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내일모레면 서리가 내리고 가을의 기운이 돈다는 24절기 중 백로입니다만 늦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지역의 농부의 신음소리도 새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를 무사히 보내고 늦장마철임에도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교육청 조례안 10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경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을 심사한 후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태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동 내용과 같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교육청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별첨 목록에 의거 2007년 10월 29일까지 45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유상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세계적으로 물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훗날에는 물자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의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에도 이만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연 몇 회 씩이나 위원회를 개최하시는지요?

○權亨禮 委員 자료를 검토해본 것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한 번, 2005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한 번, 한 번씩만 운영위원회 개최를 했는데요.

회의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요.

위촉장을 수여하고 수립방향의 보고, 2005년도 회의내용을 보면 지하수관리에 관한 최종 보고 또 2006년도도 보면 임기만료 단체의 요청 및 부위원장 호선하는 정도로 그 회의내용이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하수관련 정책을 심도있게 고견을 듣고자 해서 이 구성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인 회의의 실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權亨禮 委員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기능을 물어봤던 것이요, 이만큼 지하수의 중요성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기능활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역할에 대해서 회의 실적을 3년간 봤을 때 전혀 회의 기록에 관한 내용을 봤을 때 실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權亨禮 委員 과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위원회가 필요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지하수 관측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대전시의 관측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지하수들은 저희 지역도 저희 집 앞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음용할 수 없다는 푯말을 보고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40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 안배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특별지역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원자력연구소 주변이라든가 매립장 또 소각장 이러한 부분들은 지하수 관측시설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다시 고려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에 있어서 대전광역시 의원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거기에 있어서 좀 세부사항으로 대전광역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면 “상임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정해 준다면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들도 있고 이해 측면이 한층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 지하수 관리에, 물에 관한 우리가 20세기는 “석유의 시대”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는 '물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본 안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생략하고 권형례 위원께서도 지금 현재 위원회가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실적을 보면 한 번씩뿐이 안 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위원장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위촉장,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그러한 관련 업무보고로 업무파악이 됐어요.

더군다나 금번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 지하수 관리가 기초단체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위원회의 운영회수가 더 없을 테고, 두 번째 이 모법에 보면 조례안 6쪽에 보시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2항과 제3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틀에 대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안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주고 업무 자체가 대전광역시에서 주관을 하다가 기초단체로 이관까지 됐는데 굳이 이 관리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한 관리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목적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위원회의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21세기 행정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뭔가 간소화된 행정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업무가 많은데 굳이 이러한 업무 자체를 또 생성시켜야 되는지 본 위원장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에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큰 기준이나 지침을 생성해 내는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런데 중앙정부 위원회에서 “둔다”로 해서 그러한 큰 기준은 잡아져서 지침이나 정책결정 사항의 큰 틀은 광역단체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환경 관련된 또 수질 관련된 우리 시의 자문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한 데 의견 반영해서 그러한 데 의견 개진해서 여러 가지 큰틀에 대한 부분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의견개진해서 여기 내부적으로 스스로 결정해도 본 위원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 자체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 여러 가지 큰 틀에 대한 정책과 기준, 지침 다 만들어서 내려주는데 무슨 우리가 중간에서, 또 업무 자체가 이관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분명히 위원회를 둬야 될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운영의 문제 때문에.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중간에 광역에서는 큰 틀에 대한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기준은 잡아주는데, 중앙정부에서, 굳이 광역단체에서 이것이 필요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대전시를 푸른 숲으로 훌륭한 녹지조성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가는 환경녹지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朴喜辰 委員 본 제도로 인해서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시의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조를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제2항, 제3항 중에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제1항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인터넷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3항에도 “미 납부된 입장료 및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제2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제3항의 내용은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3항 전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23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제2항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라는 부분은 굳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조례안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일부 담아 있는 조례안입니다.

