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미술관에서 했던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냐하면 대전의 미술인들과 터키와 기념 미술교류전을 정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전미술협회의 미술가들이 터키에 가서 교류전을 가진 바 있고 금년에는 터키와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대전에서 교환 전시를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양국 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번에 전시회 기간중에 내년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대전과 터키 미술작품 전시회는 300점을 총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미술가들이 출품하는 작품이 한 200점 그리고 터키에서 100점이 오는데 이 사업에는 총 2,200여 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도록을 제작하는데 도록비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컬처 리서치 센터(culture research center)라고 해서 뇌기관 학습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2억 9,200만원이 관련기관으로 직접 지원이 되고 시비 지원 부담분 15%, 이 부분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지방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또 민간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ELS에듀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기관 학습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학습 콘텐츠와 플랫홈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중앙에서 국비를 일정 부분 포지션을 확보해 놓고 각 시·도로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에 중앙에서 당선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니, 뇌기관 회사에서 당선이 된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카이스트하고 아까 말씀드린 ELS에듀하고 합동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이고 그것을 국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200만원을 지원 받고 시비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15%인 6,300만원이고 현물출자를 ELS에듀에서 대응투자를 하고 과학공원과 카이스트에서는 기술력을 같이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와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화산업진흥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최소한도 다 준비하고 6월이나 7월달 태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작년부터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소홀해서 관련 입법조례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설립이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해서 위탁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던 공용장비실이라든지 음향장비실 그리고 영상특수효과타운 이런 부분의 대행사업비의 대행을 그동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했습니다만 대행사업비를 일정 부분 문화산업진흥원이 태동이 되면 그쪽으로 넘기기 전까지 사업비만 대행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천상 9월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 사업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액 대행사업비를 이번에 요청드리고 있고 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한 이후에 진흥원 관련사업비와 관련경비를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부분이 3대 하천 생태공원화사업을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국에서는 생태하천공원화사업 전체 구간 중에서 만년교부터 원천교까지 그러니까 갑천프로젝트라는 명명 하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현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는 것은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3대 하천과 관련된 사업을 연계선상에서 그 사업과 긴밀히 협조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사업은 어저께,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3개 사업과의 연계선상에 대해서 우려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대 하천 프로젝트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첨단과학이나 문화관광벨트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로봇랜드 조성관련사업도 입안단계부터 실·국장협의회와 그리고 또 관련부서 실무자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관 사항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작년 10월달에 수립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면서 용역에서 반영돼야 할 부분들을 관련부서로부터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들은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실·국장협의회라든지 실·국장 보고회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고 또 실무적인 협의는 수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9월중에 실·국장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와 시민들을 모시고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3개 연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대전충남협회에서 이번에 유네스코 운동 전국행사를 대전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대전에서 계획이 되어있고 대전과 충남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타시·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타시·도에서는 대개 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과 같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요청드렸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공연과 문화유적답사 이런 부분에서 각시·도의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충남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할 것이고요.

