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9月 12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6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5次 委員會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ㆍ 계수조정 및 의결
2.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전체
審査된 案件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3분)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설명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인데요.
지금까지 구입해서, 보셨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찾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까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사 측에 전달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명분으로 또한 전달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구입할 때에 경유차가격과 천연가스차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당 2,250만원인데 대기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를 국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2,250만원을 저희들이 차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로 시내버스의 차명이 9년입니다.
그래서 9년이 넘는 것을 전부 발췌해서 9년이 넘음과 동시에 바로 전해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구입해서 넘겨주는 과정에 대한 역할이 넘겨주는 것까지 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일전에 준공영제조사특위를 보시면서 그 사업이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이것을 사업추진하면서 물론 사업은 좋고요.
절차상에서의 문제는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문제의식을 크게는 느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버스 구입해서 주는 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물론 그 내용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우선순위에 보면 당장 꼭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반대급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버스를 사주면서 사 측이 어떤 요구를 할 내용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저희들서는 이것이 직접 사주한테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자동차 회사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대기질이 그만큼 정화되고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국비가 50%가 나와서 전부…….
○朴喜辰 委員 사서 전달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급부라는 말씀은 버스를 사서 사유재산을 만들어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시민의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를 사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예산을 들여서 버스회사에다 주면 그 회사에서 적당한 대수를 사유재산 대전광역시 버스운영업체로 가면서 그 사 측에서는 헌차가 새차가 되고 그렇지요, 좋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주들은 누가 왜 이 차를 사주는 목적이 정확히 뭔지 한 가지는 알지만 그 큰 내용들은 다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차는 사주는데 고마운 느낌은 하나도 갖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사서 주고 그 사유재산을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주지만, 청문회 때도 보셨지만 “왜 우리가 시에 고마워 해야하는지”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차를 사주는데도 헌차를 새차로 만들어 주는 데도 고맙다는 소리, 감사하다는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시민을 대신해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집행기관 어느 관련 국에서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나오고 또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50%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것이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쪽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모니터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 입장에서도 버스 소유주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버스관계 지도 감독 부서인 교통국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다 혈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주들의 경영마인드 전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면 재조정을 해서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교육도 좀 필요하고 한 다음에 충분히 사주들이 느낄 때 다시 지원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일단은 국비가 2억 7,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그대로 반환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시비 또 국비는 사용을 하고 교육은 그 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의식전환 차원에서는 국비 2억 7,000만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주들은 대전광역시가 하는 일들이 웃기게 보고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데 버스를 사주고 이렇게 속을 썩히느냐고 한다니까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이 사업이…….
○朴喜辰 委員 보셨지요, 그런 내용들을?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일에 우리가 부담을 못하거나 반납하면 내년도의 예산확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가 시커멓게 언덕에 올라가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제로가 됩니다, 그냥 대기 가스가요, CNG로 쓸 경우에는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국비는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朴喜辰 委員 제로가 되고 1년 후에 되고 후년이 되다 이 부분들에 대한 의식 전환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수조정을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합동감사반 내려와서 감사받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생들 많으십니다.
의회 회기까지 겹쳐서 여러 가지 자료로 정리하려면 고생이 많으시고 또한 대전시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반복되는 얘기인데 일단 질의 한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9쪽에 보시면 동물원 진입도로 3단계 확장공사 예산이 9억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1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지금 그쪽 지역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 3단계 공사보다는 4단계 공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1차 추경 때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 했던 바,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행정행위가 행정행위의 결과물로 인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쪽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위치하면서 산성4거리 병목현상이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보훈병원 입구에서 2단계 사업 거기까지는 뭔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지요, 뭔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측으로 빼려고 하는 병목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간다고 보는데.
지금 2단계 끝난 다음에 3단계보다는 4단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말에도 한번 얘기를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또 의사결정 하는 다른 부서하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견해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4단계가 상당히 빨리는 해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1단계가 공사가 끝났고 2단계가 완료되어 가고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3단계를 안 하면 1단계의 효과와 2단계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가운데 토막에 있는 3단계를 빨리 하고 또 기왕에 추진해 왔었던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인데, 4단계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안, 2안으로 해서 이쪽 길과 이쪽 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40억원이 들어가고 하나는 9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최소한도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예산부서와 그 문제를 상의도 하고 또 심도있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이 문제가 착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4단계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3단계 확장공사 총 사업비가 지금 320억원인가요?
