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례 없는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은 연초에 계획됐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두며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민들의 정성과 땀으로 얼룩진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보고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정책프로젝트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공무원교육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및 정책프로젝트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담당관 또는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더라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등 타 부서장께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먼저 좀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국 쪽의 세입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예산서를 보고 또 죽 비교 연찬을 해보면 금년에 들어서 2차 추경이 과년도, 그 먼저 연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며 두 번째, 특별회계가 상승된 이 세입요인이 무엇이며, 또 하나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세입에 서부경찰서 매각대금 52억원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일부에 의하면 매도를 못하게 서구 일부 주민들이 법원에 매도중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진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특별회계 21% 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학하지구 토지매입대금이군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부경찰서 매각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승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52억원이라는 것이 원안대로 매각이 안 되면 세입손실이 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법원에서 판단은 어떻게 할는지, 주민청구감사제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이 세입에 잡혔기 때문에 향후 세입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결손이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마음으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매각하는 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세입 삭감하면 되겠지만 그러자면 물론 뭐 아직 연말에 정리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면 살림살이하는 데 이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이 오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려의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우리 매각하는 규정에 자치구에서 매입하겠다는 뜻을 비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며요?

○金南勖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는 수의계약 의사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고 또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대전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언론에는 그렇게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한 번도 대전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대전시가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것을 국장께서 하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주민이나 대전시민들은 그 내용을 아마 제대로 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시장께서 아니면 부시장께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의 방향이 결정됐다고 한다든가 어떤 그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무 간부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하고 또 어떤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다른 겁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문제가 옳다 그르다를 여기서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특히 시장한테 그 발언내용을 전달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떳떳하게 어떤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현재 민의의 대변장인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그냥 실무선에서만 왔다갔다 보도자료 가지고 된다는 것은 좀 이게 대응방법이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전체의 예산을 총괄 또 기획하는 업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신임 기획관리실장의 짧은 기간이지만 대전시의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과거에 대전시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전시의 재정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선 그 생각부터 알고 싶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의 재정운용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번 지적되지만 정치논리에 의해서 인접, 예를 들어서 규모가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대전시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대전에 오셨기 때문에 대전시의 자체 예산 확보만으로는 대전시가 꾸려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전시의 운영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잠깐만요.

국비확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확보 노력이, 조가 편성이 돼서 몇 명씩 올라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동료 곽영교 위원께서 공무원들만 올라가지 말고 민간인들 포함해서 열심히 하라고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개략적이고 전체적으로 조편성이 혹시 되어 있다든가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같이 올라갈 일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간단한 질의인데 이번에 관사 임차료 사항별설명서 75쪽인데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관사라고 생각되는 데 이것이 물론 2년 계약이겠지요?

○吳丁燮 委員 듣기로는 어디 인근의 오피스텔이라고 들었는데 일회성으로 해야 될 관사냐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대전시의 관사로 존재가 되려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곳을 임차해서 줘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다 온 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려면 정말로 주거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야말로 그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게 낫지 않나, 꼭 이렇게 임차를 해서 오피스텔을 쓰다가 또 다른 분이 왔을 때는 과연 그것을 쓰려고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사현황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매입해서 쓰고 있고 국제자문대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타시·도, 예를 들어서 인근의 충남도만 해도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어려운 써금 써금한 관사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시장 관사도 사실은 갈마동에 상당히 잘 지어놓은 관사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출직으로 가다보니까 표에 의해서, 표를 의식해서 매각되고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거기서 진짜 외부인사를 만찬한다든가 거기서 행사를 치른다든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시장도 아마 관사를 쓰지 않고 아파트에서 자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찬이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효율적입니까?

또 기획관리실장 관사도 그냥 단순 1회성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제대로 된 아파트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계속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음 후임자가 또 왔을 때 난 이런 아파트 이런 오피스텔은 싫다 나는 다른 데서 살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호화관사로 지탄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굳이 그것을 팔고 또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가서.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봐도 만찬이라든가 모든 것이 관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처럼 모든 것이 호텔식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한 차원 높여서 대전시의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팔아서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시장이 해야 될 외국인 영접이라든가 또 중앙부처 손님이라든가 또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충남도 관사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낡고 노후 됐지만 거기서 기자들 아니면 중앙부처 손님들, 내빈 거기서 다 만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없애버리고 아니면 좋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갈마동 관사가 가서 보면.

그런데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손을 못 대는 것처럼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국제자문대사,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꼭 대전시가 외교통상부에 이런 분들 요청해서 부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사를 제공하면서 했을 때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지금 국회에서 오는 국회협력관하고 외부인사가 둘이지요?

○吳丁燮 委員 인근 조사를 해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7군데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이분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내는 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리고 이런 의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경제문제, 경제통상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시간 때우기 식의 중앙부처로부터 밀어서 억지로 받는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고도의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관사에 대한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거기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사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두 분이 서로 의견을 나눈 것같이 시장관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왔고 또 민간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 시장관사가 하나의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관사를 이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물론 당사자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하기가 뭐합니다만 이 관사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사 구분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니까 관사 구분이라든가 또 관사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해서 1급 관사는 시장관사로 하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 한다, 그 다음에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나 기타 관사 등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관사를 만약에 필요로 하는 상위직이 왔을 적에 관사는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실·국별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李貞姬 委員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함신익 씨 같은 예술교향악단장이 왔을 적에도 그런 주거를 그 사람들한테 집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李貞姬 委員 제가 얘기한 것은 관사를 매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차하고 있는, 국제자문대사 같은 분도 우리가 임차해서 관사를 마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시에서 관사를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사 매입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주거를 해주는 것이,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같은, 교향악단 지휘자 같은 사람들도 관사를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관리주체도 만약에 기획관리실에서 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관사를 마련하러 다닌다든가 문화체육국에서 필요하면 문화체육국에서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 낭비이고 어떤 면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러면 뭔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떠한 명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유학생기숙사 건립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관이 개관하는 것이 내일 아마 개관하는 모양이지요?

