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당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 공단, 시가 출자한 또는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총 46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4개 반에 총 4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4개 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우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에서 정한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의의 경우 회기가 선거일과 중복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관련법 명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 약칭을 정비하고, 제3조의 회기규정에서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를 “각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4조의 집회 규정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 전 7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의 관련법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대안개발 및 과제연구 등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4급 상당 이상의 전직공무원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 요구시 의장이 소집하고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회의참석위원 및 연구활동수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은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곽영교 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在容 예,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자문위원 수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분야별 관계 전문가 20인 내외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구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분야별 관계 전문가 20인 내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60인 내외로 해석이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郭泳敎 議員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인 내외로 구성한 것은 위원회별 20인 이상이 아니고 총 인원이 20인 내외고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문구상으로 볼 때는 60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공감을 안 하시나요?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분야별 관계 전문가 20인 내외,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분야별, 문구수정이…….

○郭泳敎 議員 약간의 문구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수정절차를 거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이 분야별 관계 전문가 20인 내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20인 내외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막연한 범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7명씩만 해도 될 테고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한 규정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宋在容 지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아마 그것이 좀 이해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에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본 조례안과 검토보고의 차이다?

○委員長 宋在容 예.

○朴壽範 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문구가 돼 있다?

본 조례안에는 이렇게 안 들어있다 하는 거지요?

이해 됐습니다.

○委員長 宋在容 검토보고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在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在容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在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민휴게실 수족관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버스준공영특위 관계로 부산과 광주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동영상으로 시민홍보자료 그것이 잘돼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좀 보완하는, 우리 의회홍보실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그림 예술품 구입비용 1,000만원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지난번에 구입해서 새로 한 것은?

○郭泳敎 委員 추가로 몇 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일부에서는 그림도 사진으로 하니까 그게 좀 사진이 예를 들어서 예술품은 아니다, 기왕에 할 것이라면 좀 작가들의 그림을 해야지, 사진도 물론 작품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평가 혹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 아무래도 좀 그 예술품이 뭔가 예술적인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우리 망신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울러서 생각해서, 액수보다도 괜찮은 그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을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在容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과 의정활동 관련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