타시·도의 경우는 1,000만원씩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각 시·도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응노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작 시비에 걸리게 되면 미술관의 위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도 박인경 여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미술관에서 위작 시비뿐만 아니라 거론조차도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이번에 두 번째 전시인 수행적 드로잉 전시를 위해서 100점이 왔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아직 기증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았고 일단은 전시를 위한 대여지만 앞으로 기증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지금까지는 이번 전시에 대한 협의…….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러니까 기증으로 가는 쪽으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기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예관장이신 박인경 관장님의 미술관과 박인경 관장님과의 신뢰를 쌓아서 기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응노미술관에는 199점의 작품이 와 있고 각종 자료 245점해서 455점이 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응노 미망인이신 박인경 여사와 작품의 시대별, 연대별, 종류별, 크기별로 협의해서 와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2차 작품전시회 하는 9월 11일 개관하는 난호수전 이 부분이, 이번에 전시는 80여 점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선집 내올 때 신고를 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오고 그냥 오다 만약에 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하고 온 작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안 할 경우에 거기서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납 안 하면 이쪽에서 기증을 했든지 판매한 것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인경 여사가 이쪽에 기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협의할 때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에 18일날 대전에 오시는데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작품들이 앞으로도 대전에 기탁이 되고 기증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응노 화백의 작품이 고가의 작품이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다만 어려운 중에도 대전이응노미술관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파리에 있는 고암재단에는 이응노 미술작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인경 여사 생존에 계실 때 그쪽과의 교환전시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또 작품의 세계를 고증하는 이런 절차와 관련된 사업들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박인경 여사가 오면 한 10여 일 대전에 체류하시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작품전시라든지 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드리고 또 거기와 관련된 경비도 위원님들께 사전 상의드리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선상에서 모든 단기계획, 중기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명품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이 아직도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성립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산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상히 설명드려서 당초 계획된 이런 연계의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미협에서는 한·터키 수교 기념 작품전시회와 관련해서 어떤 화가들이 어떤 작품을 몇 점 규모로, 이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된 후에 시와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협의기간이 늦어졌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주미술관에서 했던 작품내용과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내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아주미술관에서 했던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일정부분만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각 그래도 대표적인 미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내용들은 다른 작품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술감독,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항공료를 계상을 1,650만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경우는 감독과 계약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정 보수와 관련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교향악단에서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서 공연준비 이런 부분 때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3회의 비용과 합창단에서는 11월과 12월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동안 왔던 것은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현재 숙소가 오피스텔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여기에 국내에 기거하는 시점이라든지 활동하는 시점이 다른 시점에는 그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숙소를 활용하고 중첩되는 기간만 별도로 숙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여기에 체류해서 활동하는 기간은 숙소를 제공토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예술단의 경우에 감독의 경우는 대개 유명하신 분을 모시다 보면 365일 근무체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365일 근무체제로 갈 때는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포션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술감독,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경우에는 연 몇 회 이상, 연 며칠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무용단의 경우는 주 3회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근무할 때 대전에 와 계시는 동안에 별도로 숙소보조비라고 해서 단원 처우규정의 급여기준에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 이런 부분들을 급여에다 포함시켜서 계약하느냐 아니면 별개로 급여는 급여에서 다운시키고 이런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여에 만약에 포함시켜서 할 경우는 매년 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개로 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급여에 포함시켜서 당초에 계약을 하지 않고 별개로 계약상에 그렇게 넣어서 별도로 예산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향악단의 경우에 콜로메르라는 스페인 분 모셨는데 전 감독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연봉계약체결했고 또 근무기간이나 공연 횟수는 전 감독보다 많은 횟수 많은 기간을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빈프린트 폴 합창단이나 무용단의 경우도 전에 있던 감독을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급여체계를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술단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관장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관장의 경우는 「공무원법」의 적용에 따른 공무원 보수체계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 예술단 감독의 경우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예능단원이나 사무단원들은 보수체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예술의전당관장의 경우는 현재 계약직 가급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 가급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번 조례를 요청드린 부분은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상정이 돼 있고요.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준공시점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든 필요한 장비, 비품 이런 부분을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사실 전체적으로 필요한 품목은 25개 품목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137종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1억 3,000～4,0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요청을 드린 부분은 17개 품목에 74종 14억 9,400만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요청드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원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해도 지장이 없는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려고 하는 단계별 구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도 8개 품목에 63종 한 6억 4,000만원 정도는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현재 요청드린 부분들이 책상이라든지 마이크, 통신기기, 의자, 테이블, 연회용 테이블, 강연대 이런 회의산업과 연관되는 비품, 장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입절차라든지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바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최소의 장비를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해도 운영하는데 되겠다고 판단된 부분은 본예산에 요청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모든 선행절차가 끝난 후에 예산을 요청드리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컨벤션뷰로는 기왕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법인이 설립돼 있고 또 컨벤션센터는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이번에 