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4일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입니다.

지금부터 투자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총액은 한 5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첫해는 대개 설계비 정도로 해서 타시ㆍ도의 예를 보면 10억원 내지 한 20억원 정도 우리를 줬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3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10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전액 국비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밸리에 한 5만평 정도를 외국인토지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산업용지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가격이 높고 또 외국인기업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석유산업 같은 경우는 시ㆍ도에 많이 진출을 합니다만 우리는 첨단고부가가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기업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만평을 일단 국내의 기업한테 우선 분양하고자 해서 지난 8월에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기업을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보통 한 1, 2년 정도 걸립니다, 오게 되면.

그래서 R&D특구 1단계 지역이 2009년도 상반기부터 분양이 되고 2단계는 하반기부터 분양할 계획인데 1단계 지역에 저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했던 그 면적에는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 저희가 대전권 말고 순수 외의 지역에서 기업유치한 것은 63개 기업에 1,800명, 1,779명 정도의 인력이 확보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같은 큰 제조업,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대도시 지역에 상당히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첨단공장이라 하더라도 첨단산업을 갖춘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그런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그 기업이 지역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히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TJ마트,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J마트 운영은 실질적으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낸 제품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TJ마트를 많이 홍보하고 매출을 한 4억원 정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운영비입니다.

TJ마트에 전시된 제품을 저희가 많이 팔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높여서 인건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한 1억원 정도 중기센터에서 사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1억원을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 TJ마트점이나 갤러리아 TJ마트점에 있는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 그것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점하는 기업하고도 저희가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격에 어느 정도 보조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엑스포장에 건물을 지어서 TJ마트를 계획했던 것은 엑스포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개척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엑스포장에 오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짓고 나서 바로 무산되어서 갤러리아백화점으로 저희가 옮긴 것인데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V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에 내려올 때는 산업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업한테 50% 중에 25%는 국가에서 토지비용을 대주고 그리고 2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만 본인이 부담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VK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도권 기업으로 대전에 내려올 때 첫 번째 내려왔던 기업인데 첫번에 내려올 때는 PDP쪽에 들어가는 센서 개발로 해서 기업이 상당히 건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해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부채도 없었고 너무 기업이 사세 확장 때문에 하다보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자금 지원된 상태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채권확보를 해서 지금 지법에서 현재도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6억원 정도 해서 3년 동안 그쪽에서 갚는 것으로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억원씩 해서 3년 안에 자금회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박수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금년 말로 수탁이 끝납니다.

이미 수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1차 선정에서 민주노총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재공문을 또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민주노총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선 수의계약 절차를 밟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두 군데 이상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공모를 할 때마다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은 그전, 지금 현재 서구 둔산동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 입주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한국노총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서구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무료위탁운영을 맡겼습니다.

지금 현재 가끔 사업비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비로 한노총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한노총에서 둔산동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등등해서 총체적인 관리운영비가 필요하고요, 하다보니까 그동안 에 거기 입주되어 있는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제도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실상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돌아다니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같은 유형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적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이제 위탁운영이 끝났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계획도 기틀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당초에는 2억원을 가지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총의 지도자들끼리 같이 단합도 하고 또 그네들의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면서 다 쓰는 비용으로 저희가 2억원을 마련했는데 민주노총에서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돈 필요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노총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동단체에 지원했던 그런 행사도 타시ㆍ도의 예를 들어서 지원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둔산동 근로복지회관에 들어간, 이렇게 죽 말씀하신 사항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아 지적되어서 그쪽에서 징계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탁구장 같은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그 부분을 또 한말씀 드리면 원래 건물을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무상위탁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무상위탁이 되어 있어서, 무상위탁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네들이 전기세도 내야되고 수도요금도 내야되고 또 건물 어디 큰 문제에 대해서, 보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줍니다만 자질구레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네들이 운영수입 가지고 안 되니까 임대를 주고 확대되어서 저희가 건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전체 내보내려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중앙부처의 감사에도 전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노총과 지방자치단체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금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매듭지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전체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 문제는 현재 노총 관계와 택시노조 쪽과 해서 자체행사 하다가 노조원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충돌했는데 그때 서성욱이라는 택시노조 지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층 건물 계단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바로 소방차 4대가 동원돼서 화재는 바로 진압됐습니다.

