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관리부터 공사, 기타 등등 건설관리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 직원 모두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업무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朴壽範 委員 전에 건설1부장을 하셨지요?

○朴壽範 委員 업무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문제는 없으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우선 먼저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자료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공사기간이 2008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기한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산이 90억원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얼마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추경으로 2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까?

○朴壽範 委員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추경에 20억원이 확보돼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공사와 관련해서 시점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용운터널 시점부와 종점부 여기는 완료됐지요?

○朴壽範 委員 비래터널 시점부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종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문제는 바로 위법건물입니다.

위법건물이 지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요?

○朴壽範 委員 위법건물 보상에 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판결이 났지만 일부 보상을 해줬지요?

○朴壽範 委員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주가 대법원에서 패소했고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위법건물이라는 것은 판명이 났고 일부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했고, 이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朴壽範 委員 2004년.

○朴壽範 委員 현재 이 위법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소형가구업체, 제작업체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전부 이전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건물로 판명났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선형조정을 하면서 일부 보상을 해줬고,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부 보상을 받고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씨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임대를 했어요, 그 건물로.

그래서 매월 한 1,000여 만원 부당이득을 취하고 현재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안 했겠지만 아마도 저는 건설업체라고 추정되는데 각 점포마다 한 300～400만원씩 보상해줬지요?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일부는 영세한 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물론 우리 시에서 이중보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에서 보상한 적은 없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결국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따로 시공비 외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불법건물로 인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2004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법건물로 판명났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저것을 철거했으면 지금 이중보상도 안 들어갈 테고 또 동부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공기도 훨씬 단축됐을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2001년이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해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더욱 더 심각하네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대집행 및 철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놨다.

○朴壽範 委員 물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했다, 또 한 가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 행정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2001년도에 이미 위법건물로 판결이 났고 또 이 지역이 가양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법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해놨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동부순환도로가 저쪽으로 선형이 잡히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냥 그대로 놔뒀을 수 있습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방치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에 차질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제가 화면을 띄울 수 없어서, 용량이 많아서 도면은 띄우지 못했는데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그쪽 지역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밑으로 나오는 삼익아파트 입구가 새롭게 확장되겠지요.

그러면 이 지역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위쪽으로 또 외곽도로가 고속도로 옆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연축아파트 있는 쪽으로 나가는 선이죠?

○朴壽範 委員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는데 동부순환도로가 완공이 된다면 그 도로로 바로 추진이 됩니까?

○朴壽範 委員 추정을 해볼 때 이 지역에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이쪽이 혼잡해 진다면 당연히 그 외곽도로를 건설해야 되겠지요, 계획선에 있는 것이니까?

○朴壽範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2001년도라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위법건물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철거를 미룸으로 해서 공사비가 가중된 것입니다.

시공업체가 결국 최근에 와서 300～400만원씩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시공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 것은 원가에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시공사가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주지는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 그때 당시에 태만함으로 해서, 해태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공기가 미루어졌고 또 한 가지 공사비도 추가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朴壽範 委員 예, 이주비 정도로 줬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론 인정을 안 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불법, 위법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2008년 12월까지라는 공사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을 거기까지 잡는데 따라서 위법건물이 영향도 미쳤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지역 건설사와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건설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 지역을 떠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 중에서는 우리 대전에서 3위 업체인 도원건설이 결국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오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2002년 9월에 이미 공주로 이전을 했고요, 이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대전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떠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이 왜 일거리가 없겠습니까?

있지만 본인들이 수주를 못 하니까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은 본인들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 대전이 어떤 다른 규제 또는 경쟁력을 부여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를 들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22억원 이상은 대형발주공사 그러니까,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며요?

○朴壽範 委員 결국은 큰 고기는 외지업체, 1군 업체들이 다 잡아가고 나머지 작은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공정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 하는 차원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있어서 분할발주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 분할발주를 할 수 있어야지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언적 의미에서 공개경쟁입찰, 적자생존해라,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많이 키워서 타지역에 가서도 공사도 따오고 그런 수주를 해오면 좋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내 집 안에 있는 것도 못 먹는데 타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이번과 같이 지역 시공능력 3위 업체인 D건설이라는 데가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또 중견건설업체인 오성종합건설이라는 데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관리본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하시느라 만전을 기한 우리 이상용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건설관리본부가 이상용 본부장의 체제로 본부를 이끌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나름대로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대전시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과학기술창조의전당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과 몇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현재 진행사항과 비춰서 우선 단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우선 벌점부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감리업무가 소홀했다든지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이 2건밖에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2007년도 하반기에는 없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진전들이 좋았고 나름대로 부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시공회사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기중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작년에 가수원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이 많이 났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 인정하지요?

○金載京 委員 한 2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시공한 다리인데 완공한 지 불과 3, 4개월만에 상판이 다 뜯어지기 시작해서 여섯 차례인가 일곱 차례 땜질을 하다가 결국은 상판 전체 상부를 걷어내고 시공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시의 건설관리본부의 관리책임도 있지 않나 하는 작년에 그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정ㆍ복수간 교량가설공사 아시죠?