○李貞姬 委員 기념행사를 내일 하는 모양이지요?

○李貞姬 委員 지금 1억 3,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168회 제1차 정례회 때 동의안을 저희들이 부결했거든요.

그때에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李貞姬 委員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 기념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숙사의 정원이 450명이면 지금 모집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의 원목적이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대학에 우리하고 같이 참여한 8개 대학을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기숙사에 들어오는 기숙사생을 지분별로 아마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50명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군데 대학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실 애로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기숙사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그러니까 기숙사라는 것이 외국인유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교통편의, 아직 언어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통편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셔틀버스 운행도 안 되고 하니까 거리적으로 머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어놓기는 외국인유 학생을 위해서 이 기숙사를 지었는데 숫자가 적어서 한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대학에서 같이 출자해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유학생이면서 내국인 학생들이 더 많이 거기에 들어가, 물론 더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 취지가 우리가 출자를 하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데 그것이 과연 외국인유학생의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재대학 같은 데는 56명이 할당이 됐는데 그중에서 70%가 외국인이고 외국인 중에서도 대부분 보니까 중국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우리가 이것도 조금, 그래서 본 위원이 명칭을 중국인기숙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 국 학생들 중에서도 대전시내에 있는 전문대까지 합쳐서 한 2,700명 정도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중국인 학생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물론 어느 나라다 이렇게 가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문제하고 내국인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배재대학 같은 경우 보니까 30%는 한국인으로 채웠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데가 한밭대학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배정은 많이, 할당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과제일 것 같은데.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8개 대학하고 대전시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지분 확보를 위해서 거기서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거기가 사실 위치적으로 볼 적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중요한 자리라기보다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왕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외국인기숙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 이 기숙사를 기획할 당시에는 각 대학들이 기숙사가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 유치해야 되고 또 국내여건도 학생수가 감소가 되고 또 학생수보다 또 대학 정원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차 문제가 돼서 기숙사 같은 시설을 아주 좋게 건립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 대학별로 기숙사가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기숙사를 건립해놓은 것이, 아까 이정희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국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의 내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견하기로 외국인 학생을 대학들이 유치할 때는 좋은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숙사가 몇 킬로씩 떨어져 있고 셔틀버스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또 교통편이 한번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피할 거라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외국인기숙사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언젠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예견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선 한국인이 들어가는 것은 장점은 외국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인들하고 외국어를 접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취지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율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그냥 할당된 사실을 채우기 위해서 10명 외국인이 채우고 나머지 전부 한국인이 채운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학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은 교내의 기숙사에 배치하고 또 나머지 그 외는 외국인유학생기숙사에 배치할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로 정해서 어느 정도 1～2년간 시행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향후에 한번 1～2년을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국내인들,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쓰는 기숙사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있는 대학, 충남대학교 제일 가까우니까, 인근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 생각에도 약 3년 내지 5년 정도 이후면 본 위원이 볼 때를 아마 거의 인근대학에서 쓸 수 있는 정도뿐이고 나머지 대학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로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미리미리 좀 생각해둬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들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다 동의해서 출자도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기숙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냐, 많은 대학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만 K3i라고 있어요.

전 전임시장께서 추진해왔던 정부와 관련된 그런 회사 설립을 해서 대전시도 출자를 하고 각 구청도 출자를 하고 또 대학들도 출자를 했는데 결국은 다 망해서 그것이 아주 손실이 대단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각 대학들, 출자한 대학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정책실패가 몇 년 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됐고 또 그것이 실현될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몇 년 뒤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분명한 사전예측을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채우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국인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외국인기숙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까 배재대 말씀도 하시고 한밭대 말씀도 하셨는데, 떨어져 있는 대학들은 채우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운영방침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다면 그쪽에 더 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시에 오셔서 우리가 거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할 생각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본인 생각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있다 가실 겁니까?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한 2년 정도 하시는데 또 1년 정도 하실 수밖에 없을 상황도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기간 동안 하시려고 하는 의지 높게 평가를 하면서 아무튼 그동안에 기획관리실장들께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도 계신데 기획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조직구조를 보면 기획에서 모든 것을 통제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심사나 이런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은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기획조정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인사이동을 죽 하다보면 각 인사이동할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도 정책이 바뀌지만, 인사이동이 되면서 각 부서의 부서장 또는 그 담당 책임자들 이런 분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변화가 있고 전임자가 기획해놓은 것들이 후임자들이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실패도 많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나 언론이나 다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하리라고 믿고 그래도 공직 내부의 혁신이 필요해요.

혁신부서도 있고 뭐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는 ‘혁신, 혁신’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 혁신대회는 있었지만 사실 그것 뭐 알차게 결실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내부사회가 상당히 공직생활하느라고 어렵고 또 요즘에 언론관계, 의회관계 또 평가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인 혁신은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또 전임자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행정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우리가 낸 세금이 아낌없이 쓰여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여기 전문위원께서 잘 검토를 했습니다.

한 대로 무슨 예산과 동의안을 동일회기에 제출된다든지 또 예산요구시 사업의 긴급성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1회 추경에는 계상했다가 또 뭐 이번에는 삭감을 한다든지 또 불용액이 발생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 그 다음에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 또 로봇랜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의 추진전망은 어떻습니까, 짧게 좀 답변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예, 이것 연계성 부분 하나하고 또 추진전망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전망은 어떠세요?