아, 3단계가 147억원이네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147억입니다.
○金泰勳 委員 147억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이 비용이나 지금 4단계로 전환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지금 3단계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도로면과 현재 플라워랜드에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개발을 이용해서 그 흙을 일부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물론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현재 시행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어쨌든 2008년도까지 플라워랜드 개장을, 말로 완공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그쪽에 사실 완벽한 도로포장은 아니어도 통행은 가능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백골저수지 옆쪽으로 통해서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플라워랜드가 개장하기 전인데도 주말, 행락철에는 산성동 4거리가 다섯 번 이상 신호대기를 해야지만 통과가 되고 다섯 번도 더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주말에 거기를 왔다갔다 해보면, 그러면 플라워랜드까지 개장한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교통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그쪽 지역에 위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감안하시고 오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산성동 주민들이 이쪽 인구는 본 위원이 나누어서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일단 산성동 주민들이 한 3만 6,000여 명 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원망 쏟아내서 민원사항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세요.
미리 어쨌든 행정행위라는 것이 예측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뒤쪽으로 빼는 것은 위락시설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무엇인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단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4단계 공사는 위락시설 오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쪽 지역주민들까지 민원사항을 풀어내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3단계를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말이지요.
3단계는 그쪽지역 주민들 교통 혼잡에 따른 편익에 대해서 전혀 해소책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러나 일부의 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단계를 해놓고 우회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 산성교 일대에 체증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우리 공원부서에서는 주변에 있던 각종 시설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우회를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산성동 일대의 교통체계 문제는 그것은 또 종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사실은 교통국의 도로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매달려서 풀어내야 될 문제거든요.
○金泰勳 委員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4단계에 대한 계획 안 나오면 이거 3단계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해서 제동겁니다,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6차선으로 만들어놓고 가운데 토막은 2차선으로 해놓을 경우에는 그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우선 3단계부터 마무리지어놓고 4단계를 착수해야 될 것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金泰勳 委員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어쨌든…….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2, 3단계 사업을 가능한 앞당겨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서를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준공전이라 하더라도 4단계를 착수하도록, 착수만 시켜놓으면 언젠가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몇 십억원이라도 해서 착수를 한번 시켜볼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가 원체 돈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같이 병행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지가 거의 1년여 되어 갑니다.
작년 말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검토만 하고 있지 적극적인 우리 행위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바가 뭐냐면 내년도 말이면 끝나요, 플라워랜드가.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되면 거기가 2009년부터는 대단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2008년도에 마무리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교통혼잡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 다음에 지금 현재도 동물원만 가지고서도 행락철과 주말에는 그 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중구청이나 시청에서도 계속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지요.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와서 도대체 대단한 성토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당신 의원으로 뽑아줘서 이런 것 해결하라고 했지 그것 수수방관하고 있도록 한 당신 그것 의원 시켜 가지고 그것 하라고 한 거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성토를 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 양쪽에다 해놓고 가운데 토막은 안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들이 또 달려들 것으로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좀 착수를 얼마간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좀 위원님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참 힘이 드네요, 저희들 돈도 없고 사실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金泰勳 委員 국장님!
공직적인 자리에서 적절한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모난 소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현 시장 바뀌고서 신규사업은 대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시장 있을 때 일단 계속 사업으로 했던 것은 마무리를 져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획획획 그냥 바뀌어 나가고 지역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하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중요점에 대해서 또 객관성이라든가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판단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지금 3단계 진행중에 있는 것을 돌려가지고 4단계로 한다라는 것은 또 민원이 생기고요, 무리가 있고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시장은 시민과 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본인의 치적을 하기 위하고 자기 본인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적절한 자리는 아니지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타령만 지금 하고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金泰勳 委員 그러한 객관성이나 합리성 부분 몇 번에 거쳐서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납득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온 결과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체 참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버려놓고서 옆으로 밀어놓고서 그냥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것을 현재 진행되는 것만큼은 좀 진행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 별도의 4단계는 별도로 착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침시간부터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는데 지금 비단 환경녹지국의 문제가 아녀요.