○金載京 委員 1차 우리 본부장님과 몇 분한테 본 위원이 개인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의 내용에 의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사정ㆍ복수간 교량가설공사가 사실 2006년 설계 시부터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2006년 7월에도 지적을 받았고, 가설공사 설계가 부적절하다고 그리고 7,870만 2,000원이 과다설계된 사례가 있고.

본 위원이 자료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개인적인 보고 때는 이해가 되었지만 몇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본부장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자료 제시)

이것이 아직 콘크리트만 있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여기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스콘을?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2m가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 옆 사진을 보여줘봐요.

이것이 2m인데 과연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도로가 확장되지요?

○金載京 委員 측면도로로 해서 확장이 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이 도로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지금 현지에서 2m 도로를 접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지금 주민들 원성도 자자하고,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 상식으로 보니까, 다른 사진 하나 있나요?

다른 사진이 있을 건데, 예 그 사진.

이 높이가 애초에 이 설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치수의 목적인데 이 도로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물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제방은 괜찮은데 다리가 넘어가나요?

○金載京 委員 우리 본부장님이야 토목직이잖아요, 전문가시고, 충분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 도로를 골을 지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이 선형을 충분히 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金載京 委員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높여간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높이가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정도의 높이가 필요한가?

물론 200년 뒤의 홍수를 바라본다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방을 높이는 것도 아닌데 일반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이 제방의 높이를 이 정도로 높이겠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 2006년부터 설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성 내지는 핑계는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도로 개통은 왜 이렇게 늦어지죠?

○金載京 委員 내년 상반기 충분히 합니까?

○金載京 委員 이 도로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높아지면서 이렇게 연결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金載京 委員 이 앞에서부터…….

○金載京 委員 아니, 이 도로가 2m나 되거든요, 너무 높아 본 위원이 봐도, 현 도로에서.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아니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현 도로에 또 홍수의 개념이 전혀 이 도로는 이상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2m의 높이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단순히 200년 후의 치수의 개념으로 다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설명이 될까?

저희가 지역대표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것 설명을 잘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제방 바로 옆의 도로가 아니라면 이 정도 선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옆에 직각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올린다는 것이죠 양쪽을 다 이런 식으로?

○金載京 委員 거기에 따른 토목비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이 너머는 되었지요?

○金載京 委員 너머는 높이가 높은데.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견해는 이 다리를 저쪽에 맞춘 것 같아요.

거기가 좀 높았거든요, 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짝짝이가 된 거야.

○金載京 委員 한 40㎝ 차이가 있네요?

○金載京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어쨌거나 이 업무를 주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는 높다고요 언덕이 약간, 이쪽 제방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하고는 큰 저기인데 이쪽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해야지요.

여기에서 또 올렸지요?

지금 이쪽 사정동 쪽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동이거든요, 저기부터 올렸다고요, 양쪽에 올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 3월에 전면개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지방언론인데 2007년 9월 12일자 신문에는 대전시 지역건설사의 숨통을 틔운다 해서 용역사업이나 모든 것에 30% 이상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하고, 10월 17일 대전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불과 한 달 차이인데 지역건설사 일자리 없어서 대전 떠난다, 방금 전에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하도급을 한 6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지역업체의 자재 같은 것도 100%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정책을 창출해낸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인사고과를 주시고 우리 시에서 많이 도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상 다른 위원님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북부진입로 그쪽에 고속도로 화상교 높이와 북부진입로 화상교 높이와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2m요?

○宋在容 委員 지난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자료 13쪽입니다.

책의 내용이 “현지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지 계획대로 시행함이 적정” 하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교량과 우리 북부진입로 교량과 2m 차이가 나면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교량높이가 높아져서 수반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설계가 잘못됐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교량의 높낮이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주 도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하지 그 도로에서 뭡니까, 간선도로라고 할까요, 또한 지금 복용1동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남부개발 2단계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도 바로 2011년부터 서남부 2단계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전망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객관적으로 보편타당성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주장을 펴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이 본 입장에서는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이미 교량의 공사가 이루어진 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량도 아마 비슷한 내용인데 이 교량하고 저쪽 도로하고 일직선이 안 되고 방향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쪽 도로하고 보니까 일직선이 안 됐네요.

○宋在容 委員 이쪽에도 다시 개발이 이루어진 데입니까, 재개발할 곳입니까?

○宋在容 委員 끝났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게 현재 도로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을 할 때 당초 천을 중간에 두고 도시계획이 양쪽으로 서로 달리 계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서 이것이 저쪽 도로와 이 도로와 일직선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일단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앞으로 그런 부분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북부진입로 준공이 언제로 예상되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행감자료 향후계획 22쪽에 보니까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준공예정일이 2008년 10월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장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

2006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준공예정일이 1년 연기돼서 2007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6년도 12월 말에서 다시 1년 연기된 사유를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2005년도에 2006년 사업의 국비를 받아야 하고 예산에 뒷받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늦은 것입니다.

