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이상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榮寬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교육청 교육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상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995년에 대용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를 준공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원자력 생산과 각종 재료 개발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원자력 기술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첨단과학 기술도시의 위상과 대덕특구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눈부신 발전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멀다하고 발생되는 원자력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그 편리성만큼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구개발 못지 않게 처리과정 역시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는 지난 2004년 이후 무려 다섯 번째 발생한 사고로써 안전 불감증 차원을 넘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로써 시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과학기술부)는 본 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원자력관련 관리 감독 강화와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대시민 사과 성명서 발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하고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하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그간 5회 동안의 크나큰 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하여 경주와 비슷한 5조원 이상의 주민숙원사업비와 로봇랜드·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년간 이루어졌던 일련의 엄청난 사태에 대하여 단지 지방뉴스로만 치부하고 계신지 심히 궁금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원자력기술은 그 첨단 기술만큼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기술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완벽한 원자력 기술의 보호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이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 분실사고와 관련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훈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서 먼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중구 제3선거구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대전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문이 전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17개 대형유통업체들이 200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은 대전광역시 1년 예산에 맞먹는 2조원 이상에 이르지만,

이중 약 8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대전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대전의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의 대형유통업체들은 업체 당 매년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도 입점 시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상품 구매 및 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문 역시 매우 인색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권 장악은 더욱 확대되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전시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상품코너 마련, 지역상품 구매율 및 판매율 확대, 「도시계획조례」개정 및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신규 입점 제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현지법인화 유도 및 지역예치금 확대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전시의 미온적인 정책 추진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 행태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기업 이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정책개발과 행정지도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전의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 농수산물시장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상생협력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T/F팀에서는 대전시 대형유통업체의 문제점 발굴 및 검토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 등을 강구하고, 현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현지법인화 및 지역예치금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들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상품 구매와 상품 판매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재래시장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다중 집객시설인 만큼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소방점검과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창출을 위해 위생점검 및 금년 말 개소 예정인 노은동 농수축산물검사소를 활용한 잔류농약 검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 교통량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설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감독과 지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지도 노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대전시의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 간의 상생 협력방안이 구축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이를 통해 대전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서구 제3선거구 출신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용문동의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각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뜻을 여러 번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몇 차례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용문동의 구 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 부지를 중심으로 중구의 용두·오류·태평지구와 서구의 용문·탄방·도마·변동지구 등의 도시재정비 및 재개발 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의 증가로 향후 주민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매각할 시는 기존 시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지이자 문화·복지 공간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므로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빼앗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유례없는 삼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및 지역주민, 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원 일동, 여성 8개 단체 등 서구지역 주민의 의견과 뜻을 담은 건의서,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8월 29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의 기자회견 후,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전달하고 건의하였건만,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각 추진을 강행하여 지난 8월 30일 입찰공고를 거쳐 9월 7일 개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자치부에 주민감사청구, 매각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추진했고 매각처분 반대 집회를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재산매각 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규정도 참고하시어 서구청에 매각을 추진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광주광역시의 사례처럼 노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센터 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주민의 여망을 헤아리셔서 일반 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의원 순서에 따라서 김재경 의원님과 곽영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의 2007학년도 에듀코아 학력신장 추진계획과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07년도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듀코아 학력신장 추진이 인성교육과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심적인 성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