지금 창조도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정책프로젝트팀장한테 질의할 예정이고, 갑천관광벨트조성 이 부분은 문화체육국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로봇랜드는 어떻습니까 전망은?

○趙信衡 委員 우선 창조도시나 갑천관광벨트 조성 또 로봇랜드 이 세 가지는 통합된 기획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갑천관광벨트조성용역은 이미 기본계획이 끝났지요?

○趙信衡 委員 10월 초에는 나온다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에는 기본설계용역비가 다시 한 번 계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국에 별도로 한번 지적이 돼야될 것 같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 창조도시 따로 또 갑천관광벨트 조성 따로, 로봇랜드 따로 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3대 하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또 우리 시민들이 제일 각인돼 있는 것은 나무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산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로봇랜드도 유치해야 되고 또 자기부상열차 유치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또 말들이 많고 또 나무 심는데 상당히 앞으로 더 하겠다고 요즘 또 대서특필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로봇랜드는 또 시민 관변단체 동원해서 서명도 하고 있고, 아주 분산돼 보이고 집중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박성효 시장께서는 경제논리, 선택과 집중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말로는 통합돼야 된다, 전체를 봐서 해야 된다 하지만, 하나 하나 나무가 중요하고 숲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시고, 로봇랜드에 대해서 로봇랜드를 성장동력으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인 과연 로봇랜드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10월로 연기한 배경을 보면 너무 이것이 과열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실제 정부에서는 잘해야 500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할 텐데 무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억원, 1조원을 투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도 보도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정책상 어느 한 지역에 집중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1조원 투자를 준비해놨다가 500억원 받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우선 성장동력이 되려면 전시기능과 연구기능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생산기능이거든요.

그런데 로봇의 특성상 또 대전의 특성상은 아마 연구와 전시기능이 다일 겁니다.

생산기능은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대전에 선정이 되면 전국에 있는 로봇관련 기업들을 대전에 집적화시키겠다, 이런 것이 된다면 본 위원은 성장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계획은 생산기지를 어느 한 도시에 집적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로봇랜드가 대전시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연구기능 또 전시기능 여기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자료 온 것 보면 사이언스파크라든지 무슨 로봇경영장이라든지 또는 어뮤즈파크를 만든다든지 리조트 다 이것은 서비스시설입니다.

생산적인 기능이 아니라 소비적인 기능만 있는 것들이지요.

이번 부분들만 가지고는 우리 대전이 수익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 수익모델이 지금 있습니까? 뭡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능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덕연구단지 30년 해봤지만 돈 됐습니까?

기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 인근에 관련된 예를 들면 대전 인근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설립이 돼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전에 와서 좀 살았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지요.

R&D특구 30조원 정도의 매출이 올려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구기능 가지고 됩니까?

그러려면 또 산업용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로봇산업이라는 것이 당장 생산할 수는 없지요.

연구기능과 전시기능이 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고작해야 산업용로봇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이 한 20～30년 이렇게 가겠지요.

또 전문가들 얘기 들어봐도 당장에 10～20년 내에는 생산유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대전 자체에서 지나친 투자를 해서 이것을 몇십 년 동안 묶어놓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한때 풍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다 전국이 바이오로 들끓었습니다.

결국은 그 뒤에 뭐가 남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 대전에 문화산업클러스터를 만든다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몇만 평을 떼어서 해봤습니다.

정부에서 500억원을 준다고 해서 또 그 다음에 250억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50억원 받았습니다.

결국은 과학공원만 황폐화를 시켜놓은 거지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로봇랜드의 어떤 사업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공원의 일부를 팔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비용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입지 좋은 배산임수의 아주 좋은 지역을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남길까 아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로비도 하고 있고요.

이건 대전의 모 기업에서도 지난 전임시장 시절에 상당부분 이것은 아파트 지어야된다고 하면서까지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에 지금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로봇랜드에 거국적인 또 우리 대전 전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거기에 어떤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우리 대전시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성도 있고 무슨 공익성도 있어야 되지만 주상복합을 지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우성이산을 뺑 돌아가면서 전부 아파트를 지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런 계획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민합의 했습니까?

공청회 한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했는지, 사실 로봇랜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지나치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전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하지 않고 그저 관변단체 동원해서 하는 것 같이만 보이고, 이런 문제가 업자들의 논리,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 업자 컨셉으로 가서는 결국은 주상복합지구 나머지 부분 또 돈 되는 어떤 상업시설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이익금 조금 가지고 과학, 로봇에 관련된 무슨 경기장 조금 짓고 또 거기에 무슨 전시관 조금 지어놓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보고 재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기왕에 산업자원부에서 연기했으니까 연기한 시간을 우리가 벌었지 않습니까?

벌었으니까 대전도 내실있고 또 로봇랜드를 유치해서 정말 몇 년 뒤에 또 다른 과학공원이 탄생되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과학공원이 2년 지나고 나니까 못쓰게 되더라고요.

’93년 본 위원이 거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2년 지나고 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쯤 뒤에는 1,000억원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될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황폐화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전시관 몇 개 지어놓고 볼거리 몇 개 해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기업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런 부분들에서 면밀한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상당히 명석하게 전국적인 업무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획조정의 역할 또 대전의 미래를 정말 생각을 해서 현재의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외국인기숙사의 문제 또 플라워랜드의 문제 또 컨벤션센터의 문제 이런 문제들처럼 또 K3i 문제 이런 문제들처럼 결국은 몇 년 뒤에 가서 과거에 누가 이런 것을 추진했느니 또는 정책실패니 아니니, 현 시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전임 시장의 책임이냐 이런 논란을 또 하고 결국은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게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졍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 오전에 질의를 했고요.