시 전체 행정을 놓고 보면 결국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확립되어야만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밖이나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진짜 우리 의사결정 라인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좀 자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시와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이 바른 결정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사업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우리 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규사업만 계속 생성해 내요.
그리고 조정하고 뭐하자고 하면 예산없다고 예산타령하고 예산없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요, 위원들이 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 3단계사업을 가능한한 빨리 당겨보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한 가지,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빨리 당겨볼 욕심으로, 4단계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 이번에 2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9억원밖에 지금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본 위원 지역구에서 신경쓰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 지역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성토되는 내용 또 3단계, 4단계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한번 제 방에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긍정적으로 다 동의를 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4단계는 방치해놓고 내년에 플라워랜드가 완공이 되면 거기 교통대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 아귀가 발생이 돼요.
본 위원이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뭐 욕 먹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녀요.
그러한 것 미리 사전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따라오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본 위원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간에 어쨌든 담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봐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보시면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사업비로 해서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자료까지 어디지요, 저쪽에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플라워랜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쪽, 여기가 도시개발공사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향후 부지확보 계획이 A부지, B부지 C부지로 해서 명칭을 해놓았어요.
아시다시피 이쪽이 동물원이고 이쪽이 플라워랜드 현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쪽으로 대둔산 빠지는 길이고 이쪽으로 지금 동물원을 진입해 가면서 좌측에 야산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대략 지금 공사는 추후에 하더라도 이쪽에 계신 소유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동물원, 왼쪽에는 플라워랜드 시체 말로 알 박혀 있거든요.
이거 재산상 가치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더군다나 재산상 가치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양을 보더라도 이 부지는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야생화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혹시 예산확보 계획은 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위원님, 돈타령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플라워랜드의 본덩어리 자체도 균특개발계정에서 50억원이 내려왔는데 지난번까지, 우리가 50억원 내려왔으니까 매칭으로 해서 50억원을 시비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30억원밖에 부담 못 했다가 이번에 간신히 20억원만 넣어서 50 대 50으로 해서 겨우 맞췄거든요.
이번에 20억원 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비 50억원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비 50억원을 부담하는, 간신히 부담하는 형국인데 그 옆에 있는 땅까지 살 여력은 사실상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이왕 살 것 같으면 빨리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지금 위원님도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 문제로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지금 4단계 도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물원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플라워랜드 조성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에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기금 지금 한 3,000억원 정도 묶여 있어요.
기금 쪽도 한번 활용 판단을 해보세요.
이번에 유성 시민의 숲 조성하는데 13억원인가 기금활용하대요, 보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녹지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녹지기금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기금의 정의가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미리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서 좀 탄력적으로 단체장이나 국에 뭔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뭔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는 예산의 원칙이 쭉 정해져 있어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자유스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뭔가.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런 탄력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국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재원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판단을 해보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것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319쪽을 보시면 중앙데파트 철거물 이렇게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7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315쪽, 찾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70억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이 저희들이 중앙데파트를 뜯어내는 것은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0억원 정도를 당초에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억원, 내년에 100억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사용할 돈이 한 100억원 정도 보상비로 지출할 계획을 세워서 한 70억원 정도 1차까지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00억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한 30억원을 이번에 더 산출해 놨는데 앞으로 한 100억원 정도만 보상을 하면 금년의 계획은 다 계획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예산 70억원, 이번에 추경에 30억원하면 100억원인데.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100억원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예산만 편성돼서 가지고 있으면 철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금년에 100억원을 주게 되면 금년에 100억원을 주고 내년 초에 본예산 세워서 100억원 주면 철거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민원 같은 것도 없고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홍명상가는 한 300세대 민원이 있지만 중앙데파트는 세입자만 일부 있어서 세입자 문제는 원소유자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보상비 지급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는 철거를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도 예산만 세워놓고 민원이 야기돼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것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플라워랜드 조성 예산이 20억원인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플라워랜드는 지금 한 37%가 사업이 됐습니다, 한 38% 정도.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끌고 내려오고 있어서 국비 50% 50억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50억원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빨리 진행시켜보고자 20억원을 넣은 사항으로써 공사비가 충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정확하게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 조금은 지연되고 있는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범위와 내부 구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설계대로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20억원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 부분이 공사되는 데 집행하는 내용인지, 혹시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계획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공사비입니다.