즉,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2002년도 12월 말부터 2006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약속했는데 약속 이행을 안 하고 또 1년 연기됐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12월 말까지는,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도 말까지는 준공해야 하는데 금년도 말까지 준공이 안 되고 2008년도 10월까지 준공하겠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2006년도 12월 말까지 공사완료를 못해서 2007년도 12월 말까지 연기가 됐는데 2006년도에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때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늦어졌습니까?

○宋在容 委員 당초 계획에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설계 이런 것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협의가 왜 늦어진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협의를 해야 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은 도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늘어나게 되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사용은 그때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이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호남고속도로 이설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직 더 협의를 해야 합니까?

○宋在容 委員 끝났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입찰 및 계약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17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원내지구공영차고지 조성공사 해서 32억 9,900만원이 설계금액인데 계약금액이 22억 5,800만원이네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입니까?

○宋在容 委員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입찰금액에는 관급자재비용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는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311억 2,300만원으로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입찰을…….

○宋在容 委員 업체에서 설계해서.

○宋在容 委員 업체에서 그런 것을 내놓아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건설관리본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많은 감사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본 위원은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언론보도상의 문제입니다만 모 일간지에서 2007년 10월 2일 발표한 내용에 보면 ‘신탄진선 왕복4차로 건설 본격화’ 이런 제하에 국비 280억원 신탄진네거리에서 용정초등학교 구간 2011년 완공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 보도내용을 보면 ‘대전시에 따르면 이 도로는 신탄진네거리, 현도교, 용정초등학교 1.3㎞ 구간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도로개설비 280억원은 국비로 조달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 초 토지보상에 들어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상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신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벌써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는데 또 지역주민들은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해 지역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고서야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다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절차상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을 내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沈俊洪 委員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언론발표, 물론 발표도 중요하지만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니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아닌가, 아까 김재경 위원이 얘기한 내용들도 의원이 모르는 사항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어떤 근거를 자료를 갖고 답변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공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을 때 그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보도내용으로 보면 2011년 완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沈俊洪 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아까 박수범 위원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도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느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답을 얻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沈俊洪 委員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협의체입니까?

○沈俊洪 委員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沈俊洪 委員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염려하는 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다가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 얘기만 해서 안됐습니다만 신탄진 문화의 거리 확장사업이 200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상황을 볼 때 상당히 난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하고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일괄보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민의견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내용들이 진행상에 시일이 초과하다보면 또 지가 상승이라든가 급물보상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말이죠?

○沈俊洪 委員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현지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연차적으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얻어야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할 때 근거 있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沈俊洪 委員 뭐 노력하시는 내용을 보고서 자꾸만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나마 지역업체의 편중성이 저하된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공사 때는 서울, 경기 외지업체가 총 20개 하도급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외지업체고 대전업체가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그나마 우리 대전업체가 15개, 외지업체가 13개예요.

그런데 당시에 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은 서울업체, 경기업체들이 다 하도급을 받았을까요?

이때 우리는 관여 안 했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붕 개량공사에 글로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법이 나왔던데 그것도 이미 시간이, 설계 단계가 늦어서 좋은 것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항도 보고 받으셨나요?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프리젠테이션도 했고 제 방에서 좋은 기법들을 도입할 수 있으면 해서 글로렘기법이라고, 글로렘이라고 얘기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양철모 과장님 그때, 공기도 줄이고 견고하고.

○金載京 委員 하여튼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세요.

○金載京 委員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시설관리 차원에서 각종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朴壽範 委員 그런데 터널과 관련해서 아니 터널뿐만 아니고 지하차도나 교량, 육교 그런 부분들이 20m 이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朴壽範 委員 무슨 법에 의해서요?

○朴壽範 委員 보통 육교나 터널 이런 부분들은 업무분장 차원에서 자치구에 이관하는 경우도 있나요?

○朴壽範 委員 일상적인 가벼운 것 구조변경이나 그런 것이 아닌 중대한 것이 아닌 가벼운 유지관리 차원은 구청에서 한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분납을 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포괄적인 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구에서는 우선 시급한 부분에 갖다 투자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업무분장뿐만 아니고 비용까지도 떠맡는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업무, 다시 말해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물의 방향을 정한다든가 또는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부금에 나름대로 구에서 주장하는 따로 항목을 정해서 교부금을 내려줘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가령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런 목으로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쪽에 전용이라면 좀 뭐하고 먼저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불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따로 목을 정해서 하든가 또는 비용만큼은 따로 대책을 해주든가 그래야지 업무 이관을 하면서 흔히 자치구에서는 업무만 주고 돈은 안 따라온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저항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신기술 및 신공법을 도입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설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대형건설공사 추진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