맞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런데 행정부에 소속된 위원이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는 모법의 규정조차도 없고 그러한 규제에 대한 이러한 조례안 같은 경우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 조례안 중에 제일 큰 규제 조례안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그래도 뭔가 서민들하고 재산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 거기 위원장 누가 맡고 계세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도 그러면 당연직으로 만든 건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거기 문제 없나요, 그 부분도?

○委員長代理 金泰勳 어쨌든 지금 행정 자체가 투명해지고 객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어쨌든 여기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국장님들이 문화체육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연하게 풀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결국에 호선으로 가도 아마 집행부 의지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게 듭니다.

○朴喜辰 委員 제2항은 문구 수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호선이고요?

○朴喜辰 委員 위원장은 별도의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朴喜辰 委員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촉직이 당연직이지요?

○朴喜辰 委員 예, 위원장은 별도의 문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조정 때 협의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제18조제3항은 삭제하는 데 이의가 없단 말씀이고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녹지기금조성 조례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金泰勳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權亨禮 委員 같이 건의드려도 되지요?

신조례 제6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것은 다음 것이고.

○權亨禮 委員 같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지금 그것 아니고,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7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權亨禮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제18조제2항의 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해야 함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사항이기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2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되고”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로 하며 제3항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실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이 보고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조례안입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내용에 있어서 목적, 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계관직, 시행규칙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금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방법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준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정안이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라고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조례안을 보니까 이번에 「근로복지위원회 및 기금조성 운용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니까 똑같은 여건인데 회계관직하고 그리고 시행규칙 중간에 준용을 넣었거든요.

큰 의미 없겠지만 좋은 의미로 볼 때는 탄력성 내지 융통성 면에서 좋다고 하지만 또 좋지 않은 의미로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거기에 “준용한다.”라고 넣어 주면.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신조례 제6조를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權亨禮 委員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는 금번 회기에 대전광역시공원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등이 제정되잖아요?

○權亨禮 委員 제정되면서 도시공원위원회로 되는데 공원녹지위원회가 같은 맥으로 도시공원위원회로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조례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2항 신.구 조문을 비교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5% 이상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가 얼마였습니까?

○權亨禮 委員 840억원이니까 5%면 얼마가 되지요?

41억원 정도 되겠지요?

○權亨禮 委員 출연금 연 얼마씩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작년도, 그 전년도 거의 1억원씩 했다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신,구 조문에 “5% 이상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재정이 없어서 출연금 못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정책과 예산편성에 지금 상당히 맞지 않아요.

기금조성 실태를 보면 지금 쓰여진 것을 다 빼고 현 잔액이 한 55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조성기금 사용 근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면 보유 목적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물원조성 사업에도 쓰여져 있고 장태산휴양림도…….

○權亨禮 委員 잔액이 55억원인데 2020년까지 500억원을 목표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연금 5%는 택 없는 일이고 0.5%면 4억원이 0.5%인데 0.5%도 저희가 출연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기금운용을 내실없게 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쪽에 보시면 제5조 “기금 중 여유자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유자금 좀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나요, 지금 발생이 돼요?

표현 방법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委員長代理 金泰勳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4쪽에 보시면 기금조성기간이 2020년부터 존속기한을 2012년으로 조정하셨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시에서.

그러면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협의가 되었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운용계획상에 보면 조성목표가 있잖아요, 기금에.

그러면 그것도 조정이 필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가 되었느냐고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아니, 우리 대전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면 거기에 일단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가 되었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리고 밑에 조항에, 개정안 제6조 조항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1항에는, 그리고 2항에는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공원녹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 의미자체가 헷갈리지 않나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굳이 이렇게 중복 표현을 해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러니까 위원회는 명칭만 만들어놓고 실제는 운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그렇지요, 위원회는 설치를 안 하고 공원녹지위원회에서 그러한 기능을 다 대행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관례상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법조문이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간결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미만 해석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하여간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희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기금관리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공원녹지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공원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공원 및 녹지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음을 볼 때 대전광역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새로이 제정계획으로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안」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로 하고 조례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泰勳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이 보고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희진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김인식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조례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