서성욱 택시노조 지부장은 구속되고 나와서 현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받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5층 복도이고 사무실이 아니어서 저희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500만원 정도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상자가 한 3명 정도 나왔는데 그들은 병원 갔다 바로 나왔고요.

현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화재조사 후에 피해보상을 하고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없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편법지원 부분도 동감은 갑니다만 다른 시ㆍ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노총 쪽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은 노총 자체 근로자들이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면서 그네들의 마인드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상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에도 기여하고 그렇게 본인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근로자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지원합니다만 근로자들이 가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저희가 인솔하는 차원에서 한 명씩 대동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의 감사에서 지적돼서 저희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노총이 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했다가 저희도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일단은 시 전체의 공공청사 이전배치계획에 따라서 소방서가 거기로 들어가는데 내년도 2월부터 4월 사이에 그쪽에 개보수 시설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한노총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또 현재 계약은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로 가면, 한노총이 될지 누가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먼젓번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한노총이 꼭 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오갈 데 없다 이런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총에서 쓰는 건물을 시에서 없애버리다 보니까 노총에서 반발이 심해서 어떤 건물을 임대를 얻어서 임대료를 시에서 주면서 노총을 근무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가장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일단 2010년도 3월경에 갈마동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서 개교할 계획입니다.

현재 갈마동의 소방서 부지는 운동장으로 쓸 부지인 것 같은데 갈마동의 소방서가 1년 정도 딜레이돼서 둔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008년 1년 동안 유보된다고 하면 2009년도에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겨서 6월경에 준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때도 공개입찰하면 한노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사무국장입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그렇습니다.

세계중소기업자대회 참석하고 계십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지금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중앙기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지역별로 지역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각 보증기관이 여러 개 있으니까 특화적으로 그전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경쟁적으로 모든 업종을 다 하고 그러니까 중복보증이 일어나고 어느 한 기업에 중복적으로 보증이 되는 결함을 막기 위해서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특정 업종을 분류해서 일반 제조업체들이나 유통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기술 쪽이나 벤처 쪽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하게 되어 있고 지역재단들은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업종을 정부에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로 도소매 부분이나 식당하는 음식업들 이런 업종들이 늘어나서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그렇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3 대 2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전체 다입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자치구는 설립할 때 처음에 각 자치구별로 5억원 정도를 냈고 그 후에는 없고 전부 시에서 매년 출자를 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처음에 낼 때도 각 자치단체가 예산 관계 때문에 몇 년도에 걸쳐서 냈고 그 부분이 예산 관계 때문에 출연을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저희들도 제조업체를 소기업, 일반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업종도 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체적으로 도소매나 음숙업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부분도 그런 쪽에 배정을 많이 원하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해서 그렇지 저희들도 제조업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예, 그렇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事務局長 宋寅犯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보증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4억원 이상이라든지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금액이 총액으로 4억원이 넘는 기업은 근본적으로 보증재단의 이용을 막는 것을 재단연합회에서 저희들이 50%를 재보증을 드는데 그 부분을 안되도록 임의보증금액을 많이 쓴 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제조업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은데 일단 제조업체도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이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크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먼젓번에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걸쳐서 남아공까지, 남아공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먼저 남아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 남아공의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저희가 했다가 실질적으로 남아공을 가게 되면 인도 하이데라바드가 아니었더라도 남아공을 갔다오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남아공을 가는 일정과 인도 하이데라바드 참석하는 일정이 거의 비슷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하이데라바드 가실 때는 거기에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가셨거든요.