○朴喜辰 委員 1회 추경에 20억원 또 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朴喜辰 委員 그 20억원에 대한 사용처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마찬가지로 그것도 공사비로 다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액이 100억원인데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해서 100억원 가지고 공사에 그대로 충당되는.
○朴喜辰 委員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회 추경 20억원이 설계도면에 계획되어 있는 대로 쓰여지는 내용인지?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라서.
○朴喜辰 委員 구체적으로 못 하시면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한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러면 허락하시면 공원산림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공원산림과장 김상대입니다.
박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플라워랜드에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2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대로 써지는 것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고 우선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경시설사업하고 건축사업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과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연결하는 교량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가되고 지금 추가로 예상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우선 계획되는 데 우선 사업비가 충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교량에 추가되는 부분은 2차 설계에 계획대로 추가되는 내용이 아니고.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량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추가되는 것이 없고, 추가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이 조명시설이라든지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를 연결하는 도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조경시설과 건축시설 또 교량시설부터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1회 추경에 20억원 추가된 부분은 설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이.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외에 집행된 내용이 없습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전혀 없어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다 집행이 됐습니까?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추가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거기 추가되는 저희들이 기본.
○朴喜辰 委員 설계 이외에 추가되는 내용이.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그렇지요, 대안설계 해서 입찰된 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朴喜辰 委員 없다는 말씀이지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플라워랜드가 참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주변에 공원이 구성되는 모습을 볼 때도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유성의 시민의 숲 조성도 야생화 단지가 있고 또한 도심 가운데 있어서 접근하기 편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공원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했습니다만, 외곽지역에 숲이 우거져 있는 지역에 플라워랜드를 한다는 내용이 걱정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미 시작하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기는 한데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짜임새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서남부권개발에 따르는 도심공원 계획이 있고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약 20만여 평 정도의 아주 초대형 도심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연구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원이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公園山林課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동물원을 아시아 최대의 동물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1쪽에 보시면 정부대전청사 주변 시민의 숲 조성으로 해서 국비로 5억원 정도 더 계상되어 있는데 정부대전청사하고 한밭수목원, 엑스포과학공원 과의 녹지축을 연결한 대단위 숲을 조성하여 부족한 도심녹지공간 확충, 예산계상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정부대전청사가 상당히 여유있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안 줬거든요.
그런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면서 시민들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저쪽에서 그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한 15만 제곱미터 내지 한 16만 제곱미터 이런 정도의 3개 덩어리를 저희들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한 62억원 정도를 들여서 그쪽에다 대단위 공원을 만들어 시민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고요.
○金泰勳 委員 어느 쪽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청사 보면서 좌측에 나대지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주로 우측에, 북쪽을 바라보고 좌측과 오른쪽 두 덩어리, 좌측에 한 덩어리, 오른쪽에 두 덩어리 이렇게 해서 여유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산림과장 김상대, 김태훈 위원에게 자료 전달과 설명)
○金泰勳 委員 어쨌든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겸해서 지금 부족한 도심녹지공간 확충 때문에 그렇다고 이 예산계상 사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대전에 나무 심는 부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도 일환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금 한밭대로 옆의 인도에 보면 원래 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안전망인가요, 인도 중간에 또 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10월 됐다고 나무 많이 심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정상인들은 괜찮습니다.
장애인들 다니면서 그것 걸리적거리지 않겠어요?
그것은 보행권에 문제가 있는데, 정상인들도 그 보행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안 해보시고 지금 나무 심나 모르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은 아니고 가운데 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심어야 됩니다.
전 시가지가 다 두 줄 심기, 세 줄 심기 해야 되거든요.