정책프로젝트팀 질의해도 됩니까?

잠시 후에 하나요?

그럼 제가 잠시 후에 하지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지금은 기획관리실, 종결이 안 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예산액에다가 이번에 추경이 다시 1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제 매번 사실은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논란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1억원을 이번에 꼭 계상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늘려가는 것보다는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정말로 단체회원들간에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매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야 사실 끝이 없지요, 단체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기이 지원된 단체를 보면 사실 힘있는 단체들이 많이 받아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기 보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특정종교 종파를 배제시킨다는 이런 원칙이야 있지만 또 받아가는 단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래도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큰 단체가 그래도 많이 받아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이제는 관에 의존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선 시에서 그러한 원칙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는 주지 못 한다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야지 계속해서 연결돼서 연결고리화 돼서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끝이 없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07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다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충남대 국방과학연구소, 충남경영대학원 중소기업연구회, 이것이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야 될 단체들인지 또 대전한의사협회 이런 단체들도 보조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한의사협회라고 그러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큰 액수가 아닙니다.

300만원, 적은 돈이라도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받아가야 되느냐?

이런 적절성, 효율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종합행정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총규모가 1억 6,000만원이었거든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할 때 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4,000만원정도가 그때 미집행으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하는 과정에도 올라와 있는 것 ’07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여기 기획관리실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것이 올라와서 된 액수잖아요,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에 대한 지원내역이 기획관리실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서 올라온 내역이지요?

○李貞姬 委員 아니 총괄인데 집행하는 기관이 기획관리실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李貞姬 委員 시 전체의 것이잖아요?

○李貞姬 委員 전체적인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4,000만원 정도가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기획관리실 것이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은 이것이 1년에 한 번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리 예산은 세워놓고 있다가 기간이 촉박해서 그것이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시기조절이 굉장히 필요하고 보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아까 실장께서는 규모를 정해 놓고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전년을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적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속적으로 한 번 여기에 풀예산을 받는 데에 그 단체가 어느 예산을 한번 받으면 지속해서 그 단체에만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도 조금 괜찮은 사업이면 새로운 신규사업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한번 받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받게 되고 새로운 사업이 진입하려면 굉장히 용이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바뀌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항상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물론 없고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원칙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것은 하나의 원론에 불과한 것이고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것을 보조하는 부분을 주는 단체에 계속해서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시 정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나무심기를 행정에서만 계속 나무심기를 확산해서 하는 것보다도 시민교육이 나무를 심는 것이 왜 필요하고 숲 가꾸기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은 사실 시민교육이 같이 동반 돼야지 성공적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도 풀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서도 그런 사업을 갖다가 꼭 들어오는 것만 물론 절차상으로 우리가 행정부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관여를 하나 하지만 그것은 예산을 주기 전에 제도적으로 예산규모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브리핑을 통해서 단체들이 그런 공모에 낼 수 있는 어떤 참여의 장을 열어줄 필요도,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계속 이것이 한 얘기를 또 하고 계속 개선이 되지않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니까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커리어 코칭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있게 보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의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추천이 돼서 내려온 돈인가 보지요?

○李貞姬 委員 제안해서 된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유휴여성인력을 다시 사회참여를 시켜서 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데 사업주체가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대전지역인력개발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李貞姬 委員 지금 시작은 안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선정 추가예산 성립 시 사용승인이 8월 6일로 되어 있길래.

○李貞姬 委員 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맞춤교육도 있고 논술지도사, 컴퓨터강사, 과학·수학강사 이런 사업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 재취업 이런 것은 간호사협회에서도 보니까, 간호사들은 사실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놀다보면 그 사람들이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논술지도사나 컴퓨터강사, 과학·수학강사 이런 내용을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나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李貞姬 委員 특히 대전지역이 우리가 유휴여성인력이라고 하면 교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지역 같은 데는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분야에 있던 여성과학자 분들이 그만 두고,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검토를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그것을 조금 보강해서 했으면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아까 오정섭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1억원 정도가 추경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긴급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1억원을 편성할 때는 시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단체들 그런 어떤 내용을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요단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단체들에게 주로 합니까?

그리고 또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다 삭감해 놨는데 각 위원회 별로.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나 오정섭 위원님 다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후반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취합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또 나눠주기식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의원들은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해 놓은 것을 이렇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누구에게 준다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1억원을 올린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어느 단체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우리한테 제공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趙信衡 委員 자료를 낸 것만 봐도, 기이 집행된 것만 봐도 전부 같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돈 많고 시간 많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분들은 재정지원 받아서 봉사활동하고,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단체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냥 알아서 봉사한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도 봐야되고 또 사회적 약자들 또 약한 단체들에게도 어떤 용기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차원에서도 배려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힘있는 단체, 언론기관 아니면 다 이런 힘있는, 돈있는 단체 아닙니까, 다?

그런 단체들은 다 일반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생색을 내고 힘없는 단체들은 그런 것 받지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한탄하면서 자기들 알아서 그냥 봉사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무조건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趙信衡 委員 저도 선택과 집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베트남 빈증성 한방의료봉사단 파견하는데 300만원이 없어서 지원 받습니까?

다 의사로 구성된 체에서, 회비 좀 내면 안 돼요?

○趙信衡 委員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언론기관도 보십시오.

왜 상 주는데 남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상을 줍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귀족주의사회로 회귀하자는 얘기입니까?

○趙信衡 委員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빵점 짜리 답변이에요.

누가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이 내용만 보면 기분 나빠서 살겠습니까?