그리고 인도 하이데라바드 가신 중에 남아공까지 갔다오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쪽에서 해결해드릴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갈 때는 인도 하이데라바드까지는 IAC기획단에서 하고, 거기에서 남아공 넘어가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갈 때는 비용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 때는 다시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거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오니까 저희는 그러면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남아공 갔다오시는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인도 하이데라바드 갔다오는 것이고 이 구분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IAC기획단에서 어차피 사업비도 시의 자금 가지고 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쪽 사업비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실무진에서 내서 IAC기획단의 사업자금으로 남아공까지 갔다오셔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상당히 절감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보도가 계속 날 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서구에서 마침 의원님들이 잘 모르셨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여행을 안 가고 있다 나중에 별도로 가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셨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시의회도 이렇지 않느냐, 시의원님들 인도 거쳐서 남아공까지 갔다왔다’ 거기에 믹스돼서 나온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때 담당 기자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해서 얘기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마침 서구 건 때문에 연일 보도되면서 이게 가미돼서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저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없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언론에서는 가시기 직전인가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가 와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나간 다음에 그랬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나간 다음이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전에 IAC기획단 쪽에 가서 언론사에서 찍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건과 믹스돼서 확대일로에 이르러서 그때 남아공 가셨을 기간이었는데 실제 해당 방송매체를 만났습니다.

신문 쪽이 아니고 방송매체를 만나서 ‘이게 이렇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바로 방송이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도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동감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일단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직원을 많이 뽑도록 해서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데 가장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ETI라고 수도권기업을 유치한 데서도 금년도에 한 40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한 80명 정도를 더 뽑을 계획인 것처럼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시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용지가 부족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8개 분야에 한 5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기업유치활성화사업이라든지 취업박람회,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한 2만 7,000여 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인데 해마다 우리 지역에 한 20개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항상 한 2만 7,000～2만 8,000명의 현재도 취업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늘 상주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 취업이 가장 많이 되는 곳으로도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그런 이상한 아이러닉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업박람회는 노동청 소관으로 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달 28일부터는 전국단위의 취업박람회 3일 동안, 대전에서 열리는 것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왔는데 먼저 번에 노동청에서 개최했을 때는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계획을 보면 한 800여 명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을 보니까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135명의 사람을 뽑았고 나머지는 사람을 서로가 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취업센터장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대학 관계자들한테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인적인사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는 상당히 교육을 잘 시켰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노하우가 적기 때문에 써보니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 맞춤형 기업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업들의 얘기였고 학교측에서는 기업이 먼저 뽑을 계획을 주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또 서로간의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실제는 노동청에서 총 사업비를 들여서 주관하는 핵심사업이고요 저희는 지역에 많은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보면 한 1만 명이 왔다고 신문지상에 났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접 본 사람은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135명밖에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한 800여 명 뽑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기업들은 대개 첨단기업들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는 제조업기반같이 인원이 몇백 명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첨단기업들은 거의 다, 우리 지역에 보면 이번에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도 사람 몇 명 가지고 100억원 이상씩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것처럼 첨단기업들은 사람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현재 다른 데서 와서,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인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종업원들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이 회사를 쫓아서 오는 것이 적습니다.

이 기업이 저희는 대전에 왔을 때 그 인력을 써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와서 사람을 더 뽑을 계획으로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질적으로 1,779명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도 다시 조사를 하면 이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이나 충북 이런 도 지역 같지 않고, 도 지역은 면적도 넓고 또 지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제조업이 들어가도 큰 무리없이 할 수 있는 부지가 되지만 저희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제조업 석유ㆍ화확 그쪽으로는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요, 첨단 쪽으로만 유치를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고, 규모가 작은 면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시 단위로 대도시 지역으로 오는 기업들은 규모가 작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 우리 관내에 26군데가 있습니다.