조례 요청드린 부분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요청드렸고, 이 장비 부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당초에 컨벤션뷰로라는 법인이 설립된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면밀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거의 용역과 관련된 미흡한 사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주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천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 기본설계 용역 이 부분은 현재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천문화프로젝트라는 용역을 10월중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큰 포션을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 그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요구드리는 부분은 그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위사업을 설계하고 하는 데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는 발주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갑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원래 국비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만 금년 4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대전권 제4차 권역별 관광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국비대상사업으로 확정을 받았고, 내년도 사업에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국회 통과가 돼야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국비 40억원은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이 전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0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억원 정도의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일정부분의 순시비사업을 제외한 140억원 규모로, 전체 사업을 140억원 규모로 보고 1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설계할 때 설계요율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 설계요율에 1.25%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지정해 주고 있는 것은 용역비를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설계비 반영요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5%를 적용한 것이 1억 7,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75%.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거기서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이 사업을 할거냐 안 할거냐의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런 실행 단계의 용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러면 그 실시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예를 들어서 14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이다 삭감이 돼서, 그러면 총사업비를 일단은 그 규모에 맞게끔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문제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규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내정가격이 있고 예정가격이 있듯이 기본 가격을 해놓고 그선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충실한 설계가 나와야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부실한 설계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은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냐 설계용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포션을 정하는 부분이고 설계용역은 구체적인 사항을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체전 CI 용역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하다보면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사인물 또 시설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숙박업소에서 플래카드를 하나 걸면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숙박업소에 이러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경기장안내표지판이라든지 경기장 내의 사무실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CI를 정해주지 않고 했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시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주서체는 무엇으로 보조서체는 무엇으로 응용서체는 무엇으로 또 주색상은 무슨 색상으로 응용색상, 보조색상은 무엇으로 또 각종 사인물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정해준 후에 관광기념품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선상에서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다만 15년만에 개최하는 전국적인 축제행사를 정말 조잡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특성과 도시와의 조화 또 앞으로 이 대회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일관성 있으면서도 작품성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선상에서 준비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6개 종목에 32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본예산 요청드릴 때 현원이 31명으로 있었고 근대5종의 경우 연초에 1명을 영입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대5종이 4인조 단체전이 있습니다.

현재는 3명으로 돼 있고, 4인조 단체전의 경우에 출전해서 우승하면 그 단체 한 종목에서 980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전략종목 중의 하나인데 선수 결원 있던 부분을 연초에 보강을 하면서 부족분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규모대회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연간 계획에 의해서 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전국대회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대전시에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종목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추가로 유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계획됐던 이런 대회보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많은 대회를 유치를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추경에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 체육 발전과 지역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에 기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보통 3～4일, 볼링 같은 경우는 대회만 치르는데 1주일 그리고 대회를 하기 전에 대개 1주일 전에 와서 전지훈련들을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숙박과 음식 이런 계통에 연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전국규모 대회는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연초에 계획할 때 사업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체 재정규모와 연계선상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또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지방재정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체적인 연간계획의 예산이 반영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반영된 예산 중에서 절감을 하고 절약을 하면서 알뜰하게 운용하는 게 예산운용의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규모 이런 부분과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리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절차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재정형편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동호인 수도 29만 6,000명에서 31만 6,000명으로 한 2만명 정도가 늘었고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대전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 해서 5,000만원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둔산대공원과 계족산 일대에서 전국규모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600여 명이 현재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대전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도시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또 겸해서 이 대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고 일정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떤 시책사업이든 분위기를 초기에는 조장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그런 시책적인 사업들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들 행사성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자전거의 필요성, 건강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를 내실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e-스포츠대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회는 2005년도에 한·중 e-스포츠 페스티벌 결승전을 충대 정심화홀에서 가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피에스타 2006 대회가 개최됐고 금년도에는 이와 연계된 선상에서 충청권 피에스타 2007을 개최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 아마추어게이머 800명이 참여해서 대전이 400명이고 충남·충북 200명씩 해서 800명이 참여해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주최기관은 지역의 언론사였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사에서 죽 주최를 해왔고, 이 대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대회입니다.