힘있고 돈있는 단체는 다 돈 받아다 쓰고 있고 약한 단체들은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면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한다는 답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커리어 코칭사업’은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문제는 학력은 높고 할 일은 없고 이런 분들에게 재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일자리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단순히 취미 삼아서 또 단순히 자기가 가졌던 기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력구조상 상당히 고인력자들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저 가르치기만 하고 놔두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아서 고용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가르치기만 하면 뭐하냐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1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잘 배워서 과연 어디로 취직할 것이냐, 취직할 데가 없는데 배우면 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향을 재교육 받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어느 단체한테 또 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소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잘 되어 있어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올해 예산에 356억원이 증액됐다 이거예요.

이러한 예측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입추계에 대해서.

그래서 세입추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이렇게 되면 자치구의 지방재정교부금인가요 이것도 연계가 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이 부분까지?

그러면 자치구도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을 세워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감소해서 주면 또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그러한 것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칠 텐데 지금 보면 그래서 약 280억원 정도가 지금 덜 걷히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세수가 그랬을 때 그것으로 메워지는 부분이 부동산 교부세입니까?

그것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부동산 교부세가 한 250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자치구에 안 가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에게 분배해 주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는 줄어서 교부를 못해주고 그래도 시는 그 대신 부동산 교부세라는 것을 받아서 또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또 자치구에는 가지 않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시는 좀 무리가 없게 되는데 자치구 문제가 아닌가!

○郭泳敎 委員 어디서 갑니까?

우리 시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郭泳敎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뭐가 간다고요?

다시.

○郭泳敎 委員 보전이 된다는 얘기지 우리 시처럼?

○郭泳敎 委員 무슨 항목으로 가는 겁니까?

무슨 재원으로 가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부동산교부세로요?

○郭泳敎 委員 우리같이 우리 시처럼 똑같이 가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치구도 엄연히 우리 시의 한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안 간다면 자치구만 어려워지지 않느냐?

○郭泳敎 委員 그리고 우리 세원, 세입추계시스템은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곧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의 의정비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 6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액수가 어떤지 또 전체적으로 광역시 내지는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한번 아니면 또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을.

○郭泳敎 委員 우리 의원들은 일단 다소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郭泳敎 委員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자꾸 즉답을 피하려고 하는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의회든 아니면 광역의회든 현실적으로 지금 유급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물론 실망스러워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주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 같은 경우 한 2,500～2,6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데, 이것은 그전에도 다 수당 형식으로 다 받던 명목입니다 유급제 되기 전에도.

이러면서 지금 마치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이제 유급제가 됐는데 뭐 4,000～5,000만원씩 받는데 뭐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시각이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제대로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쨌거나 구든 시든, 적어도 시의원의 당초 신문이나 이런 데 발표 보면 ‘부자치단체장 수준의 대우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저런 측면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지방으로 내려와서 계신 기획관리실장 입장을 하면서 어떤 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장에게 조언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실장 입장에서 뭐 액수의 얼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郭泳敎 委員 대답하기 어렵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의 취지는 다 아셨을 테고.

○郭泳敎 委員 여기 우리 시장에게도 충분한 고언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의원들의 의정비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런데 뭐 사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관사에 대해서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질의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아쉽게도 지난번 우리 시장 관사를 안 쓰고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의 행정 최고책임자라면, 수반이라면 관사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거기서 연회도 하고 또 외빈들 오면 또 나름대로 초청도 하고, 때로 지금은 24시간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러면 뭐 급할 때는 공무도 보고, 그러려면 밤에도 가서 결재받을 사항도 있을 테고, 이런 저런 측면으로 보면 공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왜 반납을 했는지 그 반납한 그것 가지고 얼마나 시민들이 편안해졌는지 모르지만 위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장관사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광역시, 광주광역 말고 다른 광역시에도 이런 시장공관이 있는지, 있는 현황이 어떤지 파악됐으면, 광주시를 제외한.

○郭泳敎 委員 사회단체보조금 동료위원이 다 지적해줘서 저도 동감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우선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과거 자료는 없는데.

올해 2007년도 지원내역만 나와 있는데, 아마 2005, 2006년도 최근 한 4～5년 정도를 보면 거의 받는 단체가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또 추경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정말 시급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언급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잘 지적해주셔서.

외국인유학생기숙사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 동의안도, 출자증액 동의안도 나와 있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서 이것 동의안하고,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동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동의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필요에서 의해서 그런 것은 이해는 돼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동의안 같은 것은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됐나요?

전에 부결돼서 그렇게 됐나요?

○郭泳敎 委員 지방행정혁신한마당 이것도 추경으로 자꾸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그것 이미 예상돼 있는 부분이고 본예산 같은 데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추경으로 이렇게 오면 소위 이것 시급한 것이니까 안 해줄 수 없는 거고 10월달에 하는 것, 우선 급할 때 본예산은 우선 급한 것부터 집어넣고 이것은 통과 안 시켜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으로 자꾸 올라오는데.

○郭泳敎 委員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거지요?

○郭泳敎 委員 사업이 늦게 결정된 게 아니라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작년에 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에 했을 때 매년 할 것으로 예상되는…….

○郭泳敎 委員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기로?

○郭泳敎 委員 저기 담당자들 계시잖아요?

○郭泳敎 委員 6월 이후에 알았는데, 6월이라도 그때 추경 한번 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반영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또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12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일 대 일 튜터(tutor)제라고 해서 그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지역이나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결손가정에 대해서 일 대 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상당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부서부지 매각문제가 현재 거의 오늘 마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중에 그쪽 주민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서구청에서도 역시 현재 서부소방서 자리를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통보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더 주민의견을 그렇다면 서부소방서가 지금 현재 자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성급하게 매각하지 않고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와 함께 비슷한 사례가 광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 부지를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등 다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 건강 등 다목적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돼서.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우리 대전시도 한번 팔면 장만하기 어려운 땅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또 주민들 역시 본청에 와서 여러 방법으로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런데도 시에서는 일관되게 어떤 법에 의해서만 일관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문제는 법 이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후에 이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또 한 가지 대안으로 그러면 서구청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 문제가 저렇게 첨예하게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서 꼭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회기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재 주민들 대표하고 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우중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대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절차, 행정행위를 밟아서 하면 하자가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국, 정책프로젝트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정책프로젝트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은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앉은 자리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3억원 정도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료 다 드렸습니까?

