구입해서 어떤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없잖아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개발논리에 따라서, 개발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비협조적이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우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비예정구역 밖의 경우에 그런…….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차라리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애초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이 되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런 규제가 있다면, 제약이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 역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겠어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지난번에 광주하고 부산을 갔을 때 해운대를 가서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홍콩에 온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도시가 아름답게 변모를 했고 도시의 어떤 위상이 건축물의 조형으로 인해서 새로운 해운대로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전시는 왜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고가, 물론 우리 국장의 사고가 그래서 밑이 따르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직원들은 전혀 이런 개발에 대한 것은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담당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담당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하여간 저희들도 실제로 민간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그것을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느냐고요.
그분들이 와서 망하는 것은 자기들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망하는 것이고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왜 법의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법으로 계속 그 사람들을 비틀어 놓고 개발업자에 대한 비협조적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전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경하게 운영을 하지만.
○金載京 委員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추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것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무슨 동의를 100% 구해오라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80% 이상이고 나머지 것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도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러한 법적인 해석입니다.
○金載京 委員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암지역 51%만 해도 허가 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金載京 委員 그때그때 다르다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고는 버리시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경우랑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경우랑 택지개발사업 방식으로 할 경우랑 다릅니다.
○金載京 委員 물론, 약간의 변모가 있지요, 환지방식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왜 그것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제약을 두느냐고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근본적으로 소유권과 사용동의권에 관련된 것은 저희도 교평이라든지 건축심의가 사실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자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원도심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시에서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 또 직권남용 내지는 서류부터 계속 반려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엄중하게 따질 것이고 행정심판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유념하시고, 지금 보세요,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보면 오늘 이 기금 전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우리가 기하면서, 물론 원도심이니까 원도심에 써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 주거환경,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거의 다 동구 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발전 쪽이.
이것 불만들이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대표로 얘기하는 것인데 다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적인 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고 한 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고 편중되게, 균형이 있게 예산을 반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모바일 맴버십 네트워크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모바일을 이용해서 실제로 마케팅 하는 데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경우에 모바일을 통해서 공지를 해주고 광고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과정에서 약간 검토가 미흡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삭감할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이렇게 올리지마요.
그리고 챌린지숍 운영비 지원이 뭐예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본력이 부족해서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라든지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金載京 委員 그러면 100㎡ 이런 정도 지원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될까 의심이 들고요,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에 있어서 은행나무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金載京 委員 지금 나무심기에 역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것은 겨울철이라든지 루미나리에축제가 중구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으능정이거리와 연계해서 실제로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아니, 나무도 야간에는 잠을 자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나무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만,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만 하고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놀란 것이 우리가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시청 앞에 느티나무 한 20년 정도 수령된 것을 아무도 안 돌보더라고.
본 위원이 전화해서 ‘지금 나무 다 죽어가는데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엊그제 삭 베어버렸더라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사실 예산을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 기금의 운영이 이래서 과연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박 국장께서는 의회에 어떤 사고력을 변모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수렴하세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1쪽에 재정비촉진시범지구 특성화계획수립 용역이 2억원이 계상됐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宋在容 委員 동구 삼성동, 소제동, 신안동, 정동 관련해서 역세권에 관련된 용역이 전에도 있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개발구상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구상이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촉진계획은 약 16억원을 들여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성화용역 2억원이랑 국제현상공모를 위한 비용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 역세권 용역에 다 담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개발구상 가지고는 도저히 시행이 안 되고, 다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구상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宋在容 委員 저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공방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용역 알레르기 납니다.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참고적으로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들이 7억원을 시범지구로 지정받아서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억원 국비보조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총괄계획과 촉진계획수립이라든지 국제현상공모비용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국비도 다 우리 세금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인데 내내 나뭇가지 이런 데에 전구를 달아서 반짝반짝 하는 거 아니에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으능정이 거리와 루미나리에 축제와 연관해서 사람들이 걷기에 또 야관에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농촌을 가도 그런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설명이 멋지네요, 전국 최고의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고 그래서 관람객을 유치한다.
65쪽 재해예방홍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이 무엇입니까?
책자가 아니지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배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다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배너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약 3개월 정도만 거치더라도 600만번 이상 노출되는 광고효과가 지극히 높기 때문에 계절별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굳이 이것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재해예방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따로, 배너광고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실제로 광고효과가 검증됐고 2,500만원이면 광고효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재난과 관련해서 황사라든지 폭염, 한파 이런 것들이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홈페이지랑도 연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송강동 도로사면의 안전성 평가 및 보강대책 용역이 있는데 지금 절개지 보강을 할 계획에 앞서 용역을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예산이 용역을 통해야 나옵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여기에 2,100만원 계상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급하지 않은 상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급히 진단해서 조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송강중학교 맞은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쪽 북쪽방향인가 그쪽 절개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올려서 빨리 진단하고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요?
현재 경사도가 급경사로 절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이번에 이것은 용역비이고요, 구체적으로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급경사를 완경사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토지매입이 필요할 테고,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거기를?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 주변이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 부분이 절개지가 잡목으로 우거져서 사면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행해야만 대처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절개지 붕괴 우려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일제점검결과에 절개지 붕괴사고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최종 계수조정 협의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出席委員 |
| 전병배박수범김재경송재용 |
| 심준홍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투자통상본부장 | 김창환 |
| 교통국장 | 차준일 |
| 교통정책과장 | 서명길 |
| 대중교통과장 | 한선희 |
| 운송주차관리과장 | 정낙영 |
| 도로과장 | 김철중 |
| 도시건설방재국장 | 박월훈 |
| 도시계획과장 | 조영찬 |
| 도시관리과장 | 김영근 |
| 도시균형개발과장 | 정무호 |
| 민방위방재과장 | 유명동 |
| 건설관리본부장 | 이상용 |
| 건설1부장 | 김지영 |
| 건설2부장 | 오세기 |
| 시설관리부장 | 이민재 |
| 지하철건설본부장 | 김의수 |
| 시설부장 | 강태걸 |
| 기전부장 | 김동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其他出席者 | |
| 도시개발공사경영이사 | 김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