그중에서 일정부분 우리 시가 과학기술도시이고 또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이런 문화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을 관련 기관에서 요청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정부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원을 받고 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주최기관에서 사업을 이번에는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그 사업을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물구입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전선사박물관을 개원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10조의 규정에 보면 박물관 등록요건이 유물자료가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사박물관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은선사유적전시관으로 출발을 했고 또 거기에 박물관으로 나중에 확대되면서 박물관 등록요건과 맞추기 위해서 유물구입비를 1,5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들은 구입비를 요청드리고나서도 저희들이 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기증을 21점 받고 또 타박물관에 우리가 이관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던 작품들을 83점을 다시 우리 선사박물관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등록요건에 맞는 100점 이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20점을 구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오 위원님 지적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또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사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런 형태에서 이것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저희들 처음부터 용역 발주할 때부터 전부 오픈시켜서 의견을 들으려고 오픈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고요.

자문위원회는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있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중간보고서의 그 자료는 그때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의견들에 대해서 현재는 상당부분이 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최종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중에 다시 한번 실·국장과 관련부서 보고회를 갖고 또 전문가 시민토론회의 과정을 거쳐서 9월이나 10월 초에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장 협의회를 관련부서와 거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또 반영해서 시민전문가하고 시민토론회 그때 과정 그렇게 가려고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줘서 하지만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역팀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은 정말 그동안 대전이 스쳐 가는 곳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1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면 한빛탑에서 이쪽 남문광장까지 연결되는 그 선상이 세계적으로 입지적인 여건이 가장 좋은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용역계획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남문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원형분수와 함께 양쪽에 일정 시설물을 넣어서 엑스포과학공원, 엑스포 때의 그 영광을 영상물로 전시하는 영상관과 또 우리 갑천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전시하고 상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시민들이 와서 가볍게 차를 마시면서 주변경관과 각종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빛탑광장에서 남문광장을 향해서 하는 부분이 400m짜리 원형분수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홀로그램을 통한 각종 문화영상 이런 부분들이 상영되고 이 부분은 밤 9시부터 10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전에 그것을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밤에 보기 때문에 숙박을 하게 이렇게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과 미술관, 평송청소년수련원 이 일대를 문화예술존으로 그리고 중앙과학관과 엑스포과학공원, 카이스트 이쪽 일대를 과학기술존 그리고 둔산 수목원과 갑천 일대를 자연경관존 그리고 유성일대를 온천숙식숙박존 이런 큰 테마선상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장협의회를 9월중에 다시 한 번 끝내면 전체적인 영상물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때 영상물을 가지고 실감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한빛탑에서 죽 보면 처음에 여기가 현재 남문광장안에 인라인 타고 자전거 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별자리라든지 이런 각종 바닥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걸으면 어떤 단추를 밟으면 음악이 흐르고 또 영어로 인사도 하고 재미있게 그런 형태로 꾸며나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나가면서 어둠이 깔리고 한빛탑에서 레이저로 도로변까지 죽 쏴나가는데 형상이 이루어지면서 분수가 솟아오릅니다, 바닥에서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이런 형태에서 조명이 있고 음악분수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홀로그램이 이쪽에서 각종 대전을 상징하는 오페라가 될 수도 있고 연극이 될 수도 있고 각종 공연이 될 수 있고 또 각종 행사의 명장면들이 홀로그램화 돼서 이벤트를 장식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이것은 낮에는 예를 들어서 분수만 쏘아 올릴 때 어린이들이 맨발 벗고 분수와 함께 놀 수 있고 저녁에는 전체 분수와 함께 홀로그램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그러면 분수 안 하고 할 때는 다른 시설로 못 쓰느냐, 전혀 상관없이 현재 자전거도 타도 인라인도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닥이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고 현재 양쪽 데크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 인도에는 가볍게 조깅도 하고 산책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부각하고 또 남문 앞에 원형 있는 데…….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 저희들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우려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쪽에 제가 전시 상영공간을 만드는데 그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 같이 그 전시성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수쇼를 낮에 오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밤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분수쇼할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고 다른 측면에서 크게 엑스포광과학공원과 침해하는 그런 선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이루면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와 연계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고 또 그쪽의 연계선상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갑천프로젝트와 3대 하천과 로봇랜드 이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국장협의회 든지 실무협의회, 이 부분을 긴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이 부분을 통해서 창조도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첨단과학이라는 것은 창조성 그리고 문화예술의 창조성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앞으로 창조성, 그 