○趙信衡 委員 창조도시를 왜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창조도시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좀 한 것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일반적인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대전에 맞는 창조도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용역이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고문에도 썼습니다만 어쨌든 대전고유의 문화 예술 이런 것이 가미된 과학도시의 냄새 이런 것이 나야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새로운 창조도시를 일반명사에서 고유명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국가정책이 바뀔 때마다 ‘어떤 도시, 어떤 도시’ 또는 어떠한 정책 이런 것을 앞세우고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해지는 것 허다합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죽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을 받아서 대전은 이랬으면 좋겠다,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대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런 것을 준비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이것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전세계적인 창조도시는 한국에 있는 대전을 가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적절하게 해서 국내에서 보여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대전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나무심기운동을 또 벌이고 있고 또 로봇랜드도 해야 되겠고 또 갑천변도 개발해야 되겠고 앞으로 있을 의료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되겠고 이런 많은 국책사업을 통해서 대전의 변화 또는 국비유치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을 할 텐데 지금 창조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은 상당히 상위개념으로 봐요.

창조도시 속에서의 로봇랜드, 창조도시 속에서의 갑천관광벨트, 그 안에서의 뒤에도 있습니다만 중앙로의 어떤 문화벨트 조성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백화점식 이것마저 나열이 돼서 창조도시는 따로 가고 또 로봇랜드 따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산이 돼서 시너지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 기획·조정·통합역할을 지금 여기 기획관리실장 계시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정책프로젝트팀은 팀대로 가고 기획관리실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평가조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우리 기업에서 말하는 전사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님과 정책프로젝트팀, 위에는 시장, 부시장계시지만 중심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도 이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 전사적인 힘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칫 잘못하면 문화체육국에서는 “갑천관광벨트만 하겠다, 창조도시 방향하고 우리는 안 맞네, 거기는 중앙로 개발한다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제과학국에서는 우리는 로봇랜드에만 치중하면 된다, 어쨌든 10월까지는 우리는 그것만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부서간에 협력이 안 돼서 창조도시는 그저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시장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용역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정책프로젝트팀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막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력 이런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께서나 또 부시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조정역할을 잘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상위개념으로써의 창조도시에 대해서 다 공무원들이 공감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맞는 무엇을 창조할 것이냐, 거기에 과학과 예술과 환경,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과학도시인데 거기에 예술과 문화를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프로젝트팀장이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도와줘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전사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작년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과 문화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서 우리 대전이 정말로 도시마케팅 차원으로 보나 또는 축제의 경우에도 그런 것에 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개발해 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해서 시장께서도 답변하셨고 올 2월인가 아마 창조도시 선포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 포함돼야 되겠다, 그동안에 관 주도 형식으로 모든 것을 해오다 보니까 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창조도시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또 어안이 벙벙할 것입니다.

언제는 또 나무를 심어서 환경도시 만들자 하더니 또 언젠가는 3대 하천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또 언제는 과학도시라고 하더니 아주 혼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로봇랜드 유치할 때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왔듯이 그러나 관변단체나 동원하고 적당한 사람들만 와서 사인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돼야 돼요.

시민 합의 없이 또 합의만 돼서는 안 되지요.

공감이 돼야 합의가 되니까 공감을 먼저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감동을 해야 됩니다.

야, 정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도시라는 것을 우리 대전에서 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 하려고 하는구나, 다같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감동이 없이는 본 위원은 창조도시는 그저 용역에 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저 담당부서나 또 이것을 좋아하는 단체장이나 해당부서에서만 좋아하지 나중에 결국은 2～3년 뒤에 우리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기구를 포함한 기구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시고 또 여기에 포함돼야 될 사항이 기왕에 창조도시라고 하면 창조도시에 걸맞는 각종 행사나 이벤트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근거도 필요하지만 창조도시라는 것을 스며들어서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이라는 것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행사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교육으로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전의 축제가 지금 겉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에서 상당히 노력해 왔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도 받고 해왔지만 사실 대전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시에 걸맞는 축제는 무엇으로 가야할지, 문화 예술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업무분장상 문화체육국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기획 조정을 해보세요.

이 창조도시를 만들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이벤트가 같이 가야지 이 부분은 별도로 문화체육국에서 한번 해봐라 하면 그것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용역기간 내에 그런 부분 검토한 결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해외사례는 어떻습니까?

창조도시라고 해서 그냥 일반명사로써 창조도시, 어느 파리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창조해서 어떠한 도시가 됐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표적인 것만 좀…….

○趙信衡 委員 가까운 나라인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상당히 경제력은 있으면서도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 예술을 도입해서 그 문화예술인들을 상당히 키우고 그것을 해외에 파견하고 해외에서 싱가포르 나라 주간을 만들어서 각종 경제인 초청해서 경제의 활력까지 넣어줬다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잘 하시는데, 해외탐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포럼을 만든다면 포럼회원이든지 그런 분들이 해외에 다니면서 보고 단기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외탐방을 해서 그것의 충분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대전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 예산에 기왕에 시작하려면 적어도 1, 2년간은 바짝 긴장해서 준비기간을 잘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년 정도에서는 그 포럼 회원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 또 우리 의회의원이 포함이 된 해외의 사례 연구 차 탐방할 수 있는 예산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마 의회는 의회예산이 있지만 부족하면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기관,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 줍니까?