26개 군데를 여기 투자통상본부장 부임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되어서 싹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락이 있는 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풀리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보면 집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풀리는 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뭐 가구는 몇 가구 이상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가구 수는 있는데 너무 비탈져서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을 가보면 상당히 면적도 괜찮고 공장입지도 굉장히 괜찮은데 좀 멉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시내 쪽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동구 쪽 낭월 저쪽인데 그쪽을 가보니까 상소동을 가보면 면적도 상당히 괜찮고 편편하고 그런 데 거기는 공장이 입지하려면 공업용수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를 끌 수가 없습니다, 공업용수를 끌어당기면 그 공업용수에 드는 비용을 전부 산정해 보니까 개발해서 기업한테 분양할 수 없을 만큼 지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유가 있어서 빼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40만평 정도는 이것은 접근성도 좋고 공업용수도 끌어들이는 데도 큰 무리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도시개발공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로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고시를 하고 2010년 정도에는 기업한테 용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때 제가 2005년도 경제과학국장일 때 평촌지구를 가보았습니다, 그쪽이 땅이 넓다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그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집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공업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한 30～40만평 이상 부락까지 합쳐서 한 50만평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때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개발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특구하고 맞물려서 연기되다가 금년도에 거기도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관리지역이지만, 26개 지역이 아니지만 금년도에 가보니까 거기도 제조업체들이 뭐 시에다 신고하고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10만평도 개발할 데가 없을 정도로 우후죽순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적으로 전통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어서 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성북동은 송재용 위원님께서 산업용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바로 저희가 성북동 지역을 보니까 이미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도 다 나고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행정이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관광벨트로 만든다고 하는 데 저희가 욕심을 낸다고 하면 성북동 지역에서 논산 나가는 쪽으로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판판한데 도 단위에서 쌀 생산을 더 늘리더라도 도심지역에 그런 것들을 풀어주면 저희가 공장입지를 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이면서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업용지로 쓰려면 다른 데 그만큼의 면적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지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심지에서 그 면적의 공장을 입지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풀어서 공업용지로 쓰면 대단위의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 지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관광 쪽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만 저희가 특구지역도 개발한다고 하고 또 조만간에 2010년도까지는 10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를 발굴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산업용지를 쓸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많이 개발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봤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산업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현재는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땅만 없다고 계속 그렇게만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답답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또 많은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성북동 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는 지금 열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관광단지 부분은 시에서만 계획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협조가 가능한데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미 승인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지금 진행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현재 한 1만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등 해서 다국적 외국인이 많이 와있는 데 그 중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로 순수하게 근로자로 온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근로자로 온 사람이 800명 정도 되고 그것을 또 세분화한다면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산업연수생으로 온 사람이 412명 해서 총 한 812명 정도가 되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업종이 다양하고 해서 저희가 아직 누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유형별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그전 같지 않고 그전에는 한국인은 100만원 주는데 외국인은 30만원 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인권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 2공단에 외국인근로자가 가 있는데 한국인과 똑같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1ㆍ2산업단지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대학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즉, 실업계 학생들이 너무 적고 실업계 나온 애들이 그전에는 현장에 투입돼서 용접을 한다든지 기능 쪽으로 많이 흘렀는데 그게 IMF 터지면서 원천적으로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되니까 대학원을 가고 석사 따고 나서 취직이 안되니까 박사 따고 하다 보니까 전부 고학력자가 돼서 현재 용접할 수 있는 한국사람 구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법적, 제도적인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나 지침으로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율이 적으면서 우리 한국인이 많이 그런 자리를 메움으로써 실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2세들이 상당히 걱정인 것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총괄적으로, 국제통상부서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대전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다른 연합도시에서 사무국을 갖고 있는 대전시에서 회장을 계속 맡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립했으니까 대전시가 맡는 게 회의가 잘 돌아가겠다 원활을 기할 수 있겠다 해서 계속 회장을 맡겨주어서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다른 나라에서 맡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상유지 쪽으로 하거나 더 침체될 수도 있는, 아직 맡겨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총회 때 저희가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안 했는데도 여러 도시들이 추천해서 창립한 데서 회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대전에서 계속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원래 회장이 있는 데에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현재는 다른 데에 안 맡겨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 회장을 맡는다고 하면 아마 회장 측근에 사무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52개 회원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세계과학을 표방하는 도시들끼리의 모임이거든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참석을 간간이 하면서 회비를 전혀 안 낸 데가 있습니다, 한두 번 내고 안 내고.

그런 데는 6군데를 회원에서 탈퇴시켰고요.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르러서 회비를 안내면 마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 의사를 물어서 과감히 탈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해서 한 5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회원도 7군데가 신청중에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개 12월 말이 연도폐쇄기인데 나라별로 다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가 연도폐쇄기이고, 일본 같은 경우, 호주도 그렇고 금년 말 지나면 회비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국내에서 안 낸 데가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3군데가 추가로 다 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그쪽에 통보해서 회비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대개 보면 막연하게 모르고 있어서 못 내고 있는 상황도 빚어지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80여 퍼센트에 불과합니다만 90% 이상 회비납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년씩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에 호주에서 추대돼서 내년까지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래서 WTA가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내년 10월에는 저희 대전에서 WTA총회가 열립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특별회원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도 특별회원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여기에 총회가 열릴 때면 총장회의가 열립니다, 각 나라 도시별로.