성격상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문화예술과 과학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인프라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들이 이루어져야할 이런 부분으로 연계선상에서 긴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별 관광계획에도 문화관광부에서 포함시켜줄 때 아무것이나 포함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추가로 금년 4월에 대전권역별 관광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이 대전에 갑천과 연구단지와 예술의전당 이 유성 일대를 아우르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인정받아서 국비도 40억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의 모든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립이 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체류형 그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실·국장협의회 거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시민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정말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연결돼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과학관 또 카이스트 우리 시, 여러 유관기관들간에 이 프로그램들이 연계선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1억원을 계상해서 8,000만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포장마차가 죽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포장마차도 철거 작업에 들어가서 현재 4동을 철거하고 금년 연말까지 전체 철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갑천이 생태적으로 과학과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흐름 선상에서 목재데크도 설치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암벽, 벽천분수, 이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정말 대전에 와서 갑천만큼은 걷고 싶고 같이 가족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형분수를 통한 각종 이벤트, 이런 부분들과 연계시키고 또 앞으로는 10대 문화예술 장르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그들만의 잔치로 경연대회가 각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별로 선택과 집중화시켜서 축제형태로 하나의 축제마당, 이런 부분에서 늘 활용이 되고 또 체육 측면이라든지 문화예술 측면 복합적인 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현재 기초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10월 초에는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자문을 받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반영된 선상에서 전문가와 시민토론회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조신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IAC총회가 2009년도에 있고 전국체전이 2009년 10월에 동시에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또 이런 시설함으로써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또 지역 시민들이 주말을 또 여가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집결하게 되면 연계선상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중앙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윈윈전략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시 전체의 기금운용 및 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3,430억 8,400만원 대비 0.6%인 21억 4,200만원이 감소한 총 3,409억 4,200만원으로써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45.4%인 1,546억 2,400만원이고,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이 54.6%인 1,86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중앙기금 보조금 151억 6,900만원, 융자금 회수 160억 4,700만원, 예탁금상환금 15억 600만원, 예치금 회수 1,422억 5,100만원, 예수금 1,479억 300만원, 이자수입 178억 3,000만원, 기타 2억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381억 400만원, 융자금 3억원, 예탁금 및 예치금이 각각 1,479억 3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이 67억 2,100만원, 기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에 1,722억 5,100만원으로써 은행예치 및 일반회계 융자,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으며, 2007년도 운용계획 중 2006년도 말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1,986억 9,100만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의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은 451억 3,700만원으로써 2007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등의 요인으로 2006년 말 대비 89.1%가 증가한 3,25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77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써는 기획관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 2007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써 2007년도 말까지 1,479억 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용 규모는 당초 1,574억 7,300만원 대비 1.8%인 28억 4,900만원이 감소한 1,546억 2,400만원으로써, 수입은 당초 예산액 1,574억 7,300만원 대비 28억 4,900만원이 감소한 1,546억 2,400만원으로써 개별기금의 예수금수입 28억 5,300만원 감액 조정 그리고 이자수입 400만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8억 5,300만원의 감액조정과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상환이 4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사항 중에서 법정적립현황은 당초 기금 목적이 여러 가지 사안 그리고 위원회별 소관 필요성 그리고 상위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형편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2007년도 현재는 약 62% 정도, 법정적립기준 대비 62% 정도를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많은 적립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형편에서는 기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일반 경상예산이라든지 일반회계 예산과 병행해서 감안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62%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많은 부분을 이정희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금 자체가 예산의 일정부분을 떼서 편성한 내용이 그야말로 그냥 사장되거나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옳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나온 것이 통합관리기금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기존의 기금 자체에 대해서도 사업성 성격이 있는 기금과 또 이자수익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기금이 있어서 이것은 기금 자체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면밀히 검토를, 어쨌든 탄력적으로 이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체계적으로 해서 특히 이번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할 때 총괄적으로 기금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신 탄력적인 운용 그리고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통폐합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