좋은 나무를 심은 도시에 가보면 다 두 줄씩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조금 그것을 나중에 나더라도 더 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시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보행권에도 문제고 그리고 나무심는 목적을 정확히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서 이 사업을 중단시키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양질의 행정행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외국 같은 경우 가보면 이쁘게 잘 고목들 있고 굉장히 좋지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도심에 그러한 녹지를 많이 조성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고 우리 대전시 녹지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그것 나무심기를 말씀드릴까요?
○金泰勳 委員 아니, 유럽하고, 예산상에 별개 문제인데 어쨌든 이것 같이…….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나무심기의 효과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외국의 도시들은 다 그렇게 나무를 심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한 10여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 거두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심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의 공약이라기보다도 우리 실무자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의 소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쁘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돈을 내시는 분들도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13억원이 거쳤는데 아주 전부 자발적으로 내주셨습니다.
한 500회 이상 나무를 심으러, 위원님들께서도 나무를 다 심어주셨지만 다 그렇게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
이렇게 되면 대전이 그야말로 녹색도시로서 아주 풍요롭고 풍부한 도시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국장님 의지나 시장의 이것 때문에 가고, 본 위원이 자꾸 비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심의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도심 온도를 내리기도 하고 대기환경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열될 수가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유럽은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발전되는 이러한 도시도시마다 산을 접하기가 어려워요, 나무 접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시의 녹지를 조성하자는 이유도 큰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은 아니다 말이지요.
그런데 대전은 아시다시피 동서남북이 둘레산 잇기로 해서 산으로 10분만 나가면 다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 양에 치우친, 3,000만 그루의 실적위주의 이것하기에는 도시 다 버린다는 말이지요.
지금 계속 다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컸을 때 교통의 시야를 가려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 또 그때 되면 다시 잘못하면 베는 문제가 있고, 얼마 전 모 방송에도 나오대요.
서남부권 개발하는 데는 이식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아예 베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지금 우리가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는 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도시의 시민들이 산을 접하고 그러한 녹지를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심 내에 그러한 인공적인 녹지조성을 하고 있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아시다시피, 대전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도시가 조성되는 것이 계획성 없는 난개발로 인해서 그냥 회색도시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상쇄시키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도심에 있어서의 대기작용, 환경 이러한 부분이 어디 책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70%가 산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이것을 망치로 톡톡톡 펴서 평지를 만들면 중국의 면적보다 더 크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굴곡된 면적에 지금 다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판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나무심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정제시키고 두 줄, 세 줄 해서 양의 행정, 그것은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시민의 숲 관련돼서 여기 숲 조성할 때도 무작정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판단하셔서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한말씀만 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맙습니다.
○金泰勳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6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하천구역편입 토지 보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진행된 결과로 지금 바로 끝나면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문제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예.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바 금번 추경 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청사주변 시민의 숲 조성 등 특정재원의 목적사업비,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을 위한 시의 현안사업비를 최소한 반영한 사항이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금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劉相赫 환경녹지국장 유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녹지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규모 및 운용계획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7종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재해구호기금 등 5종과 환경녹지국 소관에 녹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 조성된 적립금은 417억 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7억원을 수입하고 38억 800만원을 지출해서 2007년도 말에는 435억 9,400만원의 현재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총 7종의 기금 중 변경이 있는 녹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은 도심지 내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2007년도 말까지 59억 5,5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운용변경계획 내용을 말씀드면 수입은 출연금 1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익이 2억 3,041만원, 융자금 회수 9억 4,000만원, 민간 융자금 이자수입 4억 8,344만원이며, 지출은 유성 시민의 숲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13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
| 김인식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신숙용 |
| 환경녹지국장 | 유상혁 |
| 환경정책과장 | 이병철 |
| 수질관리과장 | 최규관 |
| 공원산림과장 | 김상대 |
| 자원순환과장 | 이종철 |
| 생태하천사업단장 | 김정대 |
| 푸른도시사업단장 | 한현택 |
| 공원관리사업소장 | 최문관 |
| 만인산푸른학습원장 | 백종하 |
|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 명노훈 |
| 하천관리사업소장 | 장갑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