○趙信衡 委員 대상되는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趙信衡 委員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을 해본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해본 데가 없는 데다 맡기면 다른 나라의 것이나 베껴다가 용역보고서 낼 것입니다, 뻔합니다.

이론적 근거하고 다른 데 사례하고 그런 사례를 포함한 어떤 용역보고서가 두껍게 나오겠지만 큰 알맹이 없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꼭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외기관에는 맡길 수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는 해외기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할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해외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그런 노하우,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새로운 것을 또 창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해외자체에 맡기는 것이 어렵다면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컨소시엄 한 형태 그런 형태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처음 단계에 처음 용역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이후에는 바꿔나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외기관하고 컨소시엄 맺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에 경험 있는 기관 그리고 국내의 최고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예산 금액이 3억원인데, 3억원 갖고 돼요?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라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정도의,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됐든 그런 놀이시설 또 테마파크 이런 기획을 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요.

다른 나라의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데 대전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과연, 왜냐하면 금액의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비해서 기관이 맡아야될 금액의 기준이 작다보면 그런 정도밖에 품질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3억원이 의회에서 “왜 적느냐,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왕에 대전시 전체를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나가는 과정에 제대로 된 용역이 돼야지 또 3억원 들였다가 한번 해본다고 했다가 나중에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실망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3억원짜리 용역보고서하고 10억원짜리 보고서가 큰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첫 번 용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3억원 정도로 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총 10억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3억원 정도만 하려면 3분의 1만 용역하는 것이 좋아요.

나머지 부분 남겨놓고.

○趙信衡 委員 이것을 가지고 전체 다 하려다가 괜히 품질이 나쁜 것 만들지 마시고…….

○趙信衡 委員 그런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런 방향을 잘 짜서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앞으로 첫 번 용역이기 때문에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첫 번 나오는 방향 자체가 어떤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직 시장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재임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시장이 바뀌면 “나, 창조도시 안 할래, 다른 도시할래” 하면 이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양승찬 팀장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조도시, 창조도시’ 했는데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새로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큰 개념에서 뜯어고치는, 창조하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전발전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대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하는 자체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용역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갑천첨단용역도 한 1억 7,500만원 들어가지요.

거기다 불 켜고 뭐하고 한다고 시장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대전발전연구원도 많은 연구체제가 또 있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하고 대전발전연구원 상호 보완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정책프로젝트팀, 창조도시 참 굉장히 어렵고도 또 막연한 이미지인데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이해도 또 되는 바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도시 또 대덕연구개발단지특구라는 그런 외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대전시가 그동안에 정체성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제에 창조도시라고 하는 기존의 도시재생이론인 것 같은데 이미 기존이론이지요, 그런 것을 좀 앞서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앞서 도입해서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예술을 혼합한 그런 가치의 개념을 우리 대전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밀고 나가자, 발전시키자 하는 그래서 고부가가치산업 예컨대 첨단 IT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문화 예술이 과학기술과 결합돼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창조산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의 도시 그런 중에도 대전시가 다른 세계적인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그런 도시와 다르게 어떤 대전형의 창조도시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 설명이 크게 틀린 것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개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런 IT와 예술과 문화가 결합이 된다면 국제화 개념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 한 축에 글로벌라이제이션?

○郭泳敎 委員 우리는 이 WTA 회장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한 것들을 잘 살리면 그리고 정말 많은 문제와 논란을 쌓았던 컨벤션센터 곧 완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왕에 완공이 된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돈먹는 하마가 될 거라고 우려를 했지만 기왕에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 좀더 그것을 활성화 내지는 확대화시켜서, 극대화시켜서 그 컨벤션산업과 국제화 그리고 그 창조의 개념을 연계한다면 이것이 또 컨벤션산업과 연계가 돼서 그 창조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하나의 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한편에 이제 문화 예술인데 우리가 과학도시는 그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앞서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이 과연 앞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을 접목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문화 예술의 그 앞선 것은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것 없이 과학 기술만 가지고 문화의 컨텐츠가 없다면 그것도 결국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런 문화 예술의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각 창조의 도시, 세계 주요한 창조의 도시, 예를 들어 뉴욕, 오스틴, 케이프타운 뭐 보면 그것이 한두 가지의 특성화분야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나열식,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 아마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뭔가 확정적인 분야를 선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너무 나열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과연 대전은 그러면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놓고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짧은 단견이지만 대전이 게임과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방안에도 그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임과 애니메이션 계통을 한번 고려해보시고 기왕에 우리 유성지구가 관광특구로 돼 있다면 지난번에도 주장했지만 카지노도 우리가 한번 도입해보자, 이것이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고,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또 창조의 고부가가치를 하려면 이 지역적 한계가 있는 대전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집중화시킬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도덕적 가치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문화관광사업으로 뭐 이런 이를테면 라스베가스 같은 게 중요한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카지노가 이제는 무슨 나쁜 개념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허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조신형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용역을 기왕에 하려면 좀 잘해야 되겠고, 그런 용역에 대해서 본다면 아마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가 드림웍스하고 게임웍스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있어서 부산과 테마파크를 시도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도 아마 그러한 쪽의 테마파크 같은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연구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시각을 한번 국제화 쪽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내에서의 개념의 창조도시는 결국은 새로운 것이 없을 것 같다.