하다 보니까 대학 같은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총장회의에서 거기에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서로 학생이라든지 교류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회원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아니고 특별회원으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WTA회원을 늘리려고 막 홍보하고 여기에 가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역사가 깊고 해서, 저번에 중국의 중칭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통보가 와서 여기에 가입할 의사를 통보하고 있고 저희가 WTA를 만들어서 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이나 이런 도시에서도 세계채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움직여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데 그게 저희가 ’98년도 만들었던 초창기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광주, 울산, 경북, 부산 이런 데는 국제간 협의된 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유네스코 같은 경우 세계적인 국제기구인데 이런 데서도 이것을 인정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이끌어나가고 있고 해서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바닥이 탄탄해지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는 많이 벌었다고 보고 있는데 한화 측에서는 많이 벌었다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룹 내에서도 아래쪽에 처지는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10년 동안 한화가 1,000억원 벌었다고 볼 때 1년에 100억원 정도 벌은 것으로 나누면 그런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돈 되게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회사는 연도별로 따져나가다 보니까 아래에 처지는 기업으로 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시도 거기에 20% 현물출자를 해서 비율에 따라서 자금을 일부는 배정받았고 앞으로도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는 수익이 났다기보다는 당초에는 2001년도에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과연, 현대에서 하려고 하다 손을 놓고, 저희가 2001년도에 달라붙었을 때는 사실은 저기를 개발해서 분양될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나타냈었고 그러면서 한화에 사실은 사정해서 같이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초창기는 분양이 안될 것으로 보고 아파트도 집어넣고, 싸게 하려고요, 하다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흐르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행정수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때까지 분양이 안된 토지가 많이 있었는데 행정수도라는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다 분양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실정이 빚어지고 2004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5년도에 R&D특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첨단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대전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지금 땅만 나오면 한 10 대 1 정도로 팔려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테크노밸리가 상당히 개발이 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땅 분양이 잘될 것으로 판단했다면 산업용지를 더 많이 늘렸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지금까지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부담을 갖고 있는 시점은 2001년도 테크노밸리를 스타팅했을 때 바로 이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시작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분양이 안된 상황에서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했지요.

그리고 2002년도에 한 것이 2003년도, 2004년도 갔을 때 또 산업용지 개발 들어가고 연속적인 개발에 들어갔으면 지금 산업용지 부족현상을 초래하지 않고 상당히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거든요, 중간에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테크노밸리에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분양가가 높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원가로만 했어도 그것도 똑같이 조성원가로 주었을 텐데 산업용지를 기업한테 조성원가 이하로다, 초창기 때는 40만원 정도에 분양했으니까요.

차액을 아파트 짓는 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그런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기청과 대전시가, 하나은행에서 일부 냈고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했던 것입니다.

설립할 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경영여건을 개선시켜주고 기업의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주요기능으로는 기업체에 2,00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경영안정자금과 창업경쟁력강화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고, 국내ㆍ외 판로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상품을 가진 기업들이나 해외판로를 원하는 기업과 같이 가서 판로를 지원해주고 있고, 기업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기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중기센터를 찾아갑니다.

시로 온다고 하면 한정없기 때문에 중기센터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고 거기에 가면 벤처닥터제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기술 같은 것이 있으면 상용화할 때 시제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들이 저희가 판단하기보다 안 보이는 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특허청이 그것을 만들자고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서류작업을 했습니다.

지식센터라고 해서 특허받는 것이라든지 각종 법률 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자고 해서 특허청과 시와 같이 만든 센터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자치단체로 넘겨주자고 해서 제도적으로 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센터가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중기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대개 상권을 조사한다든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시 전역의 상권을 전체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어떤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컨설팅을 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지방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전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런데 소상공인 쪽은 주로 숙박업이나 음식업 이런 소규모인데 이것이 별도로 두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측면이라든지 또 별도로 하면 개수만 상당히 많아지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 붙여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있으면서 별도로 움직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중기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기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원하는 사업이요?