다소 좀 이것이 하나의 일회성 공약이 아니고 새로운 야심찬 우리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비난과 반대, 저항도 무릎 쓰고, 뭐 이렇게 이런 대로만 된다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는 그러한 추진력도 이 기회에 발휘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총평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이 금년 초에 탄생해서 첫 작품이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인데, 글쎄 본 위원은 이게 탁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경제과학도시, 문화예술도시 그것을 새로운 이름으로 미래모습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본 위원도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건지도 저도 그것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태스크포스팀으로서 정책을 입안해서 각 실행계획을 각 부서에 줘서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게 과연 이런 창조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용역을 3억원을 들여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상당히 못마땅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 선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보면 새로운 이름의 어떤 구호에 그칠 확률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떤 새로운 단체장이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항상 구호를 외치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거든요 도시는 영속하지만, 창조도시가 과연 앞으로 대전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미래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이 창조도시라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프로젝트팀에서는 나는 이런 추상적인 일을 하는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데 시민들도 아마 본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동료위원들도 이게 창조도시가 어떻게 하는 게 창조도시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창조도시냐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석·박사 논문에서 하는 듯이 하면 이름이 되겠지요.

그러나 행정을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창조도시가 뭐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게 뜬구름 잡는 식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용을 잘 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창조경영’하면 탁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그분이 얘기하는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달려가고” 그래서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되거든요.

도시는 도태되는 게 아니라 발전이 늦겠지만 기업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경영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창조경영을 제시한 건데 그것이 아마 그런 모델로써 도입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문이나 보면 딱 조건이 돼요.

그런데 이게 창조도시 하니까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게 어떤 구호에 그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과학·경제·문화·예술 내용을 잘 담아야지요.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용역비 3억원이라는 산출근거도, 지금 3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떻게,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줄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용역비를 너무 쉽게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행자위 소관만 해도 용역비가 창조도시 용역이 3억원, 갑천 관련해서 1억 7,500만원, 전국체전 CI 관련해서 3,500만원, 이게 5억원입니다.

용역이 수없이 많아요.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용역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질적 향상이 높습니까?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또 고시출신들도 많고, 그것은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다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자문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또 자체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건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어요 공무원들이 왜 그럴까?

우리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물론 CI라든가 제호라든가 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을 찾아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이것 절대 용역 안 줍니다 민간기업은, 그렇게 용역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 실정에 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 책임회피 아니냐 공무원들이, 그래야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용역결과가 그렇다 그렇게 전부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산출근거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년 보면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게 많습니다.

이게 관리 감독이 잘못되고 있고 뭔가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시민의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출자를 했습니까?

아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은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전을 알고 대전경제와 문화와 역사와 일을 아는 기관한테 뭔가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역, 민간 아니면 뭐 가장 좋다는 이름있는 용역, 돈을 많이 줘야지요.

많이 줘본 결과물 이렇게 보면 별 것 아닙니다, 별 것 아니에요 두껍기만 하지.

그것 활용을 합니까, 정말로 활용을 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이지 않느냐?

용역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관에 용역을 줘야지요.

그런데 보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창조도시 3억원, 갑천 1억 7,500만원’ 전국체전CI하는 데 액수는 적지만 CI하는데 3,500만원이 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본 위원 같으면 본 위원한테 맡긴다면 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무원적인 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만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명,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용역비가 든다고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달라는 게 돈이지요.

달라는 게, 요구하는 게 사실 금액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라는 게?

이 용역문제 재검토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무절제한 용역은 사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인력을 활용하시고, 발전연구원 활용하고 뭔가 지방정부로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고, 그 부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진짜 대전시가 창조도시로서의 미래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구체화돼야 되는 거지, 지금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더좀 설명을 하고 더좀 뭔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아니, 어쨌든 본 위원은 쉽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더 좀 본 위원이 공부를 하든지 더 설명을 듣든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불신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창조도시라는 그 어휘 자체가 약간 추상적이기는 한 그런 것도 저도 느끼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비단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가 있냐하면 국내에서도 제주도 같은 데 또는 경기도 이런 어떤 도시들도 창조도시를 지향한다고 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유행처럼 사실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참 축제를 막 붐을 일으켰다가, 수천 개가 생겼다가 지금 다시 조금은 잠잠해지고 이제 또 창조도시가 지금 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은 새로운 도시의 기능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써 어떠한 그것이 창조를 위한 어떤 도시의 재생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의 성찬이 되고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선출직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반짝 하다가 혹시 이것이 그냥 흐지부지돼서 또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신감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이 기초가 잘 돼서 진행되는, 누가 되더라도 다음에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근에 세종시가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기로는 세계문화유산등록에 올릴만한 명품도시를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굉장히 큰소리를 치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전하고는 사실 굉장히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것을 점진적, 이것은 급하게 서두들 일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인근에 바로 그런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다가 그냥 우리가 도중하차될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줄 적에 어느 정도의 스크린을 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 물론 과학도시고 지금 또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 ·예술·관광 이런 것을 접목해서 대전의 도시의 어떤 기능을 살리겠다는 것이 대전시에서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제일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성온천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아무 뭐 이렇게 머물다가 가는 어떤 도시가 돼야지 경제도 살아나고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의 형태에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요인이 되는데, 유성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조도시의 그런 어떤 용역을 주면서 그런 유성이라는 어떤 이런 게 뭐라고 그럴까요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우리 도시의 그런 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과학특구, 과학의 도시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지금 우리가 가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 다 알겠지만 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맛사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천혜의 온천 플러스 과학하고 접목을 해서 무언가를 창출을 해서 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하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도시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고 랜드마크화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렇게 첨가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면서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축이 되면서, 같이 되면서 이것이 발전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고서 접근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오늘 대전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대전이라는 도시는 또 영원하다 또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오늘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정책프로젝트팀 및 소방본부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정책프로젝트팀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