그런 것들은 각종 자영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을 조사해서 누가 어디에서, 가양동 어디에서 창업하고 싶다면 그 지역은 어떻고 뭐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사전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만 지원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을 중기청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넘겼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전문가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북부센터가 있고 남부센터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총 10명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맞습니다, 국비 가지고 지원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 10월 15일까지의.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런 것을 신용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음식, 식당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업종별로 제조업, 음숙업 해서 915개 업체 한 15% 정도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18%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21%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나머지는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이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소매업, 음숙업, 서비스업 이 세 개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대개 지원 받는 쪽은 그래도 낫습니다.

지원 받는 것은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커나가는 식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나은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이런 돈도 못 가져가는 그런 데가 문닫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자금을 빌려간다고 해도 그만둬서 저희가 상당히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2005년도 저희가 파악할 때 한 2만개 되는 것으로 봤고요, 요새는 1만 8,000여 개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만개로 따지면 인구 70명당 식당이 한 개입니다, 그러면 70명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어줘도 식당이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대전시민 전체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IMF 터지고 이중에서 가장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선 일단 현재 열린, 개설한 데서 얻어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설한 데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자금을 융통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데 안 빌려줄 수 없고 그래서 우선 빌려주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가로 하여금 많은 컨설팅을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그때 대구에서 확대해 달라 하는 법안을 올렸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확대하는 것보다도.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법안을 올렸고요 또 저희 쪽에서는 확대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자금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는 안을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사실 서로가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상정했다가 양쪽에서 올라왔으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특구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3개 시ㆍ도지사가 특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가 대전시 경계선이 있고 대전시 경계선을 조금 넘어서면 산업용지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벌판 같은 아주 좋은 농지가 있고 그러면서 3개 시ㆍ도가 거의 보면 어느 바운더리 내에 어떤 데는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사실 없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용지는 없는데 기업은 막 들어오려고 하고 평택 동탄지역 같은 데서는 지금 저희한테 땅만 있으면 무한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개 시ㆍ도가 그러면 R&D특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충남도 ‘경계선이 여기니까 여기는 넘어가지마 기업들’ 이렇게 하지말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 특구를 확대해서 넓히자 이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이 좀 확대해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2005년도 특구 만들어질 때도 대구하고 인근 충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주장이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년 동안 금년 10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을 때는 각 시ㆍ도의 산업입지담당자를 모아서 시ㆍ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시ㆍ도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의견을 모아서 지금 최종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금년 말경이면 보고서 책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책자가 나오면 그때 저희도 한번 입수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대전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전국에 42개의 노후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표본으로 삼아서 “산업단지 재정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라는 학술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시에 있는 1, 2산업단지로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전시에 있는 1, 2산업단지는 대덕구에서도 했었고 또 1, 2산업단지공단에서도 했었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한번 용역을 했었고 세 군데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부분 정비라든지 전면 재개발이라든지 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분석이 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학술용역이 된다 하더라도 1, 2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심층적이고도 우리가 실행계획을 세우기에 상당히 쉬울 정도까지 접근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1, 2산업단지를 표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최종 보고서는 아마 금년 말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갔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산업단지 용역준 것은 자꾸 입을 통하고 또 세월이 가면서 신문에 계속 게재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금방내 용역이 끝나면 바로 개발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술용역이고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찾고자 했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노후산업단지를 재개발이나 전면 개발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말까지는 제도적인 것을 정비를 하고 후년도까지는 순차적인 계획이 죽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우리 1, 2산업단지가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을 전면 재개발 그러니까 다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개발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남겨두고 1, 2산업단지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주변지역 38만평이 사실은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주변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까지 총 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데 지식산업지구라든지 첨단산업지구, 아파트형 공장지구라든지 물류지구, 상업지구, 기존지구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재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조원 이상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땅 전체를 매입해서 재개발하고 다시 분양을 하면 8,700억원 정도는 회수가 되고 1,400억원 정도는 회수가 전혀 안 되는 손실자금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손실자금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지방비만으로는 1,400억원을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용역보고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개발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기존에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저희도 건설교통부에서 노후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각 시ㆍ도의 의견이 집합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한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